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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피지기]'○○부동산 강추!'하시면 담합으로 처벌됩니다 |*경제.경영.유통.

2020-02-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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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피지기]'○○부동산 강추!'하시면 담합으로 처벌됩니다

등록 2020-02-22 06:00:00

감정원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가동

조직적 호가 부양, 중개사 업무방해 등 처벌 대상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아파트 싸게 팔면 이웃 주민에게 재산상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집값 담합' 등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정부가 처벌 근거를 마련해 지난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역 집주인들이 집값을 띄우기 위해 조직적으로 호가를 높여 매물을 내놓거나, 합리적인 수준의 매매 거래를 방해하는 등 조직적 시세 조작 행위가 성행했지만, 적발되더라도 마땅한 처벌 수단이 없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이날부터 한국감정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가 가동돼 그동안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암암리에 이뤄지던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망이 도입됩니다.

접수된 모든 신고 건은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 대응반', 해당 시·도, 등록관청 등에 통보돼 조사를 받게 됩니다. 만약 담합행위 등의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에서 밝힌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O억원 이상인 거 아시죠?'

공인중개사에게 시세보다 비싸게 매물을 올리도록 강요하는 행위도 처벌대상입니다. 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사례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O억 이하로 팔지 마세요!', '(중개사가 올린 매물의 표시나 광고에 대해) 광고를 그렇게 올리시면 어떡해요?'라고 하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못하도록 유도하거나, 중개사가 정당하게 올린 매물의 표시나 광고를 방해하는 것으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수막이나 엘리베이터, 단지 내 게시판 등은 물론 온라인 카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단지 크기별 권장 최저가격 등을 언급하는 것도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받아들여 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OO부동산 이용하지 마세요!' 또는 'OO부동산 강추!'

특정 중개사에 대해 중개를 제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도, 법에서 금지하는 집값 담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같은 행위가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중개의뢰를 하도록 유도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입주자 모임 등에 협조적인 협력 중개업소의 연락처를 게시·공유하거나 공인중개사무소에 전화 등을 통해 항의하는 등 집단행동도 앞으로는 처벌 대상입니다.

또 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해 특정 중개사에 대해 '우리 말을 안 들으니 거래하지 맙시다'라고 하는 등 외부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등의 행위도 명백한 불법입니다.

◇'집 내놓은 적이 없는데요'…허위매물 처벌 강화

공인중개사가 허위매물을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에 대한 처벌도 앞으로는 강화됩니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실제로는 있지도 않은 이른바 '미끼 매물'을 온라인상에 올려 고객을 유인하면서 소비자들이 허탕을 치는 일이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규정만은 오는 8월부터 시행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에 허위 매물을 올리거나 과장·거짓 광고를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습니다.

정상매물의 거래를 막기 위해, 입주자 카페 등에서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조직적인 가격 조작도 앞으로는 쉽지 않게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일부 단지에서는 집주인들이 카톡으로 특정 가격 이하로는 매물을 내놓지 않기로 결의한 뒤, 그 보다 낮은 가격으로 나온 매물은 허위 매물로 신고하는 조직적인 가격 조작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감정원은 인터넷 신고시에는 개인별 통합인증 접속을 의무화하고, 교란행위에 대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무분별한 신고로 인한 신고센터 운영의 실효성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원하시는 가격에 거래된 것처럼 꾸며 드릴게요.'

중개사가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행위도 엄연한 불법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번 개정 법령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실제 매매가격보다 대금을 낮추거나 높이는, 이른바 다운·업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부동산거래가격 허위 신고에 해당합니다.

이밖에 ▲청약통장 불법 양도·양수 알선 및 그 광고행위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 중개행위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허가 없이 계약체결, 이용의무 위반 등도 부동산 교란행위 등에 대한 감시망도 앞으로는 강화돼 부동산 불법 행위는 갈수록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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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ews21.tistory.com/31301 [수원중고차 양정삼, 양성원(매교타워:빌라.오피스텔), 양종천(경기도.수원.장안.권선.팔달.영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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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가 낳은 양극화…한국판 '新카스트제도' |*경제.경영.유통.

2020-01-18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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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가 낳은 양극화…한국판 '新카스트제도'


                               

화면이 보이지 않을 경우는 아래 클릭하세요

  http://news.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001170204&t=NNv

<앵커-크로마> 

'신 카스트 제도'라고 요즘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는 그림입니다.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을 인도의 신분제인 '카스트 제도'에 빗대 희화화 한 건데요.

보시다시피 15억 원 전후, 9억 원 전후 그리고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계급이 달라집니다.

대한민국 사람 둘 이상 만나면 집 얘기부터 꺼낸다고 하지요.

요즘 말로 '웃프다(웃기면서도 슬프다)'고 해야 할까요?

