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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사람 중심’ 시정 운영이 민선8기 든든한 토대될 것 |염태영 수원시장

2021-11-29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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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양극화 해소 중점…특례시, 첫술에 배부를 수 없어

지난 11년 ‘사람중심’의 수원 시정과 이를 위한 지방자치분권 강화에 주력해 온 염태영 수원시장.

그는 지난 11년간의 시정 소회를 밝히면서 아쉬운 점으로 수원·화성·오산의 행정통합 실패와 ‘트램’ 도입 불발 등 두 가지를 꼽았다.

염 시장은 “3개 도시 행정통합이 중요한 이유는 수원시 뿐만 아니라 오산, 화성 모두 그 자체로 자족도시로 성장하기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는 점 때문이다. 단체장의 역량으로 넘어설 수 없는 도시 면적, 산업 분포, 자연 생태계의 한계를 3개 도시가 뭉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거듭 그는 “생활권을 공유하는 지역이 굳이 제각각의 행정체계로 나뉘어 있는 것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행복권을 가로막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생각한다”며 “같은 도시생활권역 내에 있는 중소도시들은 뭉쳐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자치의 영역은 동이나 읍면 단위로 더 잘게 쪼개는 방식으로 행정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트램에 대해 자동차로 넘쳐나는 도시, 어딜 가도 주차난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도시의 교통문화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혁신적인 교통수단으로, 기본적으로 친환경적이라 ‘탄소중립’ 방향에도 잘 맞는다고 설명했다.

염태영 시장은 “우리 시는 지난 2013년에 세계 최초로 한 달 간 온 동네가 자동차 없이 살기를 실천한 ‘2013 생태교통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치렀다. 자동차에 점령당한 도시를 ‘사람중심’으로 되돌리는 출발점이고, 트램 도입이 그 완성형이라고 생각했다”며 “도시 내 이동에 대한 대안적 교통수단으로서 트램을 정착시키기에 수원만큼 적합한 도시가 없었다. 수원에서 성공하면 전국화는 한결 수월해 지는 거였다”며 정책 결정자들이 이를 간과한 것이 못내 아쉽다고 감정을 드러냈다.

내년 1월 13일 수원시가 특례시로 승격 출범을 앞두고 있다. 그간 수원의 특례시 출범을 위해 다방면으로 뛰어다닌 염 시장은 특례시 출범에 대해 광역 중심의 행정체제를 탈피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실질적으로 시민을 위해 필요한 권한들을 발굴하고 체계를 개선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민 일상과 직결된 모든 분야에서 특례사무를 발굴하고, 현실로 이뤄낼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방위로 뛰어왔다”며 “국무총리, 자치분권위원장, 행전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획재정부 차관 등 관계자분들을 다방면으로 만나고, 읍소하다시피 건의도 해봤지만 현실의 벽이 녹록치 않음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거듭 그는 “내년 특례시가 되었다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 출발한 정책들의 효과가 현재는 거창하지 않지만, 시민들의 삶 속에 녹아들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것이다. 지금 우리의 이런 시도와 노력들이 시민들을 위한 변화로 더 나아가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구현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염태영 시장은 남은 기간 동안 지금까지 지켜왔던 ‘사람 중심’이라는 가치를 중심에 둔 시정운영 방식이 훼손되지 않고 민선8기로 이어지도록 잘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염 시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이 장기화 되는 과정에서 공공서비스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한 지점을 살펴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점차 심화되어 가고 있는 양극화에 대응해 위기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분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시장은 바뀌지만 시민의 삶은 연속적이다. 제가 만들어 낸 공·과가 민선8기의 든든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3차례 수원시장을 연임, 내년 6월 임기 종료를 앞둔 염태영 시장은 “우리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거대한 전환의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대응해 저는 ‘자치와 분권의 강화’가 새로운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이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이를 실현할 가장 적합한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 이 후 행보는 이 고민의 연장선상에서 자연스럽게 찾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수원시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도시에 대한 감수성’을 갖춘 분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도시 문제를 행정의 틀로써 접근하는 것이 아닌, 그 곳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중심에 놓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것을 말한다. 알량한 법령에 갇히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특히 미약하기 그지없는 기초정부의 권한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거듭 그는 “법령의 틀을 넘어서는 해결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때론 도발하고 도전하는 정신이 ‘사람’을 잊지 않는 감수성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1년 11월 2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성창희 기자daenews@d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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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정치 이슈 등

2021-11-2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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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기자명 정재수 입력 2021.11.28 18:11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이다. 그날로부터 83일 후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오늘이 2021년 11월 29일로 대선을 꼭 100일을 앞둔 시점이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은 각각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를 선출하고, 본격적인 경쟁에 앞서 샅바싸움을 펼치고 있다.

각 당별로 선대위를 구성하고, 진용을 꾸리며 20대 대통령 선거 승리를 위한 채비를 하고 있다.

100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 대선 만큼이나 중요한 국가적 일정이 있을까 싶다.

그래서일까? 대선에 국민들의 이목이 쏠리면서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게 현실이다.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물론 광역의원과 기초의원까지 뽑는 선거가 바로 지방선거다.

자치단체장의 경우 현재의 ‘자리’를 사수해야 하는 현역부터 재수·삼수생에 처음으로 도전하는 신입생까지….

