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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공동주택 분야 4가지 권고안 제시 |의회(조석환,김기정

2017-01-14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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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공동주택 분야 4가지 권고안 제시

김승희 기자 ehee0303@hanmail.net
승인 2017.01.13

 

 

[이뉴스투데이 경기지역본부 김승희 기자] 수원시의회 ‘공동주택지원 및 관리개선 특별위원회’가 1년여의 특위활동을 마무리하며 공동주택 분야에 대한 4가지 권고안을 제시했다.

특위는 13일 시의회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정책반영을 위한 권고안을 최종 결정했다. 또한 두 번째 안건으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개정안을 논의했다.

특위에서 결정한 권고안은 △공동주택 관리업무 프로그램 구축 △입주자대표 등에 대한 찾아가는 현장교육 실시 △공동주택 공사비용 산출을 위한 공사비 자문위원회 구성 △비리의심 단지에 대한 경찰과 협업 방안 마련 이다.

한편 조례 개정안은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횟수별 감액 지원 비율 단계를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행 지원횟수를 0회부터 4회 이상으로 구분해 보조금 지원을 100%에서 30%까지 감액하고 있는데 이를 0회시 100%, 1회시 90%이내, 2회 이상은 80%이내로 지원하는 안이다.

조석환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논의한 사항들은 상위법령 등을 검토한 후 다음 회기에 해당 조례 개정안으로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고사항을 담은 특위활동 결과는 3월 임시회에서 보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동주택지원 및 관리개선 특별위원회’는 조석환, 이종근, 김미경, 김은수, 백종헌, 유재광, 유철수, 이재선, 정준태, 조돈빈 의원 등 10명이 공동주택 지원 및 효율적 관리 개선을 위해 활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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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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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규환 의원, 수원시의회 정례회서 재개발 관련 대책마련 시정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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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립 기자 /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명규환(새누리당, 행궁·인계·지·우만1·2동) 의원이 19일 제32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재개발 문제점과 대책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했다.


명규환 의원은 이날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감정평가 실시 여부 △피해를 보는 주민들을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한 재개발 특별조사팀 구성 요구 △재개발 지역에 세입자 및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  △금리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무리한 재개발추진시 조합원들의 권익보장 및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 △정비구역 해제 완화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확충을 위한 조례 개정 등 5가지에 대한 수원시장의 답을 요구했다.

수원시장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재감정평가는 조합원의 금전적 부담이 있고 재감정을 해도 증액이 어려울 것임. 다만, 보상감정평가 시에 현금청산자가 감정평가사를 추천하게 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며, △재개발 특별조사팀은 즉시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규칙에 의해 주거이전비와 임대주택이 공급되지만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LH 및 경기도시공사와 적극 협의해 지원에 노력할 것과 △관리처분 계획인가 신청서 제출시 타당성 검증을 한국감정원에 의뢰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재개발 완화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시의회 ‘재건축·재개발 대책 특별위원회와’와 함께 합리적 대안이 만들어지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밝혔다. 이와 함께 재개발 정비구역 조합 해산시 현재 사용비용 30%이내에서 최대 12억원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확대해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명규환 의원은 지난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도 5분자유발언을 하는 등 재개발 구역 주민들의 권리보호와 의견을 전하는데 적극 나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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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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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최종보고회주민의 민원현황 반영 선별한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강세근 기자 | 승인 2016.11.25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 연구회’ 최종보고회 (사진=수원시의회)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수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 연구회’는 24일 수원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고회에서는 지난 6개월 동안 연구단체에서 검토한 수원시의 401개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관계부서별 계획 상황과 주민의 민원 현황 등을 반영해 선별한 25개소의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최종 검토보고가 있었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비롯해 25개소 미집행 시설에 대한 향후 관리방안을 두고 연구 참여의원과 관계부서장 간의 논의가 이어졌으며, 의견조율을 통해 얻은 합의내용은 12월말 관계부서에 권고되어 향후 도시계획 시설 관리 방향에 반영될 예정이다.

한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연구회’는 김기정 대표의원을 비롯해 노영관, 민한기, 백정선, 심상호, 양민숙, 유재광, 유철수, 이미경, 이재선, 이철승, 조돈빈, 조석환, 최영옥, 한규흠, 한명숙, 한원찬, 홍종수 등 18명의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날 김기정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 활동을 통해 수원시 401개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향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공공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시민의 재산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 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세근 기자  focus@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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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2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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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지속가능 도시재단', 초기운영이 중요"

(수원=뉴스1) 권혁민 기자 | 2016-11-21
 
(수원시의회 제공) © News1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1일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단을 방문해 현안사항과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지난 7월15일 설립된 지속가능 도시재단은 권선구 수인로 126에 소재하며 1팀 6센터 29명의 조직을 갖추고 있다. 

