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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도시공원 '토지보상' 속앓이 |-수원시 기타

2016-08-0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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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도시공원 '토지보상' 속앓이

시, 일월·인계3호공원 등 7곳 재원마련 난항…일몰제 전 민간 전환 검토

2016년 08월 01일 00:05 월요일
 
수원시가 7곳의 공원내 포함된 일반토지를 수용해 도시형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천억원에 달하는 토지보상액을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재원이 부족해 민간사업으로 조성된 영통구 내 '영흥공원'을 모델 삼아 나머지 공원들도 모두 민간조성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1일 시에 따르면 지역 소공원·어린이공원·근린공원·역사공원·문화공원·수변공원·체육공원 등 58곳을 100% 도시공원화하기 위해 민간 토지소유주를 대상으로 보상을 진행 중이다.

현재 58곳의 보상 면적 779만2877㎡ 가운데 0.6%인 4만5646㎡만 보상이 이뤄졌고, 나머지 774만7231㎡는 미보상 상태다. 

시는 보상 추진을 사전 분석한 결과 이들 공원에 올해 최대 보상할 수 있는 368억9200만원을 투입해도 1조8827억원(774만7231㎡)에 달하는 예산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시의 100% 공원조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시는 지방채발행 및 민간공원 개발 추진 등 여러 방안을 마련해 공원 조성계획을 세워왔으나 정작 가용예산이 부족해 사업추진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시는 주요 공원으로 지정된 7개 공원에 대한 보상을 우선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일월공원·인계3호공원·만석공원·퉁소바위공원·숙지공원·조원공원·영화공원 등 7개 공원의 총 보상면적은 73만1361㎡규모로, 이 중 69만1295㎡의 면적에 대한 보상이 남아있는 상태다. 하지만 이마저도 2243억9100만원에 달하는 보상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비상이 걸렸다.

시는 7개 공원에 대해 일몰제가 도래할 시점인 2020년까지 한 해 500억원 가량의 '연차별보상'을 할 계획이다. 

일몰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 건설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고시해놓고 10년 이상 사업을 벌이지 못한 시설을 일제히 해제토록 하고 있다.

시는 176억원의 지방채까지 발행했지만, 2016년 본예산 및 이월예산을 총 합쳐도 369억원 수준으로 나오면서 나머지 131억원을 충당할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시는 우선적으로 시민수요가 많은 문화공원, 체육공원 등 신규공원을 위주로 향후 추경 확보 등을 통해 보상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영통구 영통동, 원천동 일대의 영흥공원(미조성면적 48만7311㎡) 조성사업과 같이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공원을 건설할 계획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시 관계자는 "일몰제가 시행되기 이전에 우선 주요공원들을 보상해야하는데, 한해 5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보상비 확보를 위해 여러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그 중 하나의 대안으로 영흥공원과 같이 민간에 개방하는 것을 놓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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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군공항 발표 9월까지 가면 국방부에 책임 묻겠다"…속타는 수원시 |-수원시 기타

2016-07-13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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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군공항 발표 9월까지 가면 국방부에 책임 묻겠다"…속타는 수원시

신병근 bgs@joongboo.com 2016년 07월 13일 수요일
 

군공항 이전후보지 발표 임박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대구 군공항 통합 이전 추진을 공식화 한 것과 관련, 수원시가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 차질을 우려하며 국방부에 강한 불만을 표명했다.

도태호 수원시 제2부시장은 12일 “국방부가 9월내 수원 군공항 이전후보지에 대한 발표를 하지 않을시 사업차질 등에 대한 책임을 강한 수준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 부시장의 이같은 발언은 국방부가 군 공항 이전 건의를 승인만 해놓고 1년 넘게 아무런 후속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항의로, 이전 후보지에 대한 빠른 발표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구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 추진 사실이 알려진 직후 수원시는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 등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하는 등 촉각을 세우고 있다.

수원시는 특히 국방부가 사업주체인 자신들에게 조차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있다.

도 부시장은 “예비이전 후보지가 아직 어느 지방정부인지 전혀 모른다. 국방부가 1년간 검토한 내용조차 알려주지 않아 사업진척을 못시키고 있다”며 “최소한 수원시에는 검토안을 알려줘야 이전 후보지 지방정부와 협의를 할텐데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방부가 군 공항 이전사업을 승인만 해놓고 별다른 이유 없이 이전 후보지 발표를 미루고 있다”며 “9월까지 발표치 않으면 국회의원과 언론,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이전 후보지 1∼3곳을 선정해 발표하면 지원방안을 수립, 올해 유치활동을 시작해 2024년 사업을 완성할 예정이었던 수원시의 입장에서는 승인 1년이 경과 했음에도 사업진척이 없어 애만 태우고 있는 형국이다.

