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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직 전격 수락..尹·李 갈등도 극적 봉합 |*(정치 이슈 등

2021-12-04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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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직 전격 수락..尹·李 갈등도 극적 봉합

정현용 입력 2021. 12. 03. 22:11

김종인, 선대위 출범 사흘 전 극적 합류

윤석열, 전권 준 듯…이준석도 ‘소통 강화’ 합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3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24일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만찬 회동을 위해 서울 한 식당으로 들어가는 모습. 2021.12.3 국회사진기자단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전격적으로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하기로 했다. 선대위 공식 출범을 사흘 앞둔 시점에서 극적으로 합류를 결정한 것이다.

윤석열 대선후보는 이날 울산 울주에서 이준석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와 ‘3자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막 우리 김종인 박사님께서 총괄선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김 총괄선대위원장은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기구의 장으로서 당헌과 당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통령 선거일까지 당무 전반을 통할 조정하며 선거대책기구를 총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김 선대위원장, 선거대책기구 총괄”

사실상 김 전 위원장에게 선대위 전권을 준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와 이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국민의 정권교체 열망을 받들어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일체가 돼 가기로 했다”고 윤 후보 측 김기흥 선대위 수석부대변인과 이 대표 측 임승호 당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브리핑했다.

윤석열-이준석, 울산에서 회동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3일 울산 울주군의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하고 있다. 2021.12.3 연합뉴스

이들은 “대선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 후보자와 당대표, 원내대표는 긴밀히 모든 사항을 공유하며 직접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젊은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소통과 정책 행보가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고 강조했다.

●“후보자, 당대표, 원내대표 직접 소통 강화”

당헌상 보장된 후보의 ‘당무우선권’에 대해서는 “후보가 선거에 있어 필요한 사무에 관해 당 대표에게 요청하고, 당 대표는 후보의 의사를 존중해 따르는 것으로 해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만찬은 윤 후보가 사실상 당무를 중단하고 전국을 순회 중인 이 대표를 만나기 위해 직접 울산을 방문하면서 전격 성사됐다.

이 대표가 지난달 29일 “그렇다면 여기까지”라는 페이스북 글을 끝으로 여의도를 떠나 부산, 순천, 여수, 제주, 울산 등지를 돌아다니며 윤 후보의 ‘패싱’을 성토한 지 나흘 만이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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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자원봉사자 표창·감사패 수여 |-수원시 기타

2021-12-04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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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제공]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수원시자원봉사센터는 2일 수원컨벤션센터 이벤트홀에서 ‘제18회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을 열고, 한 해 동안 헌신적으로 활동한 자원봉사자들에게 표창과 감사패를 수여했다.

수원시공유냉장고 시민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전복례(65)씨 등 21명이 수원시장 표창을, 수원시다문화협회에서 활동하는 이상란(62)씨 등 2명이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장 표창을 받았다. 조미현(27·개인봉사자)씨 등 9명과 수원공군전우회시민봉사단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 표창을 받았다.

수원시 1~4호 예방접종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한 나눔사랑민들레 등 17개 단체에는 감사패를 수여했다. 나눔·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선 션킴모터스 등 7개 단체도 감사패를 받았다.

수원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이 표창과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날 수원시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들이 기부한 봉사 마일리지 1000만 원을 관내 다문화 기관 3개소에 전달했다. 마일리지로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 다문화가정에 배부할 예정이다.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는 봉사활동 1시간을 300마일리지로 환산해 봉사자가 봉사활동 한 시간 만큼 적립해주는 것이다. 50시간 이상 자원봉사 활동을 한 사람에게 마일리지를 제공한다. 수원시자원봉사센터는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한 수원시 1~4호 예방접종센터에 7000여 명의 봉사자를 모집·배치해 접종센터 운영을 지원했다. 예방접종센터 자원봉사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수원시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2021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시상식에서 지자체 부문 대통령표창을 받는다.

