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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생활권도로 유형별 개선방안 제시차랑속도 저감시설 미흡, 소방도로 확보 등 |-수원시 기타

2018-02-03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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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생활권도로 유형별 개선방안 제시차랑속도 저감시설 미흡, 소방도로 확보 등 개선 필요

  • 한이삭 기자
  • 승인 2018.02.02

 

수원시정연구원은 수원시의 생활권도로 유형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환경일보] 수원시 생활권도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들이 교통안전 위험에 노출되고 있고, 긴급자동차의 접근성에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수원시정연구원은 생활권도로 교통사고 현황분석과 실태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수원시 생활권도로 유형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수원시 13.0m 미만 생활권도로 보행자 교통사고는 총 3749건(65.8%)이 발생해 65명(41.4%)이 사망하고, 3,825명(66.3%)이 부상을 입었다. 2012년 이후 2016년까지 발생건수는 연평균 3.1%, 부상자수는 연평균 3.5% 증가 추세이며, 사망자수는 2.9% 감소추세다. 수원시 생활권도로에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높게 나타나므로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 교통안전대책이 필요하다.  

수원시 생활권도로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 도로가 중앙선이 없는 도로지만 차량속도 저감시설이 미흡했고, 불법 주·정차 및 점유물 등으로 보도 단절, 소방도로 확보에 문제가 있었다. 또한, 보차분리가 되어있더라도 규정보다 좁은 보행공간을 제공하고 있었다. 초등학교, 노인복지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정비가 미흡하여 생활권도로 정비 시 교통약자보호구역과 연계가 필요하였고, 교통안전시설이 미흡하여 효율성 및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했다.

보행 안전성 및 쾌적성 확보, 주차공간 조성 등을 목표로 보행 안전성 및 쾌적성이 필요한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로 둘러싸인 0.5㎢ 미만의 주거지역, 인구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생활권도로를 선정했고,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불법 주·정차, 소방도로 확보,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문제가 시급하였지만, 유형분류를 통해 대부분을 보차혼용도로로 조성하여 노상주차장 및 소방도로 확보, 교통약자의 안전 문제를 제고했다. 그러나 기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이 제거되어 민원 발생이 우려되지만, 보행 및 방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관련 기준에 근거하여 노상주차장 설치가 용이했다.  

수원시정연구원은 “보행 및 방재 안전성, 주차 문제 등은 어려운 사회적 문제이므로 향후 차량 통행 및 속도를 억제하고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 위주의 생활권도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이삭 기자  press@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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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시민에게 불편주는 규제 적극 개선한다 |-수원시 기타

2017-12-07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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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시민에게 불편주는 규제 적극 개선한다

김주홍 기자 | 기사승인 2017. 12. 06.

 

수원시, 시민에게 불편주는 규제 적극 개선한다

지역발전 구(區) 합동 규제개혁 대토론회 모습/제공 = 수원시


수원시, '지역발전 구 합동 규제개혁 대토론회' 개최

수원시는 6일 오후 장안구청 대회의실에서 ‘지역발전 구(區) 합동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열고,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개선할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한규 수원시 제1부시장, 장안·권선·팔달·영통구청장, 주민 20여 명, 수원시 규제개혁 위원 등이 참석해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들이 개정되도록 수원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입을 모았다. 

토론회에서 나온 규제개선 요구는 10가지였다. 먼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 나왔다. 

수원시는 주택법에 따라 건설한 공동주택에만 공동주택 활성화·안전업무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조례로 정해놓았는데, ‘건축법’에 따라 건축한 소규모 공동주택(빌라·연립)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한 주민은 “아파트단지 내 공공보행로가 외부인에게는 차단돼 입주민과 인근 주민들이 갈등을 겪는 경우가 있다”면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해 정한 사항은 달리 제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참석자들은 이밖에 △영화동 성곽 주변 고도제한 완화 △지자체 개업공인중개사 연수교육 법정 교육과 연계 △매매용 중고자동차 취득세 감면 추징 요건 완화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보조금 지원 연령 상한 기준 완화 △민원서류 발급 시 신분확인 방법 일원화 등을 건의했다.

