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4-13 15:42
http://blog.drapt.com/ab9922/1111171176446568104 
자료출처 : 야탑에 사는이의 富로그
원문출처 : http://blog.drapt.com/jiw189
'부모공양' 추가점수 받으려면 부모도 무주택돼야 할듯
부모 주택 제외하는 현행 규정 바뀔듯
청약가점제안이 발표되면서 입이 벌어지는 청약통장가입자는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경우가 될 것이다.
무주택기간ㆍ청약통장가입기간이 비슷한 조건에선 부양가족수 점수 비중이 큰 데 부모는 10점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5년간 무주택으로 더 살아야하는 것과 같은 점수다.
현재도 중소형의 경우 전체 공급물량의 75%를 무주택세대주들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단지는 무주택 5년 이상에게 75%를, 상한제 단지엔 무주택 5∼10년에 35%, 10년 이상에 40%를 우선 공급한다.
현행 무주택우선 공급제도에도 무주택 5년, 10년 이상 등으로 무주택기간이 반영돼 있는 것이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대개 무주택기간과 비례한다. 가족 수 역시 3∼4인 가족으로 별로 차이 나지 않는다.
세대원 전원 무주택 원칙에 ‘구멍’
때문에 이번 가점제안에서 눈이 확 뜨이는 부분의 하나가 부모와 함께 살면 점수를 확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경우엔 입이 벌어지게 됐다. 점수를 높이기 위해 부모 부양을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 자식을 늘리는 것은 내집 마련 이상으로 교육비 등 양육문제가 부담스러워 쉽지 않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60세 이상의 부모가 집이 있어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청약가점제에선 부모도 무주택이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형평성 문제, 위장전입 우려 등으로 부모의 주택을 무주택으로 보는 현행 규정을 개정해야한다는 지적이 많다.
가점제 용역을 맡은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도 “부모의 주택을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것은 가점제의 ‘구멍’”이라며 “정부에 부모를 포함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무주택 세대주와 함께 살고 있는 60세 이상의 부모가 가진 집은 지역ㆍ크기ㆍ가격 등에 상관 없이 무주택 세대주 자격과 상관 없다.
무주택 세대주가 마련하려는 집은 부모를 제외한 가족의 주거지로 부모가 집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1995년 개정 때 생긴 조항이다.
자격이 무주택세대주인 청약저축의 경우에도 함께 살고 있는 부모가 강남에 50평대 집을 갖고 있더라도 상관 없다.
부모의 집을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청약가점제에도 유지할 경우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 현행 무주택우선 제도는 5년이나 10년 등 무주택기간 조건에만 맞으면 추첨으로 뽑기 때문에 부모의 존재가 당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점제에서는 상황이 달라져 부모 변수가 크다. 가점제의 취지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가정에 주택을 우선적으로 주자는 것이기 때문에 집이 있어도 되는 세대원(부모)의 예외조항을 두는 데 문제가 있다.
부모를 부양가족 점수로 인정받으려면 3년 이상 부양하고 있어야 하는데 부모와 계속해 산다는 전제에서 부모가 살지 않는 집을 별도로 인정하는 것도 문제다.
청약저축의 노부모우선공급제도와 형평성도 있다. 청약저축가입자 중 부모를 모시더라도 65세 이상이고 집이 없는 부모이면 공급물량의 10%에 대해 우선권을 주고 있다. 집이 없는 부모를 모시는 데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청약저축 노부모우선공급과 형평성도 어긋나
마찬가지로 가점제에서도 부모 부양에 점수를 더 준다면 마찬가지로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현재 가점제 세부기준을 만들고 있는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떻게 할지 아직 정하지 못한 상태다. 주택공급규칙 개정 과정에서 입법예고 등을 거치며 제기될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양하는 부모의 조건을 무주택으로 제한할 경우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려는 위장전입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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