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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인 수원시 현안…실타래 풀 방안 고심 |-수원시 기타

2019-02-0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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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꼬인 수원시 현안…실타래 풀 방안 고심
    • 입력 2019.02.08 (21:34)
    • 수정 2019.02.08 (21:41)
    뉴스9(경인)
꼬인 수원시 현안…실타래 풀 방안 고심
[앵커]

경기 수원시의 굵직한 현안들이 최근 잇달아 추진력을 상실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나름의 해법을 찾느라 고심하고 있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원시는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신청했다가 최근 탈락했습니다.

주민들은 신분당선 연장 공고를 믿고 분양가에 포함된 건설 비용까지 부담했지만 10년 넘게 사업 진척이 없다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윤효진/경기도 수원시 : "신분당선 때문에 이쪽으로 이사 왔거든요. 분양받아서 근데 안 되니까 예타면제도 탈락되고 분위기도 안 좋고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주민 반발이 거세자 염태영 시장은 청와대를 항의 방문했고, 국토부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현미/국토부 장관/지난2일/유시민의 '알릴레오' : "이거는 예타 통과할 수 있다, 그래서 1분기에 우리 부가 기재부에 올리는 예타사업으로 올릴 겁니다. 올리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도 결정될 거니까..."]

염 시장은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만나 올해 안에 신분당선 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2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는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도 민간공항 동시 건설 방안을 내세워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포화 상태인 김포공항의 항공수요를 감안하면 새 공항의 경제성이 충분히 확보된다는 계산입니다.

[김기배/수원시 군공항이전협력국 소통협력과장 : "경기남부권에 신공항을 건설하는 문제를 국토부와 함께 군공항과 연계하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아이디어라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아서..."]

공모에서 고배를 마신 트램 사업도 기존 계획대로 민간투자를 유치해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수원역에서 장안구청에 이르는 총 6km구간으로 천7백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달쯤 사업자 제안서가 접수되면 KDI의 민자 적격성 조사 등을 거쳐 내년쯤 착공한다는 목표입니다.

이 사업들 모두 정부와 인근 지자체의 협조를 얼마나 얻을 수 있느냐가 성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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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융복합적 정책과제 논의하는 ‘정책조정회의’ 운영 |-수원시 기타

2019-01-1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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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융복합적 정책과제 논의하는 ‘정책조정회의’ 운영
  • 부서 관계자, 협업이 필요한 관계기관 담당자 참여해 정책 추진 위한 업무 협의·조정

  • 수원시가 여러 부서의 융·복합적 접근이 필요한 정책과제를 논의하는 ‘정책조정회의’를 운영한다.

    정책조정회의는 관련 부서뿐 관련 부서뿐 아니라 협업이 필요한 관계기관 담당자들도 참여해 정책 추진을 위한 업무를 협의·조정 아니라 협업이 필요한 관계기관 담당자들도 참여해 정책 추진을 위한 업무를 협의·조정해 더욱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회의다. 보고가 아닌 토론이 중심이 된다.

    업무 한계가 불명확해 실·국 간 합리적 조정이 필요한 사항, 전 부서 협업으로 합동대책이 필요한 주요사업, 여러 분야가 관련된 복합 정책, 파급효과가 큰 정책·현안 등이 정책조정회의 대상이다.

    부서에서 회의 개최를 요청하거나 현안이 발생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참석자는 안건에 따라 선정한다.

    수원시는 10일 시청 상황실에서 첫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광교지구 교통 혼잡 최소화 대책’을 논의했다.

    조청식 수원시 제1부시장, 백운석 제2부시장이 공동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기획조정실장·도시정책실장·안전교통국장·도시개발국장을 비롯해 건설정책과장·생태교통과장·도시교통과장·광교2동장·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등 15명이 참석했다. 1시간가량 이어진 회의의 절반 이상이 토론이었다.

    회의 참석자들은 ‘광교지구 도로·교통체계 개선대책 수립 용역’ 추진사항을 점검하는 등 단기·중장기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수원시는 수원고등법원·검찰청 개청 이후 예상되는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 법원·검찰청 앞에 교차로 신설을 추진한다. 또 상현역에서 법조타운에 이르는 구간의 버스정류장 등 주요 거점에 공유자전거 280대를 설치하고 자전거도로 등 시설을 정비해 민원인이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예정이다.

