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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25일 (목) 구현우의 수원이야기 691] |-수원시 기타

2021-11-25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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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25일 (목) 구현우의 수원이야기 691]

1. 올해도 겨울이 한걸음 다가왔습니다. 겨울철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빨간 구세군 모금함을 볼 수 있지요? 수원시에서 올해 구세군 모금활동은 다음달 13일부터 수원역과 영통 일대에서 펼친다고 합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모금을 해보세요.

2. 매년 11월 25일에서 12월 1일까지는 폭력 없는 사회를 위해 여성폭력 방지의 의미를 되새기는 여성폭력 추방주간입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2021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검색하시면 여성폭력에 대해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국민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2021년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 남성교육 '전지적아빠시점' 프로그램에 참여하세요. 수원시 거주 아동기 자녀를 양육 중인 아버지을 대상으로 30일까지 15명까지 접수합니다. 프로그램은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245-1310~1로 문의하세요.

4. 포크댄스 지도자 양성 특별강습회(초급)가 12월 4일 단기속성과정으로 망포역 인근에 있는 밝은마음 행복학교에서 열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시민분들은 010-7139-7606으로 꼭 연락 주세요. 12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5. 수원일자리센터에서 맞춤형 취업 역량 강화 교육 ‘제6기 수원 청년희망드림 프로그램’에 참여하세요. 모집기간은 12월 3일까지입니다. 수원시 거주 만 39세 이하 취업 희망자 25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228-3227로 문의하세요.

6. 수원시 농산물 브랜드 인식 조사에 참여하시고 선물을 받아가세요! 참여기간은 26일~ 29일까지입니다. 참여자 중 100명 무작위 추첨하여 커피쿠폰을 드립니다. 228-3776로 문의하세요.

7. 송죽동에서 '청소년 주민자치회' 위원을 모집합니다. 모집인원은 12명이며 송죽동에 주소지를 두거나 송죽동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12월 20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세요. 228-5709로 문의하세요.

8. 복합문화공간 111CM에서 청년 예술인 대상의 수원 소리 지도 만들기와 초등학생 대상의 나도 춤꾼Ⅰ·Ⅱ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프로그램 운영기간은 11월 27일~ 12월 18일입니다. 269-3764로 문의하세요.

9. 권선구 오목호수공원 내에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구상한 창의적이고 특색있는 마을정원이 조성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정원의 주제를 정해서 설계 도면을 그리는 등 마을정원 계획부터 시공까지 직접 참여했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을 둘러보러 가보세요.

10. 수원 제일좋은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생필품이 든 ‘희망박스’ 80개를 기부했습니다. 꼭 필요한 이웃들에게 수원시가 잘 전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섬김과 나눔 운동’을 통해 꾸준히 나눔을 해온 제일좋은교회에 감사드립니다.

#구세군 #여성폭력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 #전지적아빠시점 #포크댄스 #밝은마음 #행복학교 #수원일자리센터 #송죽동 #청소년주민차지위원회 #111CM #오목호수공원 #제일좋은교회 #수원 #기부 #나눔 #수원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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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앞으로 다가온 시장상권진흥원 이전…노조, "부동산 매물도 없는데 양평 가라고?" |-경기도 산하 기관

2021-11-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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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수언 입력 2021.11.24 17:56 수정 2021.11.24 21:3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의 북동부 이전을 추진한 가운데 24일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이전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근수기자

"양평군내에 집을 구했을 때만 온전한 이전지원이 이뤄진답니다. 지금 저희 노동자들을 놓고 '오징어게임'하십니까."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 추진 계획’에 따라 다음달 6일 수원시에서 양평군으로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가운데 직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의 거주지 이전’원칙이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노동조합은 24일 오전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균형발전이라는 경기도의 대의에 따라 본원 이전에 일부 수긍했으나 직원 거주지마저 이전을 원칙으로 내세우는 도 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날 노조는 현재 시장상권진흥원 직원들이 처한 입장에 대해 도가 합리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4일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노동조합을 비롯한 도 산하 공공기관 노조 관계자들이 기관 이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수언기자

도는 기관 이전에 따른 기관 직원들의 거주지 이전을 원칙으로 지원할 방침인데, 문제는 이전 지역인 양평군내에 부동산 매물이 없다는 것이다.