수원시가 국방부의 이전 후보지에 대한 빠른 발표를 촉구하는 것은 후보지 선정이 올해를 넘길시 대선정국에 따른 영향으로 발표 자체가 힘든 상황이 도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의 경우 대선영향을 받아 정치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지배적 여론이다.

국방부는 관련 법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예비이전 후보지 결정을 위한 협의 단계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수원시는 국방부가 관련 협의에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도태호 수원시 제2부시장은 “국방부가 이전 후보지와 협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 우리라도 해야할 것 아니냐”며 “대구가 가시화 되는 것처럼 수원도 그렇게 돼야한다. 방치는 국방부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우리와 이전 후보지 지방정부와 협의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신병근기자/bgs@joongboo.com

 

▲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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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부동산평가위원회 시민단체 추천자 포함’, ‘재해복구 |-수원시 기타

2016-06-2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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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부동산평가위원회 시민단체 추천자 포함’, ‘재해복구 건축물 대수선 수수료 면제’ 권고

김승희 기자 ehee0303@hanmail.net

 

 

승인
2016.06.24

 

지난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수원시>

[이뉴스투데이 경인지역본부 김승희 기자]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는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시민단체 참여 보장과 재해복구 건축물 대수선의 수수료 면제를 개선토록 했다.

시는 지난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중앙법령 개정 건의사항 121건과 조례, 관행 등의 불합리한 규제들을 심의하고 이와 같이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부동산가격공시와 감정평가를 하는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 대수선 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돼 있어 시민들의 불필요한 금전적 부담을 준다는 의견이 제기돼 수수료 면제를 권고 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포함되지 않았던 위원회에 시민단체의 참여가 보장돼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가 기대된다. 또 재해복구 건축물에 대한 시민들의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지역경제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중앙법령과 지침으로 인해 시민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제도개선 건의사항, 규제개혁 현장토론회 시 의견 수렴 사항, 공직자들의 규제개혁 발굴과제 등 121건의 중앙부처 법령개정 건의사항을 심의하고 119건을 의결, 2건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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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 옆 공유지 복합개발 시민 공청회 개최 |-수원시 기타

2016-06-16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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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 옆 공유지 복합개발 시민 공청회 개최

입력시간 | 2016.06.15 19:28 | 허준 기자 mkhj55@

[수원=이데일리 허준 기자]수원시는 15일 중회의실에서 ‘수원시청 옆 공유지 복합개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수원시 관내 주민자치위원장과 통장협의회 회장 등 동별 주민대표와 시민계획단 대표위원, 시의원, 분야별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시는 그동안 착수보고회 및 중간보고회, 합동워크숍, 추진상황보고회 등 여러 차례의 자문회의 및 토론을 통해 도출한 복합개발안을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토론 및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그동안 시는 용역과정에서 시청 옆 공유지에 대해 민간참여 개발방식, 위탁방식, 토지매각방식, 지자체 재정사업 등 사업 추진방식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를 진행해왔다.

공청회에 참석한 시의원 및 전문가 자문위원들은 시의회청사 건립이 시급하다는 사항에 동의하면서 시민 소통공간이 함께 계획된 개발안을 재정사업 등을 통한 사업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복합개발안의 전체 마스터플랜을 살펴보면 문화복합센터(시민청, 도서관, 수원시의회 등), 복합커뮤니티센터(주민공공시설)로 계획하고 단기안으로 문화복합센터를 건립하면서 시급성이 요구되는 시의회청사를 함께 건축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문화복합센터에는 시민청, 청년청, 문화복지시설과 함께 시의회, 시청 부족 사무실, 산하기관 사무실 등을 복합으로 계획하고 지상에는 잔디광장, 이벤트마당, 화합마당, 미러폰드, 쉼터, 휴게마당 등을 계획함으로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면서 시정에 참여하고 소통하는 공간을 마련했다. 

