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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4개월간 공동주택 연구포럼 ‘실시’ |의회(조석환,김기정

2010-09-04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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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4개월간 공동주택 연구포럼 ‘실시’
수준 높은 공동주택 문화형성 위한 연구・조사
2010년 09월 03일 (금) 16:04:16 김남이 기자 namyee@housingnews.co.kr

[주택관리] 수원시의회는 수원시의회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포럼’(이하 공동주택 연구포럼)을 열어 이번달 1일부터 12월 말까지 4개월간의 활동을 시작한다.

수원시는 시민의 70% 이상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동주택 관리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시의회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나선 것.

이번 공동주택 연구포럼은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백종헌 의원 등 11명의 의원으로 구성 됐다.

공동주택 연구포럼의 주요 활동 내용은 현 수원시의 공동주택 관리 실태를 파악해 주거환경, 관리, 민원 등의 각종 문제점을 찾아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공동주택의 새로운 관리모델을 연구․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점적으로 연구할 4대 과제로는 △공동주택 관련 법률 및 정책 검토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문제점 파악 △공동주택 관련 국내외 지원 사례 검토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방안을 선정했다.

아울러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과 함께 다양한 시민의견을 듣고 이를 연구 활동에 적극 반영하며, 결과는 시의회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과 함께 집행부에 정책 자료로 통보할 계획이다.

연구단체 대표인 백 의원은 “현행 공동주택의 문제점을 파악해 이를 개선해 나감으로써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연구단체의 운용취지”라고 밝혔다.

한국주택신문 단지뉴스팀 김남이 기자 namyee@housi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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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동주택 실태 파악 환경관리 모델 연구 |의회(조석환,김기정

2010-09-0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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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동주택 실태 파악 환경관리 모델 연구
2010년 09월 01일 (수)  전자신문 | 7면   김서연 기자 ksy@kgnews.co.kr
2각종 민원 등 문제점 파악 개선

수원시의회가 아파트 등 공동 주택의 미비한 관리 시스템의 개선 방안을 추진, 귀추가 주목된다.

31일 시의회에 따르면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백종헌(민주,영통1.2,태장동)의원 등 11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시의회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포럼’은 1일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활동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관련 법률 및 정책 검토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문제점 파악 ▲공동주택 관련 국내외 지원사례 검토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방안 등 4대 중점 과제를 선정했다.

또 수원시의 공동주택 관리실태를 파악해 주거환경, 관리, 민원 등 각종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공동주택의 새로운 관리모델을 연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동 주택 관련 전문 기관의 자문과 함께 다양한 시민의견을 듣고 이를 연구 활동에 적극 반영하며, 연구결과는 의정활동 자료 활용과 집행부의 정책 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연구단체 대표인 백 의원은 “현행 공동 주택의 문제점을 파악해 이를 개선해 나감으로써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연구단체 운용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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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체계적 이해와 적극적 역할 모색 |의회(조석환,김기정

2010-08-30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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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체계적 이해와 적극적 역할 모색

중부일보 후원 '민선5기 지방의원 특별과정 도시대학'

28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민선5기 지방의원 특별과정 도시대학에 참가한 의원들이 본보 김종구 편집국장의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 전 신기자/photo1006@joongboo.com

민선5기 경기도 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선5기 지방의원 특별과정 도시대학’이 26~28일까지 사흘간 열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와 경실련 경기도지역협의회가 주최하고 중부일보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민선5기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이 존중되는 도시계획과 개발 및 지역의 비전을 실천하는 주체가 되도록 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또한 지방의원들이 주민의 삶과 연관된 도시계획과 개발관련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이번 워크숍에는 최재연(고양1·진보신당), 이재준(고양2·민주당) 경기도의원 등 45명의 광역·기초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김세용 고려대 교수의 ‘우리 도시를 살리는 방법’, 조명래 단국대 교수의 ‘급변하는 도시환경에서 지역의 비전 찾기’, 김종구 본보 편집국장의 ‘지역언론이 본 바람직한 지방의원의 역할’ 등 10개 과정의 강의가 진행됐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박완기 경실련 경기도지역협의회 사무처장과 류중석 중앙대 교수, 이정식 안양대 교수, 이재준 협성대 교수와 지방의원들이 함께 ‘경기도 도시정책의 쟁점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가졌다.
정진욱기자/panic82@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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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장례식장 운영회 무엇이 문제였나] |의회(조석환,김기정

2010-08-1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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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장례식장 운영회 무엇이 문제였나]
지난해 11월 수원시의회 경제환경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발췌 <3>
2010년 08월 11일 (수) 이정하 기자 jungha98@suwon.com
   
▲ 지난해 11월 26일 경제환경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정수 환경국장이 발언하고 있다.