노조는 "지난 7월 직원들의 거주문제 해결을 위해 양평군내 부동산 거래매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직접 수행했지만 지금까지도 거래 가능한 매물이 현저히 부족해 이주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서 양평군 접경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는데, 이 경우 절반만 지원해준다고 (도가) 통보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시장상권진흥원의 신입직원들 대부분이 20~30대로, 도의 이같은 처사는 청년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며 "오히려 추가적인 경제손실을 유도하여 청년들의 내집마련의 꿈과 삶을 송두리째 뽑아내는 처사"라고 지적하면서 도 차원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지난 5일 진행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원들의 주거와 출·퇴근 대책과 관련, 노사간 합의점이 도출돼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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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기관 대이동 시작… 농수산진흥원 오늘 광주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도 균형발전을 위해 역점 추진한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 시작됐다.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24, 25일 주사무소를 광주시로 이전하면서 1·2·3차에 걸친 15개 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의 신호탄을 쏜다.다음달 6일에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양평으로 이전, 바통을 이어받게 되는 가운데 나머지 기관들은 시기 등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23일 도 공공기관 등에 따르면 농수산진흥원과 시장상권진흥원이 스타트를 끊으면서 이른바 ‘기관 이전 러쉬’가 본격화됐다.앞서 도는 2019년 12월 경기관광공사·경기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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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대선이다] <미리 보는 차기 정부> 李 '기재부 해체' vs 尹 '대규 |*(정치 이슈 등

2021-11-25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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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1-11-25 00:00

이재명 “기획재정부 예산 분리, 사후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

윤석열, 정부조직 통폐합 예고…여가부→양성평등가족부로 조정

심상정 ‘기후에너지부’ 신설, 안철수 ‘과학기술부총리직’ 제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왼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차기 대선 주자들이 속속 자신의 철학을 드러내면서 향후 정부조직도 대폭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조직의 변화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통폐합을 통해 작은 정부를 꾸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 쪼개는 李···공정위도 손본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기획재정부(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등을 개편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지난 18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기재부가 예산 권한으로 다른 부처의 상급 기관 노릇을 하고 있어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의 가장 큰 문제가 기획·예산·집행 기능을 다 가진 것이라며 “이 문제를 교정해야 각 부처의 고유 기능이 살아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앞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으로 기재부와 잇단 마찰을 빚어왔다. 기재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대폭 삭감한 데 대해서도 ‘민생’을 거론하며 부적절하다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기재부가 가진 예산권 독점을 해소하는 작업부터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08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통합으로 탄생한 기재부가 그 이전 상태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생겼다.

 

이외에도 고용부·공정위 일부 조사 권한의 지자체 이관 및 공정위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산업통상자원부·여성가족부 개편, 기후에너지부(환경부) 및 부동산감독원 신설 등도 검토 중이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의 경우 산업부·환경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는 업무를 하나로 묶어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유지를 포함한 에너지 대전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며, 부동산감독원은 시장 교란 행위를 감시·감독하는 수사권을 갖춘 기관을 설립해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또 이 후보는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가부를 ‘평등가족부’나 ‘성평등가족부’로 바꾸고 일부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향후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역할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2021 중앙포럼'에 참석해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시장을 규제하는 이유는 혁신을 가능하게 하고 경쟁을 공정하게 하자는 것이지, 기업을 괴롭히고 창의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규제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작은 정부 외친 尹···여가부 포함 부처 통폐합 예고

 

윤 후보는 정부조직을 대대적으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앞서 여가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바꾸고 업무·예산 재조정을 예고한 바 있다.

