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03 17:13

http://blog.drapt.com/yunsuhk/347161301818395150

경기도 내년 중반기 착공 요청..공사기간 5~6년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 역점시책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1~2020년)'으로 확정돼 사업이 본격화하게 됐다.

3일 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광역철도 부문의 전반기 신규사업에 GTX 3개 노선을 포함한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4일자로 확정.고시한다.

3개 노선은 일산~수서(동탄) 구간 46.2km, 송도~청량리 구간 48.7km, 의정부~금정 구간 45.8km 등 총 140.7km로 도가 제안한 노선이 모두 반영됐다.

일산~수서(동탄) 구간 가운데 수서~동탄 구간은 KTX와 공용한다.

국토해양부는 일산~수서(동탄) 구간 4조6천31억원, 송도~청량리 구간 4조6천337억원, 의정부~금정 구간 3조8천270억원 등 모두 13조638억원의 사업비가 들 것으로 예상했다.

GTX 3개 노선은 전반기 신규사업으로 채택됨에 따라 2015년 안에 착공하게 된다.

재정사업으로 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민자사업으로 하면 민자적격성조사를 먼저 하게 된다.

도는 내년 중반기에는 GTX를 착공할 것을 국토해양부에 요청한 상태다. 도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5~6년의 공사기간을 감안하면 2018년 상반기 개통될 전망이다.

GTX는 지하 40~50ｍ에 건설된 터널 속을 최고 시속 200㎞, 평균 시속 100㎞로 달리는 광역급행철도로 도는 2009년 4월 국토해양부에 사업을 제안했다.

GTX가 개통되면 일산에서 서울 삼성동까지 22분을 비롯해 경기지역 어디에서나 서울 중심부까지 30분내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또 하루 이용자가 76만명에 이르고 하루 38만대의 승용차 통행이 감소, 이를 통한 교통혼잡비용도 연간 7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도가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한 진접선(당고개~진접), 교외선(능곡~의정부), 평택~부발선 노선 등도 이번에 신규 지정됨에 따라 경기 북부 및 동부지역의 철도 서비스가 대폭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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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30 16:58

http://blog.drapt.com/yunsuhk/347161301471923555

거치식 시한폭탄…
일정기간은 이자만 내 거치만기 올해부터 시작… 원금 가산돼 부담 '눈덩이'

변동금리 시한폭탄…
금리변동 위험 부담을 은행, 대출자에게 전가… 금리 오르면서 가계 죽을맛

물가를 잡기 위해 한국은행이 사상 최저금리 시대를 끝내고 기준금리를 연 3%로 인상한 가운데, 800조원에 육박하는 우리나라 가계대출 가운데 350조원가량을 차지하는 변동금리식 주택담보대출이 금리 상승기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자리 잡고 있다. 변동금리식 대출이란 시중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3~12개월 단위로 변하는 대출상품을 말한다. 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을 은행은 하나도 지지 않고, 대출받은 사람이 모두 떠안는 구조다. 국내 은행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변동금리 대출의 거치기간(이자만 내는 기간)을 2~5년 연장해 줬는데, 이때 연장한 만기가 올해와 내년에 돌아온다. 이자에 더해 원금 상환이 시작되면 가계의 부채상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가령 2억원을 연 6% 금리에 10년 만기(5년 거치)로 빌렸을 경우 처음 60개월은 매달 100만원의 이자만 갚지만, 거치기간이 끝나면 나중 60개월은 매달 원금과 이자를 합해 387만원씩 갚아야 한다.<표 참조> 최근 정부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부활하면서 비(非)거치식 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하기로 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주요 선진국 중에 변동금리식 주택담보대출을 고집하는 나라는 드물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은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26%에 불과하며, 프랑스(30%), 독일(16%), 일본(20%)도 낮은 수준이다. 반면 한국은 전체 가계대출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380조원의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92.5%(약 351조원)가 변동금리 대출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포르투갈과 스페인 정도만이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90% 내외로 한국과 같은 길을 걷고 있다.

◆폭탄 권하는 시중은행들

본지는 시중은행들이 고객에게 어떻게 변동금리 대출을 유도하는지 알아보려고 직접 대출 상담을 받아봤다. 지난 28일 서울 명동의 A은행 지점. "서울 강북 지역에 2억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 1억5000만원을 대출받으러 왔다"고 하고 대출 상담을 받았다.

