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만들자”… 3조 사업비 ‘과제’- (...청주공항은 공군 17전투비행단과 한국공항공사가 함께 사용하는 민군 겸용 공항이다...)

​충북도, 올 도정 최우선 과제 선정

​입력 : 2024-02-21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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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국제공항은 지난해 370만명의 이용객을 달성했다(왼쪽).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및 활성화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충북도청에서 출범식을 갖고 있다. 충북도는 청주국제공항의 활주로 증설로 명실상부한 중부권 거점 공항, 수도권 대체공항의 역할과 기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충북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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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7년 개항한 중부권 거점 공항인 청주국제공항은 활주로가 부족해 활성화에 한계를 갖고 있다. 청주공항은 공군 17전투비행단과 한국공항공사가 함께 사용하는 민군 겸용 공항이다. 활주로 2개 가운데 하나는 군 전용이고 나머지 하나를 군과 민항기가 나눠 쓰고 있다. 민항기의 시간당 이착륙 가능 횟수를 말하는 슬롯은 평일 6회, 주말 7회 정도다. 인천공항 70회, 김포공항 41회, 김해공항 18~26회 등에 비하면 매우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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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공군이 2022년 주력기인 F-35A 40대를 청주공항에 배치 완료했고 2028년까지 20대를 추가 배치할 예정이라 민항기 운항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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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주로 길이는 2744m로 300석 규모의 항공기만 운행 가능하다. 국내 항공 물류의 분산을 위해서도 활주로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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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충북도는 지난 2010년 5월부터 청주공항 활주로 연장을 정부에 계속 요구해왔다. 정부도 이를 수긍하며 2013년 청주공항 활주로 확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지만 비용 대비 편익(B/C)은 0.32였다. 2013년 이용객은 국제선 21만5199명 등 137만8604명이었다. 노선 수도 2개국 4개가 전부였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항공수요에 따라 중장기 검토사업으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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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지난해 9월 민항기 전용 활주로를 추가로 만들겠다고 방향을 틀었다. 길이 3200m, 폭 60m를 구상하고 있다. 청주공항 인근 198만㎡ 부지에 활주로와 터미널·유도로·계류장 등 부대시설까지 포함해 3조원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활주로 연장이 사실상 무산된 상황에서 사업비가 3조원에 달하는 활주로 신설의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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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도는 청주공항이 경기 남부·충청권의 여객·물류를 처리하고 미주·유럽 직항노선 취항과 증가하는 항공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민간 전용 활주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민자 방식으로 자본을 투입하고 면세점 등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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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공항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접근성도 개선돼 10년 전과 달리 경제성이 충분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청주공항은 지난해 이용객이 개항 이후 최다인 369만5996명을 기록했다. 국내선 317만3779명, 국제선 52만2217명이다. 2022년 317만4649명보다 16.4%(52만명) 증가했다. 이런 추세라면 2~3년 안에 500만명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청주공항은 일본 오사카, 대만 타이베이, 베트남 다낭 등 6개국 9개 노선을 운항 중이다. 3월에는 마카오, 홍콩 노선이 개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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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도 오는 2029년 개통된다. 이 전철은 서울~수원~평택~천안~오송~청주공항을 1일 19회 운행한다. 또 대전~세종~청주를 잇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가 오는 2034년 개통되고 경기도 화성~충북혁신도시~청주공항 광역철도도 2035년 준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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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화물 수요도 충분하다. 충북연구원에 따르면 청주공항 항공물류권역의 수·출입 화물은 2021년 19만t에서 2040년 40만t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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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청주공항 활주로 신설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올해 청주공항 활주로 신설을 위한 범도민 서명운동과 청주공항 개발 특별법을 추진한다. 지역에선 청주공항 활주로 신설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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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공항에 활주로를 신설하려면 2026~2030년 국토교통부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돼야 한다. 도는 이를 위해 내년 2월까지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을 위한 자체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 도는 이 연구용역을 통해 청주공항 민항 활주로 신설 논리를 개발할 방침이다. 도는 용역을 통해 항공 수요, 공역권, 환경훼손 최소화 등을 고려한 활주로 신설 부지를 물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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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도 내년 5월까지 청주공항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용역에는 청주공항의 항공 수요 증대와 접근 교통 인프라 확대 방안, 연계 산업 육성 방안, 시설 개선 방안 등을 담게 된다. 여객·화물터미널 신설과 주기장 확충, 활주로 재포장·연장은 물론 민간 전용 활주로 확보까지 그동안 도가 요구했던 시설 개선 사항도 전부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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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출범한 청주공항 활성화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민간 전용 활주로 없이 청주공항 활성화는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공동위는 “청주공항은 매년 항공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온전한 활주로 하나 없다”며 “국제공항이자 행정수도 관문 공항으로의 제 기능을 하려면 민항 활주로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동위는 정책토론회, 서명 운동 등 도민 역량을 모아 민항기 활주로 신설 사업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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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는 21일 “청주공항이 중부권 거점공항, 행정수도 관문공항, 수도권 대체공항의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국내 항공화물의 90% 이상이 인천공항에 집중된 상황으로 국가 산업발전과 수출 증진을 위해서도 수도권에 근접한 청주공항을 이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야한다”며 “우리나라 서북단에 위치한 인천공항은 북한 장사정포가 공격할 경우 항공기가 뜨지 못해 국내 항공물류가 마비되고 경제 전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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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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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2부

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충북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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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항 후적지 등 지역 개발사업 ‘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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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만
• 승인 2024.02.2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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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그린벨트 대폭 해제’ 방침에 대구시·경북도 반색

