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5-24 13:18

http://blog.drapt.com/annyji/2816881148444333705

부부공동명의 아파트 양도세 과세여부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인천 서구에 특별법에 의한 양도세비과세 적용 아파트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역시 취득후 5년간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는 송도 풍림 33평형을 저의 처 명의로 최초 분양받아 입주시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였으며 현재 서구에 거주중이며 송도 풍림은 전세를 놓은 상태입니다. 송도아파트(부부공동명의)도 양도세비과세 대상인지? 향후 3년 이상 보유후 송도아파트를 매도시 서구아파트가 양도세 비과세대상 아파트이기 때문에 보유주택에 산입하지 않아 3년 이상보유에 의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회원님들의 좋은 답변을 기대합니다.

[답변] 답변 참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조세특별법에 해당하는 양도세감면 주택(양도세 비과세 아님)을 보유하고 계시것 같은데. 비과세와 감면은 다릅니다. (뒤에 설명) 1. 양도세감면 대상 주택은 최초 분양자가 보유해야만 감면 받을수 있습니다. 서구 아파트를 최초 분양받아 지금까지 보유하고 계신다면 감면대상이 맞습 니다만, 송도 아파트는 이미 증여를 통해서(증여도 전매에 해당) 부부공동명의 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최초분양자인 부인의 지분(1/2)은 감면대상이나 서정봉님께서 증여받은 지분(1/2)은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결국 5년까지 양도가의 1/2만 양도세 감면 받을수 있습니다. 2. 3년 보유 후 송도 아파트 매도시 서구 아파트가 양도세감면 대상이므로 양도세 비과세 받을수 있습니다. 비록 양도세 감면 대상 아파트가 몇채가 있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적용시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3. 비과세와 감면 1) 양도세 비과세 : 양도세가 전혀 없음.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등) 2) 양도세 감면 : 양도세가 전혀 없는게 아니고, 내야 할 양도세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 특별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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