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당초 기대했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는 '선(先)시장 안정·후(後)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규제 완화 시기가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수위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하반기 검토를 시작, 내년에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감면 폭을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인수위와 한나라당은 주택 매물을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양도세를 조기에 인하하기로 했다. 양도세 인하는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매물을 늘려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양도세 완화로 매물 늘려 가격 하락 유도=인수위와 한나라당은 2월 임시국회를 통해 양도세 관련 세제를 바꾸기로 했다. 우선,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의 양도세 경감 조치가 이뤄진다. 현재 3년 이상 보유 시 매년 3% 포인트씩 늘려 최장 45%(15년 이상 보유 시)까지 양도소득을 공제해 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20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최대 80%로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권에서 1980~90년대에 집을 산 뒤 집값이 10억~20억원대로 급등했지만 양도세 부담으로 집을 처분하지 못했던 고령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고가주택 매물이 크게 늘어날 경우, 강남권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대통합민주신당도 서울과 과천, 분당 등 경기도 5대 신도시에서 시행 중인,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2년 이상 거주, 3년 이상 보유 시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규정 중에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나라당도 반대하지 않고 있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만일 이 법안이 2월 국회를 통과할 경우,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해 그동안 주택을 처분하지 못했던 6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들이 대거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114' 김희선 전무는 "양도세 감면으로 주택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거래량은 늘겠지만 금리가 높고 대출규제도 심해 집값 상승보다는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규제완화는 일단 스톱, 역세권 규제완화 예상=이명박 당선자는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해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대선 이후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개발이익환수방안을 마련한 다음 규제를 완화하기로 인수위가 입장을 바꿨다. 다만 건교부와 인수위는 교통이 편리한 지하철 환승역세권 등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대폭 완화해서 주택공급을 늘린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특히 용적률 완화의 혜택이 강남북 균형발전 차원에서 강북지역에 집중될 전망이다. '저스트알' 김우희 상무는 "당장 규제 완화를 하지는 않겠지만 차기 정부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가 예상되는 만큼, 가격이 많이 하락한 역세권의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 상당기간 유지될 듯=인수위는 취득세·등록세를 2%에서 1%로 낮추고 지방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를 조기에 해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방의 경우, 공급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규제 완화가 미분양 해소에 큰 도움이 되기는 어렵다. 건교부는 이 당선자의 공약인 신혼부부용 주택공급제도를 하반기 시범 도입한 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당초 연간 12만 가구 공급을 공약했지만 연간 주택공급량이 50만 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전문가들은 비현실적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당초 차기 정부에서 폐지할 것으로 예상됐던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상한제도 현재로서는 폐지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민간아파트에 대한 원가공개 제도는 폐지하겠지만 분양가상한제는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분양가 인하에 도움이 되는 제도인 만큼, 당장 폐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