수원시는 토론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관련 부서에 알려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규제와 관련된 내용은 검토 후 ‘규제개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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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정책동아리 시대' 도시를 '리디자인' 하다 |-수원시 기타

2017-11-3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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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정책동아리 시대' 도시를 '리디자인' 하다

총 9개팀 64명 5월 발족 시정연구원 1대 1 멘토 발굴 정책 전문성 강화 빅데이터·IoT 등 활용 창의·지속·가능성 평가 6개월 연구 성과 발표도

2017년 11월 30일 00:05 목요일
              
    
▲ 수원정책동아리 구성원들이 연구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수원시
'줄탁동시'란 말이 있다.  

병아리가 알을 깨뜨리고 나오기 위해 껍질 안에서 쪼면, 어미닭이 밖에서 쪼아 깨뜨리는 것이라는 뜻이다.  

이처럼 알을 깨기 위해선 '안과 밖'에서 함께 쪼아야 한다.

즉 시정에 빗대어 말하면 올바른 시정 운영을 위해 정책결정권자와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간 더 많은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수원시는 이 같은 중요성을 잘 알고 지난해부터 모든 공직자들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시정을 만들어가고 있다.  

바로 수원시 공직자가 한 곳에 모여 주요 정책을 연구, 발굴하는 '정책 동아리' 수원 디자이너를 통해서다. 

29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직자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개발로 시정발전을 선도하고 무엇보다 실무공직자의 현장성 있는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4월 수원 공직자 전원을 대상으로 '정책동아리'를 공모했고, 심사를 거쳐 9개 동아리 총 64명을 선정해 지난 5월 정책동아리 발대식을 열었다.

9개 동아리 팀은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여 동안 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발굴했다.

주목할 부분은 정책 동아리와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들 간 '멘토-멘티 결연식'도 가졌다는 점이다.  

즉 시정연구원을 1:1멘토로 지정해 동아리가 발굴한 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팀들의 연구과제는 ▲늘솜(장애인 정책 및 민원 처리에 관한 연구) ▲권선상상PLUS(권선구-경기문화재단 협업을 통한 푸른지대 활성화) ▲IOT (사물인터넷을 품은 살아 있는 수원만들기) ▲쇼미더 트렌드 (빅데이터를 통한 동향분석 및 정책제안) ▲생사고락 (공공도서관 내 독서치유센터 운영) ▲세연회(주민소통 및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그릿가드너 (문화도시 수원) ▲수원이 (자연친화적인 어린이 도서관 건립) ▲case 풍경만들기 (손쉽게 따라하는 통합사례관리 매뉴얼 제작) 등이다. 

이후 시는 지난 1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17 수원디자이너 정책동아리 성과발표·평가회'에서 9개 동아리 중 7개 팀이 그동안 연구한 정책성과를 발표했다.

성과 발표회에 참가한 동아리는 ▶권선 상상 PLUS(지역개발) ▶그린 가드너(녹지) ▶늘솜(장애인 복지) ▶세연회(일반행정) ▶쇼미더 트렌드(정보통신) ▶수원이(인문학) ▶IoT수원(정보통신) 등이다. 

시는 정책동아리들이 제안한 정책에 대해 창의성·실행력·지속성·활용 가능성 등을 평가하고 최우수 1팀, 우수 1팀, 장려 2팀을 선정해 실제 정책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공직자들이 시민들에게 유익하고 참신한 정책과 아이디어를 제안한 만큼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교통약자인 장애인 편의 증진 

늘솜 동아리는 장애인 차량을 취득·변경할 때 도로교통사업소에서 모든 민원을 한 번에 처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제안을 했다. 일명 '장애인자동차 민원 One-Stop(일괄) 처리'다.

그동안 장애인들은 장애인 자동차 취득 및 변경 시 도로교통사업소에서 등록처리 후 거주지에 위치한 동 주민센터에 내방 등 2개 기관을 찾아가 업무를 처리했다.

장애인 차량 민원을 1차 방문지인 도로교통사업소에서 단 번에 해결해 불편함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정원 도시 수원을 조성 

'가드닝 문화도시 수원'을 발표한 그릿 가드너 동아리팀은 연구목표는 시민이 쉽게 정원을 접하고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정원 조성 문화를 시민 생활 속에 정착해 산발, 일원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일원화한다는 계획이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함께 공원을 조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게릴라 가드닝 데이'다. 

