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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까지 교통시설에 94조 투자 |부동산노트

2009-05-19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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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동호회 > 한강변 재개발 투자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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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연구원 분석.."철도 투자비중 늘려야"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향후 5년동안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교통 사회간접자본(SOC)에 94조원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교통연구원은 19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3차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 연구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교통연구원은 작년 4월 이후 국토해양부로부터 용역을 받아 5년간(2010~2014년)의 교통시설 투자 및 정책 방향을 연구해왔다.

연구안에 따르면 이 기간 국가기간 교통시설 확충 투자 수요는 총 94조원으로, 63조원의 국고와 31조원의 공기업.민간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과거 각각 연평균 13조1천억원, 8조원에 달한 국고 지원 규모와 공기업.민간투자 실적으로 미뤄 재원 조달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더구나 94조원은 GDP의 1.8% 수준으로, GDP대비 2% 안팎이던 그동안의 교통시설 투자 비중보다 낮은 수준이다.

아울러 연구안은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고려, 교통수단간 비중 조정을 권했다.
도로와 공항, 항만의 적정 투자 비중은 각각 48.99%, 0.1%, 13.55%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해 실제 투자 비중인 56.3%, 1.6%, 15.1%보다 낮은 수준이다. 반면 철도의 비중은 작년 실적(27.1%)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37.36%까지 상향조정됐다.

개별 사업별로는 851개 분석 대상 사업 가운데 공사가 상당 수준 진척됐거나 경제성이 높은 642개(75.4%)에 우선 집중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중기 계획에 따라 5년동안 투자가 제대로 이뤄질 경우 고속도로와 철도의 연장 길이는 각각 3천683, 3천658㎞로 늘고 철도 복선화율도 60.6%까지 개선될 것으로 연구원은 예상했다. 94조원의 사업비 투입에 따른 198조원의 생산 유발, 132만명의 고용 유발 효과도 기대했다.

교통연구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수렴된 각계 의견을 반영, 다음달까지 연구 용역을 마무리하고 최종 보고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하반기에 제3차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을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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