 

그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홍보 등으로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 여가부의 설립 취지에 대한 오해가 발생했다”며 “양성평등과 일·가정 양립, 다양한 가족지원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부처로 업무를 재편성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캠프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육을 위해 고용부, 교육부, 산업부의 일부 통합을 고려할 수 있다”며 “(정부조직을 통폐합 하되) 민간 규제를 철폐하는 전담 부처는 신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규제 철폐의 경우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규제 혁신 총괄기관’을 새로 설립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부처 신설이 어렵다면 따로 기관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윤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이명박 정부 때와 같이 부처를 통폐합, 작은 정부를 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국민의힘에서는 앞서 여가부‧통일부 폐지와 함께 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도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沈 ‘기후에너지부’ 신설··安 ‘과기부총리직’ 제안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약속하고, 여가부의 확대를 예고했다.

 

심 후보는 지난 10일 기후위기 극복 공약을 발표하며 “정부에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집행을 책임지겠다”고 했다. 여가부 폐지 논란에 대해서는 “여가부는 폐지돼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설립취지에 맞게 성평등부로 격상돼야 한다”며 “다양한 젠더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성평등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서 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권한도 재정도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과감한 정부조직 개편을 예고했다.

 

그는 지난 1일 대선 출마를 공식화 하며 “과학기술부총리직을 만들어 과학기술 중심국가 체제로 전환해 첨단 과학과 첨단 기술의 힘으로 국가 성장 동력과 미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청와대는 반으로 줄이고, 책임 총리, 책임 장관들이 권한과 책임을 갖고 국정운영의 중심에 서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직속의 국가미래전략위원회 등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새로운물결(가칭) 후보는 우선적으로 공무원 개혁을 약속한 바 있다. 행정고시를 폐지하고 현행 9등급인 공무원 직급을 6등급으로 축소하는 조직 개편을 예고했다.

#개편#심상정#이재명#윤석열#안철수#정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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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더하기] 나부터 변해야 한다- (김현탁 한국현대문학연구소 소장 문학박사) |기고사설∙신문방송

2021-11-25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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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더하기] 나부터 변해야 한다- (김현탁 한국현대문학연구소 소장 문학박사)

기자명 김현탁 입력 2021.11.24 18:05 수정 2021.11.24 18:10

유년 시절,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며, 그 별이 꿈꾸는 소망을 이루게 하는 줄 알았고, 그 별을 바라보며 낭만적 환상에 젖기도 했다. 따라서 하늘에 있는 별을 따 보고자 하는 순진무구한 상상의 날개를 펴곤 했다.

최근 대통령 선거에서 ‘별의 순간이 왔다’는 유명인이 한 말을 인용하여 한마디 던지자 언론이 무슨 대단한 평가인양 호들갑을 떨었다. 별이 된다는 것이 그렇게 꿈만으로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옛 속담에 "이하조리(餌鰕釣鯉)이소획대(以小獲大)"라는 말이 있다. 이 속담은 새우로 잉어를 낚는다는 뜻으로 노력하지 않고 밑천을 적게 들여 큰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을 비웃는 말이다.

바야흐로 대통령 선거에 불꽃이 튀고 있다. 그 불꽃이 건설적인 방향보다는 어떻게 하면 경쟁자의 행동 실수나 얄팍한 말실수를 치고 들어가 그 틈새를 노려 공격을 할 것인가, 두 눈과 귀를 곧추세우고 있다. ‘어이없다’는 말이 이런 상황을 두고 한 말인지도 모른다. 여당의 정치인이나 야당의 정치인은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개발이나 공약에 승부수를 두지 않고 먼지털이식 흠을 잡기에 여념이 없다. 정책으로 승부해야한다고 다수의 논객들이 주장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한 마디다. 바로 나 자신이 변해야 한다. 진영의 패거리에 몰려다니거나 부화뇌동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개개인이 그 장단에 춤을 추고 있으면서 누구를 욕한단 말인가.

요즈음의 젊은이들, 소위 말하는 2030세대들이 바른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정치판이 온통 청년 세대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이 젊은 세대들이야말로 그나마 기성세대를 부정하고 현실적인 판단을 하는 합리적 세대가 아닌가.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또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하자, 기성세대들은, '공짜로 주는 돈은 받아 쓰고 선택은 내가 지지하는 사람 찍으면 된다'라며 그 돈으로 공짜 음식, 공짜 술을 먹기에 급급하다.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뭘 몰라도 한참 모른다고 비웃고 있다. 하지만 청년 세대들은 그 돈이 근시적으로 보면 달고 맛있겠지만 원시적으로 보면 바로 자신들의 시대에 짊어질 부채라는 걸 알고 그 공약을 내세운 후보자를 지지하지 않았다. 이 얼마나 현명한 판단인가. 어른들이 자라나는 세대를 가르치지 못하고 오히려 청년 세대에게서 한 수 배워야 한다.