    영통구 하동 990번지·991번지에 건립 중인 수원고등법원·검찰청은 3월 개원한다. 또 수원컨벤션센터는 광교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건립 중이며 3월 개관한다.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컨벤션센터와 광장으로 조성된다.

    수원시는 11일 ‘겨울철 재난안전 종합 점검’을 주제로 제2회 정책조정회의를 열 예정이다. 수원소방서·한국전력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 등 관계기관과 관련부서가 참여한다.
  • 글쓴날 : [19-01-1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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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오는 20일 제2회 좋은 일자리 포럼 개최'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지 |-수원시 기타

    2018-11-16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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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오는 20일 제2회 좋은 일자리 포럼 개최'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정책 모색' 주제로

    • 허필숙 기자
    • 승인 2018.11.15

    https://blog.naver.com/jcyang5115/221399519070

    ▲ 사진=수원시


    [일간투데이 허필숙 기자] 수원시는 20일 오후 2시 팔달구 노보텔앰배서더 수원에서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정책 모색'을 주제로 제2회 좋은 일자리포럼을 개최한다. 

                                          

    지난해 처음 열린 좋은 일자리포럼은 일자리 분야를 대표하는 정부·학계·민간 일자리 전문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해 일자리 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하는 포럼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의 환영사로 시작되는 포럼은 특별 강연과 기조 발제, 우수 사례발표, 주제별 세션으로 진행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목희 부위원장이 특별강연에서 중앙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소개하고,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지속 가능 일자리 정책 방향'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시민의 삶을 바꾸는 일자리 정책 목표), 윤화섭 안산시장(지역 맞춤 고용정책을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사회서비스 일자리), 한범덕 청주시장(신중년 일자리)이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세션은 ▲사회서비스 분야 공공일자리 창출 과제(박윤환 경기대 교수) ▲베이비부머 700만 시대, 신중년 일자리 확대 방안(임선화 노사발전재단 중장년일자리경기센터 소장) ▲노사상생형 일자리정책과 지방정부 과제(조돈문 일자리위원회 민간위원) 등 3개 주제로 진행된다.  

    수원시는 지난해 9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방안'을 주제로 제1회 좋은 일자리 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허필숙 기자 hpsookjs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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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컵재단 지분-문화의전당 부지 교환 백지화 |-수원시 기타

    2018-11-06 10:25

    http://blog.drapt.com/jcyang/391131541467501612 주소복사

    월드컵재단 지분-문화의전당 부지 교환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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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 _청춘도시 수원 2045 기본계획_ 3대 핵심영역 정책과제 제시 |-수원시 기타

    2018-10-26 06:56

    http://blog.drapt.com/jcyang/391131540504586171 주소복사



    수원시, ‘청춘도시 수원 2045 기본계획’ 3대 핵심영역 정책과제 제시

    이호준 기자 hojun@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10월 25일
    ▲ 수원 미래기획단 전체 회의에서 위원들이 정책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수원시가 ‘청춘도시 수원 2045 기본계획’ 3대 핵심영역(일자리, 주거, 돌봄·교육)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수원시는 2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원 미래기획단 전체 회의’를 열고, ‘청춘도시 수원 2045 기본계획 수립 연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한규(미래기획단장) 수원시 제1부시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미래기획단 분과 위원과 연구를 담당한 수원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수원시 관련 부서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청춘도시 수원 2045 기본계획의 3대 핵심영역은 ‘일자리’, ‘주거’, ‘돌봄·교육’이다. 일자리 걱정·실패에 대해 두려움과 절망이 없고, 청춘들이 집 걱정을 하지 않고, 학부모들이 자녀 교육·안전에 대한 걱정이 없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발표된 ‘일자리’ 분야 정책과제는 ▲미스매칭 줄이기 ▲미래 성장동력 기반 구축 ▲창업지원 체계 지원 고도화 ▲근무환경 개선 등이다. 과제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는 청년 인·적성 검사·고용배치 프로그램 개발(미스매칭 줄이기), 지식거래소·푸드밸리 설치(미래 성장동력 기반 구축), 정기적으로 상권 전수 조사·정보제공, 소점포 창업 지원(창업지원 체계 지원 고도화), 보육시설 증설(근무환경 개선) 등을 제시했다.

    주거 분야 정책과제는 ‘주택부담 경감 지원체계 구축’, ‘주거복지 실현 시스템 구축’ 등이다.