여기에 ‘재선, 삼선’을 꿈꾸는 현역 광역·기초의원은 물론 ‘초선’을 꿈꾸는 정치 신인들도 있다.

이처럼 각자 자신들의 더 큰 꿈과 목표를 위해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지만, 사실 이번 지방선거에 있어서 만큼은 녹록치 않다.

과거 지방선거를 보자.

1년 전부터 출마선언을 하고, 물밑으로 지역주민들을 만나 스킨십을 하기 바빴다. 이후 수면 위로 끌어올리면서 본격적인 표심잡기에 나서는게 보통이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 분위기는 2018년 지방선거와 비교해도 너무 조용하다.

자치단체장의 경우 하마평에 오르는 후보들의 출마선언도 있을 법 한데 그렇지도 않다.

왜 일까?

대선 후 바로 치러지는 지방선거라는 점이다.

그야말로 지방선거는 ‘안갯속 정중동’이다.

후보들이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시간도 시간이지만, 대선 이후 치러지는 지방선거이기에 섣불리 움직일 수 없다는 점도 깔려있다.

예년 같으면 한창 지방선거 열기로 뜨거워야 할 시기임에도 대선 분위기에 밀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분위기다.

대선 이후 석 달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다 보니 주민들 관심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

주민들의 우선순위도 우선순위지만, 각 후보들의 대선 결과를 보고 움직이려는 분위기도 한 몫하고 있다.

지방선거 후보자들 자체부터 지방선거가 아닌 대선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 때문일까.

‘3월 대선 결과가 6월 지방선거 결과’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그 만큼 대선 결과가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날 것이라는 얘기일 것이다.

후보들도 후보들이지만, 유권자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석 달 만에 후보들을 파악하고, 공약도 살펴봐야 한다.

지역 발전을 위해 기꺼이 ‘일꾼’이 될 수 있는 후보를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모자랄 수 있다.

각 정당도 마찬가지다.

사실상 모든 당력을 대선에 집중하면서 지방선거를 챙길 여력이 없는게 현실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를 위한 축제인 지방선거의 의미가 무색해질 수도 있다.

‘국가의 일꾼’인 대통령을 뽑는 대선도 중요하지만,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도 중요하다.

경기도에서는 도지사를 비롯해 교육감, 31개 시·군 자치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을 선출해야 한다.

비록 대선에 가려질 수 밖에 없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되겠지만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만이 해결책이다.

여기에 후보들 역시 대선 결과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공약과 정책으로 유권자들에게 다가서야 할 것이다.

지방선거는 그 야말로 지역주민들의 삶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일할 수 있는 지역 일꾼을 뽑는 절차다.

대선에 묻혀 지방선거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정재수 지역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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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 '찾아가는 팔달시네마’ 운영 |* 팔달구소식 종합

2021-11-29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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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서 | news@thesegye.com | 입력 2021-11-28 22:01:02

 

[수원시=세계타임즈 유기서 기자]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백운오)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추워진 날씨에 극장 나들이가 힘든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관내 경로당에서 ‘찾아가는 팔달시네마’를 추진하였다.

 

지난 23일 행궁동에 위치한 남수연화경로당에서 ‘팔달시네마’의 첫 번째 막을 올렸다. 10명 남짓 모인 어르신들은 경로당 거실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영화를 관람하셨고, 영화에서 나오는 옛 시절을 보며 추억에 잠기는 시간을 가졌다.

 

25일 두 번째로 진행한 고등동 고등분회경로당에서도 10여명의 어르신이 참석하여 영화를 관람하셨으며, “코로나로 인해 사람이 많은 극장에 갈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찾아와서 영화를 상영해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백운오 팔달구청장은 “소박한 영화 상영 행사지만, 갑작스러운 추위와 코로나19로 지친 일상 속에서 소소하게 기분 전환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듯하다. 내년에는 일상이 회복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을 모시고 영화관람 행사를 추진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출처: https://ews21.tistory.com/35226 [수원중고차 양정삼, 양성원(디벨로퍼:빌라.생활형숙박시설), 양종천(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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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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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당선돼도 집값 앞으로 3년은 더 오른다" [집코노미TV] ​ |*주거.아파트.단독

2021-11-28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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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당선돼도 집값 앞으로 3년은 더 오른다" [집코노미TV]

서기열 기자

입력 2021.11.27 10:30 수정 2021.11.27 16:51

[Top Pick 전문가 2022 대전망]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

의회 권력 바뀌기 전엔 현상황 유지

윤석열 민간 주도 공급효과는 3년 뒤

한경 VIDEO 바로가기

석 달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의 최대 화두는 부동산입니다. 20여년 동안 시장을 분석해온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가 시장전문가의 관점에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심층분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더 강화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와 규제 완화 및 민간 주도 공급 강화를 내세운 윤석열 후보. 두 사람의 공약이 대조적이지만 민주당이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되든 향후 3년은 집값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합니다.

▶서기열 기자

누구나 내집마련 하는 그날까지. 서기열의 집터뷰, 오늘 곽창석 대표님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곽창석 대표

네, 안녕하십니까

▶서기열 기자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입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 한 넉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시장 전문가로서 그 관점에서 주요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을 한번 분석해봤으면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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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최근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경우 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거의 반대되는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어요. 과연 이 윤 후보의 부동산 공약 가운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곽창석 대표

우선 전반적으로 보면은 윤 후보의 부동산 공약들은 좀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해서 고민을 한 흔적들이 많이 보여요. 실전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 공약은 전반적으로는 비교적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겠고.