전문가와 지역주민 간 연계활동을 통해 정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안이다. 

'세연회'는 시정 참여 활동을 하는 시민에게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주민참여포인트제'와 참여 사실을 인증하면 다양한 혜택을 주는 '주민참여 인증제'를 제안했다.
또 '쇼미더 트렌드'는 빅데이터의 융·복합화를 통한 의사결정 지원, 'CCTV 영상정보 제공 대장 전산화' 등 정책을 제안했고, '수원이'는 오토캠핌장·도서관·공원 등에 동물 모습을 본뜬 '꿈나무 상상 도서관 조성', 'IoT 수원'은 IoT를 활용한 '상수도 원격 검침 서비스'를 제시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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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용인 경계조정 언제 되나 |-수원시 기타

2017-11-18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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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용인 경계조정 언제 되나

'청명센트레빌 행정구역' 관련 이견 못 좁혀
道 중재 실패 … 수년째 주민·학생들만 곤욕

2017년 11월 17일 00:05 금요일



생활권·학군 불일치 지역의 '경계조정' 문제를 놓은 수원시와 용인시 간 합의가 결렬을 반복하면서 해결가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용인시 거주 초등학생들은 매일 8차선 도로를 건너 위험천만한 등굣길에 오르는 등 애꿎은 주민들만 곤욕을 치르고 있다.  

여기에 양 지자체간 경계갈등의 중재자로 나선 경기도마저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수원시와 용인시 사이에서 제안→거절만 거듭하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양 지자체간 감정만 상하는 결과를 낳고 있어 경계조정 추진에 악재가 되고 있다.

16일 수원시, 용인시에 따르면 두 지자체는 1994년 수원 영통신도시 개발과정에서 용인 영덕동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일대 8만5857㎡의 땅을 놓고 수년째 갈등을 빚고 있다.

수원시는 이 땅을 수원으로 편입하려는 입장이다. 시는 'U자형'으로 분리된 토지 지형상 용인보다 수원에 가까워 행정구역을 수원으로 개편하는 것이 주민 삶의 질 면에서 더욱 유익하다고 보고있다.  

청명센트레빌의 233세대 주민들은 860m 거리의 수원 영통1동 주민센터를 두고 2.3㎞ 떨어진 영덕동 주민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어른들의 차별적인 행정서비스 수혜도 문제지만, 어린 초등학생들의 학군문제는 심각한 수준을 넘었다.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약 54명은 아파트에서 불과 100여m 떨어진 거리에 수원 황곡초등학교를 두고, 주소지가 '용인'이라는 이유로 매일 왕복 8차선 도로를 건너 1.19㎞ 거리의 흥덕초등학교로 통학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2012년 3월 경기도에 행정구역을 용인에서 수원으로 옮기는 경계조정을 신청했지만, 현재까지 수원시와 용인시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도는 2015년 5월 용인시 땅 청명센트레빌 일대 8만5857㎡를 수원시 태광CC 부지 17만1000㎡ 부지와 맞교환하라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수원시는 이를 수용한 반면, 용인시와 시의회는 반대입장으로 돌아서 수포로 돌아갔다. 당시 용인시는 청명센트레빌 지역에서 나오는 세수를 비교하면 교환대상인 태광CC가 적절치 않고, 개발가능성도 없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웠다.

도의 중재가 실패하자 2016년 4월 염태영 수원시장과 정찬민 용인시장은 담판 자리를 마련했다. 당시 두 지자체장의 대화내용은 기록된 것이 없지만, 수원시가 교환대상에 아모레퍼시픽 주차장 3859㎡와 태광 CC 부지 약 7만㎡를 추가로 내주기로 하고 일정 합의를 이끌어 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같은해 8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합의(안)을 검토하던 용인시가 돌연 입장을 바꿨다. 용인시는 합의(안)을 거절하는 동시에 태광CC가 아닌, 아모레퍼시픽 일대 상가지역 4만1075㎡를 교환대상 부지로 제안하는 조정(안)을 수원시에 냈다.