세금은 올리고 대출을 막고 여기에 이른바 '인 서울'까지 막겠다는 게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동산 규제들이 나올 때마다 어찌된 일인지 집값은 거꾸로 오르고 있는데요.

무주택에 대한 불안 심리가 커지면서 돈을 빌려 어떻게든 집을 장만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은행들이 집을 담보로 내준 대출만 무려 45조 7천억 원. 

3년여 만에 최대 증가폭으로, 증가세 또한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심지어 15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에, '강남'으로 꼭 들어가야 할 것 같은 강박마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치솟는 집값 잡겠다며 내놓은 정부 규제들이 아이러니 하게도 가계 빚 늘리고 계급화, 양극화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낳은 양극화, 한국판 '신 카스트 제도'를 집중 조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문성필 기자입니다. 



정경부 임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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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그 입 좀…" 부동산 실수요자들 분노 |*경제.경영.유통.

2020-01-17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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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그 입 좀…" 부동산 실수요자들 분노


조선일보
입력 2020.01.17 03:10

[정부는 연일 反시장적 발언]

"1주택자도 죄인이냐" "집값 올랐다고 이사도 못가냐" 부동산 커뮤니티마다 불만 폭주
정부가 서울만 때리는 사이 수원·용인 등 수도권에 풍선효과
"4월 총선 앞둔 정부·여당, 집값으로 지방 票心노려"


서울 성동구에 사는 직장인 이모(43)씨는 내년 중학생이 되는 딸 교육을 위해 강남으로 이사하려다가 벽에 막혔다. 지금 사는 아파트를 전세 놓고 받을 보증금에 2억원 정도의 전세 자금 대출을 보태 강남에 전세 아파트를 구하는 게 그의 계획이었다. 그런데 정부가 오는 20일부터 9억원 넘는 집을 가진 사람이 전세 대출을 받는 길을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그의 집은 3년 사이에 시세가 7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라 무주택자보다는 형편이 낫지만 계획대로 이사조차 못 가게 돼 답답해하고 있다. 김씨는 "다(多)주택자도 아니고 시세 차익을 손에 쥔 것도 아닌데, 집값 올랐다고 이사까지 못 가게 막는 건 너무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부의 마구잡이식 부동산 정책 때문에 30~40대 실수요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지난달 '12·16 부동산 대책'으로 9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이 까다로워진 데 이어, 9억원 넘는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에 대한 전세 자금 대출 규제도 실제 시행되게 됐다. 대출이 막히면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1주택자의 갈아타기(집을 팔고 다른 집을 사는 것), 자녀 교육을 위한 전세 이사 등도 모두 막혀버렸다. 이런 분노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청와대와 정부 고위급 인사는 총선을 겨냥한 반(反)시장적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뿔난 3040 "1주택자도 죄인이냐"

16일 정부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 대출 규제를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히자,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관련 글이 폭주했다. 긍정적인 반응도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 '1주택자도 죄인이냐' '정부가 애먼 실수요자만 잡는다' 등 부정적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정부의 부동산 관련 발언들 그래픽


1주택자가 전세 대출을 받는 것은 대부분 이사는 가야 하는데, 기존 집을 팔고 이사 갈 지역의 집을 매수하기 어려운 경우다. 예컨대 신혼부부가 직장 근처에 살다가 자녀 교육을 위해 학군 좋은 지역으로 옮겨가는 경우, 과거에는 집을 팔고 새집을 대출 끼고 살 수 있었지만 12·16 대책 이후 15억원 초과 주택은 대출이 막혔고 9억원 초과 주택도 한도가 줄어서 어려워졌다. 기존 집을 전세 주고 그 돈에 전세 대출을 보태서 이사 갈 지역의 전세 아파트를 구하는 차선책도 20일부터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전세 자금 대출로 주택을 매수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이 같은 규제를 만들었다지만 전세 대출 전체를 규제 대상으로 삼은 탓에 투기 근절 효과보다 실수요자 피해가 더 크다는 비판이 나온다. 2017년 기준 서울 사람 중 자기 소유의 집에 사는 사람의 비율(자가점유율)은 43.3%로 전국 평균(57.7%)을 크게 밑돈다. 그만큼 전세살이가 많다는 것이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정부가 고가 주택이나 투기 세력을 겨냥한 규제를 내놓는다 하더라도 그 영향은 시장 전체로 퍼질 수밖에 없다"며 "서민 실수요자나 무주택자 피해 없이 강남 집값만 잡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편 가르기 해 서울만 때리는 부동산 정치