- 윤경선 위원: 매출 관련해서, 그러니까 참고인께서 지금 87억 매출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해서 10% 정도 이익이 남는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 관련해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좀 주실 수 있나요?
- 수원시 장례예식장(주) 심00 대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저희가, 1년 결산서 작년 것을 드린다면 솔직히 윤경선 위원님만 보시고 저기하신다면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주주들하고 다 아니까. 주주들한테 이미 다 돼 있는 건데 이런 내막들이 중간에서 우리가 무슨 100억이 남느니 이런, 항간에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시더라고요. 사실 공개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기업이라는 것은 실제 거기다, 제가 만약에 거길 다 하면 제 사용비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하고 그러는 것. 그래서 그런 어떤 공개적인, 저희 주주들한테 187명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분 찾으셔도 아마 찾으실 겁니다, 그것은.
- 윤 위원: 아니, 그게 저기하시면, 실제로 매출 관련해서도 최소한 150억 정도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진 관련해서는 최소한으로 잡아서 50%인데 ‘실제로 더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추측, 지금 매출 관련해서 정확히 모르니까 추측으로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하면,
- 심 대표: 제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자료 찾음)
- 윤 위원: 매출과 비용 이렇게 해서 이익 뭐 10%.
- 심 대표: 작년 원본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차에 두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여 드릴 수 있는데, 87억이라는 것을 보여 드릴 수 있는데, 순이득하고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게 뭐 속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 윤 위원: 좀 보여 주셨으면 좋겠는데.
- 심 대표: 지금 차에 있으니까 나중에라도 보여드릴게요.
- 강명석 위생정책과장: 제가 제출할게요. 서면으로 제출할게요.
- 윤 위원: 오늘 좀 주시고 가세요. 그러면 참고인 저기하고, 증인께 좀, 본 위원이 계약 관련해서 법적인 검토는 못해왔는데요, 여러 가지 관련해서 담당하는 부서이니만큼 이 부분, 이 계약의 어떤 적법성과 유효성과 효율성과 관련돼서 어떻게 검토해 보셨어요?
- 김정수 환경국장: 우리 화장장 위탁에 관해서는 현재 내년도에 일단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정책 결정된 건 없습니다. 단지, 뭐냐 하면 아까 우리 현재 운영하시는 참고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화장장 수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작년도가 한 86억2000만 에서 여러 가지 경비지출을 빼면 총 이익금이 9억5000 정도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단지, 앞으로 추세, 또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장례예식장에 대한 관례를 보면 영구임대, 영구위탁한 데도 있고, 아니면 계속 3년이나 2년씩 계약을 갱신해서 하는 데도 있고, 또 아니면 여러 가지 현재 새로이 짓고 있는 데는 다른 방법을 강구한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장례예식장을 어떻게 결정해서 하겠다는 것이 결정된 게 없습니다.
- 윤 위원: 아니, 그 질문은 지금 영구위탁 관련해서 그것이 법적인 타당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 김 국장: 그것은 저희가 우리,
- 윤 위원: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 관련해서.
- 김 국장: 영구위탁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당초에 연화장이 건립돼 가지고 그때 당시 이뤄졌던 사항을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만약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다고 한다면 법적 검토도 하고, 또 자문도 받고 위원님들의 고견도 들어서 결정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 윤 위원: 그런데 제일 기가 막힌 게 위·수탁협약서예요. 본 위원이 2001년 것을 받았는데 보십시오. 우리 하다못해 집 계약할 때도, 전세 계약, 월세 계약 할 때도 계약서 이렇게 작성 안 해요. 여기 맨 뒤에 도장 있고 가운데에 간인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그 당시 처음에 이런 것 했을 때 위·수탁계약을 얼마나 정말 형식적으로 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당시 공무원 담당자가, 어떤 분이 어떻게 하셨을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된 행정절차를 밟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체에 대한 적법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주신 모른 것들이 그래요. 그래서 단지 의회의 비공개 속기록 가지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구두로 된 약속을 가지고 이런 계약 자체가 어떻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 심 대표: 그런데 저희는, 윤경선 위원님께서 어떻게 해석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시 이의동 주민들한테 약속된 부분이고, 그때 당시에 데모를 굉장히 했을 적에 그 분들한테 이상용 시장님께서 직접 약속된 부분이고요, 저한테만 약속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서류를 해주신 것이고. 당시에도 왜냐하면, 아까도 김명욱 위원님께서 이보다 더 할 수 있느냐, 이런 질의를 해주셨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질문하신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의동 주민들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가 진짜 수원시 전체 도시계획으로 해서 잠시 떠나는 것을 갖다가 자꾸만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희 170가구 수로, 그때 당시에 173가구, 하나는 0씨 종중이 한 500명 됩니다, 종중이. 그 많은 인원을, 1000몇 백명 되는 인원들이, 다 같이 포함돼 있는 인원들이 그냥 떠난다 이렇게 저기 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답변할, (마이크 꺼짐) 마이크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윤 위원: 하여간 당시 공직자나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지방자치단체, 아까 실제로 어떤 법이 있는 거예요. 법이 우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법에 의해서 공정하게 집행이 되도록 하고, 위·수탁계약을 3년마다 맺도록 하는 것은 그것이 타당한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 전임 위원님이셨으니까 그런 계약 자체를 한다는 것이, 법에 위반되는 계약을 한다는 것 자체가 법적 효력성이, 아마 효력이 떨어질 거예요. 어떠한 계약도 그것이 법에 위반됐을 때는 그 계약이 가지는 효력에 있어서, 민사상의 여러 가지 손해배상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도 그 계약 자체는 적법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게다가 그 주체가 지방자치단체고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구두로 그런 부분, 과거에 그렇게 했었다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이것을 위탁 해야겠다 이런 것들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으세요. 의원이셨기 때문에 그런 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인가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거예요.
- 심 대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수원시에는 장례법이 없습니다. 경기도 같은 데는 20년, 30년 이렇게 법 자체를 안정되게 주고 그러는데 수원시는 최장이 3년이에요. 그런데 어떤 계약을 해서 만약에 이런 일이 또 일어난다고 다른 데서 가정 하에, 뭐 쓰레기 적재함을 짓는다거나 그러면 주민들이 믿겠습니까? 만약에 3년마다, 그러면 그 사업도 못합니다, 사실은요.
- 윤 위원: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이런 식의 협상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협상의 대표적인 것이고요, 어떤 피해에 대한 보상은 다른, 그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도서관을 짓는다거나 공원을 짓는다거나 다른 방식으로 되어야지, 그것이 문제의 시발점이에요.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금전으로서, 그런 권리로서 보상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 여기의 시발점이었고 그것이 계속 수원시의 발등을 찍는 것으로 남는 거예요. 지금 어떤 것을 할 때 그것을 너희 그렇게 해서 돈 얼마 주겠다, 얼마를 할 수 있는 것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협상이 돼서 어떤 시설이 들어서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 심 대표: 그런데 저희한테 돈을 준 건 아닙니다, 지금. 왜냐하면 운영권을 준 것이지,
- 윤 위원: 운영권 자체가 그게 현물이잖아요. 돈 관련한 거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차라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을 지어주든가 체육시설을 지어주든가 공원을 지어주든가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사는 어떤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앞으로의 보상이 이뤄져야지 그것은 10년 전에 잘못 된 어떤 정책의 결과로 이제까지 가는데 그것을 다른, 이렇게 비교하실 부분이 아닌 거예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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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원 연구실 확보 딜레마 |의회(조석환,김기정

