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0-05 12:56
http://blog.drapt.com/ahhoops/3164531191556596759 
자료출처 : maximus 혹은 寸鐵殺人의 낭만...
원문출처 : http://blog.drapt.com/delpiona
대한민국의 헌법상 기본가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리"와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제도의 근간들에 기초해있다.
이 기본적 제도의 가치를 규제할수있는
근거가 또한 헌법원리이니 바로 "공공복리"라는
사회적 공동책임 원리다.
다만, 직접 이들을 규제함에는
필요최소한이라는 한계와 최후수단성이라는 방법상의
절제를 통념화한다.
< 헌법원리에 역행하는 정책들...>
- 전매제한 : 과도하여 위헌적이다못해 깡패수준이다.
근래에는 더욱 기간을 늘려 무리를 가중시키고있다.
원론적으로 규제하고 예외적으로 허락함은...
원론적으로 허락하고 예외적으로 규제함보다 철저히
위헌적이다.행정적 편의주의에 따른 시장침해가 녹아있다.
기본적으로 내집 왜 내가 자유롭게 팔지 못하냐..
라는 초딩수준의 반어법에도 근거논리가 부족하다.
기간이든 원론과 예외의 바뀜이든 불합리하고
모욕적이다.
- 분양가 상한제(원가공개) : 방향성에서 아주 잘못되어
있다.기름값상한제 혹은 자동차원가공개를 정부가 주도
하여 실행하는것과 같다. 형평성원리에도 위해적이다.
다시말하건대 정부개발 공공택지에서는 정부가 모두
직접 분양하는게 원리상 맞다. 다만,저가로 공급하다보면
인프라비용등에서 정부예산이 부족한바 일부를 민간에
토지공급할수있다.이과정에서 정부가 토지값을 50배로..
혹은 100배로 민간에게 팔아도 원천적으로 무방하다.
역시 민간건설사가 주택을 지어 평당 1억에 분양하든
5,000에 분양하든 정부는 또한 기본적으로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다만 정부는 정부가 직접 분양하는 아파트 양질의
저가로 다량 공급하면 그만이다.
민간에게 비싸게 팔아야 당연히 정부분양 가격이 싸진다.
그 정부분양은 주공을 통한 일반분양이든 임대든 그렇게
가야함이 철저히 헌법가치상 시장원리상 옳다.
그 직접분양을 원가공개하며 저가로 분양하는건 정부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가 그렇게하지 못한것에대한 화를
은근히 민간에게 화살의 방향을 돌리며 민간을 상한제와
원가공개로 규제하려함은 위헌적임을 넘어 아주 악질적이다.
시장을 철저히 강간함과 같다.
- 담보대출의 과도한 규제 : 한마디로 무뇌충적(無腦蟲的)이다.
서민들이 이 폐해로인해 사금융과 외국계은행에서 애걸
복걸하는 현실을 인지하지 못한다.
금융은 없는자에게 저리로 확대하고 있는자에게 부담지우는
시스템이 정확히 바르다.
아예 원천적으로 불가하게 규제함이 아니라 무주택자와
유주택자를 구분하고 유주택자도 일시적 2주택자와 다주택자
를 구분하여 "차등금리"로 가야한다.
없는자에게는 저리로 집을 소유할수있는 기회를 확대해주고
있는자에게는 없는자들의 금리까지 전이반영된 고율의 이자
로 시장질서를 세워야한다.
DTI니 LTV니..개허접한 소리가 서민들 더 죽임하고있다.
- 임대사업자 제도 : 다주택보유의 온상이다.
단언컨대 임대사업은 100% 정부가 주도함이 사회적으로 옳다.
이건 하나만으로도 시장은 크게 안정화되리라...
< 헌법원리에 위해적이지 않은 정책들...>
- 반값아파트/환매조건부아파트 : 정부개발 공공택지에서는
언급했듯이 정부가 기본적으로 모두 분양하는게 맞다.
그 안에서는 정부가 저가의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함이
옳다고했다. 그안에서 분양의 구조를 다각화해서 시장에
직접 양질의 저가아파트를 다량 공급함은 정부가 해야할
의무들중 하나에 불과하다.비용의 확충을 위하여 민간에게
고가로 토지를 파는것은 예외적인 상황이요 그부분만큼은
불간섭주의가 또한 시장원리에 부합한다고도했다.
이 제도들은 원가공개나 분양가상한제와 의미가 완전히 다른
성격이다. 만일 반값아파트나 환매조건부에 민간건설이
조합되어 상품을 만들어낸다면 민간에의 원가공개나 상한제
보다 더욱 규제의 논리가 형성될수는 있을지 모르겠다.
허나,기본적으로 이 제도들 또한 100% 정부가 건축까지
맡아서 진행함이 옳다.
- 실거래가의 제도적 정착 : 노무현정부 단 한가지 당위적으로
옳은 제도라면 서슴없이 이것을 꼽아야할것이다.
다운계약서의 횡횡과 불법적 편법적 거래가 더이상은
투명한 사회로 가는 대한민국에 도사려서는 안될것이다.
원론적으로 맞다.
- 보유세 기조의 정착 : 세금에 관하여 현정부는 지탄을받아
마땅하다. 혹자들이 조폭수준의 삥땅정부라해도 할말없다.
다만, 보유세강화는 기본적으로 옳되,차등적 비례구조를 재점검
해야할것이다.특히 종부세 기준상향은 필연적으로 보인다.
시대의 흐름이주는 금전가치의 변화.. 하나만으로도 타당하다.
재산세의 편차적 타당성여부도 재점검이 필요하다.
더불어 정부가 거래세를 낮춘다고 계속 말하거니와 장담컨대
양도세가 하향조정되지 않고서는 공염불이다.
경제가 원할할리가 없다.실거래가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도
조정은 필수다. 보유세강화를 합리적으로..거래(양도)세는 인하를..
- 개발지보상의 환지화 확대 : 금전보상은 주변의 지가와 주택을
급속히 올리는 주범이었다.공영개발지에서의 정부분양 저가확대
를 위해서도 필연적이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시장의 안정화는
대단한 효과를 줄것이다.
대략 기본적인 몇가지를 판단해보았지만
참으로 정부는 국민들에게 더큰 화를 불러들이는 삽질만
해대는 형국이다.
시장은 철저히 대한민국의 존립가치위에서 존중받아야한다.
그렇지않으면 곧 고스란히 더욱큰 역효과를 불러온다는것을
스스로 깨닳고 순응해야한다.
오래가지도 못한다. 역작용으로 폭발할 확률이 9.9할이다.
흐르는 강물처럼............,
治者의 최고덕목(중용)... 다른표현이다.
--------- maximus // Che Guev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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