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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자금 부동화 심해지면 규제 검토해야 |부동산노트

2009-05-1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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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자금 부동화 심해지면 규제 검토해야
금융연구원 주장
시중자금의 단기부동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시장에 대한 한시적인 직접 규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연구원의 정찬우 선임연구위원은 10일 `시중자금의 단기부동화와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시중자금의 단기부동화는 경기부양과 구조조정, 보증확대 등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금융중개기능이 정상화하면 점차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MMF 시장에 대한 직접규제 검토 가능

정 위원은 그러나 단기투자자금인 머니마켓펀드(MMF)로 많은 자금이 이동하고 이로 인해 자금중개기능이 크게 저하된다면 한시적으로 MMF시장에 대한 직접 규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물 부문으로의 자금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려면 기업어음(CP)이나 회사채에 대한 최소 투자한도를 설정하거나 투자 대상 증권의 신용등급을 일시적으로 한 단계 낮추는 방안 등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른 직접규제로는 연기금과 금융기관의 자산 구성을 제한하거나 공공성이 있는 금융기관의 발행어음이나 단기증권을 MMF 투자대상에 의무적으로 편입시키는 방안 등도 생각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다만 "종합자산관리계좌(CMA)나 단기저축성 예금과 같은 다른 단기상품으로 자금이 몰리는 것까지 막기는 어렵다"며 "어떤 형태로든 과도하게 시장의 자금흐름을 바꾸는 것은 금융상품의 가격왜곡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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