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0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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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원 1주택보유자 종부세… 260만원→20만원 |
15억 주택 120만원, 20억 주택 290만원 부담
다주택자의 경우, 60~70% 수준 감소할 전망 |
정부가 1세대1주택자에 대한 과세기준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시가격 10억원 주택의 경우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적용되면 세부담이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게 된다.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표준구간과 세율을 현행 3억원 이하: 1%, 3억~14억원: 1.5%, 14억~94억원: 2%, 94억 초과: 3%에서 ▲6억원 이하: 0.5% ▲6억~12억원: 0.75% ▲12억원 초과: 1% 등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세율 인하를 통해 종부세 부담이 현재의 50~60% 수준으로 낮아지는 셈이다. 여기에 고령자 세액공제를 신설해 ▲60세이상~65세미만: 10% ▲65세이상~70세미만: 20% ▲70세이상: 30% 등의 비율로 종부세액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과세기준 6억원 유지’ 및 ‘1주택자 3억원 기초공제’ 특히 정부는 주택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은 현행 6억원을 유지하되, 1세대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원의 기초공제를 인정해 9억원 초과분부터 과세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주택까지는 세부담이 없어진다.
현재 7억원 주택은 55만원, 8억원 주택은 110만원, 9억원 주택은 165만원의 종부세가 부과되지만, 정부안이 통과되면 이들 1주택을 소유한 납세자는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공시가격이 10억원인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담은 현행 260만원에서 20만원으로 92.3% 줄어들고, 여기에 고령자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60세~65세인 납세자의 종부세는 18만원, 65세~70세는 16만원, 70세 이상은 14만원으로 더 낮아진다.
또한 공시가격이 15억원인 1주택자는 735만원에서 120만원으로, 20억원 주택은 1210만원에서 290만원으로 각각 83.7%, 76% 가량 부담이 줄고, 30억원 주택은 2560만원에서 810만원(68.4% 감소), 50억원 주택은 5260만원에서 2010만원(61.8% 감소)의 종부세만 내면 된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정부의 방침대로 현행 과세기준금액 6억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더라도 세율인하와 과세표준 구간 조정을 통해 50~60%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가 소유한 공시가격 7억원 주택은 현행 55만원에서 20만원, 8억원 주택은 110만원에서 40만원, 9억원 주택은 165만원에서 60만원으로 모두 63.6%씩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공시가격 10억원 다주택자는 정부안을 적용할 경우 80만원(69.2% 감소), 15억원 주택은 210만원(71.4% 감소), 20억원 주택은 410만원(66.1% 감소), 30억원 주택은 990만원(61.3% 감소), 50억원 주택은 2190만원(58.4% 감소)의 종부세를 내게 될 전망이다.
올 종부세 대상 41만1000명… 14.9% 감소 한편, 올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41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7만2000명(14.9%)이 감소한 반면, 고지세액은 2조8803억원으로 전년 신고세액보다 1132억원(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해까지 신고납부제로 운영돼온 종부세가 올해부터 부과고지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부세 신고대상자 41만1000명에게 세액이 기재된 고지서를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및 납부안내문과 함께 발송했다고 지난 11월 25일 밝혔다.
이번에 고지된 세액은 지난 11월 13일 헌법재판소의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한 위헌결정을 반영해 인별합산 방식으로 과세한 것이며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6월1일 현재 종부세 과세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로서 당해 인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이 각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자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보다 종부세 납세인원이 감소한 원인은 납세자가 많은 지역의 주택가격 하락으로 공시가격이 과세기준금액 이하로 떨어진 주택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반면, 종부세 고지세액이 증가한 것은 토지 공시가격 상승 및 과표적용률 인상에 따라 토지분 세액이 전년보다 3012억원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종부세 고지·납부 Q&A
이번 고지서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얼마나 반영됐나?
세대별합산과세 규정의 위헌결정에 따라 올해분 고지서의 세액은 인별로 합산하여 과세했다. 따라서, 개인 주택분의 경우에는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헌법불합치결정(잠정적용)된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등은 이번 고지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는 향후 법개정이 되면 그에 따라 과세된다. 여당 일각에선 가급적 올해부터 혜택을 주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까지는 불확실하다.
2.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납부기한인 12월 15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3%의 가산금이 가산된다. 또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최장 60개월까지 부과되며,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정부와 여당이 올해 종부세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더 낸 세금을 환급해줄 때도 미납분에 대한 가산금은 빼고 돌려주므로 그만큼 불이익이다.
3.주택을 부부가 공유하고 있는 경우의 과세는?
주택의 공시가격에 각자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20억원인 주택의 지분율이 남편이 70%, 부인이 30%인 경우, 지분가액이 14억인 남편은 납세의무를 지게되나 지분가액이 6억인 부인은 납세의무가 없다.
4.부과고지가 종전의 신고납부와 다른 점은?
지난해까지는 납세자가 납부할 세금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실제는 납세편의를 위해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서를 작성·제공해왔다.
하지만 바뀐 부과고지제에서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고지서에 의해 세액만 납부하면 되며, 이는 신고에 따르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하는 등 납세편의를 위해 세무서에서 세액을 계산해 고지하는 것이다.
5.부과고지제에서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는데 만약 과세표준을 줄여 신고할 경우 불이익은?
신고·납부를 하면서 과세표준을 낮추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적게 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세액에 대하여 10%(부당 과소신고 시는 40%)에 해당하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동안 1일 1만분의 3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각각 부과된다.
또한, 신고 후 무납부 또는 미달 납부 시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6.세대별 합산과세가 된 2006~ 2007년에 낸 세금은 어떻게 되나?
돌려받을 수 있다. 과다납부한 종부세 납부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청구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과오납세금의 환급청구가 가능하고 관할세무서는 이로부터 2개월 이내 환급을 결정해야 한다.
어떤 방식으로 환급되나? 해당자들이 직접 경정청구를 하면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해준다. 국세청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심사해서 돌려줄 세금을 빨리 환급해준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세대합산이 시작된 2006년 종부세에 대한 경정청구 기한이 아직 1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는 없다.
7.신고자는 경정청구 통해 환급받을 수 있으나 무신고자는 어떻게 되나?
현행 세법상 세금환급에 대한 신청절차는 신고납부자가 신청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무신고자는 원칙상 대상이 아니다.
다만 당정협의 과정에서 구제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에 따르면 98% 정도가 신고납부자이며 무신고자는 1~2% 정도로 알려졌다.
8.헌법불합치 판정된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과세부분은 어떻게 되나?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2009년말까지 대체 입법을 하도록 여유를 주었기 때문에, 현행 규정은 법률 개정 시까지는 잠정적용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는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과거분에 대한 환급 계획은 없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세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 안팎에서는 보유동기나 기간, 조세지불능력, 주거생활 영향 등을 고려해 납세의무자의 예외 허용 또는 과세표준이나 세율 조정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장기보유 기준에 대해서는 8~10년 이상으로 하자는 한나라당과 10년 이상으로 하되 15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제외하자는 민주당 방침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혁 기자(http://www.housi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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