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리포트] 부동산전문가 제언 "미래 초역세권 용인 '구성역' 수직개발 하자"

8일 오후 경기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지하철 분당선 구성역 2번 출구. 지나는 사람이 없어 출구 앞 거리는 한산했다. 출구를 나서자 우측에는 4차로 건너 버스정류장과 풀이 무성한 벌판, 드문드문 서 있는 키 낮은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그 너머는 빠른 속도로 차량들이 지나는 경부고속도로다. 좌측으로 탄천을 따라 녹지가 펼쳐졌고, 강 건너 아파트와 상업시설이 옹기종기 모인 모습이다. 지하철 출입구 바로 앞인데도 인근에 건축물이 없다시피 해 시야가 탁 트였다. 건물이 빽빽하게 들어선 강 건너와 사뭇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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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허허벌판인 이곳이 첨단산업과 상업, 주거,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품은 ‘용인 플랫폼시티’로 개발된다. 사업대상지는 구성역이 있는 마북동과 보정동, 신갈동 일대 275만6천853㎡ 규모다. 신도시 개발과 발맞춰 수도권광역급행철도망(GTX), 지하철, 고속도로가 연결돼 수도권 남부 교통 요충지로 성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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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용인도시공사 등 4자가 시행을 맡아 2028년 준공 예정이다. 구성역 출구에서 10여 분 도보거리에 있는 상가 1층의 부동산중개업소 5곳은 ‘GTX’, ‘플랫폼시티’ 등 홍보문구를 내세우며 개발 호재를 실감케 했다.

김현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은 용인 구성역을 용적률 완화를 통한 고밀 개발의 적임지로 꼽았다. 여러 광역교통망이 연결되고 신도시가 들어서 고급 인력과 일자리가 집중될 곳이기 때문이다. 착공에 들어가지 않아 용적률을 대폭 상향해 주택공급을 쉽게 늘릴 수 있다는 것. 김 교수는 "삼성, 잠실, 강남 등 서울 주요 도심의 환승센터뿐만 아니라 성남, 수원 등 수도권을 통틀어 유일하게 빈 땅이 남아 있는 곳"이라며 "건물이 들어차기 전에 용적률을 대폭 상향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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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용적률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용적률 완화는 인구가 도심으로 몰리는 문제의 해결책"이라며 "추가 용적률만큼 이익을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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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석 중앙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는 정비사업의 공공참여로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의 당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용적률을 사고팔 수 있는 용적률거래제 활성화, 초역세권 등 준주거지역 종세분화를 통한 용적률 기준 상향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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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비구역 지정 시 사업시행 이후 세대수나 용적률 증가와 관계없이 무조건 용적률을 깎아버린다"며 "정비사업에만 존재하는 불합리한 용적률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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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예·전원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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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덕지구 민관합동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개발이익 도민환원’

경기도가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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숱한 부침을 겪던 끝에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전환된 해당 사업은 개발이익을 도민들에 환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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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경기도에 따르면 황해경자구역 현덕지구(평택) 개발사업은 공공에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30% 1주)와 평택도시공사(20%)가 참여해 민간사업자(50%-1주)와 지분을 나눠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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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모를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적용, 사업으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에 돌려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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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희망 사업자는 우선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다음달 16일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하고, 오는 11월 27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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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격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재무투자자(FI·financial investor), 건설투자자(CI·construction investor), 전략적 투자자(SI·strategic investor) 모두 허용된다. 건설사와 컨소시엄 구성 시 시공능력평가 상위 50위 내 회사를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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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오는 12월 우선협상대상을 지정하고, 내년부터는 현덕지구 대체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해 현덕지구 개발을 정상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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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yesfez.gg.go.kr)에 게재된 공모지침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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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지난 2014년 1월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대한민국중국성개발㈜를 지정했지만,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 이행 등을 이유로 2018년 8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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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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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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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하기 위해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하고, 행정소송 완료 후 대체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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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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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포승·현덕 · 시흥 배곧 황해경제자유구역,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탈바꿈한다

