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억울한 세금에 대한 이의신청

◆ 이의신청이란?

세무서장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납세고지서」,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서 및 납부통지서」,「주류면허취소」,「재산압류통지서」등을 받았거나, 환급신청을 하였는데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 감면신청을 하였는데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와 같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기 전에 임의 절차로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납세고지서등을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국세청장의 조사·결정에 의한 처분, 국세청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 국세청의 세무사찰 결과에 따른 처분, 국세청장의 특별한 지시에 의한 처분, 세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하여야 할 처분은, 이의신청대상이 아닙니다.

◆ 이의신청 방법에는,

납세고지서 등을 보낸 세무서장을 상대로 당해 세무서장에게 직접 하는 방법과,

납세고지서 등을 보낸 세무서장을 상대로 그 세무서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이의신청 처리절차

이의신청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민간인 조세전문가로 구성된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이의신청을 한 날 부터 30일(이를 "결정기간"이라 합니다)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 하게 됩니다.

억울한 세금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제도

◆ 과세전적부심사제도란,

세무관서에서 세무조사나 감사결과 후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 고지전에 잘못을 시정하는 사전권리구제 제도를 말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참조)

-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서를 받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는 납세서비스센터에, 지방국세청은 법무과에, 국세청은 심사과에 청구합니다.

- 과세전적부심사는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 공정한 결정이 되도록 외부전문가(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도 참여하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 납세자는 위원회에서 본인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법령해석사항과 국세청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는 어디에 제출하나,

세무조사 결과통지의 경우에는 조사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의 경우에는 그 감사를 실시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며, 법령해석사항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경우라도 관할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처리절차

세무서

국세청

억울한 세금에 대한 심사청구

◆ 심사청구란,

심사청구는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납세고지서」,「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서 및 납부통지서」,「주류면허취소」,「재산압류통지서」를 받았거나, 환급신청을 하였는데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 감면신청을 하였는데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와 같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당해 세무서장을 상대로 국세청장에게 하는 '사후'권리구제 제도입니다.

◆ 심사청구서는 어디에 제출하나,

납세고지서 등을 통지한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합니다. 즉, 심사청구서를 작성하신 후, 납세고지서 등을 통지한 세무서 (담당부서 : 납세서비스쎈타)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세무서장은 과세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한 후 이를 심사청구서에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송부합니다.

또, 한가지는 국세청(담당부서 : 심사과 또는 총무과 서무계)에 직접 또는 우편(주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04번지이고, 우편번호는 110-705입니다.)

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 ?사청구??처리절차

심사청구는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민간인 조세전문가로 구성된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이 결정하여 심사청구를 한 날부터 90일내(이를 "결정기간"이라 합니다)

에 청구인과 세무서에 통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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