지자체장 당초 권한 넘어서는

훨씬 더 큰 규모로 해제 가능해

수성구 대구대공원 예정지 등

상당수 지역 포함될 가능성 커

군부대 이전 사업도 수혜 예상

경북도 “해당 사업 적극 발굴”

대구 일대 그린벨트 현황

정부의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방침에 대해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환영입장을 밝히면서 동촌 대구공항 이전 후적지 개발 등 그린벨트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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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대구시는 K-2공항 주변 그린벨트 등 148만평을 개발해 대구경북 신공항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구공항 주변 그린벨트를 개발할 경우 1조2천억원, 그린벨트에 아파트를 지을 경우 5조 1천억원의 흑자가 발생한다고 추산했다. 공항주변 그린벨트에 조성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빠르면 2027년 경 조기 분양해 사업참여자들의 수익성을 높여주는 방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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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시장은 지난해 11월에도 서울에서 열린 대구경북 신공항 투자설명회에서 “K2 후적지 옆 148만 평 그린벨트 지역이 향후 배후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거래 허가로 묶여있다. 정부와 협의해 이곳에 아파트를 지을 것이다. 배후 주거단지는 공항 건설과 동시에 시작하며, 선분양을 해서 SPC를 구성하는 업체들이 손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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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까지 그린벨트 관련 정책이 다소 완화됐지만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지자체장의 권한이 100만㎡(30만평)였는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해제방침으로 훨씬 더 큰 규모로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 대구공항 후적지 외에 수성구 삼덕동 대구대공원 예정지 등 상당수 지역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규모가 커지면 도심 군부대 이전사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부지 개발에 따른 이전비 마련이 용이해 지고 개발방안 선택 폭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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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조성에도 여건이 바뀐다. 현재 대구에 산단 조성 관련 그린벨트 규제 문제는 해소됐지만 앞으로 신규 산단을 조성할 때 도움이 된다.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매천시장) 이전 신축 부지를 마련할 때 달성의 그린벨트 30만㎡ 이상 해제가 필요한 것으로 용역 결과 나왔었다. 대구시 관계자는 그린벨트 규제가 완화되면 부지마련이라는 걸림돌 하나가 사라질 것으로 반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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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로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그린벨트 토지주들도 수십년 동안 막혀있던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있게 돼 기대에 부풀기는 마찬가지다. 토지주들은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 발표가 잦았던 만큼 정부의 후속조치가 얼마나 실행될 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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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에는 지난 1972년 8월 건설교통부고시 제386호로 처음 그린벨트가 지정된데 이어 1973년 6월 건설교통부고시 제240호로 지적고시됐다. 대구권 개발제한구역은 5개구, 1개군 (동구, 서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경북은 1개 시, 2개 군 (경산시, 칠곡군, 고령군)에 총 514.6㎢에 이른다. 이가운데 대구가 399.88㎢, 경북이 114.7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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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이번 발표에 따라 각 시군의 해당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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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산지를 포함하면서 그린벨트로 인한 개발행위 제한을 크게 받아왔던 경북도는 21일 정부의 이 같은 기조를 환영하면서 정책방향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경북도는 최근 고령군 곽촌지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필요성을 감안, 그린벨트(25만㎡) 해제 절차를 진행 중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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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촌지구는 경북도내에서 최초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대단위 아파트를 건립하는 도시개발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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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광인 경북도 도시계획과장은 “정부의 방침을 세밀하게 분석, 경북도 현실을 감안한 정책 접목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지역개발과 주민 재산권 확보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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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만·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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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묶인 '수도권 그린벨트' 빗장 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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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지은 입력 2024.02.21 18:40 수정 2024.02.21 20:58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민생토론에는 토지 규제 개선과 관련한 정부 부처의 합동 보고와 참여자들의 토론이 있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0년 만에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GB·그린벨트)을 대폭 해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꽉 묶인 수도권 GB의 빗장이 풀릴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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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울산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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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여기에 필요한 그린벨트 해제 면적을 지자체가 해제 가능한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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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도권에 대한 환경 등급 평가 체계 개편안을 검토 중이다. 당초 환경평가 1·2등급의 GB는 보전 가치가 커 해제가 허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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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안’을 통해 해제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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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방위산업, 원전 등의 국가전략사업에 이어 지역전략사업에도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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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는 1971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1977년까지 8차례에 걸쳐 전국 14개 도시권에 총 5천397㎢가 지정됐다. 이는 전 국토의 5.4%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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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말 이후 국민임대주택 공급, 보금자리주택 사업, 산업단지 조성 등을 위한 해제가 이어지면서 지금은 7대 광역도시권 내 3천793㎢가 남아있다. 국토 면적의 3.8%다.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현황 지도. 사진=경기도

도내 개발제한구역은 수원·화성·남양주시 등 21개 시·군에 걸쳐 1천130여㎢ 규모로 분포해 있다. 당초 1971~1976년 지정당시 1천302㎢이던 것에 비해 수십 년 동안 170㎢(13.1%)가 해제된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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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에 국한했지만, 일각에선 GB가 대거 분포된 경기도 내 시·군을 비롯해 서울, 인천시 등이 그린벨트 해제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함에 따라 수도권까지 그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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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도내에서 반도체 등 다수의 국가전략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수도권 GB 규제 해제도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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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개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GB 제한 등으로 인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 완화된 비수도권의 GB 해제 문턱이 도내에도 적용되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이 있다"며 "앞으로도 GB 해제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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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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