염태영 시장은 “지난해 3월 ‘마스크 대란’ 때는 재봉틀을 돌려서 5만 장이 넘는 천마스크를 제작하고, 올해 예방접종센터가 문을 열었을 때도 달려와 봉사활동을 해주셨다”고 고마움을 표현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더 많아졌다”며 “비대면 방식 자원봉사를 활성화하는 방안, 더 많은 분이 편리하게 자원봉사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은 UN이 1985년 제정한 ‘세계자원봉사자의 날’(12월 5일)을 맞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 활성화에 이바지한 관계기관 등을 격려하는 행사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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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군공항 '희망지 가능하다'…국방부 태도 변화 |*군공항이전

2021-12-04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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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군공항 '희망지 가능하다'…국방부 태도 변화

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메일보내기

2021-12-01 05:45

*게재 용량 부족으로 인하여 부득이 아래 사이트 참조!

https://blog.naver.com/jcyang5115/22258640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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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문화재청 주관 ‘2022년 세계유산축전 공모사업’ 1위 선정 |-수원시 소식(이슈

2021-12-04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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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2023년 ‘수원화성 세계유산축전’ 개최, 국비 30억 원 확보

http://www.joongboonews.com/news/195060

발행일: 2021/12/03 편집부

수원시가 문화재청이 주관한 ‘2022년 세계유산축전 공모사업’에 1위로 선정돼 2022~2023년 ‘수원화성 세계유산축전’을 개최한다.
 
지난해에도 공모사업에 선정돼 올해 10월 2~24일 수원화성 곳곳에서 ‘2021 수원화성 세계유산축전’을 열었던 수원시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30억 원(2022·2023년 각 15억 원)을 확보했다.
 
문화재청이 2020년 시작한 세계유산축전 공모사업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국내 세계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내·외국인들에게 알리기 위한 사업이다.
 
‘수원화성, 의궤가 살아있다’를 주제로 열린 ‘2021 세계유산축전 수원화성’은 수원화성과 기록유산인 의궤(儀軌)를 활용해 수원화성의 가치를 알리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정조대왕의 꿈이 담긴 수원화성을 축조하는데 일조한 백성들의 노고를 조명한 개막공연 ‘화성 축조, 함께함으로 살아나다’를 시작으로 ▲화성, 완성하다 ▲한잔의 의궤 ▲성안 사람들 등 공연, 토크콘서트, 온라인 프로그램 등을 진행해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또 ‘의궤의 기록, 우리의 기억으로 완성되다’, ‘불꽃, 명중하다’, ‘의궤 속 장인 열전’ 등 워킹스루형(걸으며 볼 수 있는) 전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였다.
 
2022~2023년 세계유산축전 수원화성은 ‘수원화성, 의궤가 살아있다’를 대주제로 진행된다. ‘수원화성, 즐기다’(2022년), ‘수원화성, 이어지다’(2023년)를 소주제로, 관람객들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2년 세계유산축전 수원화성’은 시민 참여형 공연인 ‘화성, 축성하다’, ‘효를 행하다’와 축제형 증강현실을 활용한 ‘수원화성의 또 다른 세상’, 수원화성의 기술적 가치를 복합콘텐츠로 구현한 ‘수원화성 226년의 기억, 우리의 꿈이 되다’ 등 수원화성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나이스 투 수원화성’, ‘수원화성 탐구생활’ 등 수원화성 해설·투어 프로그램과 ‘한잔의 의궤’, ‘세계유산 실크로드’와 같은 교육·체험 프로그램, AR(증강현실)·VR(가상현실) 미션 투어 등 관광객들이 수원화성의 실용적·미적 가치를 향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한다.
 