재단은 여러 분야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업무를 맡는다.

재단 내 센터에는 마을르네상스센터를 비롯해 도시재생지원, 주거복지지원, 사회적경제지원, 창업(성장)지원, 학교급식지원센터 등으로 분류돼 있다. 

재단 설립의 근거가 되는 조례에서 지속가능한 도시란 '경제 성장과 사회 안정, 그리고 통합 및 환경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도시가 성장해 나아가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위원들은 재단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지속가능 도시재단 운영은 국내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만큼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 유무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며 실천방향 설정을 강조했다.

이재선 위원장은 "재단의 명확한 비전수립과 내년 사업의 철저한 준비와 검토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hm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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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5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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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숙원’ 수원시의회 독립청사 신설 밑그림

50만 이상 지자체 중 유일하게 없어
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조사 진행
내년 4~5월 결과 나오면 본격 추진

권혁준 기자 khj@kyeonggi.com 노출승인 2016년 11월 13일 21:23     발행일 2016년 11월 14일 월요일     제5면
              
    

지난 20여 년간 수원지역 숙원사업이었던 수원시의회 독립청사 신설 추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수원시와 수원시의회에 따르면 도내 최대 기초의회인 수원시의회는 독립청사가 없어 수원시청 청사 3ㆍ4층에 시의회 청사를 사용하고 있다. 전국에서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 15곳 중 의회 독립청사가 없는 곳은 수원시가 유일하다. 

또 경기도에서 수원시(의원 수 34명)를 제외한 독립 의회청사가 없는 곳은 오산시(7명), 양평군(7명) 등 두 곳에 불과하다. 더욱이 수원시의원 1인당 청사 면적은 인근 성남ㆍ용인ㆍ화성시 평균 대비 약 10분의 4수준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않아 위상에 맞지 않게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수원시의회는 제5대 의회인 20여 년 전부터 독립청사 확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독립청사 신설을 추진했으나 번번이 답보상태를 면치 못했다.

그러나 마침내 수원시가 지난 2015년 9월부터 올 6월까지 의회 청사 신축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벌이면서 물꼬를 텄다. 시는 용역을 통해 시청 인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28ㆍ1028-1번지 주차장 부지(연면적 2만 3천440㎡ㆍ시유지)에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의 시의회를 비롯한 공공업무시설을 신축하기로 했다. 

시는 용역에서 부족한 시의회 청사 공간 확보의 시급한 사항을 감안, 시 예산 550억 원을 들여 재정사업으로 신속히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500억 원 이상 규모의 사업에 대해 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 절차에 따라 현재 연구원과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협약을 맺고 검증 절차를 밟고 있다.

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결과는 이르면 내년 4ㆍ5월께 나올 예정으로, 시는 결과에 따라 이후 경기도로부터 투ㆍ융자 심사를 거쳐 오는 2018년 착공에 들어가 2020년 시의회 청사를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진행 중으로, 아직까지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라며 “의정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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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1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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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수 수원시의원, "영흥공원이 시민들의 진정한 휴식 공간 되길"

수원시의회 안전교통건설위 영흥공원 현장방문서 밝혀

cnbnews 이병곤기자⁄ 2016.10.20 15:22:20

수원시의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위원장 김은수)는 제322회 임시회 기간 중인 20일 영흥근린공원을 찾아 영흥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지난 2014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작으로 오는 2019년까지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맡게 됐다.


전체 공원면적 59만3311㎡중 42만4485㎡에 수목원을 비롯해 캠핑장, 청소년체험숲 등 여가문화공간, 그리고 문화센터가 들어서게 된다. 그 외에는 기존의 공원시설과 공공보행로 그린워크 등 비공원시설이 자리하게 된다.


안전교통건설위원들은 특히 15만㎡ 면적의 수목원구역을 주목하며 현장을 살폈다. 수목원구역에는 중부온대림이 자리할 자람숲, 비지터센터를 시작으로 드라이가든과 양봉장 습지식물원 등이 들어설 꽃과 들풀 식물원, 기후변화를 나타내는 참숲이 들어선다는 계획으로 위원들은 "수목원의 특성상 한번 자리하면 이동이 어려운 만큼 철저한 식재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공원개발은 공공성을 기본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전했다.


김은수 위원장은 “새롭게 바뀔 영흥공원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고 시민들의 진정한 휴식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며 “내년 중순부터 착공에 들어갈 예정으로 기초부터 제대로 시작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전했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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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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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개선 특별위원회 조석환 위원장 체제로 개편

 

2016-09-08 오전 1:32:45 입력 뉴스 > 수원뉴스



[수원인터넷뉴스] 수원시의회 공동주택지원 및 관리개선 특별위원회7일 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석환 의원을 특별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30일에 열린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됐던 사항들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기후대기과와 주택과, 상수도사업소 등 관계부서에서 추진할 2017년 지원사업들을 검토했다.