2010-08-04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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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원 연구실 확보 딜레마
별도 청사 없어 시청사 본관 더부살이… 연구실 확보 시급
2010년 08월 04일 (수)  전자신문 | 7면   김서연 기자 ksy@kgnews.co.kr
수원시와 시의회가 시청사내 의원 연구실 공간 확보를 두고 딜레마에 빠지고 있다.

3일 수원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전국 최대 기초 의회이지만 별도의 의회 청사가 없어 그동안 시청사 본관 3층 일부와 4층에 더부살이 해오면서 의원들은 의정 활동을 하는데 적지 않은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6.2지방선거 이후 출범한 제9대 수원시의회는 의원들의 민원 상담과 의정 활동 자료 수집, 연구 활동 등을 위해 의원 연구실이 필요하다고 판단, 최근 시에 사무실 공간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시의회는 시청사 본관 3층 일부와 4층을 의회사무국, 본회의장,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 의장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시의회의 요구대로라면 본관 3층에 있는 지역경제과와 세정과 등 2개 부서의 이전이 불가피한데 공간이 부족한 시청사 사정을 감안하면 이들 부서의 이전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시의회 역시 이를 감안, 당초 각 의회 사무실 내를 분할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도 했지만 협소한 공간 탓이 백지화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시는 별관을 1층 증축하는 방안과 민주평통 사무실과 도의원 사무실 등을 외부로 이전하고 2개 부서를 이 곳에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증축을 위해서는 10억여원의 사업 예산이 수반되는데다 공유 재산 심의를 받아야 하는 등의 행정절차가 따르고 민주평통 사무실 등을 외부로 이전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시는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청사 공간이 부족한 탓에 공간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따르지만 현재 두 개 안을 갖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는 등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장봉 시의회 의장은 “부족한 사무실 공간으로 의원들이 민원 상담과 의정 활동 자료 수집 등 의정 활동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의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의원연구실을 꼭 필요하며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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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 시민공감대 형성 의장단 머리 맞댄다 |의회(조석환,김기정

2010-08-04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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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 시민공감대 형성 의장단 머리 맞댄다
강장봉 의장, 수원·화성·오산시의회 모임주선 계획
2010년 08월 04일 (수) 김기원·이정하 기자

“수원·화성·오산 행정통합을 위해서는 3개 도시가 먼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술회의와 체육문화 행사 등을 공동으로 개최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원시의회 강장봉 의장은 본지와 가진 대담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을 이같이 피력했다. 강 의장은 “같은 생활권역에 속해 있는 수원·화성·오산은 통합을 해야 경쟁력과 자생력을 가질 수 있다”고 전제하고서 “시의회와 자치단체,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원 간 교류를 추진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시의회 의장단 모임도 주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동별 마을음악회와 관련해 강 의장은 “지난 8대 의회에서도 낭비성, 선심성이란 지적 때문에 그동안 말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라며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많은 시의원이 공감하지만, 집행부에서 개최 여부를 구나 동에 요청하기 전에 시의회와 협의했으면 좀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수원비행장과 관련해서는 강 의장은 “시 차원에서는 소음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지역 국회의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앙정부와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장은 “이를 위해 정당을 떠나 협력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논의구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집행부와의 관계에 대해 강 의장은 “수원시와 시민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호 존중과 배려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내겠다”며 “정책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의회의 상을 정립하겠다”고 시민들의 관심과 격려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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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초대석> 7/25 수원시의회 강장봉 의장 |의회(조석환,김기정

2010-07-2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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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초대석> 7/25 수원시의회 강장봉 의장

경기방송

[경기방송 = 박상욱기자]
<오프닝>
안녕하십니까.
일요초대석, 고영권입니다.