수원시는 ‘2022년 세계유산축전 수원화성’을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축제인 ‘제59회 수원화성문화제’와 연계해 기획할 계획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올해 열린 ‘세계유산축전 수원화성’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진행한 비대면 방식 축제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며 “내년에는 수원화성에 깃든 효·애민 사상, 기록유산인 의궤의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풍성하고 다채로운 축제가 되도록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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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2021 수원군공항, 평화의길 찾아가기 시민간담회’ |*군공항이전

2021-12-03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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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2.02 19:51

[경기타임스] 화성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과 그물코평화연구소는 12월 2일 목요일 오후 2시 병점동 유앤아이센터에서 ‘2021 수원군공항 평화의길 찾아가기 시민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남병호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홍진선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지역주민(서부권, 병점·진안, 황계·안녕, 동탄권), 시민사회가 참석했다.

사진)‘2021 수원군공항, 평화의길 찾아가기 시민간담회’ⓒ경기타임스

이 날 간담회는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시도로 인한 화성 내 지역 간 갈등의 평화로운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써, 지역주민과 시민사회가 주요 발언자가 되어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진솔하게 얘기하고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남병호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은 “예비이전후보지역과 피해지역 주민이 만나 서로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마련되어 뜻깊다. 앞으로도 지역주민들과 소통하여,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로 인한 갈등이 서로간의 이해를 통해 평화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일방적으로 추진된 수원군공항 이전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지역갈등을 지역평화로 전환할 수 있도록 예비이전지역주민과 피해지역주민을 위한 소통 프로그램을 매년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기타임스 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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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살인적인 고금리’로 시장 상인 울린 대부업자 검거 |* 경기도

2021-12-03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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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살인적인 고금리’로 시장 상인 울린 대부업자 검거

강세근 기자

승인 2021.12.02 09:57

‘저신용자와 소상공인 대상 불법 대부범죄’ 집중 수사… 21명 적발

전통시장 상인과 건설업자 등에 접근 불법 고금리 사금융업자 검거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급하게 사업 운영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최고 연 3,650%의 고금리 불법 대부 행위를 일삼아 온 미등록 대부업자 등 21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며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추석 등을 맞아 지난 9월부터 주요 상가와 전통시장 주변의 사회․경제 취약계층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했다”며 “저소득․저신용자 대상 불법 대부행위자 21명 중 5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형사 입건한 나머지 16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들의 대출규모가 30억 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383명에 이르며, 주요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먼저, 미등록 대부업자 A씨 등 2명은 전통시장 내에서 잡화점을 운영하면서 사업 운영 자금이 필요한 주변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대출을 시행해 불법 고금리 이자를 받았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모집하는 업무와 대출금을 부담하는 전주로 개인별 역할 분담을 하면서 대부 이익을 공유하는 등 조직적으로 불법 대부 행위를 했다. 이들은 대출원금의 10%를 선이자로 공제하거나 10~20%의 이자를 부과하는 수법으로 2018년 2월부터 최근까지 약 3년에 걸쳐 피해자 280여 명에게 6억7천만 원을 대출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3,650%에 해당하는 고금리 이자를 챙기다 적발됐다.

B씨는 관할관청에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급전이 필요해 연락한 피해자를 상대로 ‘100일 일수’, ‘월변’ 등의 조건으로 대출행위를 하다 덜미를 잡혔다. B씨는 90여 명에게 2년 동안 7억5천만 원을 대출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124%에 해당하는 이자 4300만 원을 받아챙겼다. B씨는 대부계약 시 작성한 차용증을 채무자에 대한 소송 제기 시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 받은 후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를 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C씨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미등록 대부업자로 사업 운영자금이 필요한 영세 건설업자 등 3명에게 접근,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 받고 총 19회에 걸쳐 10억4700만 원을 대부했다.

C씨는 선이자와 수수료 명목으로 선공제하고 연 이자율 최고 2,940%에 해당하는 2억8900만 원의 이자를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더구나 C씨는 채무자의 원리금 상환이 지연되자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설정하고 욕설과 협박 등 불법 추심을 일삼다 검거됐다.

이밖에도 특사경은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 경기도 전역에 무차별 불법 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16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이들로부터 불법 광고전단지 2만8천 매를 압수했다.

이 가운데는 전단지를 보고 대출을 신청한 자영업자에게 300만 원을 대출 해준 뒤 자신의 신분노출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1일 3만5천 원씩 100일간 350만 원(연 이자율 154%)을 변제받은 대부업자도 있었다.

