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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부동산은 ‘소급 적용’ 논란 중 |부동산노트

2009-02-24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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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소급적용’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있다.

정부의 규제완화와 건설사의 미분양 판촉 등에서 소외된 아파트 소유자나 입주 예정자 등이 형평성을 문제 삼아 각종 혜택의 ‘소급적용’ 목소리를 갈수록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인터넷 입주(예정)자 동호회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여론을 형성하면서 정부나 건설업체 등을 압박하고 있다.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부동산 관련 규제를 잇따라 풀고 건설사가 미분양 해소를 위해 분양가할인, 발코니 무료 확장, 중도금 무이자 혜택 등을 새롭게 실시하면서 기존 계약자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같은 아파트를 계약하고도 계약 시점에 따라 먼저 계약한 사람은 혜택을 못 받고 나중에 계약한 사람만 다양한 혜택을 받아 ‘먼저 산 사람은 바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가 2·12 대책으로 양도세 등 세금 인하 혜택을 지난 12일 이후 계약분부터 적용한 데 대해 기존 계약자로부터 원성을 듣고 있다. 국토해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부동산 관련 인터넷 포털 게시판에는 ‘양도세 면제(감면)를 소급 적용하라’는 글이 여러 개 올라 있다.

모두 지난해 말이나 올해 초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해 계약금도 내고 중도금도 착실히 붓고 있는데 양도세 세금 감면 혜택에서 제외돼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항의성 글이다.

인터넷 포털 다음의 ‘아고라’에는 ‘양도세 5년 면제, 취득·등록세 50% 감면 혜택을 기존 계약자에게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이슈청원’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

건설사가 잇따라 내놓고 있는 미분양 마케팅도 기존 계약자들을 울리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를 팔기 위해 내놓는 분양가 할인, 발코니 확장 등 옵션 무료 시공, 중도금 무이자 등의 혜택이 기존 계약자에겐 대부분 적용되지 않아서다.

설령 건설사가 미분양 마케팅을 하면서 기존 계약자를 고려한 경우도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경기 일산 가좌지구 A아파트 중소 주택형 입주 예정자들은 ‘중소형 평수 특별분양 소급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대형 아파트에만 준 분양가 할인 등의 혜택을 자신들에게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건설사는 미분양 물량인 164㎡와 191㎡ 등 2개 대형 주택을 팔기 위해 분양가 할인, 발코니 무료 확장 등의 혜택을 주기 시작했고 형평성을 고려해 기존 대형 주택 계약자에게는 소급 적용했다.

하지만 문제는 87㎡와 124㎡ 등 기존 중소형 계약자. 이들은 “대형 주택에만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결국 중소 주택형의 분양단가를 올리는 등 간접 피해를 준다”면서 “실수요자 중심인 중소형 입주예정자들은 가장 먼저 아파트의 가치를 믿고 들어온 사람들인데 이렇게 대우해선 안된다”고 불만을 표했다.

전문가들은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면서 이를 팔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본격화함에 따라 기존 계약자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정부와 건설사는 일단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 계약자들에게 미분양 해소 대책을 소급 적용하긴 어렵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다. 정부의 세수감소가 우려되고 건설사들의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소급적용을 위해 새롭게 기준을 만든다고 해도 어떤 기준에서건 소외되는 사람들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와 건설사들의 주장이다.

금융기관의 한 세무사는 “정부의 이번 양도세 완화 조치는 미분양 해소라는 특정한 목적을 위한 ‘특례규정’으로 기존 계약 아파트에 소급적용하긴 어려울 것”이라면서 “일반적인 조세원칙인 조세 형평성 등의 기준으로 따지는 것은 무리”라고 해석했다.

/jumpcut@fnnews.com 박일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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