12·16 대책 후 서울 집값의 급등세는 확실히 꺾이고 있다. 대책 발표 직전 0.2%에 달했던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한국감정원 기준)은 이달 13일 0.04%까지 줄었다. 집값 상승을 주도하던 강남 3구 재건축 아파트들은 호가가 3억~4억원씩 떨어져도 거래가 되지 않고 있다. 감정원 관계자는 "대책 영향과 집값 상승 피로감으로 가격을 선도하던 주요 단지들 대다수가 관망세로 돌아섰다"고 평했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서울을 겨냥한 반시장적 규제의 필요성만 강조하고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라디오에 출연해 “강남 집값 안정이 1차 목표”라고 말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같은 날 라디오에서 ‘매매 허가제’와 대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아직 안심할 수 없다”고 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이 같은 정부·여당의 발언이 4월 총선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한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지방과 수도권 외곽 사람들의 표심을 잡으려면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떨어뜨려야 한다는 조바심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정부와 여당은 4월 총선 전까지 확 실하게 서울 집값을 떨어뜨리거나, 최소한 ‘떨어뜨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정치권이 서울 부동산 시장만 쳐다보는 사이 수도권 일부에서는 풍선효과가 심화되고 있다. 경기도 용인 기흥구(0.66%)·수지구(0.59%), 수원 팔달구(1.02%) 등은 12·16 대책 후 아파트값 상승 폭이 오히려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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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부동산] 금융·투자기관 멘토가 일반투자자에게 전하는 성공투자 비법 |*경제.경영.유통.

2020-01-15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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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부동산] 금융·투자기관 멘토가 일반투자자에게 전하는 성공투자 비법

입력2020.01.15 07:08
부동산 투자의 3가지 기본원칙, 서울 서남권 지역 분석
1월 16일(목), 18일(토) 오후 2~5시, 교대역 1번 출구 코지모임공간
한경닷컴 한경부동산은 오는 16일과 1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코지모임공간 교대역3호점에서 부동산 투자의 기본기를 다질 수 있는 ‘한경부동산 멘토 특강’을 개최한다.

‘멘토 특강’은 부동산 투자를 배우고 싶거나 고민 중인 실수요자와 초보자를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해 노하우를 전수하는 자리로 마련된 행사다.

[한경부동산] 금융·투자기관 멘토가 일반투자자에게 전하는 성공투자 비법

새해 ‘멘토 특강’의 첫 번째 순서는 20년간 기관 투자자와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해온 REM(Real Estate Manager)의 김용길 대표가 맡았다.
김 대표는 본 강의에 앞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12.16 대책의 주요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이루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력한 만큼 정부 대책과 이에 따른 파급효과를 우선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본 강의는 김 대표가 제시하는 성공투자를 위한 기본 3가지 원칙을 상세히 풀어가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부린이(부동산 어린이)’와 ‘부알못(부동산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각종 데이터와 자료, 정보사이트를 이용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리해 나갈 예정이다.

김 대표는 오랜 기간 은행·보험·증권사 PB센터의 고액 자산가 대상 자문서비스를 담당했었고 PB센터 컨설턴트들이 수강하는 교육과정에 출강하고 있어 부동산 컨설팅 업계의 숨은 멘토로 꼽힌다.


김 대표는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내리기 위해 어떤 데이터와 지표를 찾아 봐야하는지 또 어떤 곳을 통하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일종의 가이드를 제시할 예정이다. 말 그대로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강의다.

특강은 16일(목)과 18일(토) 오후 2시, 두 차례에 걸쳐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되므로 원하는 날을 선택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한경부동산 세미나 안내페이지(https://event.hankyung.com/seminar/estate200116)를 이용하거나 전화(02-3277-9986)로 하면 된다. 참가비는 3만3000원.
[한경부동산] 금융·투자기관 멘토가 일반투자자에게 전하는 성공투자 비법

한경부동산 hkl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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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계속 쏟아내겠다는 文… "9억 이하 대출 규제와 전월세상한제 등 나올 |*경제.경영.유통.

2020-01-15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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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계속 쏟아내겠다는 文… "9억 이하 대출 규제와 전월세상한제 등 나올 수도"

조선비즈
  • 이진혁 기자

  • 입력 2020.01.14 13:40 | 수정 2020.01.14 13:59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시장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며 "시장이 다시 과열되면 부동산대책을 계속 쏟아내겠다"고 밝혔다.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매매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이 널뛰고 서울 학군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금이 오르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계속 될 경우 이를 잡을 새로운 규제를 내놓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文 "서민 감당할 수 없는 집값, 원상회복할 때까지 정책 발표"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2020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정책 효과가 나타나도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 탓에 정책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위화감을 느낄 만큼 가격이 올랐는데, 이런 곳은 가격이 원상회복할 때까지 계속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9억원 이상 고가주택과 다주택에 대해 (정책의)초점이 맞춰져서 9억 이하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난다거나 또는 부동산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바뀌면서 전세값이 오른다거나 이런 식으로 정책이 의도하는것 외 다른 효과가 생길수 있다"면서 "그런 것들을 예의주시하면서 언제든지 보완대책을 강구하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미뤄볼 때 정부는 12·16 부동산정책의 영향에서 벗어난 집들이 풍선효과로 과열될 경우 추가 규제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풍선효과란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튀어오르는 현상을 말한다.