수원시는 더 이상 협의가 어렵다고 판단, 올해 2월 도에 경계조정 협의 중재를 재요청했다. 도는 10여개월이 지나도록 중재 자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갑자기 용인시가 협의를 무시하고 다른 땅을 교환대상으로 제시해 당혹스럽다"며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편입을 추진했는데 진척이 없어 씁쓸하다"고 말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지자체장 간 어느 정도 협의가 도출된 것은 맞지만, 실무진 검토결과 해당 (안)도 도의 중재(안)과 흡사하다고 판단돼 거절했다"며 "도나 수원시는 용인시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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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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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인권친화적 공공건축물을 짓는다 |-수원시 기타

2017-09-1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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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인권친화적 공공건축물을 짓는다
공공건축물 유형별로 '인권친화적 공공건축물 모델' 만들 계획
2017-09-12 16:43:35최종 업데이트 : 2017-09-12 16:43:48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수원시가 앞으로 지어질 모든 공공건축물을 인권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을 뗐다.
수원시는 12일 수원벤처밸리 II 지식산업센터 8층 회의실에서 ‘수원시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하고, 김현덕 수원시 인권영향평가소위원장 등 인권전문가 3명과 성기창 한국복지대학교 유니버설건축과 학과장 등 디자인·건축 전문가 4명을 위원(임기 2년)으로 위촉했다.

‘수원시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협의회’ 첫 번째 회의 모습

‘수원시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협의회’ 첫 번째 회의 모습


‘수원시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협의회’는 앞으로 건립될 수원시 공공건축물을 인권 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다. 다양한 공공건축물에 대해 설계부터, 건축, 인테리어까지 모든 단계에서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해 인권 친화적 시설물이 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인권영향평가는 정책, 공공시설물 등이 시민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정책이 시행되거나 건축물, 시설 등이 지어졌을 때 시민 인권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할 수 있어서 인권 행정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시민 인권을 보호·증진할 수 있다.

공공건축물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는 ‘BF’(barrier-free, 장애물 없는 환경) 인증 기준과 인권에 기반을 둔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성별·연령·국적·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편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뜻한다.

협의회는 새로 짓는 동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노인복지관 등 공공건축물 유형별로 ‘인권 친화적 공공건축물 모델’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인권 친화성이 충분히 반영된 대표 공공건축물을 만들어 동일 유형의 건축물을 지을 때 참고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공공건축물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는 ▶이용자의 건강권·보행권·안전권·접근권·환경권·휴식권 ▶시설과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자의 물리적·심리적·경제적 접근성 ▶공공건축물 이용자의 경제적·문화적·사회적 다양성 ▶이용자에게 위압감을 주는 획일적·권위적·폐쇄적 디자인 사용 여부 등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협의회의 인권 영향평가가 반영될 첫 번째 공공건축물은 2019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팔달구 지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는 신청사 설계 단계부터 참여해 ‘인권 친화적 행정복지센터’의 모델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위원들은 이날 회의 직후 수원벤처밸리 Ⅱ 지식산업센터 6층에 대한 인권 영향평가도 시행했다. 위원들은 준공을 앞두고 내부 장식 작업이 진행 중인 현시점에서 인권적 요소를 최대한 반영할 방안을 논의했다.
김교선 수원시 인권센터장은 “아직은 ‘인권 친화적 공공건축물’이라는 개념조차 생소한 단계”라면서 “협의회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권 친화적 공공건축물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 세계적으로 인권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한 나라는 캐나다, 노르웨이, 호주 등 소수다. 수원시 인권위원회는 산하에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좋은시정위원회 정책개발과제로 ‘인권기반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을 채택하며 인권영향평가를 준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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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우만3단지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 신청하세요" |-수원시 기타

2017-08-26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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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우만3단지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 신청하세요"

LH 입주자 모집 공고…9월18~22일 각 동주민센터서 신청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2017-08-25
 
수원시청. © News1


경기 수원시는 9월18일부터 22일까지 닷새 간 각 동주민센터에서 '수원 우만3단지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날 실시한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른 것이다.