수원을 일컬어 충효의 도시, 효원의 도시라고 합니다.

그 누구도 이 같은 수식어를 붙이는데 이의를 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 화성과 그 속에서 싹 틔운 역사와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전통이 살아 숨 쉬는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명실상부한 경기도의 수부도시이고 전국 최대의 문화도시입니다.

이제는 이 처럼 찬란한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켜야 할 과제가 수원시민들에게 있습니다.

오늘은 백 십만 수원시민의 대표기관인 수원시 의회 강장봉 의장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CM-

<대담>

이 자리에 수원시의회 강장봉 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경기방송에는 처음 출연이신가요... 먼저 경기방송 청취자와 수원시민들께 인사부터 해 주시죠.

존경하는 경기방송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110만 수원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시의회 강장봉 의장입니다.

오늘 경기방송 채널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들과 수원시민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장마가 지나가고 이젠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절기일수록 안전사고 예방과 함께 건강관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면서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바랍니다.

2.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수원시를 견제하는 수원시의회, 청취자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어떻게 구성돼 있고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소개 주셔야 겠습니다.

먼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시의회 당선자분들께 보내주신 많은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지지에 힘입어 지난 선거에서 각 지역을 대표하는 서른 네 분이 시의원에 당선되었으며, 정당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지난 7월7일 도내 자치단체의회 가운데 가장 원만하게
제9대 수원시의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우리 수원시의회는 의회가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 운영위원회 ▲총무경제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건설개발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를 구성 해 상임위원회 활동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시의회 내 주요 사안을 협의하기 위해 시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는
5개 상임위원장 등 7명의 의원으로 의장단을 구성해 이를 운영 해 나가고 있습니다.

3.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권력이 대 이동을 했습니다. 수원시도 마찬가지 인데...시장은 물론 수원시의회도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습니다. 의장으로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각 정파와의 관계설정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달 지방선거 결과 정당별 의석분포가 민주당 17석, 한나라당 16석, 민주노동당 1석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곧 시의회 운영이 특정정당의 독주 보다는 정당 간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라는 '시민들의 큰 뜻 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의회를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 발전'이라는 목표물을 향해 달려가는 수레바퀴에 비유하자면
두 수레바퀴 가운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 거나가 한 쪽 바퀴가 고장이 나면 정상적으로 빨리 달릴 수 가 없습니다.

따라서 각 정당 간 상생을 위한 '대화와 타협' 그리고 '한 발씩의 양보'라는 명제를 가지고 의회를 운영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4. 물론 시장이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집행부와이 관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래도 의회의 기능을 다하려면 건전하 비판과 견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집행부와의 관계, 팽팽한 긴장감이 돌까요 ?

시의회는 각 지역의 시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이며, 집행부는 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일을 추진하는 기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시민을 근본으로 하고 있는 두 기관간의 '견제와 협력'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의회에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집행부에 대해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 추진과 관련 집행부의 잘못된 사항과 불요불급하거나 선심․낭비성 예산에 대해서는
잘잘못을 가리고 이를 바로잡아 나가야합니다.

하지만 질책성 위주의 권한 행사 보다는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해결방안 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것이 보다 건설적인 의정활동이라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집행부와는 서로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는 분위기 속에서 각 기관이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5. 강장봉 의장께서는 그동안 수원시의원을 역임하셔서 누구보다도 수원시의 문제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전반기 수원시의회 의장으로서 직을 수행하시게 됐는데 수원시 행정,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기대해도 되겠죠.

지난 번 제9대 의회 의장에 당선된 후 개원사를 통해 다섯 가지의 의회운용 방향을 밝힌바가 있습니다.

첫째로, '시의회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와는 ‘견제와 협력’이라는 구도 속에서 시의회에 주어진 권한과 책무에 최선을 다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시의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생산적이며, 정책적인 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이번 제9대 의회는 역대 수원시의회 보다 각 분야에 걸쳐 의원들의 전문성이 확보 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활성화 하고 의원연구단체 활동 강화를 통해 시정발전의 대안을 만들고 시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조례제정을 늘리는 등 건설적이며 효율적인 의회 만들겠습니다.