    최근 9억원을 넘는 주택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낮추면서 대출 받기가 까다로워지자 9억원 이하 주택의 매매가가 오르고 있다. 15억원 이상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등의 규제로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옮겨가며 학군지역을 중심으로 전세시장이 급격히 오르는 현상도 일어났다.

    실제로 강서구 염창동 ‘강변 힐스테이트’ 전용 84㎡의 경우 지난 11월 8억6500만원에 거래됐지만, 최근 호가는 9억원 정도로 나오고 있다. 실거래가가 9억원을 소폭 밑돌더라도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9억원 선까지 집값이 맞춰질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반영된 것이다.

    전세시장의 경우 12·16 대책 이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을 보면 지난달 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금은 0.23% 올랐고, 12월 30일과 1월 6일 기준으로 각각 0.19%, 0.15% 상승해 대책 이전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학원가가 밀집한 목동이 있는 양천구의 경우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세금이 무려 2.05% 올랐다. 학군이 좋은 강남구 역시 전세금이 1.93%나 상승했다.

    ◇9억원 이하 주택 수요 억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예고

    정부가 만약 새로운 부동산정책을 내놓는다면 매매가 9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수요를 억제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구간의 주택담보대출도 조이거나, 세무조사와 자금출처 등의 방법을 동원해 집 매매를 불편하게 만드는 식이다. 이미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을 넘는 집을 살 땐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내야 할 증빙자료를 대폭 늘렸다. 9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 때도 이런 서류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이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부동산 정책의 ‘약발’이 단기간에 그친다고 언급한 점을 미뤄볼 때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어오지 않도록 막는 방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의 LTV를 지금보다 높여 대출을 깐깐하게 만드는 식이다.

    전세시장의 경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기존에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정책들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계약기간인 2년이 지나고 추가로 2년을 더 살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하고, 전·월세상한제는 말 그대로 전·월세 상승률에 제한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이 제도들이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주택거래허가제 같은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다만 단기적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있어도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시장 상황이 더 꼬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 교수는 "집값을 잡으려면 공급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면서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19번의 부동산시장 대책으로 이미 충분하며 추가 대책으로 더 불안한 양상을 만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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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부동산] '부작용 되풀이'···文정부 '오기'의 릴레이 대책 |*경제.경영.유통.

    2019-12-27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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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부동산] '부작용 되풀이'···文정부 '오기'의 릴레이 대책

    입력: 2019.12.27 00:00 / 수정: 2019.12.27 00:00


    문재인 정부는 올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비롯해 굵직한 부동산 정책을 내놨다. 그러나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는 쉽사리 잡히지 않는 모습이다. /윤정원 기자
    문재인 정부는 올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비롯해 굵직한 부동산 정책을 내놨다. 그러나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는 쉽사리 잡히지 않는 모습이다. /윤정원 기자

    무수한 규제책에도 서울 부동산값 '상승가도'[더팩트|윤정원 기자] 서울을 필두로 부동산 열기가 식을 기미가 없자 정부는 해 바뀌기 직전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나온 관련 부처 합동 부동산 대책만 해도 벌써 4번째. 개별 또는 후속 조치까지 합치면 대책은 무려 18번에 달한다.

    그러나 정부의 애 닳는 마음에도 부동산 가격은 규제책을 비웃듯 수도권을 중심으로 천정부지 치솟는 형국이다. 2019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값은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2~3배 뛰었다. 반면 지방 도시 아파트값은 3~4배가량 고꾸라졌다. 업계에서는 올해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 또한 '약발'이 약했다고 평가한다.

    ◆ 4년 7개월 만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재도입

    올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물꼬를 튼 것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6월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현행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조정하는 분양가상한제의 기능은 한계가 있다"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결국 지난달 6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15년 4월 이후 사실상 시행이 중단된 분양가 상한제를 4년 7개월 만에 재도입하기로 확정했다.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민간 주택 공급 가격까지 제한하겠다는, 사실상 '극약 처방'이었다.

    정비사업·일반분양사업이 많거나 새집 분양이 주변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 강남구 개포·대치·도곡동, 서초구 잠원·반포동, 송파구 잠실·가락동,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보광동, 성동구 성수동1가 등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됐다. 서울 27개 동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묶였다.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에 정부가 정한 표준 건축비를 더해 분양 아파트 가격을 정한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분양가를 20~30% 낮출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급 부족을 심화시켜 중·장기적으로는 가격이 다시 치솟는 패턴을 반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당시 업계 관계자들은 "분양가 상한제는 재건축 후분양 꼼수에 대한 극약처방" "재건축단지의 사업성을 악화 시켜 공급 부족을 초래할 것" "싼값에 분양가를 책정해도 결국 주변 시세까지 집값이 상승하는 '로또청약'만 양산할 것" 등의 우려를 쏟아냈다.