모집공고일(25일)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소득·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세부 자격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장애인·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한부모가족·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면서 수급자 선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 등이다.

2016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는 1인 가구 169만 7120원, 2인 가구 261만 2640원, 3인 가구 345만 560원, 4인 가구 394만 1190원, 5인 가구 이상 391만 7610원이다.

전용공급면적 26.37㎡ 220가구, 31.32㎡ 50가구 등 총 270가구를 모집한다.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기준으로 26.37㎡는 임대보증금 232만 5000원·월 임대료 4만 6300원, 31.32㎡는 임대보증금 276만 1000원·월 임대료 5만 4990원이다.

입주 희망자는 9월 18~22일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예비 입주 대상자 명단은 12월8일 LH 홈페이지(www.lh.or.kr)를 통해 발표된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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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연화장 화장능력 2021년 한계 도달…34명 화장 못 해 |-수원시 기타

2017-07-21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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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연화장 화장능력 2021년 한계 도달…34명 화장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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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4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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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수원=뉴스1) 권혁민 기자 | 2017-07-13
 
수원시. © News1

수원시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갈등 해소와 소통하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기 위해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지원사업'을 펼친다고 13일 발표했다.

공동체활성화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시는 8월 1~25일 지원사업에 참여할 공동주택을 공모한다. 

현재 시 전체 주택 중 73%가 아파트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은 61%에 이른다. 공동주택이 늘어나면서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과 소통 부족으로 인한 입주민 간 분쟁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란 게 시의 설명이다.

공모사업 유형은 △대화방·토론방, 홈페이지·스마트폰 앱 구축 등 주민참여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소통 사업 △입주자 대표회의 생중계 시스템 구축 등 투명한 관리를 위한 사업 △에너지 절감을 통한 관리비 절약 사업 △소통함 설치 등 층간 소음·흡연 등으로 인한 주민갈등 해소 사업 등이다.

예시로 제시한 사업을 제외하고도 사업 유형에 걸맞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개 단지가 1개 사업을 응모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최대 900만원이다. 

시는 올해 지원사업에 1억원을 투입한다. 주택법에 의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완공된 시 소재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응모할 수 있다. 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관리주체가 지원신청서를 시 주택과에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선정 결과는 9월 중 개별 통보한다. 

시 관계자는 "지원심의위원회가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원 대상을 결정할 것"이라며 "공동체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바람직한 공동체 소통 문화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hm07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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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2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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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넘어 딴 세상...시군 경계 청명산의 두얼굴 -  수원 "녹지 보존" vs 용인 "개발 통해 일자리 창출"

 

백창현 bch@joongboo.com 2017년 06월 22일 목요일
         
 
▲ 21일 오후 청명산 전경. 용인시 관할인 동쪽은 개발이 진행된 반면 수원시 관할은 녹지가 보존돼 있다. 노민규기자

지자체 경계에 놓인 한 개의 산(山)을 두고 행정구역에 따른 개발 방향이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녹지 보존을 통한 시민 건강 챙기기’와 ‘녹지 개발을 통한 경제적 효과 기대’라는 지자체간 대조적인 정책 방향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들의 명암도 엇갈리면서, 이에 대한 반응 역시 제각각이다.

21일 수원시와 용인시에 따르면 두 지자체는 해발 150m 규모의 청명산을 기점으로 행정구역이 나눠져 있다.

하지만 두 지자체간 청명산에 대한 정책기조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수원시는 시민의 건강을 고려해 녹지공간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고, 용인시는 해당 녹지를 개발해 일자리 창출과 인구유입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용인시 관할인 청명산 동쪽(용인 기흥구)에는 산을 깎거나 개발을 진행해 중고차 매매 단지와 골프 연습장, 주택단지 등을 지어놓은 상태다.

반면, 수원시 관할인 청명산 서쪽(수원 영통구)에는 2개의 학교가 지어져 있는 것이 전부였다.