대출 상담 직원은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3개월 코픽스 대출(변동금리 대출의 일종)의 조건이 좋다"며 1억5000만원을 연 6% 초반대에 대출받는 조건을 제시했다. 3개월 코픽스 대출은 시중금리가 3개월 단위로 반영되기 때문에 금리 상승기에 취약한 대출 방식으로 꼽힌다. 이 직원은 이어 "15년 대출에 5년 거치기간을 설정하면 초반 5년은 이자만 내면 된다. 5년 이후에 새 상품으로 갈아타면 다음 5년도 이자만 내고 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며 거치식 대출을 권했다. "고정금리 대출은 없느냐"고 묻자 상담 직원은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이 있긴 하지만 주로 저소득층이 받는다"고 했다. 이후 직원의 설명은 고정금리 대출의 단점을 설명하는 데 집중됐다. "고정금리 방식은 금리가 떨어질 때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중도상환수수료(만기 이전에 대출을 갚을 때 내는 비용)도 최대 2%로, 최대 1%인 변동금리 대출상품보다 조건이 나쁘죠. 예전에 연 6~7%대 금리에 고정금리 대출을 받았던 고객들이 2009~2010년에 연 4~5%대 은행 대출로 갈아타느라 수수료를 많이 물었어요."

그는 고정금리 대출인 보금자리론의 금리가 최저 연 5.2%로 사상 최저 수준이라는 것은 말하지 않았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9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보금자리론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설명도 빼먹었다. 고객에게 상품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불완전 판매인 셈이다.

◆"대공황 직전과 유사한 상황… 특단의 대책 나와야"

변동금리와 거치식(일정 기간 이자만 갚는 대출)으로 쏠린 한국의 주택담보대출 구조는 1929년 미국의 대공황 직전과 유사하다. 미국은 대공황 당시 거의 모든 주택담보대출이 만기 5년 이하의 변동금리 대출이었다. 이자만 갚다가 만기가 되면 일시에 상환하는 대출이 대부분이었다. 대공황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만기 연장이 불가능해지면서 가계 도산이 속출했다. 당시 주택자산의 10%가 압류됐다. 이후 미국 정부가 개입해 고정금리·장기·분할상환 대출을 크게 늘렸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4년 주택금융공사가 설립돼 고정금리 대출인 보금자리론을 시중은행을 통해 판매한다. 하지만 시중은행들은 판매 마진이 적은 보금자리론을 외면하고 자체 변동금리 대출상품을 파는 데 더 주력하고 있다. 이는 한국 은행들의 고질병인 몸집 불리기 경쟁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보금자리론은 판매한 은행의 자산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외형 성장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경우 은행이 돌린 폭탄을 고스란히 가계가 떠안게 된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보다 적극적인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장민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변동금리와 고정금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세액공제 혜택을 이원화(二元化)해서 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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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30 15:03

http://blog.drapt.com/yunsuhk/347161301465006821

우리 대한민국은 최근 50년간 세계에서 경제성장을 가장 잘 한 나라에 속합니다.
어느 정도 나라가 발전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함에도 그 화려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살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쉬운 얘기로 간단히 그 원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술수준이 세계최고가 아니면서도 우리 나라의 경제성장이 가능했었던 가장 큰 비결은
고환율정책과 저금리 정책에 의한 가격경쟁력에 의해  대기업을 중심으로한 수출기업에
유리한 수출환경을 조성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저금리정책은 금리생활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고환율정책은 전국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고환율에 의해 수출기업들은 같은 값에 수출해도 달러를 원화로 바꾸면
매출이 늘고 이익은 늘어나게 되어있는데

 

반면 수입하는 기업들은 같은 값어치의 물건을 수입하는데 달러로 지불해야 하니
더 많은 원화를 필요로하기에 수입원가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원자재의 대부분을 수입해야 하는 나라인데다
고환율정책이 지속되고 원자재값도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으니
국내 물가는 계속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봉급생활자들의 호주머니는 알게모르게  점점 가벼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안 아니라 휘발류값에서 대표되는 간접세의 비중이 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관료들은 조세저항이 큰 직접세를 손대기 꺼려하고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에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진 자들의 눈치보느라고 다른 데서 조세수입을 늘릴 수 없으니
간접세율을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니 서민들의 호주머니는 계속 가벼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기업이 아무리 많은 수출을 해도 일반 서민들에게 온기가 전달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원칙적으로 말하면 이익이 많이 날 수록 세금을 더 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과세표준이 2억 초과이면 무조건 22%입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더 어려웠던 94년도에는 법인세울이 32%였는데 그동안 경기진작을 이유로 계속 인하되어 왔습니다).