셋째로, ‘시민 생활현장 의회’를 만들 것입니다. 시의원 시민의 대변자이자 시민생활의 설계사입니다. 시민의 생활현장을 직접 찾아가 생동감 있고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불어넣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지난 2008년 세계금융위기의 여파가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으며, 지역경제의 침체로 좀처럼 시민들의 주름살이 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 자리 만들기, 재래시장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 등을 통해
시민의 아픔을 헤아리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들로부터 보다 더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깨끗하고 투명한 의정활동과 시민의 따끔한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과 함께 더욱 신뢰받는 의회의 모습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6.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던 쟁점은 뭐니뭐니해도 학교 무상급식 문제입니다. 염태영 수원시장께서도 공약으로 내세우셨는데 의장님의 견해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은 민주당 모든 후보자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수원시의 경우 초등학교가 86개교, 중학교가 50개교 등 무상급식 대상 초․중학교가 136개교에, 학생수가 12만9천여명에 달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금년 10월부터 초등학교 5․6학교 2만7천763명을 우선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중으로 관련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절차를 거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이번 무상급식에는 17억원(시와 교육청이 50%씩 부담, 총사업비는 3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2014년까지 초․중학교로 전면실시 될 경우 사업비는 약 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시의회에서는 집행부의 무상급식 관련 조례안과 올 해의 무상급식 사업비 17억원에 대해서는 각 정당 간 협의를 통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7. 수원․화성․오산시 행정구역 통합문제는 전 의회에서도 상당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수원시장께서도 통합에 상당히 적극적인 자세이신데 이번 제9대 의회에서는 어떤 통합 노력을 하실 생각이신지요

아직 이번 제9대 의회에서 수원․화성․오산시 통합 건에 대한 논의는 아직 없었습니다.
따라서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수원․화성․오산시는 예로부터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뜻을 같이하고 있으며, 현재는 같은 생활권역에 속 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행정구역 자율통합 방침에 따라 지난 해 시의회에서 행정구역 통합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 해 행안부 등 중앙부처에 전달한 바가 있으나, 수원을 제외한 해당 자치단체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치단체의 경쟁력과 자생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보다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고를 위해선 행정구역 통합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선 우선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해당지역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같은 문화․역사성에 어울리는 행사(예를 들면, 화성문화제 행사, 시민체육행사 등)를 공동으로 개최한다든지 공동 관심사에 대한 학술회의,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등 분위기를 조성 한 후에 해당 시의회 및 자치단체 그리고 시민단체 등에서 행정구역 통합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8. 수원천 복원사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수원의 4대하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다고 지적한바 있는데요. 수원의 주요 하천을 제대로 살리기 위한 대책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수원에는 수원천, 서호천, 황구지천, 원천천 등 주요 4대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시에서는 쾌적하고 맑은 자연형 하천을 만들기 위해 하천 정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수원지역의 대표적인 하천정비 사업인 수원천 정비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자면, 우선 1단계 사업으로 2009년7월 ~ 2011년12월까지 6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매교동 ~ 지동교 구간 하천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2012년1월 ~2012년12월까지 7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유천2교 ~공군부대 옆 까지 제방정비 및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끝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밖에도 집중호우 시 상습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서호천 개수공사에 2010년 ~2014년까지
484억원의 사업비를, 서수원권 황구지천 왕송저수지 ~대황교동 구간 생태하천조성을 위해 2010년~2014년까지 2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기적인 하천정비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되면 쾌적하고 아름다운 하천이 조성될 것으로 여겨지며,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9. 화성복원은 수원시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입니다. 그동안 복원사업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성안사람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습니다. 수원시와 시의회에서는 그동안 정부에 국책사업을 요구해 놓은 상태인데, 진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둘 것인지, 좋은 복안은 있으십니까?

수원시에서는 한국전쟁 등으로 훼손된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을 원형 복원하고 우리시의 대표적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오는 2020년까지 화성복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원화성 109개 시설 가운데 38개소의 시설이 미 복원되고 있으며, 복원사업이 완료되기까지
총 1조9천922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며, 지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1단계사업으로 4천948억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있으며, 이 가운데 시비가 4천92억원에 달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시에서는 수원시의 재정여건상 복원에 어려움이 많아, 이를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치권 및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성과가 없는 안타까운 실정임,

이와 관련 지난 제8대 의회에서 ‘수원화성 관련 특별위원회’를 운영 해 수원화성 관련 세계문화유산 특별법안과 화성행궁 관광 활성화 지원법안 제정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수원화성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재산권 행사제한 등 경제적,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9대 의회에서도 수원화성 국책사업과 인근 지역주민의 재산권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10. 수원시내는 지형학적 특성으로 인해 동수원 개발이 가속화 하면서 동서간의 개발격차 있습니다. 이제 서수원에도 개발이 한창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아직은 미미합니다. 해소 방안은 마련하고 계신지요?

수원지역을 동서남북으로 구분 해 놓고 볼 때 수원역 서쪽 방면 즉, 평․서둔․구운․금호․입북동
지역의 개발이 상대적으로 다소 낙후된 것은 사실임.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서둔동 지역 역세권 개발, 평동 지역 산업단지 조성, 호매실택지개발사업 등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음.

다만 미흡한점이 있다면 종합병원, 대형 백화점, 도서관 등 주민복지 및 편익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

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각종 대규모 사업과 향후 서울농생대 및 농촌진흥청 등 농업관련 기관
이전부지 개발, 신분당선 사업, 수인선 전철사업 등이 완료되면 동서간 개발격차는 완전히 해소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칠보산과 황구지천, 서호천 등 친 환경적 자연자원과 연계한 개발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서수원권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 또한 매우 크다고 봄.

