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01 17:29

http://blog.drapt.com/adtd2004/6964601233476960766

자료출처 : ♡ 한아름 공인중개사 富로그♡

원문출처 : http://blog.drapt.com/ley87

대토감면요건
● 질문
2003.12.15 - 농지 구입 현재까지 재촌 자경중 2005.3.24 - 용도지역 변경 도시지역 편입 2005.5.30 - 우정택지개발 예정지구 고시 2007.4.13 - 울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지정고시 (특별법) 1.농지구입후 3년이상 재촌자경하였고 도시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며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강제 수용된 현재까지 농사를 짓고 있음 ------ 이런경우 대토 요건에 해당되는지요? 2. 아주 궁금한 내용입니다 용도지역변경하여 도시지역에 편입된건 2005년 우정택지지구 개발 사업을 위해서 한 것인데 토지공사에서 혁신도시개발을 위해 강제수용하면서 사업인정고시일은 2007년을 인정하니까 위 상황의 농민은 - 도시지역 편입 2년이 경과하였고(정확히 2년 19일임) - 사업인정 고시일은 2007년으로 2006.12.30 이후 둘 중 다 불리한 조건만 적용하여 현 재촌 자경중인데도 중과세율이 적용 된다하는데 공익등 부득이한 사유에 적용될 수는 없는지요?
● 답변
1.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 및 협조에 감사드리며, 추운 겨울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은 다음과 같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① 종전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 농지일 것- 농지란 전,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함.  ② 종전의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했을 것   - 농지소재지라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안의 지역과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합니다. ③ 양도후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이 농지를 취득하거나, 선취득의 경우 1년내에 소유농지를 양도할 것 ④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농지 면적 1/2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농지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⑤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할 것 ⑥ 취득후 3년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할 것 ⑦ 감면 제외농지에 해당하지 않을 것 ◆ 감면에서 제외되는 농지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합니다. 가. 사업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조항의 제3호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7.01.01.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로서 귀 사례에 있어 양도하는 토지가 농지인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에 의하여 농지소재지 시,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와 그와 연접된 시, 군, 구에 거주하면서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되고,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 광역시(군지역 제외), 시지역(읍,면지역 제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함, 이하 같은) 편입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 자경하던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종료되지 아니한 도시지역 안의 농지로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아            래  -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재촌자경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재촌자경  3) 보유기간중 100분의 80 이상을 재촌자경     ※ 조세법령을 조회하시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 국세법령시스템(우측하단) > 법령 > 조세법령 >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http://call.nts.go.kr/information/internet_detail_view2.jsp?minwonno=476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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