    주거 부담 경감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주택구입 보증지원’, ‘시민펀드·주택기금 조성’, ‘매입임대주택 확대’, ‘구도심 노후시설 복합 개발’ 등을, 주거복지 실현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는 ‘인구·주택 시장 동향 분석’, ‘주거복지 조례 개정’ 등을 제시했다.

    돌봄·교육 분야 정책과제는 ▲보육의 공공성 확대 ▲취약보육 확대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 ▲수원형 스마트돌봄 시티 구현 등이다.

    과제 실현 방안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공공형 어린이집 확대’(보육의 공공성 확대), ‘장애아통합어린이집 확대’·‘장애 조기 발견·지원체계 구축’(취약보육 확대), ‘돌봄 관련 실태·욕구 조사’·‘컨트롤타워 구축, 센터 설치·확대’·‘수원형 스마트시티 돌봄시티 구현’(돌봄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한규 수원시 제1부시장은 “지난 2년 동안 수원 미래기획단 위원으로 활동한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면서 “우리 시가 모든 세대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청춘도시 수원 2045 기본계획’을 알차게 수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인구 절벽’ 시대를 대비하고, 수원시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지난 2016년 11월 수원 미래기획단을 구성했다. 또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인구절벽 시대에 대응하는 미래전략연구’를 진행했고, 결과를 바탕으로 ‘청춘 도시 수원 2045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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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➀ 수원시, 자목지구 지적재조사 본격 추진 - (권선구)/ ➁ 수원시, '지적 재 |-수원시 기타

    2018-10-12 11:02

    http://blog.drapt.com/jcyang/391131539309724490 주소복사




    ➀ 수원시, 자목지구 지적재조사 본격 추진 - (권선구)/ ➁ 수원시, '지적 재조사 사업' 홍보에 두 팔 걷었다 - 시민과 토지소유자에게 사업 상세하게 알려 사업 박차(180119참조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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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자목지구 지적재조사 본격 추진 - (권선구)

    수원시, '지적 재조사 사업' 홍보에 두 팔 걷었다 - 시민과 토지소유자에게 사업 상세하게 알려 사업 박차

     

    *****( 제목 또는 내용 분리 )*****

    수원시, 자목지구 지적재조사 본격 추진 - (권선구)

    등록 2018-10-11 11:25:25

    【수원=뉴시스】박다예 기자 = 경기 수원시는 권선구 자목지구에 대한 ‘지적(地籍)재조사’ 실시계획 수립을 마치고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자목지구 실시계획은 사업지구 현황, 사업비 추산액, 사업시행 세부계획, 측량 계획, 홍보 방안 등을 포함한다.  

     사업 대상은 권선구 호매실동 내 지형변동형 지적불부합지로, 지적도면과 실제 토지 경계가 맞지 않는 곳이다. 면적으로 따지면 290필지(11만5749㎡)다.

     시는 계획에 따라 다음 달 사업구역 토지소유자 90여 명을 비롯한 이해관계자, 재산관리청 등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연다. 사업 필요성, 추진 목적, 배경, 절차 등을 설명한 뒤 토지소유자 동의와 주민 협조를 구한다. 

     올해 안으로 토지 조사에 들어가 2020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2012년 시작된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 강점기에 만든 종이 지적을 위성측량을 통해 디지털 지적으로 바꾸는 사업이다. 기간은 2030년까지다.

     이 사업은 실시계획 수립, 토지소유자 동의, 토지 현황 조사와 측량, 경계 확정, 지적공부(地籍公簿) 등록 등 절차로 진행된다.  

     시는 사업을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 연차별 1단계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현재 영통구 수원박물관지구와 장안구 이목지구에서도 지적재조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소유자가 지적 경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경계 확인을 위한 비용이 절약되고, 경계 분쟁이 줄어든다”며 “토지소유자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pdy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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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지적 재조사 사업' 홍보에 두 팔 걷었다 - 시민과 토지소유자에게 사업 상세하게 알려 사업 박차

    • 강세근 기자
    • 승인 2018.01.19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수원시는 현재 진행 중인 영통구 ‘수원박물관지구’와 장안구 ‘이목지구’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각종 전광판에 지적 재조사 홍보문안 게시, 언론매체 활용,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에게 집중 홍보, 지적 재조사 측량수행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다.

    ‘지적(地籍) 재조사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수원시가 ‘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사업 알리기에 나선다. 2012년 시작된 국토교통부 지적 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부정확한 종이 지적을 위성측량을 활용한 디지털 지적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으로, 지적불부합지(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해소하는 사업이다. ‘바른땅 사업’으로 불리는 지적 재조사는 2030년까지 진행된다.