이 현상을 역설적으로 말하면 기성세대는 그야말로 때가 덕지덕지 묻은 지도 모르고 맛있으니 우선 먹고 보자는 식이다. 그렇게 해 놓고 어떤 정치인을 흠잡고 욕하면서 마치 자신은 국외자 인양 거들먹거리고 있다.

노력도 하지 않고 물속에 있는 고기만 잡아 목숨dmf 연명하려 든다면 인간의 사회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러한 사회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비록 계란으로 바위 치기가 될지라도 나부터 변해야 한다. 나는 우리가 되고, 이웃이 되고, 사회가 되고 국가가 되지 않는가. 이 분명한 사실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제외시키고 후보자만 비방하는 제3자적 시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그 길은 요원한 길이 아니다. 오늘부터 당장 바꾸면 된다. 작심삼일이라도 좋다. 끊임없이 바른 눈으로 판단하여 선택하면 기회를 이용하거나 대중선동으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발 부치지 못할 것이다.

김현탁 한국현대문학연구소 소장 문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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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GB)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ㆍ군수협의회 개최 |-기타 시∙군(경기

2021-11-25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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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우 기자 sungcow@naver.com

입력 2021. 11. 24 오후 6: 41

개발제한구역(GB) 정책발전을 위한 경기도 시장ㆍ군수협의회(이하 협의회)가 GB 해제 시 시군 권한 강화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나섰다.

협의회(회장 최대호 안양시장)는 24일 안양박물관에서 제12차 정기회의를 열고 도내 권역별 균형개발과 시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GB 해제가능총량 중 일부를 시군에 배분(위임)하는 안건을 마련했다.

또 GB해제 지역현안사업의 우선순위를 시군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도 개선안과 공익사업에 필요한 주택ㆍ근생시설을 철거없이 신축할 경우 존치면적에 해당하는 대지면적 만큼의 지목변경 조항 삭제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대수선)에 대한 허가사항 마련해 달라는 건의안을 처리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개발제한구역은 자연환경을 보전해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토지이용 제한과 거주민 생활불편 초래 등 역기능도 동시에 있다”며 “협의회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공동 연구와 의견 교환을 통해 정책 개발을 이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지역에는 안양예술공원을 비롯해 전국 GB 면적 3천837㎢의 30%인 1천165㎢가 GB로 지정돼 있으며 전국 GB 주민의 약 50%인 5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협의회는 도내 기초단체장들의 단합된 의견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전달코자 지난 2015년 창립했으며 안양, 고양, 과천, 수원, 화성, 용인, 성남, 부천, 안산, 남양주, 하남, 시흥, 의정부, 김포, 광주, 광명, 군포, 양주, 구리, 의왕시, 양평군 등 21개 시군이 회원이다.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회장 김종천 과천시장)도 이날 안양창업지원센터에서 2년만에 정기회의를 열고 주택 특별공급을 위한 규칙 개정, 주택청약 거주기간 가점제 도입 건의안을 처리했으며, 차기회장으로 한대희 군포시장을 선출했다.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는 안산, 안양, 시흥, 광명, 군포, 의왕, 과천 등 7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안양=한상근ㆍ노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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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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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문화재단, 지속가능한 문화적 도시재생 포럼 개최 ​ |수원시(재단,공단.

2021-11-25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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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문화재단, 지속가능한 문화적 도시재생 포럼 개최

강세근 기자

승인 2021.11.24 10:16

포럼개최 포스터 (제공=수원문화재단)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수원문화재단은 내달 1일 수원시 복합문화공간 111CM에서 ‘수원 문화도시×도시재생 포럼–지속가능한 문화적 도시재생의 길 찾기’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수원시는 지난해 12월 말 제3차 예비문화도시에 선정돼 ‘서로를 살피고, 문제에 맞서는 문화도시 수원’을 비전으로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예비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문화도시와 도시재생뉴딜 사업과의 실질적인 연계 및 협업 추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문화적 도시재생의 방향을 찾고자 열린다. 발제는 문화도시와 문화적 도시재생 (최정한 공간문화센터 대표), 수원 도시재생의 성과와 과제(허현태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도시재생지원센터장)으로 구성했다.