    실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이후에도 시장은 잠잠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분양가 상한제 지정을 피한 동작구와 양천구, 경기도 과천·광명·하남 등지로 집값 상승세가 확산됐다. 정부는 조용히 추가 대책을 준비했다.

    ◆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안' 발표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라는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같은 달 보유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손질에도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17일 '2020년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공시가격 번복 등을 비롯해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비판이 이어져 온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 9억 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반영률)을 목표치만큼 끌어올리기로 했다. 현실화율 목표치는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9억∼15억 원은 70%, 15억∼30억 원은 75%, 30억 원 이상은 80%다.

    정부는 한국감정원에선 '조사 담당자-지사장-공시본부'에 이르는 검증 체계를 강화하고, 오는 2021년부터 감정원 자체 자격시험을 통과한 사람만 주택 공시가격 산정을 맡게 한다는 방침까지 내세웠다.

    하지만 정부의 제고 방안에도 부동산 유형별·지역별·가격대별 불균형에 대한 비판은 불식되지 않았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한국감정원의 전문 인력 부족과 더불어 감정원 '자체 시험'은 형평성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의 제고안은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가 이달 16일 해넘김을 앞두고 전방위적 부동산 대책을 내놨으나 업계에서는 집값이 안정을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반응이다. /임세준 기자
    정부가 이달 16일 해넘김을 앞두고 전방위적 부동산 대책을 내놨으나 업계에서는 집값이 안정을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반응이다. /임세준 기자

    ◆ '보유세' 올리고 '양도세' 줄이고···'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정부의 규제책에도 계속해 집값이 날뛰자 이달에는 기습적인 전방위적인 부동산 대책이 등장했다. 지난 16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 LTV를 20%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LTV 40%가 적용됐다. 시가 15억 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 가계, 개인사업자, 법인 등 모든 차주에 대해 대출이 금지됐다.

    종합부동산세는 0.1%~0.3%p 인상됐다. 3주택 이상 보유자,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보유자는 0.2~0.8%p 올랐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세부담 상한도 높아졌다. 현재 200%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은 이번 조치로 300%까지 상향됐다.

    아울러 정부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내년 6월 말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며 다주택자의 매도심리를 유도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도 늘렸다. 기존 서울 8개 자치구(강남·서초·송파·강동, 마포·용산·성동, 영등포) 27개 동에서 해당 자치구 전체로 대상을 확대했다. 동작·양천·중구·광진·서대문 등 5개 구 전체도 대상 지역으로 포함됐다.

    ◆ 전문가 "전방위 대책이나 집값 안정 미지수" 우려

    그러나 정부가 올해 발표한 부동산 대책들과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책이 강도 높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집값 안정을 거둘 수 있을 지는 의문을 표한다. 근본적으로 매매 수요가 움츠러들 뿐 신규 주택 공급 갈증 해소는 풀리지 않고 있는 탓이다.

    임재만 한양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실수요자 우선과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방향성은 옳다"면서도 "다만 집값이 오르기 전에 막는 것이 아니라 오르고 나서 대책을 내놓는 데 급급한 점은 아쉽다"라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은 지역경제와 맞물려 있는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의 규제로 급등하던 부동산 시장이 일단 단기적으로는 안정될 수 있으나 공급 대책은 예전 수준에 머무른 것 같아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대출 규제로 중산층의 '내 집 마련' 통로가 차단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대출 규제로 인해 현금 운용이 어려운 서민들은 결국 자가 마련을 포기하게 되고, 결국 '현금 부자들의 판'이 열릴 것이라는 견해다.

    허준열 투자코리아 대표는 "대출을 막는 것보다는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정책적으로 옳다"며 "대출을 막는 것은 서민들은 애당초 집을 사지 말고 지방 변두리 가서 살라는 얘기다. 결국 현금 부자들 세상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 규제 강화로 준비 현금 규모가 커졌다. 이런 식이라면 중산층 이하는 서울에서 집을 사면 안 된다는 의미가 되고, 현금 부자의 자산증식을 부추기게 된다"고 내다봤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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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 상가 위치·가격, 내 손 안에 있소이다 |*경제.경영.유통.

    2019-10-03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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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 상가 위치·가격,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조선일보 <li id='j1'>한상혁 기자 </li>

    입력 2019.10.02 03:09

    [땅집GO] '상가의 신' 권강수 대표

    상업 부동산 전문 플랫폼 오픈… 얻기 어렵던 정보 한눈에 제공
    세입자 있는 先임대 매물 검색, 보증금·수익률 예상할 수 있어

                      
    권강수 대표. /주완중 기자
    '상가(商街) 시장은 아파트와 달리 의무적인 공개 청약 제도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가격 정보를 꼭꼭 숨겨 놓는 경우가 많았죠. 누구나 쉽게 상가 분양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해 보고 싶었습니다.'