경기도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인터넷 대출 중개 사이트와 커뮤니티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온라인 불법 사금융과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청소년 피해자 지원과 신고․제보 접수를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저소득․저신용 서민 등 자금이 필요한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불법 사금융에 대한 전방위적 집중단속을 실시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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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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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뼘 더]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산 넘어 산' |-기타 시∙군(경기

2021-12-03 06:32

http://blog.drapt.com/jcyang/391131638480729180 주소복사

기자명 김대영 입력 2021.12.02 20:05

 

【앵커】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 사업이 본격화하고 있지만 해당 기관 노조의 반발과 직원 이주 대책, 부지 확보 문제 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전에 따른 기대효과를 낼 수 있을지, 오늘 '한 뼘 더'에서는 이 문제를 집중 짚어봤습니다.

김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26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사무실 의자와 책장 등 물품들이 하나, 둘 화물차에 실립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15년 수원 생활을 마감하고 광주시로 이사했습니다.

지난 5월 3차 이전 대상 공공기관에 포함된 지 6개월 만입니다.

[김세경 /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주임 : 광주로 가게 되지만 도민들과 농민들을 위해서 여러 사업과 업무들은 변함이 없으니까요.]

오는 6일에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수원에서 양평군으로 이전합니다.

수원에 있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도 내년 상반기 여주시로 주사무소를 옮길 예정입니다.

신설된 경기교통공사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각각 양주와 김포에 터를 잡은 것을 포함해,

경기도는 15개 산하 공공기관을 순차적으로 이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스탠딩】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경기 동북부 이전이 본격화됐지만 잡음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공공기관노조들은 절차상 문제를 지적합니다.

경기도가 이전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며 이전 계획 철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종우 / 경기도공공기관노조총연맹 의장: 지방출자출연기관 법률에 따라서 운영되고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기관들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해야 됩니다. 주사무소의 입지에 관해서는 기관의 정관에 기재돼 있는데….]

이전 기관 직원들의 불만도 거셉니다.

당장 출·퇴근과 주거문제, 자녀양육 등 걱정이 태산입니다.

[박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대리: 균형발전이라는 것에는 동의를 하는데 직원들이 겪게되는 희생이 너무 큰 거죠. 특별한 희생만 강요당하고 있는 거죠.]

사옥이나 부지 마련 등 구체적 이전계획도 불투명합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은 이전 지역만 정해졌을 뿐 후속 절차는 속도를 내지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동두천 미군 반환부지로 신축 이전할 계획이었지만 페놀 등 오염물질이 나와 사실상 이전이 중단됐습니다.

[동두천시 관계자 : 당초 예정된 시기보다 (이전이) 늦어질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착수를 내년 상반기 정도에 할 예정이었는데 그 착수 시기가 좀 지연될 수….]

결국,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소통과 치밀한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상황.

'나눠먹기식' 이전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지 미지수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창근 / 아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공공기관 1개를 1개 지자체에 이전했다라고 해서 그 지자체가 갑자기 균형적인 성장을 이룩할 것이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적 효과는 기대했던 것만큼 발생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스탠딩】

경기도가 야심차게 시작한 공공기관 이전 사업,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명분도 실리도 잃게 되지는 않을까 우려됩니다.

OBS뉴스 김대영입니다.

<영상취재 : 유병철, 강광민, 박선권 / 영상편집 : 공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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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인중개사 시험일정·과목·합격기준 [총정리] |*경제.경영.유통.

2021-12-03 06:13

http://blog.drapt.com/jcyang/391131638479592908 주소복사

기자명 김명규 기자 입력 2021.12.03 00:02

공인중개사 시험과목 (출처=큐넷 홈페이지)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1차시험에 이어 2차시험 합격자발표는 12월1일~2022년 1월31일이다.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10월 마지막주 토요일쯤이어서 10월29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큐넷)에서 공식적인 날짜는 아직 미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큐넷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시험 응시자격은 제한 없다. 단, 「 ① 공인중개사법 제4조3에 따라 시험부정행위로 처분 받은 날로부터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② 제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③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자격취득자」는 응시할 수 없다.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은 다음과 같다.