    수원시는 관내 곳곳에 있는 각종 전광판을 통해 지적 재조사 사업을 알리고, 언론매체를 활용해 지적 재조사에 대한 필요성·당위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에게는 주민설명회, 동의서 징구(徵求), 지적 재조사 측량 시 현장에서 만남 등으로 사업의 필요성·절차 등을 상세하게 알리고, 원활한 경계설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영통구 ‘수원박물관지구’(100필지, 59만1991㎡, 토지소유자 20인)는 실제 경계를 확인하기 위한 지적 재조사 측량을 하고 있다. 오는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장안구 ‘이목지구’(411필지, 11만5118㎡, 토지소유자 66인)는 현재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다. 곧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내년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 ‘지적 재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수원시는 ‘지적 재조사 사업 연차별 1단계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1단계 추진계획은 국토교통부 지적 재조사 사업(2012~2030년)의 4년 단위 중기계획이다.

    수원시는 ‘수원박물관지구’를 시작으로, 장안구 ‘이목지구’(2018년 1월부터), 권선구 ‘자목지구’(2019년 1월부터), 팔달구 ‘매산로2가 02지구’(2020년 1월부터)에서 9~12개월 동안 지적 재조사를 할 계획이다. 사업은 2021년 9월까지 이어진다.

    곽호필 시 도시정책실장은 “지적 재조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시민과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사업이 완료되면 경계확인을 위한 비용과 경계 불일치로 인한 분쟁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세근 기자  focus@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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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아파트 분양시 주변시설 의무공개 조례안 예고 |-수원시 기타

    2018-07-25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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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아파트 분양시 주변시설 의무공개 조례안 예고





    경기 수원시청 [연합뉴스TV 제공]
    경기 수원시청 [연합뉴스TV 제공]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수원시는 아파트를 분양할 때 기피시설을 포함한 주변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 시 공동주택에서 500m 이내에 설치됐거나 설치 예정인 철도, 학교, 유통·환경시설 등 기반시설을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포함하도록 했다.

    3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는 전체 주차 대수의 1% 이상을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장으로, 30% 이상은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또 주차장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가구당 1대 이상인 주차장 설치기준을 전용면적 60㎡ 이하는 가구당 1.2대 이상, 60㎡ 이상은 1.4대 이상으로 비율을 산정해 주차면을 확대하도록 했다.

    주거 쾌적성을 높이기 위해 층고는 기존 2.4m에서 3m 이상으로, 거실 높이는 기존 2.2m에서 2.4m 이상으로 높였다.

    이길주 수원시 주택행정팀장은 "공동주택 분양 전 주변 시설 사전 공지와 층고 높이 제한은 지자체 최초로 시행되는 것"이라며 "8월에 개정안이 시행되면 향후 수원시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품질과 주거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례개정안 전문은 수원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볼 수 있다.

    hedgeho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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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내달 4일 대규모 채용박람회…88개 기업 참가 |-수원시 기타

    2018-06-29 10:10

    http://blog.drapt.com/jcyang/391131530234630182 주소복사

    수원시 내달 4일 대규모 채용박람회…88개 기업 참가

    2018년 06월 28일 

    20대에서 60대 이상의 구직자를 채용하는 '일품(일자리 품는) 채용박람회'가 다음 달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경기 수원시조원동 수원 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수원시와 IBK기업은행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채용박람회에는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88개 기업이 참여해 680여 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수원시가 개최한 채용박람회가운데 참여 기업과 채용 인원수로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참여기업은 첨단 아이디어 기반의 창업기업부터 버스회사, 산후조리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수원시가 IBK기업은행·수원일자리센터로부터 우수기업 추천을 받아선정했다.

     참여기업과 모집 분야, 지원 자격, 근무 환경 등 자세한 정보는 수원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시정 소식' 게시판이나 '일품 채용박람회' 공식 홈페이지(http://www.ibkjob.co.kr)에서 볼 수 있다.

     박람회 당일 현장 면접에 참여한 구직자에게 IBK기업은행이 후원하는 면접 지원금(2만 원)을 통장에 입금해 준다. 면접 확인증을 받아 작성한 뒤 신분증을 갖고 행사장에 마련된 지급처로 가면 된다.

