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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땅 양도세 대폭 낮춘다 |부동산노트

2009-03-0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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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미분양 매입 리츠에도 세제 혜택

정부와 한나라당이 토지 관련 부동산 규제 완화에 나선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8일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규제 중 주택 부문 규제 완화는 대부분 이루어졌다"면서 "규제가 남아 있는 토지 부문에 대해 규제 완화 검토를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와 관련해 우선 기업과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비업무용 토지의 경우 지난 2005년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8ㆍ31 대책에 따라 법인은 55~60%, 개인은 60~70% 수준으로 중과돼 왔다.

임 의장은 "유럽 선진국을 봐도 양도세를 50% 이상 중과하는 사례는 없다"면서 "정부가 세금으로 50% 이상 개인소득을 가져가는 것은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정은 이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부과되는 중과세를 일반 양도세율인 6~35%로 낮추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고세율을 30~40% 정도로 낮추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하도급 건설업체들이 원도급 건설사로부터 건설비 대신 받은 미분양 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 세제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건설하도급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1월 구성된 당정 태스크포스 위원장인 김기현 의원은 "정부가 하도급 건설업체들의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는 리츠(부동산투자회사)나 펀드에 취득ㆍ등록세 감면 혜택을 주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경식 기자 /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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