    분양 상가의 점포별 위치, 면적, 분양가를 알기 쉽게 보여주는 상업용 부동산 전문 플랫폼이 국내 처음으로 등장했다. 20년 이상 부동산·창업 전문가로 활약한 권강수 ㈜트라이콘 대표가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3년여간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다. 플랫폼 이름은 '상가의 신'. 현재 모바일 웹과 앱으로 서비스 중이다.

    권 대표는 '상가의 신'이 상가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이자 정보의 끝판왕이 되도록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플랫폼 이름에도 그런 의지를 담았다. 그는 '신(神)이란 말에 새롭다(新), 믿을 수 있다(信)는 뜻도 포함돼 있다'고 했다.

    상가 분양 정보를 시행사나 분양업체가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 권 대표는 '인터넷이 없던 시절, 상가 분양 가격은 그 자체로 고급 정보였다'면서 '분양가도 통제하지 않아 얼마에 팔든 공급자 마음대로였다'고 했다.

    '상가의 신'은 1차로 2018년 중반 이후 준공한 전국의 상가 건물 약 350채, 1만7000여개 점포의 분양가 정보를 모아 공개한다. 현재 전국에 분양 중인 전체 상가의 절반이 넘는다. 상가의 신은 매물 등록을 원하는 시행사나 건설회사, 분양 마케팅사가 무료로 분양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권 대표는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스스로 분양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업체가 많았다'며 '상가 시장도 투명하게 변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상가의 신'은 세입자를 구한 상태에서 분양하는 이른바 선(先)임대 매물도 모아서 보여준다. 투자자는 분양받기 전에 보증금과 수익률을 예상하고 투자에 나설 수 있는 셈이다. 선임대가 이뤄졌다는 자체가 좋은 매물이란 의미이기도 하다. 이전까지 선임대 매물을 검색할 방법은 없었다.

                      
    권강수 대표는 상가의 신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가의 신을 실행하면 분양 중인 상가의 점포별 면적, 분양가뿐 아니라 매매·임대 매물도 검색할 수 있다. /상가의 신 제공

    분양 상가는 상업용 부동산 분양 업체가 스스로 자료를 등록하지만 매매·임대 매물은 부동산 중개업소가 올린다. 중개업소가 내는 회원 가입비가 주수입원인 다른 플랫폼에 비해 상가의 신은 매물 등록이 모두 무료다.

    지난해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은 약 37만건. 같은 해 전국 주택 거래량(85만건)과 비교했을 때 결코 작은 시장이 아니다. 그러나 상가 매매·임대차 매물 정보는 주택과 달리 부동산 중개업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서 는 알기가 어려워 '발품'이 필수인 시장으로 여겨졌다. '상가의 신'을 이용하면 분양정보뿐 아니라 매매·임차 정보도 '손품'으로 쉽게 검색할 수 있다. 매매뿐만 아니라 창업을 고려하는 소상공인도 원하는 임대료에 맞춰 점포를 찾을 수 있다.

    권 대표는 '분양가를 투명하게 공개해 거래 비용을 낮추고 장기적으로 가격 인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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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금 투자·노후 자산관리 어떻게? 10명의 전문가가 전한 투자비법 |*경제.경영.유통.

    2019-08-29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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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금 투자·노후 자산관리 어떻게? 10명의 전문가가 전한 투자비법

    남건우기자 , 김자현기자 입력 2019-08-27 17:06수정 2019-08-27 17:14

    “지금은 대출규제가 강화되고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가고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생각만으로 부동산 투자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채상욱 하나금융투자 건설·부동산 수석연구위원)

    “수익이 줄어드는 저금리 시대에는 연금이 좋은 자산이다. 노후 대비를 위해 예금과 부동산 중심의 자산구조를 연금을 활용하는 쪽으로 바꾸는 게 좋다.”(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소장) 

    27일 ‘2019 동아재테크·핀테크쇼’가 이틀 동안의 일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다. 은행, 증권사, 핀테크기업 등 50여 개 업체가 부스를 차린 서울 강남구 코엑스 행사장은 이틀 동안 약 1만3000여 명의 관람객들로 북적거렸다. 

    행사의 백미는 10명의 전문가가 투자비법을 소개한 재테크 강연이었다. 부동산과 금 투자, 절세, 노후 자산관리 등을 주제로 이뤄진 강연마다 400여 개 좌석은 가득 찼다. 이른 아침부터 가장 앞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펜과 노트를 꺼내들고 재테크 고수의 조언을 꼼꼼히 메모했다. 전문가들은 강연 후에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질문을 받느라 한동안 행사장을 떠나지 못 했다. 