 

그러니 1,000억을 버는 회사나 2억을 버는 회사나 22%의 법인세만 내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수출기업의 영업호전의 밑바탕이 고환율정책과 저금리정책에 의한 것임에도
수출을 많이 해 아무리 이익을 많이 내도 22%의 법인세만 내고 나머지는 회사에 쌓아 놓거나
돈이 넘치는 대주주들에게 수백억씩의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법인세는 낮춰줘야 하지만
호황을 누리며 이익을 회사에 쌓아놓고 있는 기업이 부지기수인 현실을 감안하여
이익이 많은 대기업들과 재벌등에게서 세금을 더 많이 걷도록 해야합니다.

그리고 이익많은 기업에서 더 걷은 만큼 휘발류세등 간접세율을 낮추거나
교통요금등 서민지원사업을 펴면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조금은 나아질 수 있을 텐데
경제관료들과 정치권이 과거 50년동안 이런 분야에 대해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로 아무리 수출이 잘된다해도 그 영향이 일반서민들에게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공장자동화로 고용도 늘지 않으니 대기업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는
차가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세율체계를 고치지않는한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바꾸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환율정책을 폐기히고 고금리 정책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모두다 죽자는 얘기이기에 잘못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수출을 해서 달러를 벌어 와야만 하는 경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부의 조세정책을 바꾸어 소득을 재분배하도록 해야 합니다.
조세의 기능은 재정확충도 해야 하고 소득재분배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재분배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멈춰선지 오래입니다.

즉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소득에 따라 누진제로 바꾸고
재벌들에 대한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들을 인상하여  그 인상된분 만큼
간접세율을 낮추고 국민복지사업에 세금을 더 투입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나라의 양극화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진 자들이 더 가질려고만 혈안이 된다면
이 나라의 국민화합과 국민통합은 기대할 수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가진 자들과 대기업으로부터서는 세금을 더 걷을 생각을 하지 않고
힘없는 서민들의 호주머니만 쥐어짜고 있는 세율구조입니다.
상사들에 의해 길들여진 실무경제관료나 정치인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할 관심조차 갖고 있지 않으며

현 대통령까지도 이런 문제에 대해 무지하고 현황파악 분야에 무능할 뿐더러

철학도 없어 실무진에게 방향제시도 못하고 시정을 지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무능한 지도자를 뽑은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특히 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경제관료들과 정치권이 국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반 서민적인 조세정책에 눈을 감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공동체는 분열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북으로 대치하고 있고 중국등 경쟁국은 우리나라 시장을 빼앗아 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자기 몫만 챙기려 하고
나라가 분열되든 말든
양극화가 심해지든 말든
지역끼리 싸우든 말든 특권층의 이익만을 위하는 이런 못된 정치를 계속해서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가진 자들처럼 탐욕스러운 나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나라의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여야 정치인들과 결탁하여

힘없는 서민들을 배려하기는 커녕

교묘한 방법으로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쥐어짜는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단계마다 상품이나 서비스요금에 부과되는 부가세와  유류소비세등 간접세는 소득이 없는 실업자를 포함하여

전국민이 물건을 살 때마다 매일 부담하고 있는 세금입니다.

법인세율의 경우도 우리나라보다 가벼운 세율을 적용하는 나라도 있고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나라도 있으나

세율은 각국이 처한 현실에 따라 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경우도 현행 소득세율은 6%에서 35%까지 누진세로 되어 있으나

배당등 금융소득을 포함하여 년간 8,800만원초과자는 모두 35%의 세율만 적용되어

년간 8,800만원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와 10억원이나 300억원의 배당금을 받는 사람도 모두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과표가 연간 8,800만원이 넘는 사람은 모두 35%의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어 초고소득층에게 아주 유리한 세율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연간 종합소득과표가 4,600만원에서 8,800만원으로 4,200만원 오르면 소득세율은 24%에서 35%로 뛰는데

연간 종합소득과표가 8,800만원이 넘으면 연간과표가 8,800만원인 사람이나 300억의 배당금을 받는 사람이나 똑같이

35%의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지금의 조세체계가  공정한 조세정책입니까?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 고소득층에게서 세금을 더 거두어야 할  현 정권은 오히려 부자감세를 추진한 정권이니 이 얼마나 나쁜 정권입니까?

부자를 미워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서로 배려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2011년 3월 24일

 

조  화  훈(趙華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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