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1-07 12:14
http://blog.drapt.com/1002han/6351136603659439 
Q.1년전 매입한 건물에 유흥주점이 입점하면
- 지난해 초 A씨는 노후 임대소득을 위해 25억원(시가표준액 15억원)을 주고 서울에 5층짜리
상가건물을 매입했다. 그러나 이 건물은 이때부터 공실이 있었는데 임차 계약만기가
도래되면서 공실이 점점 더 늘었다. 그러던 중 마침 옆 건물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4~5층을
모두 임차하겠다고 제의를 했는데 이렇게 하면 취득세가 어떻게 되는가?
A 일반적으로 상가건물 취득세는 2%(농특세2.2%)지만 사치성 자산(고급오락장, 별장,골프장등)
취득세는 일반 취득세에 비해 다섯배인 10%(농특세 포함시 11%)를 적용한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매입한 다음 통상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납부하지만 취득한후 5년 이내
일반건물 사치성 자산이 되면 취득세는 중과세율(11%)를 적용받아 추가로 내야한다.
취득세에는 5년의 "사후관리 기간(법률용어로는 취득후 5년 이내 용도변경)" 이라는 것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상담사례에서도 지난해 이건물을 취득하고 이미 취득세 2%를 냈지만 구입후
5년안에 사치성 자산이 되면 취득세를 추가로 내야한다.
A씨가 임대하기로 한 이 유흥주점업종은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장 면적이 100㎡를 넘고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사업장으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다.
따라서 이 유흥주점이 전체 건물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취득 당시에 부담한 일반 취득세율
2.2%와 중과세율 11%의 차이인 8.8%에 해당하는 세액을 임대시점에 자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상가 매입시 시가표준액 15억원에 일반 취득세율 2.2%(농특세0.2%포함)를 곱한 3300만원을
A씨가 납부했지만 사치성자산으로 변화함에 따라 취득세를 더 내야한다.
고급 오락장이 전체 5층 가운데 4,5층을 차지하므로 5분의 2는 중과세울 적용 대상이 되고
5분의 3은 일반 취득세율 적용대상이 된다.
중과세율을 적용한 세액계산은 8580만원(15억원*3/5*2.2% 15억원*2/5*11%)이 산출되고
일반 취득세율 3300만원과 차액인 5280만원을 추가로 신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납세의무는 상가소유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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