 

신임 조석환 위원장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아파트 관리의 불신을 해소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아파트 관리 체계를 만들기 위한 정책 제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특위운영에 대한 포부를 전했다.

 

 

공동주택지원 및 관리개선 특별위원회는 이종근, 김미경, 김은수, 백종헌, 유재광, 유철수, 이재선, 정준태, 조돈빈, 조석환 의원 등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2017.1.31.까지 특위활동을 펼치게 된다.

정흥교 기자(ggi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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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7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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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수원시의회청사 건립에 따른 행정효율성 연구 토론회 개최

신병근 bgs@joongboo.com 2016년 06월 27일 월요일
 
수원시의회가 2018년 신축예정인 시의회청사의 실용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의회는 의원연구단체인 ‘수원시의회청사 건립에 따른 행정 효율성 연구회’가 시의회청사 건립에 따른 행정효율성 연구를 주제로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김정렬(더불어민주당, 평·금호동) 의원이 대표의원인 연구회는 시의회청사의 업무 공간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법규의 사례를 조사한데 이어 인근 지자체와의 비교분석 등을 실시하고 있다.

연구회는 최근 착수보고회를 통해 청사 신축에서 중요한 요소인 ‘공간계획’ 도입으로 건물의 경제성과 실효성을 높일 방침을 밝혔으며, 수원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할 시의회청사의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강조했다.

김 대표의원은 “실용성과 효율성이 있는 건축물은 이용자의 편리성과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시민에게 양질의 의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만큼 연구 활동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구회는 김 대표의원을 비롯 김진관, 노영관, 박순영, 양민숙, 염상훈, 이재선, 조돈빈, 한명숙, 한원찬 등 10명의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신병근기자/bgs@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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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1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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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사람 공존… 미래세대 위한 ‘환경수도’ 뿌리 내린다 - 도시관리 지원나선 도시환경委(수원시의회)

 

안영국 기자 ang@kyeonggi.com 노출승인 2016년 06월 20일 20:34     발행일 2016년 06월 21일 화요일    

▲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들이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직접 분리수거 작업을 벌이고 있다.
도시와 환경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수원은 121.05㎢의 면적으로 전국의 0.14%, 경기도의 1.2%에 해당하지만 인구는 122만이 넘는 전국 최대의 기초자치단체다. 한정된 공간에 계속되는 인구유입과 증가, 줄어드는 자연환경, 도시성장 등으로 생활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도시
김기정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은 “도시관리와 계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결정되고,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 미래가 좌우된다”며 위원회에서 해야 할 역할이 막중하다고 전했다.

△매산로1가 도시재생사업
지난 2014년 4월16일 수원역 주변 성매매집결지 정비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주변 도시재생사업이 2020년까지 완료예정이다.

이에 최영옥 의원은 “수원역 집결지 폐쇄에 따른 지자체의 역할과 향후 대책에 대한 방향설정이 중요하다”면서 “집결지 폐쇄에 따른 지역 정비는 불법업주와 건물 토지주들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지역 재개발이 아닌,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는 집결지 공간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빈집 정비조례
재개발과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등을 이유로 방치되고 있는 곳에 빈집들이 늘면서 각종 범죄, 붕괴, 화재 등 사고 발생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양민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빈집 정비 지원사항을 담고 있다. 양 의원은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이야말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이라며 도심 주거환경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경비원, 청소원에게 휴게시설 보장
조석환 의원은 청소 또는 경비용역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약 1년여 동안 쉼터 조성에 노력해왔다. 상위법에 설치 근거가 없어 유권해석을 받아가며 수원시 주택 조례안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해당 주택의 청소 및 경비용역 등 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휴게시설 및 세면시설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내용이며, 곧 시행을 앞두고 있다.

▲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2016 수원화성 방문의해를 맞아 전국을 돌며 수원을 홍보하고 있다.
환경
김기정 위원장은 후손에게 물려줄 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해 토양, 하천, 대기, 폐기물, 공기질, 쓰레기 배출 및 재활용 등 다양한 환경의 관리와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화학물질 알권리 보장
백정선 의원은 화학사고에 대한 체계적 대응계획 수립과 화학물질에 대한 시민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주내용으로는 △화학물질로부터 시민이 안전할 권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 △화학사고 대응을 위한 행정지원(화학사고 위험등급 설정, 비상대응계획 수립, 고독성물질의 감시 및 화학물질정보센터 설치·운영 등) △화학사고위원회의 설치·구성 △시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한 화학물질정보공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다.