     전문가 취업상담,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클리닉, 면접 메이크업·말하기 상담, 타로로 적성 찾기 등 취업 지원 서비스도 제공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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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2018 다어울림 공동체 사업’ 참여할 법인·단체 모집 - 시 거주 외 |-수원시 기타

    2018-03-1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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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2018 다어울림 공동체 사업’ 참여할 법인·단체 모집 - 시 거주 외국인 주민 위한 사업, 23일까지 수원시 여성정책과 방문 신청


    이순연 기자  |  news@newspeak.kr

     

     승인 2018.03.13  

     

     
    ▲ 지난해 진행된 ‘다어울림 텃밭교실’ 참여자들이 텃밭에서 키운 배추로 김장을 담그고 있다. ⓒ 수원시

    [뉴스피크] 수원시는 오는 23일까지 ‘2018 다(多)어울림 공동체 사업’에 참여할 법인·단체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수원시가 2016년 시작한 ‘다(多)어울림 공동체 사업’은 다문화가족·외국인근로자가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외국인 주민을 위한 우수 사업·프로그램을 기획해 응모한 법인·단체에 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문화 인식 개선과 다양성 존중을 목표로 한 체육·문화 사업, 이주민들의 사회 적응을 돕는 교육 프로그램,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 지원 등 수원시 외국인 주민을 위한 사업은 모두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5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할 10개 내외 사업을 선정하며, 보조금 지원 규모는 사업당 200~1000만 원씩(자부담 포함) 총 5500만 원이다.

    수원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사회복지법인·공익법인·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려면 수원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수원소식→공고/고시/입법예고’에서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고,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23일까지(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수원시 여성정책과(수원시청 별관 5층)를 방문하면 된다.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올해 사업을 수행할 법인·단체를 선정하며, 선정 결과는 5월 중 발표한다. 문의: 031-228-2990, 수원시 여성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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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오류 깨는'협업리스트' 만들어내부 협업·민관 협치 분야 13개 항목, 정 |-수원시 기타

    2018-03-0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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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오류 깨는'협업리스트' 만들어내부 협업·민관 협치 분야 13개 항목, 정책 계획서 작성할 때 협업리스트 점검해야

    • 김승희 기자
    • 승인 2018.03.05

    △오류를 깨는 '13가지 협업리스트' <자료제공=수원시>

    △오류를 깨는 '13가지 협업리스트' <자료제공=수원시>

    [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김승희 기자] 수원시가 내부 협업으로 행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예방하고, 시민의 행정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기획하기 전 주요 사항을 점검해볼 수 있는 ‘협업리스트’를 만들었다.

    수원시가 만든 ‘오류를 깨는 13가지 협업리스트’는 조직 내부 협업으로 업무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내부 협업 항목’ 9개와 시민·전문가 참여를 높이기 위한 ‘민관 협치 항목’ 4개 등 13개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모든 부서는 5일부터 정책 수립 전 계획서를 만들 때 반드시 협업리스트를 작성하고, 해당 항목 검토 여부를 점검해 정책기획에 반영해야 한다.

    ‘내부 협업’ 항목은 ▲법·조례 ▲예산 확보·집행 적정성 ▲언론 보도·홍보계획 수립 ▲선거법 ▲안전분야 ▲관련 부서 ▲지속성 ▲의회 협력 ▲공공기관 협력 등 9개다.

    법·조례 준수 여부, 선거법 위반, 예산 확보·집행 적정성, 시의회 관련 위원회와 협의 여부 등 정책을 추진할 때 반드시 점검이 필요한 사항들이다.

    ‘민관 협치’ 항목은 ▲시민·전문가 참여 ▲성 인지 ▲인권보장 ▲공공갈등 등 4개다. 시민·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성 차별·인권침해·공공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다. ‘성 인지’(性 認知)는 사회 전반에 걸친 성별 제도의 작동과 그 영향을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협업 리스트 도입으로 정책결정자는 결재 단계에서 내·외부 협업체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 최초 기획부서는 행정에 필요한 협력 사항을 미리 평가할 수 있어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

    협업 리스트를 기획한 강건구 수원시 정책기획과장은 “협업리스트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는 시민, 전문가, 공직자들이 협업해 최상의 결과를 만들 수 있게 하는 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협업리스트가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시민 참여를 체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책기획과는 정책 수립과정에서 시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수원시 협치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또 협치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해 각 부서의 협치 수준을 평가하고, 효과적인 협치 사례를 발굴하는 등 ‘협치 문화’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승희 기자  ehee03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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