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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시정 서울을 바꾼다] ① 집없는 서민의 희망 ‘SHIFT’ |부동산노트

2009-05-22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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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동호회 > 한강변 재개발 투자연구소

원문출처 : http://cafe.drapt.com/346

[창의시정 서울을 바꾼다] ① 집없는 서민의 희망 ‘SHIFT’  

 

■사진설명=서울시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이 평균 입주 경쟁률 100대 1을 넘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서울 강동구 강일동 강일지구 시프트 전경. /서울시 제공

 

오는 7월 1일로 서울시 민선4기 3년차를 맞는다. 오세훈 시장은 그동안 ‘창의’를 주창하고 ‘문화’를 강조했다. 창의문화도시, 컬처노믹스(Culturenomics), 디자인도시 등 정책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서울의 변화를 꾀했다.

특히 세계인의 감성을 끌어당길 만한 핵심기반, 서울만이 가질 수 있는 ‘매력’을 찾아내야 선진도시가 될 수 있다고 판단, 서울을 어떻게 ‘만들겠다’가 아니라 ‘디자인한다’고 역설하며 쉼없이 달려왔다. 파이낸셜뉴스는 격변하는 ‘디자인 서울’의 변모 상황과 향후 과제 등을 심층적으로 짚어보는 기획시리즈를 마련했다. <편집자 주>

“내 집을 산 기분이에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인 서울 서초 반포자이 82.5㎡(25평) 아파트에 당첨된 주부 박순옥씨(39). 인테리어 일을 하는 남편(46)과 고1, 중2 자녀 등 네식구는 현재 살고 있는 잠원동 1억5000만원짜리 전셋세집에서 6월이면 20년 동안 내집처럼 살 수 있는 새 아파트로 이사한다.
그녀는 그동안 집 없는 설움에 가슴을 친 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기에 당첨됐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고 한다.

“세상을 원망하기도 했지요”라는 그녀는 결혼 생활 20년 가까이 집이 없어 이곳 저곳 전전하며 살아야 했던 것이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었고 각박한 세상을 한탄하기도 했지만 오직 남편과 자식을 바라보며 열심히 살다가 이제는 시프트에 입주할 날만 손꼽아 기다린단다.

■‘내집 마련에 일생 바쳐서야’

지난 2007년 6월 11일 오 시장은 “우리 시민이 내집 마련을 위해 일생을 바칠 수 는 없다”며 집없는 서민을 달래줄 획기적인 주택정책을 발표했다. 바로 ‘시프트(SHift·20년 장기전세주택)’다.

오 시장은 “주택에 대한 개념을 투기나 투자가 아닌 거주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주택은 사는(buy) 것이 아니라 사는(live) 곳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시프트의 지속적인 확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시프트가 나온 것은 과거 집 없는 설움을 겪어야 했던 오 시장이 경험의 당사자였기 때문에 서민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 모임에서 “대학졸업을 할 때까지 수없이 많은 이사를 경험했고 집 없는 서민의 아픔을 잘 안다”고 술회한 바 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시프트를 ‘오세훈 아파트’라고도 한다.

■시프트의 조건은

시프트가 서울시민에게 선을 보인 지 2년이 흐르고 있다. 이 정책이 자리를 잡으면서 주택 구입을 통한 투기 바람도 조금씩 누그러지는 추세다. 특히 시프트를 공급하는 역세권에는 용적률을 높여주고 있다. 현재 200∼250%에 불과한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여주는 것이다.

또 시프트를 지으면 역세권 개발을 제한하던 노후도 기준을 대폭 완화시켜 주고 있다. 역세권 건물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20년은 지나야 재건축이 가능하지만 일정 규모를 시프트로 공급하면 2분의 1만 20년이 지나도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시켰다.

이렇게 시프트를 공급하면 역세권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고 일정 부문 무주택 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판단이다.

■공급 대상은

시프트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나이, 부양가족, 서울 거주기간이 중요하다. 단독세대주가 아닌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라면 누구나 청약 가능하다. 그러나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직접 개발한 건설형 시프트는 청약통장이 필요하고 재건축단지 일부를 매입한 재건축 매입형은 필요 없다.

건설형은 각각 순위 구분이 다르고 동일 순위 때 당첨자를 가리는 기준도 다양하다.

59㎡ 이하는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수, 서울시 거주기간 및 미성년 자녀수 등을 선정기준으로 삼는다.

60∼84㎡형은 무주택기간이 길면서 청약통장 월납입금을 불입한 횟수와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이 당첨될 확률이 높다. 85㎡형 이상은 무주택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재건축 임대형은 올해부터 새로 도입된 가점제로 당첨기준이 한층 까다로워졌다.

가점제 만점은 총 25점. 이 가운데 서울시 거주기간 5점, 무주택세대주기간 5점, 세대주 나이 5점, 부양가족수 5점, 미성년자녀수 3점으로 구분하고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면 2점이 추가된다. 동점이 나오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왜 시프트인가

시프트의 장점은 많다. 20년 거주를 보장받는 것은 물론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로 공급받을 수 있고 보증금 인상 또한 매년 5% 이하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품질과 관리는 일반 분양주택과 똑같다. 설계부터 시공, 마감까지 일반 분양주택과 동일한 건설사가 동일한 방법으로 짓기 때문에 품질은 판박이다. 특히 SH공사가 시설물을 유지·관리해 최고의 애프터서비스도 보장된다.

특히 기존 임대아파트의 경우 저소득층 아파트라는 이미지와 좁은 면적 때문에 입주를 꺼렸지만 시프트는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모두 없앴다. 기존 임대아파트의 틀을 확 바꿔 넓어진 주택면적에다 같은 단지 내에 분양 및 임대를 배치하는 등으로 고객만족도를 높인 것이다.

더구나 시프트는 전세금 안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치솟기만 하던 전세금을 안정시켜 분양을 받지 못한 일반 무주택 서민에게도 도움을 주는 것이다.

때문에 입주 경쟁이 치열하다. 지난 2월 올해 처음 공급된 시프트 ‘관악청광플러스원’ 82.5㎡형의 경우 무려 156대 1의 경쟁률을 보여 부동산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지난해 12월 공급된 마곡푸르지오 84㎡도 108대 1을 기록했다. 이어 공급된 ‘서울숲아이파크’ 84㎡와 ‘강서센트레빌3차’ 84㎡는 각각 110대 1과 100대 1을 보였다.

이같이 치솟은 시프트의 인기는 또 다시 오 시장을 괴롭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다 많은 물량을 쏟아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선 이 달과 오는 8, 11월에 총 17곳, 2599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SH공사가 직접 건설하는 은평뉴타운 2지구의 경우 오는 8월 2차례에 걸쳐 765가구가 선보인다. 중랑구 신내동 신내2지구에서는 올해 최대 규모인 866가구의 시프트가 공급된다. 11월 재건축매입형으로 공급되는 266가구도 관심을 모은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시프트는 계속 업그레이드 중”이라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공급량을 늘리고 다양한 시프트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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