또한, 수원형 문화적 도시재생 사례로 시민이 기록하는 도시의 과거와 현재(최서영 ㈜더페이퍼 대표), 시민이 일구어가는 도시의 활력(장동현 수원나우어스 시민리더 분과장), 시민이 만드는 도시의 미래(유순혜 도시정책시민계획단 운영위원장)를 발표한다.

종합토론에서는 수원문화도시센터 이선옥 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문화×도시×재생’의 보다 구체적인 연계․협력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준수하여 사전 참가 접수자에 한해 현장 운영하며, 추후 수원문화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수원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관련 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해 시민의 문화적 삶에 대한 질을 향상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수원형 문화적 도시재생의 모델을 갖춰가길 바란다. 향후 주민 체감 만족도가 높고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도시 연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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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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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 부근 집창촌서 20년 넘게 업소 5곳 운영한 일가족 5명에 징역형..경찰 |은하수마을,팅스

2021-11-25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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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 부근 집창촌서 20년 넘게 업소 5곳 운영한 일가족 5명에 징역형..경찰 추산 수익 128억

김현주 입력 2021. 11. 24. 20:04 수정 2021. 11. 24. 20:54

수원지법, 삼남매와 배우자들에 58억 추징..임대 건물주도에도 징역형·추징금 1억400만

경기 수원역 앞 집창촌 골목의 전경. 수원=뉴시스

경기 수원역 부근 집창촌에서 20년 넘게 성매매 업소 5곳을 운영한 삼남매와 이들의 배우자 등 일가족 5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와 그의 아내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동생 B씨는 징역 2년을, 또 다른 동생 C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C씨의 남편도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 일가족이 성매매 알선을 통해 챙긴 58억원가량도 추징했다.

앞서 A씨 부부는 1998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종업원들을 고용한 뒤 성매매 알선 등을 하고 불법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1년 1월∼2019년 10월, C씨 부부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각각 성매매 알선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일가족은 빚에 시달리는 여성들을 상대로 선불금을 주고 이를 빌미로 성매매하도록 유인했다. 특히 수익을 더 올리려고 종업원의 휴일을 제한하고,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종업원에게도 하루 수차례씩 성매매를 강요했다.

C씨의 남편은 2019년 초 업소 샤워실에서 씻고 있는 여성 종업원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와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밖에 B씨의 범행 사실을 알고도 2011년 1월∼2019년 10월 월 임대료 1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매매 장소를 임대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건물주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판사는 “성매매 알선은 성을 상품화하고 일반 공중의 건전한 성 풍속을 현저히 해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 범죄로 엄히 처벌해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며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와 기간, 가담 정도, 수익 규모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또 “A씨와 B씨 등은 과거에도 성매매 알선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 책임을 졌으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과 거리가 먼 태도를 보였다”고도 지적했다.

한편 앞서 경찰이 수사 과정에 확인한 이들 일가족의 불법 수익은 128억원에 달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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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 수원시 최초로 공법선정위원회 개최 |* 팔달구소식 종합

2021-11-25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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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 수원시 최초로 공법선정위원회 개최

세천교 내진보강공사에 적용

고정희 life84940@naver.com

등록 2021.11.24 10:32:28

▲ 팔달구, 수원시 최초로 공법선정위원회 개최

[정도일보 고정희 기자] 수원시 팔달구는 세천교 내진보강공사에 적용할 공법 및 자재 선정을 위하여 2021년 4월부터 시행 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을 수원시 최초로 적용하여 공법선정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팔달구는 8일간 수원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안서 제출 공고를 실시하였으며, 교량인상 6개 업체, 탄성받침 6개 업체가 신청하여 공사비와 경영상태에 대한 1차 정량적 평가를 시행하였다.

