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5일 싱가포르 경제인연합회 간담회 자리에서 “우리나라 부동산이 하반기에 회복될 것”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지난해 (한국)부동산 분야가 주춤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부동산 분야도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일부에서는 이 대통령이 2008년 11월 “지금 주식 사면 1년 안에 돈 많이 번다”고 발언한 이후 실제 1년 동안 주가지수가 큰 폭으로 올랐던 사실을 거론하며 지금이 집을 사야 할 적기라고 주장한다. 또 주택건설업계에서는 정부가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의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내심 기대하는 눈치다.

집값 하락으로 고통받고 있는 중산층이 여당에 등을 돌렸기 때문에 6ㆍ2지방 선거에서 여당이 고전한 것으로 정부는 해석하고 있고, 민심수습 차원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꿀 것이며, 그런 기조를 이 대통령이 싱가포르 발언을 통해 암시한 것이라는 그럴듯한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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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김칫국 마시는 꼴”

그러나 이런 해석들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주택시장에 대한 정책 변화는 절대 없다”고 잘라 말했다. 5일 이 대통령은 한국의 상업용부동산(빌딩) 투자에 관심이 높은 외국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만큼 지금이 한국 부동산(빌딩)에 투자할 좋은 기회”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것이다.

즉 이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은 주택이 아니라 상업용 빌딩이라는 얘기다. 따라서 이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주택시장 정책변화’를 예상하는 것은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꼴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인위적인 주택시장 부양책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있는지 모색하고 있는데 집값 하락기에는 거래가 주는 게 시장 원리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거래활성화 방안을 내놓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은 흔들임 없이 계속 밀고 나간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