제1차시험 1교시 (2과목)

1.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과목당 40문항(1번~80번) 시험시간은 100분(09:30 ~ 11:10)

제2차시험1교시(2과목)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2.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과목당 40문항(1번~80번) 시험시간은 100분 (13:00 ~ 14:40)

제2차시험2교시(1과목)

1.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40문항(1번~40번) 시험시간은 50분(15:30 ~ 16:20)

시험방법은 객관식이며 5지선택형이다.

공인중개사 합격기준은 1차시험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이다.

2차시험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이다.

김명규 기자 yongds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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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왜 우리 모두의 문제일까? |*홍보.행사.조례 등

2021-12-03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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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은빈 기자 승인 2021.12.02 09:44

제127회 수원포럼… 마강래 교수, 9일 오후 4시 30분 온라인 강연

지방소멸’, 왜 우리 모두의 문제일까? [사진=수원시]

수원시는 9일 오후 4시 30분 ‘지방 소멸이 우리 모두의 문제인 이유’를 주제로 제127회 수원포럼을 연다.

이날 포럼은 마강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의 강연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화상회의(ZOOM)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강연이다.

도시계획·부동산 전문가인 마강래 교수는 지방소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지역균형개발’·‘수도권 수요 분산’의 중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마강래 교수는 영국 런던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지역개발학회 부회장,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이사 등을 지냈다.

저서로 「부동산, 누구에게나 공평한 불행」·「디지털시대를 살다」·「베이비부머가 떠나야 모두가 산다」·「지역도시 경제학」 등이 있고, JTBC ‘차이나는 클라스’·KBS ‘명견만리’ 등 다수의 방송에도 출연했다.

이번 포럼에는 300여 명이 온라인 플랫폼 줌을 이용해 참여할 수 있다.

김은빈 기자 ruddlsrudw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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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정리] 2021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신고․납부기간.과세대상은? |*부동산(기타2

2021-12-03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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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정리] 2021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신고․납부기간.과세대상은?

기자명 김명규 기자 입력 2021.12.03 00:03

종부세 납부기간 (국세청)

2021년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기간은 12.1.~12.15.이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주택분94.7만명(세액 5조 6,789억원), 토지분 8만명(세액 2조 8,892억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여 12.15.(수)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

올해 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및 세액은 재산세 변동, 납부기간 (12.1.∼12.15.) 중 납세자 신고 등을 반영하여 내년 말에 확정되며, 고지세액 대비 약 10% 감소할 수 있다.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12월 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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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자산

·주택(아파트·다가구 및 단독주택 등)-공제액 6억 원(1세대 1주택자 11억 원)

·종합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공제액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공장 부속토지 등)-공제액 80억 원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 물건에 대한 명세*는 홈택스를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홈택스 사용이 어려운 경우 관할세무서에 요청하면 물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과세대상 물건 명세는 실제 과세된 물건만 조회되므로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 등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물건은 조회되지 않다.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전액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어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분납 신청 및 납부기간]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금액 기준)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제20조에 따라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아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분납 가능 금액은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

·500만 원 초과-분납 가능 금액은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

분납기간은 납부기한(’21.12.15.)으로부터 6개월(’22.6.15.)까지이며, 분납기간 동안에는 이자상당액이 가산되지 않다.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신청 세액(’22.6.15.까지 납부)을 차감한 금액을 당초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9년부터 분납대상자 및 분납기간이 확대*되었으며, *(’18년까지) 500만 원 초과한 경우 2개월간 분납 가능 (’19년부터) 250만 원 초과한 경우 6개월간 분납 가능

관할 세무서(우편, FAX, 방문) 혹은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분납신청 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는 납부서 출력도 가능하다.

분납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기한(12.15.)까지 모두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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