평택 포승·현덕지구와 시흥 배곧지구 등 5.24㎢에 달하는 경기도의 대형 산업거점 ‘황해경제자유구역’이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탈바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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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명칭 변경안’을 추진하고 나서면서인데, 경제자유구역 최초 지정 이후 12년 만에 새 이름을 갖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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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경자구역)은 복합단지개발을 통해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설치한 경제특구다. 현재 전국에 황해경제자유구역 등 7개소가 지정·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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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황해경자구역은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개발되는 ▶평택포승(BIX)지구(2.044㎢·8천4억 원), 글로벌 정주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는 ▶현덕지구(2.320㎢·7천500억 원) 육·해·공 무인이동체 R&D 및 교육·의료 복합 클러스터로 개발되는 ▶시흥배곧지구(0.878㎢·)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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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최초 고시 당시 경기도 포승(20.13㎢)·향남(5.32㎢)지구와 충남 송악(13.02㎢)·인주(13.02㎢)·지곡(3.63㎢) 등 총 5개 지구 55.14㎢ 규모로 지정, 경기~충남을 아우르는 지구임을 고려해 ‘황해’라는 명칭이 붙게됐다.

그러나 12년이 지난 현재 포승·현덕·배곧지구 외 나머지 지구는 모두 지정 해제된 상태다. 특히 충남지구는 2011년 지곡지구에 이어 2014년 송악·인주 지구까지 모두 해제, 도내에만 3개소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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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도는 지난달 3일 제11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서 시흥 배곧지구가 추가 지정된 이후 경기도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명칭 변경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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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명 뿐만 아니라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라는 도 행정조직 명칭 역시 ‘경기 경제자유구역청’으로 탈바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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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지난달 말 서울에서 열린 제117차 경자위에서 이같은 안건을 보고, 긍정 의견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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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오는 9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경기도의회 승인을 거쳐 공표할 예정이다. 10월께 절차가 마무리되면 경기경제자유구역(구역청) 명칭 변경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조직 증원을 통해 기존 평택에 위치한 본원 이외에 시흥에도 사무실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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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청 관계자는 "충남이 모두 지정해제 되며 굳이 황해라는 이름을 쓸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경기도의 독자성·상징성을 강조하자는 취지"라며 "이를 관할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 위원회에 안건 보고를 마쳤으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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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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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당진항 배후단지 조성사업 '급물살'

당초 계획보다 2년여간 늦춰졌던 ‘평택 당진항 항만 배후단지 조성’ 사업이 본격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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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행할 특수목적법인(SPC)인 ㈜경기평택글로벌이 지난 3월 설립되면서다. SPC측은 다음달 해양수산부에 ‘평택 당진항 항만 배후단지 2-1단계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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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 등에 따르면 배후단지 2-1 단계 조성은 평택시 포승읍 113만4천㎡ 규모에 항만 관련 시설을 집적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2천804억 원이다. 공사는 올해 말부터 오는 2024년까지 진행된다. SPC 측은 배후단지가 조성되면 3천억 원 이상의 생산 유발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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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배후단지 조성 사업은 출자에 참여한 민간 기업들이 SPC 설립을 연기하면서 2년 가까이 늦춰졌다. SPC 출자에 참여한 곳은 GS글로벌(45%)과 GS건설(30%), WWL(10%), 신화로직스(5%), 원광건설(5%), 경기평택항만공사(5%) 등이다. 출자 지분의 95%가 민간 기업인 셈이다. 이들 기업은 해수부 공모사업 ‘평택 당진항 2-1(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계획’에서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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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기 불황 등 수익률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SPC 설립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배후단지 인근에 위치한 평택 포승지구의 분양률이 10% 수준에 머물러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민간기업들이 투자를 꺼렸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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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해수부가 사업 시행을 위한 각종 대안을 제시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해수부는 SPC 측 상황을 고려해 배후단지의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해당 배후단지 내 입주 기업 코드를 ‘최첨단 제조 시설’에서 ‘물류’를 비롯한 항만 관련 산업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조속한 사업 추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개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SPC 측에 통보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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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측은 해수부의 방침을 수용하고 배후단지 조성에 첫 발을 내디뎠다. 특히 SPC 측은 자칫 사업이 무산될 경우 공사 설계비로 추산한 50억 원의 예산이 매몰 비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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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평택항만공사 관계자는 "SPC쪽에서는 매몰 비용을 50억 원 이상으로 추산했고, 이를 고려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현재는 배후단지가 빨리 조성되기만을 바라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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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평택항 항만 배후단지는 조성 시기에 따라 1단계와 2단계로 구분된다. 2단계에서도 2-1단계, 2-2단계, 2-3단계 등으로 분류된다.