또 지금 문 정부에서 추진하던 부동산을 거의 규제 일변도로 하던 거죠. 규제 완화 쪽으로 가겠다. 그래서 이제 세금 쪽도 좀 더 줄이겠다는 거고 시장의 기능에 맡겨서 시장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지금 특히 양도세라든가 종부세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택 공급에 대해서도 민간이 주도적으로 공급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측면도 긍정적인 신호로 보여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만약에 공약대로 시행이 되면 당장은 아니겠지만 한 뭐 집권 후반부 정도에 간다면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기를 찾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기열 기자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규제를 좀 완화하겠다는 것들도 기존에 다주택자들이 들고 있던 물건들이 시장에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라고 봐야겠죠?

▷곽창석 대표

네, 그 부분은 뭐 언급된 걸 보니까 한시적 완화로 언급을 했던데 뭐 한시적이든 뭐 계속 하든지 간에. 지금은 가둬놓고 못 나가게 할 게 아니고 팔고 나가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이 나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다주택 중과세 유예를 한다거나 아니면 세율 자체를 떨어뜨린다거나 하면은 새롭게 또 투자에 뛰어들어서 투기 붐이 일지 않겠는가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서기열 기자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곽창석 대표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 한시적으로 하면 지금 특히 장기 보유한 다주택자들의 고통이 엄청나요. 20년, 30년 장기 보유한 고령의 다주택자들은 증여 이외에는 선택지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양도세를 좀 풀어주면 거의 뭐 싸게 던질 거예요.

▷곽창석 대표

대부분 마이너스예요. 장기 보유하신 분들은 팔려야 팔 수가 없다니까요.

▶서기열 기자

그렇죠. 그런 상황이면.

▷곽창석 대표

그래서 퇴로를 열어줘야 된다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새롭게 투자가 일어나고 이런 부분보다는 일단은 가격이 떨어질 거예요.

▶서기열 기자

그렇죠. 그렇게 좀 퇴로를 열어주는 순간 매물이 좀 나오게 돼서 가격이 좀 떨어지는 효과가..

▷곽창석 대표

투자자가 생기기가 어려운 게 일단 다주택이 되는 순간 취득세를 엄청나게 내야 돼요. 또 종부세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취득세, 종부세만 해도 지금 다주택자가 된다는 건 꿈에도 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는 퇴로를 열어놓고 붙잡아야 되는데 도망가는 것도 막아놓고 안에다 폭탄 터트리면은 도망을 못 가요. 도망 못 가고 그냥 있을 수 뿐 없는 거예요.

▶서기열 기자

맞습니다. 그럼 또 대규모 공급정책도 포함이 돼 있는데 그건 좀 어떻게 보세요.

▷곽창석 대표

근데 양 후보가 다 두 캠프 다 똑같이 250만 호 공급하겠다고 했더라고요. 밸런스를 맞춘 것 같은데 예전 정부들도 다 후보 시절에는 다 몇백만 호 다 공급한다고 얘기했었어요. 전반적으로 보면 집권이 5년이니까 연간 50만 호 정도는 공급되니까 그게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공급을 어느 쪽에서 할 거냐에 따라 다른데 공공이 주도해서 공급하는 것은 이미 지난 문 정부 5년 동안 해봤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더 문제는 공공이 나서서 싸게 공급한다고 하는 순간 비교 대상이 되는 민간은 힘든 거예요.

공공은 땅을 수용할 수 있지만 민간은 땅을 제값 주고 사야 되잖아요. 경쟁 상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난 5년 동안 공공주도로 해서 결국 사실 공급이 계속 줄었는데 윤석열 캠프에서는 지금 이제 민간 주도로 가겠다고 하니까.

정말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런 규제들을 풀면서 지금 사실상의 지자체의 분양가 상한제거든요. 분양가 상한제 완화한다든가 현실적인 대책들 재건축, 재개발 풀고 이렇게 하면 당장은 효과가 없어도 그런 이제 대책을 내놓고 실행하고서 한 3년 정도 지나면 본격적인 효과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수급이 안정되고 가격도 떨어지는 상황이 충분히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서기열 기자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렇다면 또 윤 후보의 공약 가운데 좀 부정적인 결과가 예상되는 공약은 뭐가 있을까요.

▷곽창석 대표

방금 말씀드린 거 하고 맥락이 비슷한데요. 이제 원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거든요. 특히 청년 원가주택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역세권에다가 특히 그런 걸 하겠다. 이제 역세권 우리 시프트도 해보고 다 실패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같은 지역에서 원가주택을 공급하고 또 옆에서는 정상적인 가격을 공급하고 그러면 누구나 원가 주택을 하고 싶지 정상적인 가격을 하고 싶겠습니까. 어떻게든 원가 주택을 하려고 하겠죠. 그 얘기는 정상적인 가격의 주택 공급을 막게 되는 결과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가주택이 공약으로는 싸게 주겠다고 하니까 좋아 보이지만은 현실에서는 원가 주택을 하는 순간 결국 그게 청년들한테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곽창석 대표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원가 주택을 뭐 30만 채를 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서기열 기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현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것처럼 약간 공공 주도의 공급은 결국 이런 식의 공공주도의 공급은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우에는 부동산 대개혁을 천명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후보의 부동산 공약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부분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곽창석 대표

이제 대개혁인데 지금 문 정부에서 해오고 있던 기조를 오히려 좀 더 강화하는 방향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문 정부 정책을 반대했던, 처음부터 반대했던 입장이거든요.

