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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1세대 1주택자 감면 대상 확대 |부동산노트

2009-05-0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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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1세대 1주택자 감면 대상 확대
‘주택 부속토지’ 소유자도 1주택자로 간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때 집 한 채와 다른 주택에 딸린 토지(부속토지)를 갖고 있는 경우 보유 주택수를 몇으로 계산할까. 정답은 두 채다. 부속토지도 주택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이는 종부세가 지방세 기준을 따르면서 생긴 일이다. 지방세법은 주택을 주택법에 규정된 대로 따진다. 주택법은 건물 만이 아니라 부속토지도 주택으로 본다.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는 것이다. 해당 부속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내기 때문에 부속토지가 주택으로 계산되는 것이다.

때문에 주택 한 채와 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 및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령자•장기 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어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 한 채와 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된다. 최근 관련 종부세법이 국회를 통과해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경우는 부속토지를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해 세 부담을 줄여주려는 취지다.

이런 경우가 흔하지는 않아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지주가 소작농에게 또는 친척끼리 땅을 무상으로 빌려주어 집을 짓고 살도록 허락한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이 때 집을 지은 사람이 주택을 자기 명의로 등기하게 되면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의 종부세는 상당히 줄어들게 됐다. 1세대 1주택자의 고령자 특별공제는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10~30% 세액 공제된다. 5년 이상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20~40%다.

70세 이상(공제율 30%)인 사람이 10년 이상(공제율 40%) 갖고 있는 집에 부과된 종부세가 1000만원이고 다른 주택 부속 토지의 종부세가 500만원이라고 할 때 총 공제되는 세액 70%는 주택분을 대상으로 한다. 주택분 세금이 300만원이 되고 부속토지 세금을 합쳐 실제로 내는 세금은 800만원이 된다.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것이다.

안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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