11. 에스케이와 케이시시 등 수원시내 대기업 공장이 이전을 하면서 이전지가 모두 공동주택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시의 대규모 기업체의 공장 이전부지가 3개소가 있습니다.
먼저 권선구 서둔동과 평동 경계지역에 위치한 19만4천여 평방미터(㎡)규모의 SK 부지와, 권선구 서둔동 수원역 뒤 27만741평방미터(㎡)규모의 KCC 부지, 그리고 장안구 정자동 600번지 일원
32만6천여 평방미터(㎡)규모의 SKC 부지 등 3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둔동과 평동 경계지역 SK 부지는 역세권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되어 주거시설이 아닌 일반상업지역으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서둔동 수원역 뒤 KCC 부지는 역세권2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되어 일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일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상업시설 및 주상복합 그리고 단독주택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정자동 SKC 부지만이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제2종 일반주거지역 즉,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문화공원 등으로 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원지역 내 3개 공장부지중 일부만이 공동주택으로 개발이 계획되어 있으며, 향후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등을 고려 해 대응책을 마련 해 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12. 어느덧 예정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끝으로 수원시민과 경기방송 청취자분들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 인사 삼아 한 말씀 해주시죠.

존경하는 110만 수원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와 관심 속에 제9대 수원시의회가 출범 하였습니다.

수원시의회는 시민의 대변자이자 시민의 살림꾼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수원’을 만드는데 34명의 모든 시의원들이 당리당략과 지역간 이해관계 등을 모두 떠나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 해 나갈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기대와 욕구에 어긋나는 일이 있으면 언제라도 시의회를 질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의회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을 보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시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 9대 수원시의회 강장봉 의장과 함께 말씀나눴습니다. 강 의장님, 오늘말씀 고맙습니다.

<클로징>
정조대왕의 효심, 그리고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효원의 도시. 수원시가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전통적 보수 성향이던 도시에 변화의 물결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변화의 주역은 바로 수원시민들입니다.

수원의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 변화는 곧 수원의 희망일 것입니다.

때문에 새로운 희망을 써 가는 수원시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수원시의회의 역할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책임을 다하고 시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수원시의회를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요초대석 고영권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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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앞둔 9대 수원시의회 과제는? |의회(조석환,김기정

2010-06-25 09:08

http://blog.drapt.com/jcyang/391131277424513343 주소복사

출범 앞둔 9대 수원시의회 과제는?
8대 의회 ‘수원비행장·광교산’ 성과
‘행정통합·비상활주로’ 새 이슈 예상
2010년 06월 25일 (금) 박장희 기자

①조례 발의 ②연구단체 ③특별위원회

● 수원시의회, 전국적인 이슈의 중심

8대 수원시의회는 수원 비행장 관련 대책과 보상, 광교산, 수원화성 관광활성화를 의제로 3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3개 특별위원회 별로 수원 지역의 대표적인 현안 해결을 위한 대안, 정책 찾기에 집중했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성과로 주목을 받은 특위는 수원 비행장 특위이다. 비행장 특위는 수원 공군 비행장으로 인한 피해 대책과 보상 방안 마련을 위해 활동했다.

수원 비행장으로 인한 피해를 건강권, 학습권, 재산권으로 세분화해 체계적인 연구와 분석을 통해 객관적이고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그 결과, 지난해 수원비행장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라는 집단소송에서 사상 최고액의 배상 판결이 내려진 것을 비롯해, 수원시는 지난해 가을 비행장 주변 피해 주민을 위한 종합대책까지 내놓기에 이르렀다.

비행장 특위는 전국적인 관심은 물론, 타 지역 지방의회의 벤치마킹, 각종 의정 관련 수상으로 수원시의회가 기초의회의 모범적인 모델로 주목받는 데 이바지했다.

광교산 특위는 산 중턱에 자리잡아 수원의 대표적인 경관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폐송전탑을 철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화성 관광 활성화 특위는 모노레일 설치 방안 제시 등 기존의 복원 중심이었던 수원화성 개발 패러다임을 다변화했다는 평가이다.

● 특별위원회 성과, 어떻게 이어갈까?

이처럼 수원비행장 특위는 눈에 띄는 성과는 물론 앞으로의 과제도 함께 던져줬다. 우선 비상활주로 해제와 같은 규제 완화, 중앙과 경기도의 실질적인 피해 대책 마련 등이 그것.

수원시의회 비행장 특위 위원장을 역임한 이종필 시의원(8대)은 “그동안 피해 조사 용역, 피해보상 청구 소송, 정부 관계자와 경기도지사와의 만남 등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했다”며 “남은 것은 중앙,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 단계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9대 시의회에게 비행장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겠지만, 비행장 대응과 관련한 전국연합, 시민단체, 당사자들의 활동에 넘겨줘야 한다”고 말했다.

광교산 특위도 폐송전탑 철거라는 성과를 거뒀지만, 특위 활동기간 중에 가장 우선 현안으로 다룬 광교산 생태통로 건설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겨졌다.

도로공사가 예산 문제 등을 들며 미온적으로 나온 부분도 생태통로 건설이 진척되지 못한 요인이긴 하지만, 향후 광교산 생태 환경이나 생태축 복원을 위한 문제는 여전히 이슈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즉, 특위 활동의 결과나 성과가 해당 임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의지를 갖고 중요 의제로 설정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 행정구역 통합, 비상활주로 해제... 새로운 의제는?

