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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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전농동 55·60번지 일대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지역주택사업이 막바지 동의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5일 전농동 소재 성덕교회에서 전농동 55·60번지 일대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주택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치러졌다. 약 300명의 주민이 참여한 이번 설명회는 사업주체인 전농동 지역주택조합과 추진위원회, 업무대행을 맡고 있는 수락종합개발과 대승디엔씨, 그리고 시공사인 LIG건영이 주도로 진행됐다. 전농3동 55·60번지 일대는 건립된지 20년이 넘는 주택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변지역은 재개발 및 뉴타운으로 개발되고 있다. 지역주택사업방식은 지난 2003년 7월 추진위 구성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5년 동안 진행돼왔다. 2007년 1월 토지매입이 시작됐으며, 같은 해 3월 LIG건영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지난 8월에는 일부 부지를 대상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기도 했다. 이는 시공사와 이주비 등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조치. 60번지 일대 2500여평 80세대를 대상으로 조합이 구성됐다. 최종적으로는 55·60번지 일대 1만4000평 전체에 대해 733세대 가량의 아파트단지로 계획할 방침이다. 한편 지역주택조합이 진행되는 부지 일단에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일부 주민들과의 갈등도 겪고 있다. 이와 관련 지역주택추진위측은 “전농3동 55·60번지 일대는 서울시로부터 재개발사업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통보됐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밝히기도. 현재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역시 동의율과 이와 관련 주택법 개정 여부에 달려있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여타 주택조합과 달리 매도청구권한이 없어 실질적으로 100% 동의를 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 80% 동의를 갖춰 조합을 설립해도 매도청구를 할 수 없어 알박기 등의 폐해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추진위는 지난 5일 지역주택조합에도 매도청구권한을 부여하는 주택법 개정 발의안에 주목하고 있다. 수락종합개발 문현식 대표는 “이번 발의된 개정 법안은 알박기 등으로 피해를 입었던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고질적 폐해를 치유하기 위해 제안됐기 때문에 별다른 하자 없이 개정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현재 55·60번지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 현 동의율은 70% 가량으로 전해진다. 앞으로 10% 가량만 추가로 주민 동의를 확보한다면 조합설립이 가능하며,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미동의자에 대한 매도청구를 통해 사업추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전농3동 지역주택조합사업방시기에 따른 계획 개요에 따르면 대지면적 4만5477㎡에 건폐율 16.30% 용적률 224.24%를 적용해 연면적 10만9884㎡ 규모로 지상 18층 아파트 13개동 733세대를 건립할 계획이다. 주택법 개정 발의 … 지역 · 직장주택조합도 매도청구권 인정 5일 민주당 전병헌 국회의원을 포함 24인이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대지 중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후에 사업주체가 대지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직장주택조합에게는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주택조합이 사업주체로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일부 대지소유자의 무리한 매수대금의 요구로 인해 주택건설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주택조합에게도 매도청구권을 인정하여 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주택건설사업이 원활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이다. 이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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