성남시와 광주시 경계에 위치한 불곡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성남시 분당구와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는 불곡산, 형제산, 봉적골 고개 등을 기점으로 보전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으로 나뉘고 있는데, 성남시는 해당 부지들에 대해 개발이 아닌 관리위주로 계획을 수립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시 정책 방향이 개발위주로 수립 된 것이 아니라 관리 위주로 수립했다. 그러다 보니 개발을 억제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며 “녹지개발을 허가해달라는 민원이 자주 제기되지만 시 특성상 관리 보전이 성남시의 정책 방향이다”라고 말했다.

반대로 광주시는 행정구역을 나누는 경계선을 기점으로 대부분의 지역을 계획관리토록 아파트 단지와 주택단지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 상태다.

광주시 관계자는 “성남시에서 흘러들어오는 유입 인구들을 수용하기위해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며 “무엇보다 대도시와 접해있다보니 광역 교통망 개통에 따라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해당 시·군간 경계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은 종잇장 한장 차이의 거리를 두고도 상반된 정책이 적용되면서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같은 생활권의 주민끼리도 지자체의 입장에 따라 재산, 생활환경 여건이 확연히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개발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는 목소리와 무분별한 녹지 개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충돌하고 있다.

도내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우리 삶에 산림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 수요에 맞춰 개발을 하다가는 언젠가는 재앙이 닥칠 것이다”라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도 이같은 무분별한 개발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한 부동산 업자는 “성남이나 수원의 경우 건축허가가 어렵다보니 좀더 원활히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광주나 용인시로 사업자들이 넘어오는 경향이 있다”며 “대도시인 수원과 성남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개발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야 한다”고 말했다.백창현기자

영상=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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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9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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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용인 市경계 청명 센트레빌… 학군불편 '구역 바꾸기' 줄다리기

 

박승용 기자

발행일 2017-06-09 제21면

 
 
 
주민생활권 수원 영통 불구 
행정구역상 용인시에 속해 
흥덕지구 초교 통학 불합리 
두지자체 조정안 이견 난항 
용인시장 "공동학군 묶어야"
 

수원 영통과 용인시 경계에 위치한 청명 센트레빌 아파트. 231세대 700여명 주민들의 생활권은 영통이지만 이들은 수원시민이 아니다. 

이 때문에 이 아파트에 사는 60여 명의 초등학생은 불과 200m 인근에 황곡초교가 있지만 아침마다 통학버스를 타고 3㎞ 이상 떨어진 흥덕지구 내 학교로 다닐 수밖에 없다.  

매일 아침 아파트 앞에서 통학버스를 기다리는 아이들은 삼삼오오 모여 집 앞에 있는 학교로 향하는 친구들을 보면 마냥 부럽기만 하다. 이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은 행정구역상 용인이기 때문이다.
사실 주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조차 이곳이 용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래픽 참조 

센트레빌 아파트 주민들은 초등학교만이라도 공동학군으로 묶어 아이들이 인근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고 경기도교육청과 수원교육지원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행정구역이 달라 어렵다는 답변뿐이다. 

용인시는 주민들 불편 해소를 위해 수원시에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요청했지만 지자체 간 의견조율이 안돼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용인시는 지난 2015년 5월 경기도에 경계조정 중재안을 요청하고 수차례 수원시와 협의를 벌여왔다. 

용인시 중재안은 청명 센트레빌 아파트를 포함해 기흥구 영덕동 일대 8만5천857㎡를 수원시에 편입하고 42번 국도를 기준으로 아모레퍼시픽 주차장 인근 6만6천116㎡를 용인시에 편입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수원시는 태광CC 후면 24만6천636㎡를 용인시에 편입을 제안했지만 용인시의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용인시의회는 태광CC 후면은 수원연화장과 자원순환센터 등이 위치해 부지면적은 크나 활용가치가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한 용인시는 지난해 8월 아모레퍼시픽 주차장 인근 주민 73%의 동의를 얻어 수원시에 경계조정을 제안했지만 수원시 반대로 현재까지 협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양 지자체 간 협의가 지연되면서 주민들과 아이들의 불편은 계속되고 있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지자체 간 의견이 달라 경계조정이 쉽지 않은데 아이들 불편 해소를 위해 이곳을 공동학군으로 묶어 인근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적극 중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경계조정은 지자체 문제뿐만 아니라 의회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며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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