△실내공기질 관리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유해성이 사회적으로 주요 이슈가 되면서 정부의 대책안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유재광 의원은 “많은 시민이 황사와 미세먼지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면서 “시민이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보내는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실내공기질의 적정관리와 어린이 등 건강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생활쓰레기
수원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자원회수시설 반입량은 지난해 약 16만t에 달했다. 홍종수 의원은 “전체 폐기물 중 생활쓰레기가 14만t으로 대부분인데 현장에서 처리과정을 보니 단독주택은 아직도 분리수거가 되지 않은 채 생활쓰레기가 반입되고 있다”며 “분리수거 홍보 강화와 오염물질 예방을 위한 다이옥신 측정실시와 소각·연소가스설비 등의 관리점검 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심상호 의원은 “수원은 환경수도 선언을 통해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확산을 유도하는 여러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전문가와 환경단체, 시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정책의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개선방안을 찾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의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은 지난해 기준 공공부분 24개소 266㎾, 민간부분 204개소 635㎾다. 

이명관 안영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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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정 도시환경위원장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토지이용 효율성 높일 것”김기정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은 지역 내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을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장기간 도시계획이 집행되지 않으면서 재산권을 침해하고 토지이용 효율성을 감소시키는 역효과를 과감히 줄인다는 복안이다.

-지역 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다.

지난 2014년 10월부터 4개월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 연구회’를 이끌며 활동했다.

연구회에서는 장기 미집행도로,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6개소, 완충녹지, 공공공지 및 주차장 등 총 14곳의 현장을 확인하고 검토, 최종적으로 도로 2곳과 어린이공원 지정해제를 권고했다.

그 결과 도시관리계획 폐지 및 축소 결정을 받았다. 이로 인해 그동안 피해를 받았던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할 수 있게 됐고 시 차원에서는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얻게 됐다.

올해 시 전체 도시계획시설은 6천516개소에 달한다. 이 중 미집행이나 부분집행 도시계획시설은 456개소로 면적은 890만1천㎡다. 전체 미집행시설 중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은 401개소 705만4천㎡이나 된다. 특히 일몰제가 시행되는 2020년 7월1일 기준으로는 20년 이상 미집행 시설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의회 해제권고제에 따라 재산권 침해, 토지이용 효율성 감소, 교통불편 등으로 해제가 필요한 지역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우선해제 권고할 계획이다. 또 주민의견을 수렴,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도시계획 관리를 위한 연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

-공공기관 이전부지도 상당한 데.

서둔동에 있었던 농촌진흥청을 비롯해 이목동의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오목천동의 국립축산과학원, 망포동의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종자원 등 장안구, 권선구, 영통구 일원 6개 지구에 7개 기관의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했다. 

2020년까지 지역여건을 고려한 인프라 구축과 맞춤형 특화시설을 유치,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한 균형개발을 마무리하게 된다. 단지조성 등 개발사업 추진 규모는 292만925㎡로, 사업방식으로는 1지구(이목동), 5지구(오목천동), 6지구(망포동)는 친환경 북수원 주거단지 조성, 남수원 자족생활 주거단지 개발, 영통주변 근린생활 주거단지 조성 등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계획 중이다. 3지구(서둔동)와 4지구 상부(탑동)는 현 상태 매각 방식으로 지난해 매각 공고를 했다.

2지구(서둔동)는 농어업 역사·문화·전시체험관, R&D단지, 주민편익시설 확충을 4지구 하부(탑동)는 특작과학원 주변 현 상태를 보존하며 서수원권의 중심상업거점 형성과 공영개발사업 등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추진 예정이다.

영통지역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특히 태장동은 급속한 개발로 인해 여기저기 아파트가 건축되면서 인구 5만이 넘는 곳이 됐다. 현재도 온전한 공원이 없는 상태다. 잠종장 이전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는데, 그 중 만평 정도를 주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노력 중이다. 

한정된 도심 안에서 점점 줄어드는 자연녹지를 고려할 때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부지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과 신·구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친환경녹지도 충족시켜 환경복지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안영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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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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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원, 주택조례안 개정조례 대표발의

신병근 bgs@joongboo.com 2016년 05월 26일 목요일
               
수원지역 1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 내 경비용역 등 근로자들의 휴게공간을 포함한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수원시의회는 조석환(더불어민주당, 원천·광교1·2동) 도시환경위원회 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포함, 대표발의한 ‘수원시주택조례안 일부 개정 조례안’이 도시환경위 심사결과 원안 가결돼 오는 27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해당 주택의 청소 및 경비용역 등 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휴게시설 및 세면 시설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비정규직 청소근로자 등 용역원들의 열악한 휴게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상위법인 주택법은 부대시설의 설치 근거가 없어 이번 주택 조례안 개정을 준비하게 됐다”며 “조례가 최종 의결되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증진을 물론 후생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병근기자/bgs@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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