정성적 평가의 경우 공정하고 투명한 업체 선정을 위하여 참여자 추첨을 통하여 7명의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하였고, 최근 최종평가가 완료되어 공사에 반영 될 공법 및 제품 선정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고하였다.

팔달구는 선정 업체와 12월 중 신기술 특허 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3월 공사에 착공할 예정이다. 백운오 팔달구청장은 “앞으로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을 통하여 교량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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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적경제 통합 플랫폼 구축 위해 홈페이지 전면 개편 ​ |* 경기도

2021-11-24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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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근 기자

승인 2021.11.23 08:20

‘공공구매 전용관’ 신설로 수요와 공급의 가교 역할 강화 쉽고 간편하게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 현황보기 지역별 사회적경제 정보 제공 포함

홈페이지 개편 이미지 (제공=경기도)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는 공공구매와 사회적경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해 홈페이지 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홈페이지 개편은 공공구매 전용관 신설, 사회적경제기업과 지원사업 현황보기, 31개 시·군별 사회적경제 정보 제공 등에 중점을 두어 경기도사회적경제 활용도을 높이고자 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센터는 ‘공공구매 전용관’ 신설로 도내 공공기관의 ‘공공구매 활성화 선언식’ 이후 공공분야의 수요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가교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용관에는 사회적경제기업 물품과 서비스 검색, 견적서 받기, 카카오톡 실시간 상담 기능을 포함해 이용자 편의성과 접근성을 확대하고자 했다.

한편, 지난해 3월 16일 개소한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 정책개발연구와 네트워크 활성화, 시·군 협력체게 구축, 인재양성, 창업과 성장지원, 사회적경제 판로 등 도의 사회적 경제 기반을 구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문보경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장은 “홈페이지 개편을 계기로 경기도 사회적 경제 대표 플랫폼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겠다”며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경기도 지역 사회적 경제 이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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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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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문가 중심의 국정 운영, 책임은 제가 진다” ​ |*(정치 이슈 등

2021-11-24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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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언급은 안 나와

주희연 기자

입력 2021.11.22 11:16

22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서울에서 열린 TV조선 글로벌리더스포럼2021에 참석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국가 미래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2일 “대통령이 되면 정부가 해야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하겠다”고 했다. 또 전문가 중심의 국정 운영을 약속하며 “무한책임은 제가 지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이날 그랜드워커힐에서 열린 TV조선 ‘글로벌리더스포럼’의 ‘국가정책 발표’섹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연설 내내 정부 권력의 남용과 기득권 독식에 따른 폐해를 지적했지만, 이 문제들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를 특정하지는 않았다.

윤 후보는 인재 중용과 권한 위임을 통한 전문가 중심의 국정 운영을 약속했다. 그는 “리더십의 요체는 사람을 잘 알고 잘 쓰는 ‘지인(知人)’과 ‘용인(用人)’에 있다”라며 “대통령이 되면 최고의 인재, 최고의 전문가에 권한을 위임하고 그들을 믿고 일을 맡기는 시스템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차기 정부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코로나 극복, 일자리 창출, 부동산 안정에 있어 이념이 아니라 철저히 시장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과학의 영역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인재를 모시는데 내편, 네편을 가리지 않는 대신 국정의 최고 책임은 오롯이 저의 몫으로 돌리겠다”라며 “지금껏 살아온 것처럼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국민에게 충성한다는 신념으로 국민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22일 오전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TV조선 글로벌리더스포럼2021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 후보는 통합의 리더십도 제시했다. 그는 “엄마리더십이라고 불리는 독일 메르켈 총리가 칭송 받는건 국민 편에서 판단하는 원칙을 언제나 지키고 포용의 정신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저도 대통령이 된다면 국민을 포용하고 국민을 섬기는 리더십으로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중대한 사안에 있어 뒤에 숨지 않겠다”라며 최근 각종 현안에 입장을 밝히지 않는 문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공정’ 키워드도 빠지지 않았다. 윤 후보는 “공정한 입시와 채용 시스템을 마련해 기회의 세습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며 “그리하여 모두가 공정한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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