이시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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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황해 평택 포승(BIX) 지구,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전 필지 분양완료- (상업용지 3필지 및 주차장용지 3필지를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평택)강대웅 기자입력 : 2020-06-29 15:55

[사진= 경기 평택도시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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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도시공사는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BIX) 지구 내 상업용지 3필지 및 주차장용지 3필지를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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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X는 평택도시공사와 경기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조성하는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핵심 거점 지구로 최근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106필지 모두 분양 완료했으며 산업시설 용지의 경우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도 비대면으로 입주 협약을 체결하는 등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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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약 8000억 원을 투자해 총 204만㎡ 면적에 산업, 물류시설 용지를 비롯한 주거시설 및 근린생활시설과 기타 지원시설을 개발할 계획이며 사업 준공은 오는 12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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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급용지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다음달 6일 10:00부터 17일 16:00까지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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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평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및 분양보상처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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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플랫폼시티 탄력?…토지주 “사업 성공 위해 협력”

토지주, 대책위 구성하고 용인시 등과 협상에 나서기로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2020-06-21 17:3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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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플랫폼시티 사업지의 토지주들이 주민대책위원회를 창립하고 사업 주체인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용인시, 용인도시공사와 토지보상, 재정착 등에 대한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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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책위는 지난 20일 오후 2시 용인시청 야외음악당에서 창립 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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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는 이날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용인시와 경기도에 적극 협력하고, 회원들의 권익증진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하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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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는 앞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백군기 용인시장, 용인시의회, 경기도의회, 도와 시의 간부공무원 등을 차례로 면담하고 사업의 성공을 위해 협력하면서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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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돈 위원장은 “용인시, 경기도, 국토부, 의회, 국회가 사업의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토지소유자, 지장물 소유자, 권리보상 대상자 등 모든 회원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세입자 등 거주자들이 재정착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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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플랫폼시티는 용인시 기흥구 보정·신갈·마북 일원 275만여 ㎡를 대상으로 5조9600여억 원이 투자되는 도시개발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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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과 상업, 주거, 문화·복지 공간이 어우러진 자족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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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5월 7일 발표한 제 3기 신도시 건설계획에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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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은 경기도시공사가 95%, 용인도시공사 5%의 지분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3월 용역이 발주돼 개발계획 수립, 실시설계,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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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용인시는 지난 4월 플랫폼시티 토지주 1320명에 공문을 보내 ‘토지사용 동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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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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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송산 K-City에 자율주행 기술개발 위한 혁신성장지원센터 조성

김수언

기사입력 2020.06.19 14:31

최종수정 2020.06.1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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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시험장인 화성 송산면 케이시티(K-City)에 자율주행 중소기업 육성과 기술 개발을 위한 혁신성장지원센터가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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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9일 화성 케이시티에서 혁신성장지원센터 착공식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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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지원센터는 국비 60억 원이 투입돼 연면적 2천㎡·2층 규모로 건설되며, 오는 2022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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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엔 차량정비고, 보안차고, 데이터 분석 시설 등 자율주행 연구개발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국토부는 입주 기업들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자율주행 기술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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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착공식에서 "혁신성장지원센터를 자율주행 분야 중소기업이 기술력을 키워나가는 산실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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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올해 170억 원 규모로 운용을 시작하는 국토교통 혁신펀드를 꾸준히 확대하고, 레벨4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1조1천억 원 규모의 범부처 연구개발(R&D)도 내년부터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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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22년까지 정밀도로지도를 고속도로 외 국도까지 구축 완료하고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구축도 조기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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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올 하반기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3곳 이상 지정해 기업들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실증할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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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올해 10월 최초 운행을 시작하는 자율주행 심야셔틀서비스 등의 사례처럼 기업의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을 직접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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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식에 이어 국토부는 임시운행차량 100호 탄생을 기념해 운행허가증을 전달하고 기업 간담회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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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에는 현대차, 카카오모빌리티, 네이버랩스 등 9개 기업이 참석해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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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 셔틀에 대한 허가요건 마련 ▶무인배송 차량 및 원격제어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규정 신설 ▶상용화 직전 단계 자율주행차 허가요건 완화 등 기술 개발을 위한 맞춤형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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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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