9대 시의회에선 어떤 의제들이 특별위원회의 의제가 될 수 있을까?

우선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한 안건이 특위 내지는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8대에서는 화성과 오산시의회의 반대로 의회 간 합의가 무산됐지만, 이번 지방선거 결과 당선자들이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다.

물론 민선 5기 시정과 9대 시의회가 출범한 직후부터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 거론하는 것은 시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후반기 이후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특위 구성을 논의할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또, 8대에서는 수원비행장과 관련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집중했다면, 9대에서는 비상활주로 해제 등과 같은 새로운 주제 설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점점 위상과 역량이 높아지는 의회 수준에 걸맞은 의원 상 구현을 위해 윤리특별위원회의 형태로 지방비리 근절과 의원들의 도덕과 윤리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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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앞둔 9대 수원시의회 과제는?>①조례 발의 ②연구 단체 |의회(조석환,김기정

2010-06-24 11:08

http://blog.drapt.com/jcyang/391131277345328800 주소복사

<출범 앞둔 9대 수원시의회 과제는?>①조례 발의 ②연구 단체

\

건수늘리기 그만, 내실화 꾀하라
<출범 앞둔 9대 수원시의회 과제는?>
8대의원 1인당 1.6건… 외형적 성장
공동발의 많아 ‘이름만 올린다’지적
애매모호한 규정보단 실질적 입법을
2010년 06월 23일 (수) 박장희 기자 jjang362@suwon.com

①조례 발의 ②연구 단체 ③특별위원회

앞으로 1주일 정도 후면 9대 수원시의회가 출범한다. 과거의 시의회가 각 동에서 영향력이나 기득권을 발휘했던 지역 유지가 다수를 차지했다면, 중선거구제 도입 등으로 8대와 9대를 거치면서 각 분야에서 전문 역량을 갖춘 당선자들이 시의회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그만큼 시의회의 달라진 위상과 함께, 전문가적 능력에 부응하는 ‘밥값’하는 의원상 구현에 대한 요구도 더욱 커지고 있다.

본지는 9대 시의회 출범을 앞두고 조례 발의, 연구단체, 특별위원회로 나눠 새로 출발할 시의회의 과제와 방향에 대해 짚어본다. <편집자 주>

● ‘1인 1조례’, 외형적 성과 이어가야

오는 30일로 임기가 종료되는 8대 시의회의 조례 발의 성적은 7대 때와 비교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7대 시의회에서 의원 발의 조례 건수가 3건에 불과했던 것이 8대 들어서는 59건으로 의원 1인당 1.6건의 발의 실적을 보였다.

실제로 8대 시의원 가운데 홍기헌 의장을 제외하고 모든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는 등 의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평가이다.

이에 따라 새로 출범할 9대 시의회도 8대 시의회의 조례 발의 실적을 이어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즉, 총 조례 발의 건수 실적보다는 의원 1인당 최소 1건 이상의 조례안 발의로 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고민이 담겨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숟가락만 올려놓는 조례 발의는 그만

8대 시의회의 조례 발의 건수가 7대에 비해 외형적으로 증가하는 등 발전하는 모습을 갖췄으나, 이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았다.

즉, 의원 발의 조례 가운데 일부의 경우, 대표 발의자 외에 다수의 의원이 공동발의 방식을 빌어 발의자로 포함됐다.

실제로 의원 발의 조례안 건수가 13건으로 단일 회기 중 최다 발의 실적을 보였던 지난해 1차 정례회(2009년 6월)에서는 일부 의원 발의 조례의 공동발의자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도 나왔다.

당시 몇몇 조례는 대표 발의자를 포함해 6명에서 7명까지 조례 발의 의원으로 이름을 올려놓기까지 했다.

발의된 조례와 관련해 소관 상임위 소속 의원의 절반 이상은 물론, 관련되지 않은 상임위 소속 의원까지 포함된 사례도 있다.

이를 두고 의원 발의가 일부 의원에게 편중되는 등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조례 발의 성적을 올리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물론, 의원 연구단체 활동의 성과나 관련 분야에서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로 공동발의로 제안된 조례도 있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 소속도 아니면서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리는 등 다수가 발의하는 형식은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올려놓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8대 시의회의 한 시의원은 “조례 제정안은 물론 이미 제정된 조례의 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해 연구나 조항 작성에만 몇 개월이 걸린다”며 “심지어 사비를 들여 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대학생을 고용한 경우도 있다”고 말할 정도다.

시의회 사무국의 관계자도 “일부 의원 발의 조례의 경우, 공동발의 형식으로 이름만 올려놓는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 조례의 내실화와 실효성 꾀해야

의원 발의뿐만 아니라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와 전문성 있는 심의를 통해 조례가 주민이 체감하거나 실효성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조례의 조항 가운데는 추상적이고도 애매모호한 규정이 있어 실질적인 효과보단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는 실정이다.