그나마 이제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는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어쨌든 금융규제를 좀 완화하겠다. 이런 내용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외에도 세금에 대해서도 지금 과세이연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세금이 갑자기 너무 많이 늘었거든요. 현실적으로 과세이연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기열 기자

실수요자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에 대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 후보가 1가구 1주택자로서 집값이 올라간 거는 그건 어느 정도 인정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곽창석 대표

그렇죠.

▶서기열 기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초기부터 반대하셨던 입장에서 이 후보의 부동산 정책도 사실 약간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현재의 부동산이 어려움 난맥상을 더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공약은 뭐가 있을까요.

▷곽창석 대표

전반적으로 문 정부가 그렇게 해왔잖아요. 계속 악화됐는데 뭐 지금 양도세도 더 강화하겠다고 하고요. 또 종부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이런 현재 보유세에 대해서는 아예 국토보유세로 가겠다고 하거든요. 집이든 땅이든 가지고 있으면 실효세율을 1%까지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현재 실효세율이 한 0.2%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다섯 배 정도 정도로 올리겠다는 건데 이건 엄청난 그 세금 폭탄이죠. 이렇게 되면 보유하기 힘들어서 팔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보유세는 몇 천만 원이고요 양도세는 몇 억이에요. 결국 그래도 못 판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런 이제 보유세를 중과하게 되면은 결국 중과한 보유세들이 임차인 세입자들한테 결국은 전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월세 폭등을 불러올 수 있고요.

아니라 기본 주택 때문에 월세 60만 원 받는 기본주택 하는 재원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결국 세금이잖아요. 세금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민간은 완전히 민간 공급시장은 초토화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더 큰 불행을 잉태하게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서기열 기자

그런데 결국에는 사실 공공 주도가 지속이 되면 아무래도 더 시장은 더 왜곡될 수밖에 없다.

▷곽창석 대표

제가 뭐 늘 지론처럼 말씀 드리지만 공공 주도의 공급은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그거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하는 일이지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공공주도로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공공주도가 성공하는 순간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서기열 기자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누가 당선되느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집값의 향배도 상당히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떻게 지금 전망을 하시는지요?

▷곽창석 대표

‘문재인 매운맛’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그래서 더 강한 규제를 하면은 우리 용수철처럼 더 세게 누르면은 더 세게 튀어오르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더 매운 맛이기 때문에 더 강한 규제로 가다 보면 어떤 게 있을 수 있냐 하면은 아예 거래 자체를 금지시킬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주택거래 허가제라든가 이걸 전반적으로 다 확대 시행하면 주택 거래를 아예 못하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가격은 안 오르겠죠. 거래가 없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초기에는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봐요. 어차피 지금 국회가 이미 민주당이 거의 180석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련된 법률 개정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법률 개정은 쉽지 않을 겁니다. 초반부는 지금 흐름하고 같이 갈 거예요 결국은.

후반부에 가면은 공급이 많이 늘어나면은 집값이 안정되는 방향으로 갈 거고.. 그게 아니라면 계속 오를 거거든요. 결국 집값 상승장의 끝이 수급 요인에 의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이 지어져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경제가 위기가 오면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불행한 사태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국민들이 이 주거 복지가 되고 주거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려면은 많이 짓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도 민간이 많이 지어야 돼요. 공공은 지어봤자 10%고요 결국 민간이 90% 공급하거든요. 그래서 민간 주도로 가는 게 옳습니다.

▶서기열 기자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그렇게 규제를 강화하면서 집값은 그러면 지금도 많이 올랐는데 이보다 더 오른다고 봐야 될까요.

▷곽창석 대표

저는 더 오른다고 보죠. 지금보다 더 더 묶어 놓으니까 시장 기능이 살아 있으면 더 오르는 거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예 시장 기능을 없애지 않을까 하는, 그게 이제 거래를 못하게 하는 거죠.

▶서기열 기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윤석열 후보가 됐을 경우는 좀 완화가 되고 시장이 더 원활하게 돌아가면 집값은 하락한다고 보시나요.

▷곽창석 대표

장기적으로는 하락하죠. 아마 집권 3년 정도 지나면 하락 기조로 돌아서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는..

▶서기열 기자

기존에 준비하고 있던 3기 신도시라든지 이런 부분이랑 같이 결합되면 그때부터는 조금..

▷곽창석 대표

3기 신도시는 지금 진행이 많이 안 돼 있어서. 글쎄요 3기 신도시에 의해서 집값이 안정되는 거는 차기 후보들의 집권과는 큰 상관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서기열 기자

이제 그러면 이런 부동산 공약을 좀 보면서 투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곽창석 대표

그렇죠. 그러니까 각자 입장이 다르시겠죠. 어쨌든 집값 잡아주기를 원하는 수도 있고 좀 난 도망가고 싶다. 나 좀 빠져나가고 싶다. 좀 풀어달라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서기열 기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디지털라이브부장 진행 서기열 기자

촬영 김윤화 PD 편집 정준영 PD 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한경디지털랩

#이재명 #윤석열 #부동산공약 #국토보유세 #양도세 #집값상승 #기본주택 #청년주택 #공급대책 #집코노미TV #청년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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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죽은 뒤에 남겨진 돈...공덕을 짓는 3가지 방법 |기고사설∙신문방송

2021-11-28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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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공덕(行功德)-자기의 소유로 보시를 행하여 실행으로 남에게 이익을 주는 것”

김덕권 시인 | 기사입력 2021/11/27 [11:22]

 
▲ 김덕권 시인. ©브레이크뉴스
아주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제가 젊어서 권투 프로모터 생활을 할 때 였습니다. 당시 한국의 권투영웅 홍수환 선수가 파나마로 날아가 ‘지옥의 악마 카라스키야’와 싸워 4전 5기의 신화를 창조했었습니다.

