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다.

우리 파주지역으로서는 3년거주 요건이 투자자에게는 발목을 잡는 요건이며,이 제도하에서는 실수요위주의 거래가 이루어 질수 밖에 없다.

실수요자는 파주에 대해서 비젼과 미래를 품지 않으면 발길을 다른 지역으로 돌릴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 파주시에 구상하거나 추진중인 프로젝트들이 빠른 시간안에 가시화가 지연된다면 투자2순위로 밀릴것이다.

 

3년거주 시행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2주후에 법이 시행된다고 한다.일부 제도는 2009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것도 있다.

법안에 의하면  시행일이전의 기존주택은 3년거주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파주 교하읍을 기준으로 볼때,운정신도시내 기존아파트(8개단지,8888세대)와 교하지구 기존아파트(우남,신동아,대원효성,진흥효자,월드,동문3,6,8,10단지)들은 이번 3년거주에 적용되지 않는다.따라서 교하읍에서는 이러한 아파트단지만 향후 거래가 이루어 질 것이다.

 

분양권상태의 아파트들은 취득일을 '잔금지급일'로 통상 보기때문에 3년거주를 하여야만 비과세요건을 충족할수가 있다.

참으로 억울한 일이 아닐수 없다.

파주신도시내의 일신건영휴먼빌 같은 경우는 조합아파트로서 2001년말부터 사실상 조합원을 모집하여 2002년 5월 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였다.

분양 계약이 이루어진지 만6년이 넘은 아파트로서 2009년 6월에 입주할 예정인데.... 3년거주요건에 해당되어 현재 조합원들로서는 거주3년 충족이 없으면 투자목적을 달성하는데 차질이 생길수 밖에 없다.이아파트를 세를 주고 다른 지역에서 거주를 해야하는 수요자입장에서는 답답한 일로서 입주시 등기한후에 매매를 해야할지 심도있게  결정을 해야 할것이다.

 

15블럭의 한라비발디도 3년거주에 해당된다.

분양당시 고분양가임에도 전매제한이없어서 투자목적으로 좋았던 아파트였다.그러나 한양수자인 이후에 분양을 하는 아파트는 중소형 3년,중대형5년에 해당되어 그만큼 당초의 특장점이 퇴색된 감이 있었다.

이번에 또다시 3년거주라는 제한에 해당되어 운신의 폭이 많이 좁아진 것 같다.

이아파트는 외지인 수요자들이 상당히 있어 내년 입주시에는 이러한 매물들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입주시 일정기간 매물소진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실수요자 입장에서는 3년거주요건을 충족한후에는 파주신도시의 기반시설등이 상당수 완성되기 때문에 살기 좋은 신도시로 탈바꿈되어 시세차익실현이 가능할것으로 확신된다. 

 

이미 분양한 남양휴튼,삼부르네상스,동문,동양월드,주공,우남벽산,한라벽산,두산위브등은 전매제한 10년,7년에 해당된다. 10월분양예정인 한양수자인과는 5년,4년 전매기간이 길다.

어짜피 전매제한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기간안에 3년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따라서 기간적인 여유로 인해 거주요건충족에도 여유가 있어 문제가 거의 없으리라 생각한다. 

 

아무튼 우리지역의 이번 세제개편의 화두는 '3년거주요건'이다.

위에서도 적시했듯이 앞으로는 실수요자위주로 매매시장이 재편될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청기준으로 동탄신도시보다도 훨씬 가까운 파주신도시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서울과의 교통편리성이 제일이다.

 

따라서 경의선개통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문산-성산구간은 2009년 6월에....각 역사준공은 2010년 6월경에....경의선 완전 개통은 2012년도에 이루어진다.

아울러 경의선이 교통과 물류의 원활과 편리를 제공하려면,각 지하철 노선과의 연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한다.김포공항의 6호선도 대곡이나,곡산역과 연결되어야하고,서울메트로 지하철2,3,6,9호선과의 연계도 2012년에는 차질없어야 한다.

경의선 보완 역할을 하는 제2자유로도 더이상 지연이 돼서는 안된다.민자로 추진하는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음으로 교육여건이다.

파주에서 중,고등학교까지 마치고,대학에 입학한 자녀들은 대부분 학교통학이 사실상 어렵다.

서울 한강이북지역의 대학까지는 통학이 가능하나,그이외의 지역은 그렇치 않다.

부모 입장에서도 이러한 점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 자녀가 다니는 대학교와의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이사를 결심하게 된다.

어린자녀를 두고 있는 수요자는 파주에 진입하고....대학생이상의 자녀를 둔 수요자는 파주를 이탈하는  현상이 계속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한번 이사오면 여러여건이 맞아서, 살기가 좋아서.... 다른지역으로 이탈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본인이 가지고 있는 집의 값어치는 올라 갈것이다.

따라서 파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강대,이대,국민대등의 대학교 설립이 조속히 이루어져 대학진학의 폭을 넓히도록 하여 어렵지 않게 통학이 가능한 체제로 만들어야 한다.

또한,신도시내의 초중고 학교에 질적인 교육체계가 이루어져 명문대에 진학하는 학교수가 늘어나도록 함은 물론,신도시내의 '특목고'부지도 조속히 방향이 정해져 '외고'이던지 '과학고'이던지  학교설립이 가속화되어야 한다.

 

또한,파주신도시의 기반시설이 제때 이루어 짐으로서 살기좋은 도시가 되어야 한다.

일신건영 휴먼빌과 한라비발디가 입주하는 2009년하반기에는 기껏해야 일부도로 개통,상가일부 영업,버스노선 추가 및 신설,공원일부 완공, 경의선 일부개통(역사는 미준공)등이 이루어 진다.

2010년 중반부터 2007년 하반기에 이미 분양한 아파트들이 입주를 시작한다.

이때,경의선 운정역사가 준공된다.BRT가 운행이 시작될수가 있다.(제2자유로 개통조건)

호수공원일부가 완료되어 공원이용이 가능하다.그러나,파주신도시 기반시설의 완성도가 약70~75%정도에 미칠것이다.

 

 중앙호수공원과 운정역 복합타운 운정,야당역사,BRT,유비쿼터스,행정타운등이 파주신도시의 핵심이다. 그러나 주요핵심시설이 2012~2014년에야 조성이 완료된다.

더이상 지연되지 않길 바랄 뿐이다.가급적 1년이라도 앞 당겨진다면 그만큼 실수요자의결정도 빨라 질것이다.

 

지금까지 말한, 

1)편리한 교통,2)뛰어난 교육환경,3)살기좋은 신도시,지역개발....이상 3가지가 조속히 이루어진다면,3년거주등의 제한이 있더라도 실수요자들은 지속적으로 파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올 것이다.

 

파주에 대해서 희망과 관심을 가지고  ....실수요자들이 살기좋은 파주를 만들기 위하여 정책결정에 관심을 경주하고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로 훈훈한 인정이 넘치는 파주가 되도록 다같이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2008.9.2     파주신도시 뉴월드공인  공인중개사    이 석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