전문가 자문위원들은 시민공청회 내용에 대해 시의회 건물을 주변과 상생하고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의 세금을 소중히 하는 건물로 계획하면서도 수원의 랜드마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변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용도가 복합적으로 들어설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청회에 참여한 시민(동별 주민대표)들은 현재 시청 옆 공유지가 주변지역의 주차수요를 상당부분 해결해 주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복합개발로 인한 주차공간의 부족을 우려했으나 지하에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차수요를 해결할 계획이라는 설명을 듣고 개발안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시는 공청회를 통해 공론화 과정을 거친 복합개발안에 대해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고 시민들과 시의원들이 교류하는 공간을 마련하고 시청과 연계된 화합의 공간, 소통의 공간이 되도록 융·복합 시설로 건축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제시된 시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복합개발안을 다듬은 뒤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등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한 뒤 사업이 조속히 착수할 방침이다.
 
수원시청 옆 공유지 복합개발 시민 공청회 개최
수원시는 15일 시민공청회를 열고 시청옆 공유지 개발 방안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XML:Y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71&newsid=04162326612682048&DCD=A00707&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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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유재산 2만3518필지 실태조사 실시 |-수원시 기타

2016-06-04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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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유재산 2만3518필지 실태조사 실시
    기사등록 일시 [2016-06-04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 수원시가 6월부터 8월까지 '2016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일부터 7월까지 행정 및 일반 재산을 포함해 수원 파장동 16-4 임야 1만612㎡ 등 시유재산 2만2443필지와 수원 우만동 472-14 대지 2050㎡ 등 도유재산 1075필지 등 모두 2만3518필지에 대한 필지별 현지 확인과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이어 8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 점용 등에 대한 형사고발 및 변상금 조치 등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각 사업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도로, 공원 등)과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재산(토지) 등의 조사를 위해 각 사업부서의 재산관리관과 회계과 주무관 등을 조사에 참여시키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일반재산의 경우 불법에 따른 변상금 조치 등은 없었지만 행정재산과 관련한 불법 사항을 매년 있다"며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변상금 조치 등을 취하고 있다"고 했다. 

kg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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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부동산중개업 대표와 규제개혁 열띤 토론회 가져 |-수원시 기타

2016-06-04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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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부동산중개업 대표와 규제개혁 열띤 토론회 가져




수원인터넷뉴스수원시가 지난 3일 매탄1동주민센터에서 부동산중개업 대표들과 규제개혁 토론회를 열었다. 이 날 김동근 수원시 제1부시장, 김명섭 수원시 부동산중개업회장, 수원시규제개혁위원 등 17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개업‧소속 공인중개사의 시‧도 교육연계 방안’,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민원해결방안’, ‘지도‧단속 강화 및 협회 역할’,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인하’, ‘매매업 허용 등 업무영역 확대’, ‘공인중개사 수급조절 문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중과폐지’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부시장은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법규적인 보완과 해결방안을 모색해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위해 다양한 현장을 찾아가 직접 듣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희 기자(sw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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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 공무원, 환지방식 배우러 수원 온다 |-수원시 기타

2016-05-0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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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 공무원, 환지방식 배우러 수원 온다
등록 일시 [2016-05-07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개발도상국 공무원과 정책결정자들이 환지개발방식을 배우기 위해 경기 수원시를 방문한다. 

수원시는 국토연구원과 세계은행이 주관하는 개발도상국 공무원 워크숍이 31일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수원에서 열린다고 7일 밝혔다. 

개도국 공무원 40명, 세계은행 5명, 국토연구원 5명 등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의회세미나실에서 환지방식의 개발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한 뒤 환지방식으로 개발한 지역인 신동지구와 권선행정타운 등 2곳을 현지답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현장답사가 마무리되면 '2016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아 이들과 함께 화성행궁을 찾아 해설사를 통해 수원의 역사에 대해 알려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발도상국인 만큼 개발이 필요한데 개도국 정부가 자본으로 토지 등을 매입하는데 한계가 있어 수용방식이 아닌 우리의 환지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벤치마킹을 오는 것"이라고 했다. 

kg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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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산업단지, 블록별 업종 제한 풀린다! - 전자, 전기, 자동차부품 등 7개 업 |-수원시 기타

2016-04-23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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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산업단지, 블록별 업종 제한 풀린다! - 전자, 전기, 자동차부품 등 7개 업종 복합업종 입주 가능

김성대 기자  |  tjdeo890@naver.com
승인 2016.04.22
 
 
▲ 수원산업단지 변경전 모습.(사진제공=수원시)

(수원=국제뉴스) 김성대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강유역 환경청과 협의를 완료하고 수원산업 3단지의 블록별 업종 제한을 해제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수원산업 3단지는 전자, 기계 등 7개 업종 중 블록별로 단수업종만 입주가 가능해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기업 경쟁력이 약화돼는 등 많은 불편을 호소해 왔다.