그 카라스키야를 한국으로 불러들여 ‘지옥의 악마 카라스키야’의 복수전을 치르면 흥행에 대박을 터뜨릴 것 같았지요. 저의 예상이 적중했습니다. 당시 동양방송의 후원으로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개최한 ‘지옥의 악마 카라스키야’의 복수전은 장충체육관을 터뜨릴 정도의 공전을 히트 끝에 하룻밤 사이에 엄청난 돈을 거둬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어떻게 살아야할지를 잘 몰라 인생을 막 살아온 탓에 그 돈이 언제 없어지는지도 모르게 사라졌지요. 어떤 사람은 생전에 번 돈을 다 쓰고 가라하고, 어느 사람은 악착 같이 모아 노후를 잘 보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죽은 뒤에 남은 돈’은 우리 인생에 ‘복(福)’일까요, 아니면 ‘독(毒’인가요?

일본 쓰레기장에서 주인 없는 돈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해 4월 ‘군마 현’의 한 쓰레기 처리 회사는 혼자 살다가 죽은 노인의 집에서 나온 쓰레기 더미에서 검은 봉지에 담긴 현금 4억 원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버려진 유품 속에 섞여 나온 돈이 지난해에만 약 1,900억 원에 달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 사실은 외롭고 궁핍한 생활을 하면서도 죽음 직전까지 돈을 생명줄처럼 움켜쥐고 있던 노년의 강박감을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돈은 써야 내 돈입니다. 내가 벌어놓은 돈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쓰지 않으면 내 돈이 아니라 남의 돈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노인들이 돈에 집착 하는 이유는 자식이나 사회로부터 버림받았을 때, 최후에 의지할 곳은 돈 밖에 없다는 생각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죽으면 돈도 소용없고, 자식에게 준다고 자식이 행복해지지도 않습니다.

꽤 오래전에 코미디계의 황제라 불리던 이주일 선생의 묘가 사라졌고, 묘비는 뽑힌 채 버려졌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진 적이 있습니다. 한참 밤무대를 뛸 때는 자고 일어나면 현금자루가 머리맡에 놓여 있었다고 회고했을 정도였습니다. 그 부동산은 지금 가치로 따지면 500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 금연광고 모델로 나와 흡연율을 뚝 떨어뜨릴 만큼 선하게 살았고, 세상 떠난 뒤 공익재단과 금연재단 설립까지 꿈꿨던 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유족들은 기껏해야 1년에 100만 원 안팎인 묘지관리비를 체납했을 정도로 유산을 탕진했다고 합니다. 잘못된 재산상속은 상속인에게 독이든 성배(聖杯)를 전해주는 꼴이나 진배없습니다. 그리고 국내 재벌치고 상속에 관한 분쟁이 없는 가문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재벌뿐이 아닙니다. 평범한 가정에서도 재산상속을 놓고 가족 간에 전쟁을 벌이다시피 하는 일을 심심치 않게 봅니다. 이렇게 남기는 건 재산인데 남는 건 형제자매 간의 원수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산을 놓고 싸움질하는 자식보다 재산을 물려주고 떠나는 부모의 책임이 더 크지 않을까요?

부모가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세상을 떠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 자식이나 형제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생각은 엄청난 착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식들에게 돈을 남겨주고 떠나지 말고, 장의사에게 지불할 돈만 남겨두고 다 쓰라’는 말을 우리 노인들은 깊이 새겨 들어야 합니다.

물들어 올 때 노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하늘이 준 물질적인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마지막엔 내생을 위한 공덕(功德)을 마음껏 짓고 세상을 떠나는 게 순리가 아닐까요?

우리가 세상에 와서 살다가 일대사를 끝마치고 고향으로 돌아 갈 때 가져가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상공덕, 상생의 선연, 청정일념이 그것이지요. 저는 이 세 가지 공덕을 이루기 위해, 나름대로 원칙을 세워두고 행동을 합니다. 첫째는 제가 아는 것이 별로 없고, 닦은 바가 크지 않으니 바보처럼 사는 것, 즉 조금 밑지며 사는 것입니다.

둘째는 가능한 무조건 베푸는 것입니다. 그 베푸는 방법은 정신·육신·물질로 하는 것이지요. 셋째는 앉아서 말로 하지 않고 맨발로 뛰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조직이 저를 필요로 하는 곳에 온 몸을 던져 뛰어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덕을 짓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심공덕(心功德)입니다.

남을 위하고, 세상을 구원할 마음을 가지며, 널리 대중을 위하여 기도하고 정성을 들이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라도 잘 되라고 빌어주면 그것이 공덕이지요.