    ●다주택자 아니라면 청약 노려볼 만…소형 아파트 노려야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확대할 때는 아니라면서도 상가보다는 소형 아파트를 권했다. 

    채 수석연구위원은 “차익 실현보다는 현금 흐름을 봐야 하는 부동산 투자에서 보유세는 치명적”이라며 “2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는 보유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상승기를 기다리며 여유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분산보다는 집중 전략으로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해야 할 때”라며 “분양가상한제로 분양시장 매력이 올라갔으니 무주택자라면 분양시장에서 내집마련을 하는 게 유리하다”고 권했다. 

    상가 투자는 신중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사람들이 온라인 소비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비어있는 상가가 많다”며 “그걸 모르고 상가를 샀다가 관리비와 대출이자 부담만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소형 아파트의 매력도는 높게 평가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인구는 줄어도 1~2인 가구는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 교수도 “자산가들도 39㎡ 이하의 소형 아파트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리츠와 토지 등 다양한 부동산 투자 방식이 소개되기도 했다. 남궁훈 신한리츠운용 대표는 “리츠는 이익의 90%를 의무적으로 배당하게 돼 있다”며 “상장 리츠는 유동성 측면에서도 좋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고상철 랜드삼교육 대표는 역세권의 10~15평 땅을 추천하며 “좋은 위치에 땅을 갖고 있으면, 몇 년 뒤 규제가 풀리고 개발이 진행될 때 땅값이 오른다”고 했다. 

    ●金 투자로 자산 배분…노후 대비는 종신연금으로

    최용준 다솔WM센터 세무사는 “배우자 증여는 6억 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 자산의 경우 미리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훗날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조중식 가현택스 대표세무사는 “소득세라고 이름이 붙은 건 공동명의를 활용하면 무조건 절세가 된다”며 “보유기간이 길어지면 세금을 공제해주므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취득시기를 체크해보고 거래 시기를 조정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안전자산인 금 투자에 대한 강연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염명훈 키움증권 리테일전략팀장은 “최근 주요국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금값이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라며 “전문가들은 자산의 8~10% 정도는 금에 투자할 것을 권유한다”고 소개했다.


    노후 대비의 경우 저금리에 맞춰 자산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왔다. 김경록 소장은 “저금리에 예금과 부동산 중심의 자산구조는 맞지 않다”며 “공적연금은 물론이고 주택연금 등 종신연금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목표수익률은 4% 정도로 삼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참가자들은 강연을 통해 재테크에 대한 힌트를 얻었다며 만족해했다. 중국어 강사로 일하는 박지영 씨(34)는 “남편과 부동산 투자에 대해 고민하던 중 오게 됐다”며 “소형 아파트는 생각 못했는데 알아봐야겠다”고 말했다. 이틀 내내 강연을 들은 김경향 씨(66)는 “금은 관심이 없었는데 최근 값이 오른다고 하니 투자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남건우기자 woo@donga.com 
    김자현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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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여개 기업·기관 참여…‘2019 농림축산식품 일자리 박람회’ |*경제.경영.유통.

    2019-08-2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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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여개 기업·기관 참여…‘2019 농림축산식품 일자리 박람회’

    농식품부, 30~31일 양일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
    12개 기업·기관 공개 채용설명회와 1:1 채용상담 진행


     

    농어촌공사, 마사회 등 공공기관과 농협 계열사, 농림축산식품분야 민간기업 등 140여개 기업·기관이 참여하는 ‘농림축산식품 일자리 박람회’가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 오는 8월 30일부터 31일까지 양일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19 농림축산식품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농어촌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마사회 등 공공기관 19개와 농협 계열사 20개, 농림축산식품 분야 민간기업 100여개 등 총 140여개 기업·기관이 참여하는 이번 박람회는 구직자들의 관심이 높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12개 기업·기관의 공개 채용설명회와 1:1 채용상담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공개 채용설명회는 농촌진흥청, 농어촌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등 공공기관 4곳과 농협중앙회, NH농협, 산림조합중앙회, ㈜카길애그리퓨리나, 레인보우팜(농업회사법인), 농어촌개발원(농업회사법인), 세이프넷지원센터(사회적협동조합), 시스웍스 민간기업 8곳이 참여한다.

     

    특히 올해는 동원에프앤비, 우아한형제들, 파리크라상, 하림 등 업계를 선도하는 민간기업들의 참여가 예정되어 있어 구직자들에게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농식품부는 오는 28일까지 구직자를 대상으로 참관 사전신청 접수를 받는다. 


