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9-1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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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대한민국의 새로운 블루오션!
원문출처 : http://blog.drapt.com/koyongso
9월 재산세 알고냅시다. '탄력세율, 세부담상한제'가 뭐에요?
지난 10일에 재산세 고지서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발송됬다고 하네요. 지난 7월에 냈는데 또 나왔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재산세는 일년에 두번 나오는 거랍니다. (7월 50%, 9월 50%) 저도 그동안 재산세를 내라는데로 내긴 했는데 워낙 관심이 없었던지라 재산세에 관해 궁금한 것 몇가지를 조사해 봤습니다.
우리집 재산세 얼마 낼까?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에 주택을 사실상 소유한 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개인소유 주택을 모두 합해 계산하는 것은 아니고 주택별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납세편의를 위해 해당 자치구의 모든 재산세 고지서를 1개 봉투에 동봉해 발송하죠.
자 그럼 재산세를 한번 계산해볼까?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1. 2007년 공시가격?
2007년 공시가격 2억4천만원
주택공시가격이란 매년 1월1일 기준의 토지·건물 일체의 주택가격을 조사하여 공시한 가격입니다. 건설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http://www.realtyprice.or.kr/ 를 통해서 우리집의 공시가격을 알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편의상 2억 4천만원으로 계산 해보도록 하죠.
2. 올해 과표(과세표준)는?
공시가격의 50% = 1억 2천만원
공시지가 반영 비율로 2007년까지는 공시가격의 50%를 적용하며 2008년부터는 매년 5%씩 상향돼 2017년에는 공시가격의 100%를 적용하게 됩니다.
|
연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 |
2017년 |
|
적용비율 |
50% |
50% |
55% |
60% |
65% |
... |
100% |
연도별 공시지가 반영비율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억2천만원인 아파트는 2007년도 공시가격 반영 비율이 50%이므로 과세표준은 1억 2천만원이 됩니다.
3. 세액계산은 ?
- 4천만원 × 0.15% = 6만원
- 6천만원 × 0.3 % = 18만원
- 2천만원 × 0.5% = 10만원
- 합계 : 34만원
세액산출에 있어서는 일정 구간별로 나눠 각각의 해당 세율을 곱한 후 합산하면 됩니다.
|
공시지가공시가격 × 적용비율 |
재산세 세율 |
| 4천만원 이하 |
0.15% |
| 4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0.30% |
| 1억원 초과 |
0.50% |
재산세 세율
재산세 계산은 1억 2천만원에 0.5를 곱합 60만원이 아니라, 1억 2천만원을 3구간(4천만원, 6천만원, 2천만원)으로 구분한 후 각 구간별 세율(0.15%, 0.3%, 0.5%)을 곱한 금액인 34만원이 됩니다.
4. 부가가치세는 ?
- 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 = 6만 8천원
- 도시계획세(과표 1억2천만원 × 0.15%) = 18만원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의 조달과 교육환경개선 및 교원의 처우개선 등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소요되는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부가세입니다.
도시계획세는 도로의 개설과 유지, 상하수도, 공원 등의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목적세입니다.
5. 총재산세는 ?
- 34만원 6만 8천원 18만원 = 58만 8천원
3.에서 계산된 세액과 4.의 부가세를 더하면 총 재산세가 나오게 됩니다.
세부담상한제
그러면 위에 계산한 금액 그대로 세금을 낼까요?
아니죠.
서민주택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세부담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지난해 대비 재산세 상한선이 5%, 고가주택 기준인 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 주택도 50%가 적용되어 재산세가 상한선 이상으로 상승되지 않습니다.
비록 금년에 58만 8천원이 나왔지만 작년에 50만원만 냈었다면 3억원 이하므로 상한선 5%가 적용되어 52만 5천원이 된다는 얘기죠.
재산세 탄력세율
앞서 세부담상한제로 인해 상한선 이상으로 인상이 안된다고 했죠?
결국 금년의 세액결정에는 작년에 냈던 재산세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 금년에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2006년에는 20개구에서 적용하였던 주택재산세 탄력세율이란게 있었습니다.
재산세 탄력세율이란 자치구 조례에 의해 재산세 표준세율의 50%까지 가감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말 합니다.
|
자치구 |
인하율 |
| 강남구 |
50% |
| 중구, 송파구 |
40% |
| 양천구, 서초구 |
30% |
| 강동구 |
25% |
용산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마포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
20% |
| 종로구 |
15% |
| 성동구, 광진구 |
10% |
2006 서울시내 자치구 재산세 인하율
작년에 이 제도를 적용한 강남구의 비싼 아파트가 재산세 50% 인하를 받아 강북의 값싼 비적용 아파트보다 더 적은 재산세를 내는 '재산세 역전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지방세법 개정을 하여 금년부터 자치구에서 관련 조례를 표준세율로 개정하고 전 자치구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전년도 세액을 금년도 상한액으로 적용한 재산세를 부담하게 되어, 작년에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자치구에 비해 동일가격임에도 세액을 적게 부담하게 되는 세부담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될지 궁금하네요.
참고로
암튼 이번에 납부하게 되는 재산세는 납부마감일인 9월30일이 일요일이어서 납부기간이 10월 1일까지 자동연장 되지만, 추석연휴 기간 중에는 재산세를 납부할 수 없어, 그 이후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3일(9월27일,28일,10월1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금융기관 창구 혼잡과 인터넷 납부 폭주를 우려하여 가급적 추석연휴 이전에 재산세 납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재산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시ETAX시스템(
www.etax.seoul.go.kr)을 이용하거나, 우리·국민·신한· 기업· 외환· 광주· 산업· 시티· 하나은행 및 농협·수협·새마을금고·우체국을 거래하는 납세자는 해당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재산세 납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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