둘째, 행공덕(行功德)입니다.

자신의 육근 작용으로 덕을 베풀고, 자기의 소유로 보시를 행하여 실행으로 남에게 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물이 없으면 몸으로 뛰는 것입니다. 그 몸까지 성치 않으면 마음으로라도 빌어주는 것도 공덕이라는 말씀입니다.

셋째, 법공덕(法功德)입니다.
대도정법의 혜명(慧命)을 이어 받아, 그 법륜을 굴리며, 정신⸳육신⸳물질로 도덕회상을 크게 발전시키는 공덕이지요. 이 법 공덕이 공덕 중의 으뜸이라고 합니다. 이 공덕을 쌓기 위해서는 대도 정법회상에 들어가 공부와 사업에 몸을 던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생전에 억척 같이 돈을 벌었으면. 자식에는 적당히 살 수 있을 것만 남기고, 내생을 위한 공덕 짓 기에 땀 흘려 쌓은 재산을 올인 하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duksan403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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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입주가구 주거환경 개선​ |-수원시 기타

2021-11-28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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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경기도 저출생 대응 우수시책 경진대회’ 장려상 시상금으로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입주 가구에 전기레인지 등 설치

김영아 기자 | 기사입력 2021/11/27 [08:00]

수원시가 ‘2021 경기도 저출생 대응 우수시책 경진대회’ 장려상 시상금 500만 원으로 다 자녀 수원 휴먼 주택 입주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수원시는 경기도가 주관한 ‘저출산 대응! 주거 사각지대 해소 Suwon-홈즈!’를 응모해 지난 7월 장려상을 받았다.

 

수원시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가스 누출·폭발 위험이 없는 전기레인지(8가구)와 열쇠 분실 위험이 없는 디지털 도어락(3가구)을 구매해 다자녀수원휴먼주택에 설치했다.

 

수원시의 대표적인 주거복지정책인 ‘다자녀수원휴먼주택’은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임대주택이다.

 

2018년 11월, 6자녀 가정이 처음으로 입주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40가구가 다자녀수원휴먼주택에 입주했다.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관리비만 부담하면 돼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다.

 

올해 안에 7가구가 더 입주할 예정이고, 내년에는 4자녀 이상 30가구의 입주를 추진한다.

 

수원시는 지난해 7월 LH와 ‘다자녀가구 수원휴먼주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LH가 매입임대주택 중 일부를 ‘다자녀가구 수원휴먼주택’으로 공급하고, 수원시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지원한다. 2025년까지 매년 30~35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다자녀수원휴먼주택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가전제품, PC 등 후원이 이어지고 있다”며 “나눔을 실천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수원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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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직접 나서 제2의 대장동 사업 무산시키는 사례 늘어나 |*종합.재(개발.건축

2021-11-28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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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2021.11.27 12:43:28

‘대장동’ 인근 지역도 기획부동산 기승으로 피해자 속출

지난 25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지구. (사진=이재형 기자)

[주간한국 이재형 기자] <대장동 게이트 이후…>

개발 세력이 주민 토지를 털어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기는 문제가 ‘대장동 게이트’를 계기로 국민들 관심사로 떠올랐다. 집값 상승기와 맞물려 평생 집 한 채 구하기도 힘든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안기는 대표적 피해 사례인 탓이다.

경기도 성남~용인 일대에서는 허위 정보로 헐값의 토지를 비싸게 떠넘기는 기획부동산 세력도 들끓었다. 시행 주체들은 고분양가로 앞에서 털어가고 악덕 업자들은 이에 편승해 엉뚱한 땅에 투기를 끌어들여 실수요자들을 등치고 있다. 이처럼 개발 바람을 몰고 전국 산천의 토지를 사냥하는 투기꾼들이 기승하면서 조용한 산골마을들은 여전히 몸살을 앓고 있다.

민관이든 공공이든 원주민 쫓아내는 개발 세력

성남시가 토지를 강제수용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토지를 내줘야 했던 대장지구의 사례가 최근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토지 약탈’을 우려하는 불신의 목소리가 끓어오르고 있다. 토지 매입 당시 비용과 개발 이후 분양가가 괴리를 보인 데 대해 민간과 공공이 국민 재산을 헐값에 털어가는 것 아니냐는 반발 여론이 형성된 것이다.

대장지구 인근에서도 헐값에 토지가 넘어갈 가능성에 반감을 가진 시민들이 단합해 개발 사업을 무산시키기도 했다. 지난 2019년 경기도 용인시 고기동에서 추진된 도시 개발 사업은 지금껏 주민 반대에 부딪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대장지구에서 서남쪽으로 불과 200m거리에 이웃한 32만1890㎡ 면적의 호수공원 일대 토지에 4000여 세대 규모의 주택 단지를 짓는 민간 개발 특례 사업이었다.

지난 2019년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에 걸렸던 플래카드. 고기동 개발반대주민대책위원회에서 개발을 저지하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고기동 개발반대주민대책위원회 제공)

대장지구처럼 숲세권 아파트 단지가 지어질 계획이었지만 사업지 면적의 47.2%를 차지한 주민들이 환경파괴 등을 우려해 시민단체를 구성하고 반대 운동을 펼친 것이다. 결국 시행사인 DSD삼호는 용인시의 개발 심의를 넘지 못했고 지금은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개발 시 땅값이 오를 것을 기대해 잠시 개발에 찬성한 토지주들도 있었지만 결국 원주민 거주권과 토지보상문제가 반대 여론으로 수렴하게 만들었다. DSD삼호는 토지보상 방안으로 비용 대신 아파트 추첨권 등을 제공하는 ‘환지’ 방식을 택했는데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수년 뒤 껑충 뛰어오를 주택 분양가를 현재 지가로 충당할 수 없다는 거다. 결국 개발이 실현될 경우 원주민은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형성됐다.