    한편 현장방문이 어려운 구직자들을 위해 채용설명회 녹화영상을 박람회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김세정 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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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르포] 임대료 낮춰도 동네상권 빈 점포 수두룩… "문의조차 없어요" |*경제.경영.유통.

    2019-08-19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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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르포] 임대료 낮춰도 동네상권 빈 점포 수두룩… "문의조차 없어요"

    • 안형철
    • 기사입력 2019.08.18 22:01



    의왕 계원예대 인근 400m 1년새 매출 40% 곤두박질
    화성 병점역앞 상권도 썰렁… 공급과다·경기침체 이중고
    17일 오후 7시께 의왕시 내손동 '의왕예술의거리' 일대 한 빈 점포에 임대 안내장이 오래된 듯 낡고 빛이 바랜 채 붙어 있다. 이곳 상권은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심리위축과 서울, 백운호수 등 인근 상권으로의 빨대효과로 인해 공실률 증가, 임대료 하락 등을 겪고 있다. 안형철기자
    17일 오후 7시께 의왕시 내손동 '의왕예술의거리' 일대 한 빈 점포에 임대 안내장이 오래된 듯 낡고 빛이 바랜 채 붙어 있다. 이곳 상권은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심리위축과 서울, 백운호수 등 인근 상권으로의 빨대효과로 인해 공실률 증가, 임대료 하락 등을 겪고 있다. 안형철기자

    백반집, 편의점, 카페, 책방, 어묵집, 와인바, 쌀국수, 방탈출카페, 구두점, 미용실, 옷집, 일식주점, 바비큐집…. 17일 오후 7시께 의왕시 내손동 계원예술대학교 인근 상권의 폐점포들이다. ‘의왕예술의거리’로 불리는 계원예대 상권은 반경 400m 규모로 지난 2002년 조성됐으나, 현재 상권침체가 급격히 진행 중이다. 상가건물 1층에만 문이 닫히거나 임대를 써 붙인 곳이 28곳에 달했다. 텅 빈 거리, 문을 연 가게도 있었지만 손님은 많지 않았다. 아예 없거나 1~2테이블이 전부였다.

    대학교와 아파트단지로 둘러싸여 한때 번성했던 이곳은 2년 전부터 본격 침체기를 맞았다. 상인들은 “주민들은 물론 대학생들마저 지갑을 닫았다”고 토로했다. 이곳에서 요식업만 17년째 이어 온 A씨는 “지난해부터 상황이 심각해지더니 1년 새 매출이 40% 급감했다”면서 “주민들은 소비를 줄이고, 대학생들은 여기서 소비하지 않고 서울이나, 새로운 상권인 백운호수 쪽으로 나간다”고 말하며 한숨을 토했다. 상인들은 “폐점을 하고 싶어도 철거비와 권리금 때문에 버티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상권침체에 임대료도 하락한 상황이다. 최대 하락폭을 겪은 매물은 보증금의 60%, 월 임대료는 30%가 떨어졌다. 인근 한 부동산 업자는 “공실이 계속되면서 2년 전부터 임대료 하락이 진행됐다”면서 “1년6개월 동안 공실 상태로 남아 있는 점포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1층은 그나마 양호한 수준”이라며 “전체 상권 공실률은 30%를 넘어설 수 있다”고 말했다.

    18일 오후 1시께 화성시 진안동 병점역 앞 상권. 역과 건너편의 버스정류장을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만 분주할 뿐, 점심시간임에도 불이 꺼져있는 가게들이 늘어서 있었다. 반경 500m 규모, 폐점 또는 문을 닫은 점포는 13곳이었다. 7년째 이곳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B씨는 “2년 전보다 매출이 50% 감소했다”면서 “장사할 자리가 아니다”라며 손사래를 쳤다. 인근 한신대학교 학생들도 머물지 않고 바로 수원역 등 중심지역으로 이동, 소비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 이곳도 20%가량의 임대료 하락을 겪고 있었다. 부동산 업자 C씨는 “역 앞 일대 가게의 30%가 공실”이라며 “최근 들어 임차 문의조차 없다”고 전했다.

    이처럼 경기도내 동네상권이 침체국면에 빠졌다. 과도한 상가공급, 상권 이동, 경기침체 등이 중첩된 까닭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상혁 더케이 컨설팅 그룹 상업용부동산센터장은 “동네상권 등 소규모 상권의 침체는 전국적인 상황으로 2017년 연말부터 시작됐다”고 분석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월 발표한 ‘2018년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시험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는 전국 기준 328만곳, 경기도 57만곳이다. 이 중 73.5%가 폐업경험이 있다. 전년 대비 매출 감소 업체는 70.9%, 영업이익 감소 업체는 72.15%로 집계된 가운데, 매출감소 요인에 대해 자영업자 42.2%가 ‘상권쇠퇴’를 꼽았다.

    안형철기자

    2019-04-02 / 829198 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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