즉, 조례 발의 내용이나 심사 과정에서 의무 조항, 또는 강제적인 조치를 의미하는 ‘~해야 한다’ 대신 ‘할 수 있다’ 또는 ‘노력해야 한다’ 등으로 완화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실제로 지난해 의원 발의로 제출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 조례’ 중 일부 조항은 해당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를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로,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를 ‘고발 조치 할 수 있다’로 각각 수정되는 등 본래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의원 발의 조례안이라고 해서 상임위에서 통과시키는 부분도 개선될 사안으로 지적됐다. 무조건 의원 발의라고 해서 통과시키기 보단 조례의 실효성이나 적절성, 실현 가능성 등을 심도있게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267회 임시회에 의원 발의로 제출된 ‘수원시 새마을 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됐지만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본회의에서 보류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외에도 일각에서는 집행부가 직접 조례안을 제출하기 보단 의원 발의 형식으로 상정해 비판을 피하거나 의회 통과를 꾀하는 사례도 있었다며 시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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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는 의원’… 상설운영 바람직
출범 앞둔 9대 수원시의회 과제는?
조례 발의 ‘전문성 강화·시간 절약’ 효과
‘참여의원 확대·연구분야 다양화’ 과제로
2010년 06월 24일 (목) 박장희 기자

①조례 발의 ②연구단체 ③특별위원회

● 의원 전문 역량 배가, 입법 활성화 기여

수원시의회는 지난 2007년 9월 249회 임시회에서 박장원 의원(평,금호동)이 발의한 ‘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 조례안’을 의결했다.

의원 발의 입법 활성화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이 조례는 8대 수원시의회의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

심도 있는 연구 활동을 통한 조례안 발의, 집행부의 시각과 관점에서 벗어난 신선한 정책 제안 등 8대 시의회가 이전의 의회와는 차별화돼 자체 역량이 한 단계 성숙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의회에 따르면 8대 시의회 임기 동안 총 6개의 연구단체가 구성돼 도시 발전과 환경, 녹색구매, 도시농업, 자전거(녹색교통), 도시 경관 등의 분야별로 시정과 지역 발전을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낙후된 서수원권을 발전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방안과 비전 제시, 수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 포인트제, 레인시티 사업 등과 보조를 이루는 기후변화 대응 조례와 물 순환 관리 조례에 대한 제·개정을 일궈냈다.

또, 대도시 지역인 수원의 지역 특성에 맞춘 도시생태 농업 조례 제정과 지역의 아름다운 경관 포인트를 지정해 관광 자원화와 도시 미관 개선이라는 방향을 제시하는 등 의정 활동의 수준을 업그레이드했다는 평가이다.

이 같은 의정 활동의 결과로 수원시의회는 지난 3월 한국공공자치연구원과 동아일보사가 공동주최한 ‘제4회 대한민국 의정대상’에서 ‘의정 발전분야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걸음마는 시작됐다, 연구단체 상설화로

의원 연구단체는 5명 이상의 의원이 참여함으로써 연구 방향과 의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물론, 외부의 연구기관·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 용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체계적이고도 전문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중간보고와 최종 결과 보고서 작성 등을 반드시 제출토록 해 의원 개개인이 조례 발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전문성 한계라는 점을 벗어나 구체적인 성과물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의원의 의정 활동에 있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단체가 성과를 거두면서, 9대 시의회에서도 이 같은 연구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됐다.

8대 시의회에서 연구단체에 참여한 의원 총수는 32명. 그러나 복수의 연구단체에 참여한 의원이 10명에 가까운 점을 감안하면 실제 연구단체 활동에 참여한 의원은 20명 정도이다.

따라서 1인당 의원 발의 실적과 함께 연구단체에 참여하는 의원의 수도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일부 연구단체의 보고회나 회의 등에 실제로 출석하는 의원들이 절반을 겨우 채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연구단체 조례에 따르면 연구단체 구성 요건에 최소 5명 이상의 의원이 참여하도록 규정돼 있다. 때문에 연구단체를 구성해 놓고 대표 의원과 일부 의원들의 참여로만 꾸려지는 식으로 진행된다면 ‘반쪽’ 연구단체 또는 이름만 올려놓는 형식적인 활동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 연구 분야 다양화 등 과제 많아

8대 시의회의 연구단체의 연구 분야는 환경과 도시 경관, 녹색교통, 장기 발전 구상에 한정돼 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연구단체라는 점을 감안할 때 9대 시의회에서는 경제와 문화, 도시 재생 등 보다 세분화되거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의제 설정 등의 과제가 주어졌다.

한일합섬 대신 한일타운이 들어서고, 삼성과 SK케미칼의 생산기지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등 도시의 자족 기반이 약화되고 점점 베드타운화 되고 있는 현실에서 새로 출범할 민선 5기 집행부와는 별도로 경제적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다.

또, 수원시 전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개발 위주 보단 도시 재생의 관점에서 시의회가 문제의식을 갖는 동시에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역할론’도 부상하고 있다.

이외에도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 활동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의원 연구단체의 보고회나 회의의 진행 방식이 대부분 연구 용역을 맡은 전문 기관이나 집행부 공무원의 보고를 듣고 의견을 개진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도 있어, 보다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기 위한 예산 마련에만 지나치게 매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연구단체에 참여했던 한 시의원은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돼야 공신력 있고 전문성 있는 기관과 연구 용역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예산을 마련해 외부 기관 위탁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연구 활동도 배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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