여기에 시행사에 대한 부정적 소문도 불안을 키웠다. 수원지검 형사6부에 따르면 DSD삼호는 2016년 고기동 남동쪽에 이웃한 동천2지구를 개발하면서 용적률·세대수를 늘리는 대가로 용인시 공무원에게 수억 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8년 고양시 식사2지구 개발 사업에서 168㎡ 면적의 토지를 112명 앞으로 지분 쪼개기를 시도한 혐의로 과징금을 받았다. 토지개발에 찬성하는 원주민을 확보하려는 편법을 동원한 것이다.

주민들 사이에선 “내 집을 앉은 채 투기꾼들에게 약탈당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형성됐다. 고기동 도시개발반대주민대책위원회 활동가 A씨는 “주민에게는 개발 이익의 효과들이 없고 오히려 떠나야 되는 상황인데다 당시 DSD삼호가 일대 주민들에게 부도덕한 시행사로 낙인 찍혀 있었다. 그런 곳에 믿고 맡길 수가 없다는 분위기가 강했다. 삽시간에 수천 명이 반대 의견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DSD삼호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도 전에 주민 여론을 살핀 후 철수한 것이라 현재 문제의 소지는 없다”면서 “부동산 시장이 고분양가 등 고점을 형성하다 보니 개발이익도 크게 나는 것인데, 최근 대장지구가 이슈가 되면서 사회문제시 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지분쪼개기 투자권유…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사기

한편 개발 소식이 지역에 투기바람을 불어넣으면 뒤이어 ‘기획부동산’이 나타나 기승을 부린다. 악덕 중개업자들은 아직 지자체 건축 심의도 통과 못한 사업을 앞세워 곧 아파트 단지와 도로, 지하철 등 교통 인프라가 들어설 것처럼 속이고 산골짜기의 외진 임야를 팔았다. 애초 건축 사업이 불가능한 녹지보전지역의 맹지(盲地)를 헐값에 사들인 후 잘 모르는 외지인들에게 몇 배 높은 가격에 팔았다.

지난 2009년 3월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모습. (사진=네비게이션 앱 화면 캡처)

경기도가 지난해 고기동 등 18개 시·군의 임야·농지 3.35㎢를, 2019년에는 성남시 대장동 등 27개 시·군 임야, 농지지역 24.6㎢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기획부동산은 주로 대면 영업이 많지만 인터넷 상에서도 의심되는 영업 활동이 심심치 않게 눈에 띈다.

대장지구의 경우 한창 아파트 분양이 시작되던 지난 2018년 대지조성사업 기업인 Y&I그룹은 네이버 카페 ‘부동산 스터디’에 대장지구의 녹지를 쪼개 지분을 공유하는 공유지분형 투자를 모집하는 글을 올렸다.

카페 회원 200여명이 받은 상담자료에는 “현재 대장동 토지 평당 280만 원! 대장지구가 평당 2500만~3000만 원인 것으로 보아 10배 오를 예정”이라거나 “대장지구 옆 서분당IC 인근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 임야 규제 없음!”이라며 녹지 매매를 통해 1000% 이상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는 투기성 문구가 가득했다. “현재 정·재계나 유명인사들도 지분 가지고 있음”이라는 문구도 등장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형태가 기획부동산으로 강력하게 의심된다고 지적한다. 성남시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 중인 B씨는 “토지의 지분을 쪼개는 공유지분 방식으로 투자할 경우 매매 등 소유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며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토지 유형인데 부동산에 무지한 사람들이 땅값 오른다는 말에 덜컥 사들인다. 업자들이 말하는 개발계획을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말하면 ‘이런 듣도 보도 못한 터무니없는 설을 개발 계획이라고 낚여서 땅 사셨냐’며 깜짝 놀랄 것”이라고 했다.

대장동 의혹 터진 이후에도 비슷한 사례 여전히 기승

지난 19일 LH 남양주사업본부 앞에서 남양주 왕숙주민대책위원회와 남양주 왕숙2주민대책위원회가 헐값 토지보상을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채널 이동우의창고TV 제공)

도시개발의 보상 문제는 지난 2008년 2월 한 노인이 토지보상에 불만을 품고 숭례문에 불을 지른 방화사건으로 부각된 바 있다. 최근에는 민간 시행사인 화천대유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언론인, 정치인, 법조인들의 비호 아래 토지를 헐값에 수용하고 수천억 원의 분양이익을 획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

