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라는...(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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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6. 경매대금의 배당 |경매라는...

2007-10-2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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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나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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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
  1. 경매의 기본
2. 입찰준비
3. 권리분석
4. 주택임대차의 철저한 분석
5. 등기부상 나타난 권리에 대한 분석
6. 경매대금의 배당
7. 경락인의 권리 및 의무
8. 농지(農地)입찰시 고려사항
9. 경매상환 채무자의 대처수단
10. 기타 짚고 넘어갈 사항


6. 경매대금의 배당

경매대금의 배당은 오로지 집행법원의 직권으로 변제받을 채권자들에게 실시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평등배당원칙이나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그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한다. 그러나 응찰자로서는 관심사상이 될 수 밖에 없고 특히 배당에서 제외된 임차인의 처리 문제를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1) 배당순위는 법률에 정한 바에 따른다
 
⊙ 제1순위 : 소액임차인보증금, 최종 3개월분의 노임(최종 3년간의 퇴직금)채권
⊙ 제2순위 : 경매물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그 가산금(당해세)
⊙ 제3순위 : 제2순위를 제외한 국세, 지방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담보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등기된 임차보증금채권, 우선변제권 있는 주택임대차보증 금채권등
⊙ 제4순위 :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을 제외한 근로관계채권
⊙ 제5순위 : 법정기일이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은 국세, 지방세 등 지방자치
   단체의 징수금
⊙ 제6순위 : 의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법 및 국민연금법에 기한 보험료 등
⊙ 제7순위 : 기타 일반채권(확정일자 없는 임차인, 채무명의 없는 한 배당요구권자 등)
 
2) 배당이익
 
⊙ 배당과 관계되는 채권자나 채무자가 할 수있다
⊙ 배당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이의하며 이의 상대방을 지적한다. (미리 배당이의서를 제출하였
    다 해도 배당기일에 불출석하면 이의는 효력을 잃는다.
⊙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배당증액)만 가능하다.
⊙ 배당기일에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기일
   로부터 7일내에 이의신청에 의하여 불이익을 입게 될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제기 사실을 배당법원에 증명(소제기증명서 제출)하여야 한다.
⊙ 이의신청은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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