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5-30 16:24

http://blog.drapt.com/90109481/81180509894806

자료출처 : 닥터아파트 > 오늘의 부동산 TIP

원문출처 : http://www.drapt.com/tip/index.htm?ret_page_name=cont_list&page_name=cont_view&uid=6866818434743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취득, 등록세는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에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는 부부 지분을 따로 계산하므로 공동명의를 하면 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가 분산돼 세율이 낮아진다.

양도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제외하고는 양도세율의 적용을 양도자 개인별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도세율은 2년 이상 보유했다가 팔 경우 차익이 1천만원 이하는 9%, 1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는 18%, 4천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는 27%, 8천만원 초과는 36%다.

예로 차익이 1억원인 경우 배우자 한 사람 이름으로 등기했다면 8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36%의 최고 세율이 적용된다. 공동명의라면 부부의 양도차익이 각각 5천만원으로 나뉘고 세율도 최고 세율인 36%가 아닌 27%가 적용돼 양도세 총액도 준다.

유의할 점 : 재산을 처분하고 관리할 때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배우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대출을 받거나, 처분이 어렵다.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가 아닌 기존주택을 공동명의로 바꿀 때는 증여세가 발생하는 지 잘 따져봐야 한다. 3억원이 넘는 경우 증여세(부부간 증여할 경우 3억원까지는 증여세가 공제)가 발생하고, 공동으로 등기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 등 취득시의 비용도 발생한다.

1가구 1주택자 비과세요건이 충족될 경우 부부공동명의와 일인명의 모두 양도세가 시가 6억원까지 비과세된다.

그러나 1가구 2주택자 이상의 경우 양도차익의 50% 이상을 부과하는 기준은 공동명의와 일인명의에 차이 없이 모두 부과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