이에 시는 경기도와 업종 제한 해제 협의를 진행했고 두 차례에 걸쳐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한강유역환경청과 환경보전방안을 협의하는 등 행정 절차를 진행했다.

  
▲ 수원산업단지 변경후 모습.(사진제공=수원시)

그 결과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에 따라 입주허용 업종을 의료용물질, 금속가공, 전자, 의료정밀, 광학기기, 시계, 전기, 기계, 자동차부품 7개 업종으로 확대해 복합업종 입주가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최광열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업종제한 해제로 업종규제 때문에 입주하지 못한 기업들이 새로 입주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업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문제점을 직접 듣고 해결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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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경기도교육청 '부지빅딜' 패싸움 |-수원시 기타

2016-03-17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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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경기도교육청 '부지빅딜' 패싸움

신병근 bgs@joongboo.com 2016년 03월 16일 수요일
 

200억대 권선동 땅 매각 추진...市 "탑동 등 2곳과 교환' 제안
차액분 보전 방법 싸고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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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수 백억원 상당의 학교신설 부지를 수원시에 무상대부한데 이어 올해 재계약을 검토중인 것과 관련, 도교육청이 해당부지를 대부가 아닌 매각키로 결정 했으나 수원시와 매각비용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15일 도교육청과 수원시에 따르면 시가 도교육청으로부터 무상대부한 권선동 1234-1번지 일원(1만1천516.9㎡)의 권선2중부지(가칭)의 경우 감평액은 213억여 원에 달하며 대부기간은 9월까지다.

도교육청이 해당부지를 시에 매각할 것으로 알려지자 시는 도교육청에 이 부지와 ▶권선동 1234-2번지 일원(4천958.3㎡) 경기도평생교육학습관 전방의 89억여 원 상당의 부지 ▶ 171억여 원 상당의 권선구 탑동 902번지 일원(1만3천176㎡) 공원부지 등 2개 부지와의 맞교환을 제안했다.

2대1 부지 맞교환이 성사될 경우 47억여 원의 차액은 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었고, 도교육청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해당부지와 탑동 공원부지 간 1대1 교환을 하되 이에따른 차액 42억여원을 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맞선 것이다.

최근 시는 2대1 교환의 방침은 고수하되 한발 양보한 카드를 제시했다.

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47억여원의 차액분에 해당하는 경기도평생교육학습관 공원부지의 일부(2천600여㎡)를 제외하고 나머지 42억여 원분의 부지(2천300㎡)만 넘겨주겠다는 것이 시의 방안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시의 제시안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1대1 교환방식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시에 전달 했으나 아직 회신이 없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도교육청은 자신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일방적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필근 수원시 일자리경제국장 등은 16일 수원교육청을 방문, 관련 협의를 벌인다.

신병근기자/bgs@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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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16년 예산 편성 결과 공시 |-수원시 기타

2016-03-01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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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16년 예산 편성 결과 공시

수원인터넷뉴스수원시(시장 염태영)는 29일 ‘2016년도 예산편성 결과’를 공시했다. 이번 재정공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한 2016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3개 분야 13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정공시에 따르면 수원시의 올해 살림규모는 2조 3,581억 원으로 전년대비 2,703억원(11.5%) 증가했으며, 재정자립도는 60.94%, 재정자주도는 72.90%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회계 세출분야별 편성비중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35.65%(6,008억원)로 가장 높았으며, ▲기타 분야 13.24%(2,231억원), ▲문화 및 관광 9.29%(1,565억원), ▲수송 및 교통 9.21%(1,552억원) 순이다. 복지예산의 경우 전년대비 편성 비중은 소폭 감소했으나, 꾸준한 복지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172억원이 증액된 6,008억원이 편성되었다.

 

시 관계자는 “수원시의 재정상태는 비교적 건전하고 안정적이나, 앞으로 복지를 비롯한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지속적으로 지출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보다 계획적이고 원칙에 충실한 재정운영으로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공시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suwon.go.kr) 재정공시사이트 또는 주민참여예산방(yesan.suwon.go.kr)에서 볼 수 있다.

김보희 기자(sw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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