대장동 의혹이 크게 알려지면서 신도시 개발이 집중적으로 추진된 수도권과 세종시에서 민간 시행사에 반감을 갖고 문제제기에 나선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15일 남양주 왕숙3기신도시 예정지의 시민들은 남양주시 별내동에 소재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남양주사업본부에서 ‘왕숙 헐값보상 LH규탄집회’를 열고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LH가 법을 앞세우며 3기신도시 예정지역 원주민들의 토지를 헐값에 매입하고 건설사들에게는 비싼 가격에 되팔아 수조 원의 폭리를 취한다고도 지적했다. 실무를 담당하는 감정평가사들은 토지 평가 시 지하철 개통 계획 등 확정된 사업을 배제하기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보상금액이 책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해경제자유구역청 망상지구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범대위 사무실에서 동해 망상지구는 대장동 사태의 판박이라며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강원 동해 망상 1지구 개발사업에서는 시민들이 동해이시티의 시행자 지정 취소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대장지구 ‘화천대유’와 망상지구 ‘동해이시티’는 판박이”라며 “공익을 내세워 9년 전보다 못한 땅값으로 토지를 수용하고, 개발은 민간업자가 단독으로 하면서 수익은 모두 챙기는 구조에, 초과수익 환수제 또는 재투자 계획 등 안전장치 하나 없는 망상동은 대장동보다 더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기획부동산과 한탕주의에 눈이 먼 시행사들이 해당 지역을 교란하는 사례가 최근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주택 가격이 고공행진을 거듭하면서 분양가격도 높아지자 토지를 미리 선점해 향후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시세차익을 확보하려는 투기 심리와 이를 이용한 속칭 ‘꾼’들이 기승을 부린 영향이다. 자식을 신도시 학군에 편입시키기 위해 인근 마을을 기웃거리는 수요도 존재한다.

최근에는 언론보도를 통해 2500억 원대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에 개그우먼 안수미 씨와 가수 태연 씨가 피해를 입었다는 설이 알려져 충격을 줬다. 기획부동산 측은 경기 하남시의 보전 녹지 땅을 4억 원에 매입한 뒤, 3개월 만에 11억 원에 안 씨에게 팔아 7억 원의 차익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두 사람은 입장문을 내고 사실을 부인했다.

경찰은 해당 기획부동산 그룹이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잘게 쪼갠 뒤 미공개 개발 정보가 있는 것처럼 속여 3000여 명에게 팔아넘긴 것으로 보고, 해당 그룹 계열사 4곳의 대표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재형 기자 silentrock@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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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새로운 경기도사’ 편찬 추진 본격화 |* 경기도

2021-11-28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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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1.27 05:51

2021 새로운 경기도사 편찬을 위한 학술회의, 26일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

- 경기도사 편찬의 필요성과 경기도 정체성 등에 대한 전문가 간 공감대 형성

학술회의 결과를 반영하는 새로운 경기도사 편찬 주제 발굴에 노력

경기도가 도 정체성 확립과 공동체 의식 조성을 위한 ‘경기도사(道史)’ 편찬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내년 상반기 발굴될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역사 자료를 모으고 정리해 2024년 ‘새로운 경기도사’ 연구자료를 편찬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26일 수원 경기R&DB센터 대회의실에서 이러한 취지로 ‘2021년 새로운 경기도사 편찬을 위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2009년 이후 중단된 경기도사 편찬을 재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경기도사편찬위원회가 구성된 후 첫 학술회의로, 경기도사편찬위원회가 그간 고민한 연구 방향과 외부 전문가 조언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선 편찬위원인 홍영의 국민대학교 교수는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시대적 흐름에 따라 경기도의 발전 과정을 문화의 다양성과 변혁으로 분석하면서 경기도의 정체성을 ‘개방적‧진취적’이라고 규정했다.

다른 편찬위원인 강정원 서울대학교 교수는 역사를 담은 역사지와 민속지 간 상호관계를 설명하면서 경기도사 안에 사람들의 행동으로 표현되는 민속문화를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 인물의 생애사 자료수집과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필요성을 언급했다.

외부 전문가인 이정훈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장은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사료(史料)와 문화유산, 지역현황 등 정보를 지속적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디지털 편찬 작업 추진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박명호 서울역사편찬원 시사편찬과장은 ‘서울시사 편찬을 통해 보는 지역의 정체성 확립’, 이연심 부산시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은 ‘부산시사 편찬 현황과 지역사 연구의 중요성’ 등 사례 발표로 각각 의견을 제시했다.

도는 이날 학술회의에서 공유된 내용과 전문가 협의체 회의 등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경기도사 편찬 연구 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경기도사편찬위원회는 발굴된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자료수집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하며, 이들의 결과물은 2024년 ‘새로운 경기도사’로 편찬된다. 1955년 최초로 발간된 이후 2009년 총 14권으로 명맥이 끊긴 경기도사가 새롭게 발간되는 것이다.

경기도사편찬위원장인 양보경 성신여대 총장은 “경기도사 편찬 과정에서 근현대 대한민국 격변의 현장인 경기도를 새로운 관점과 시각으로 기록하고, 그 내용과 기억을 후대에 전하는 사회적 의무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기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경기도사 편찬 사업은 경기도 역사 연구를 통해 경기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경기도민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사업”이라며 “학술회의에서 논의됐던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경기도사 주제를 발굴하는 데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학술회의는 경기도청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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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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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Q경제] “기준금리가 뭐길래 이렇게 난리인가요?” 쉽게 풀어드립니다 |*경제.경영.유통.

2021-11-28 06:09

http://blog.drapt.com/jcyang/391131638047357480 주소복사


허유진 기자

입력 2021.11.27 14:00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한국은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0개월 만에 ‘제로(0%대) 금리’ 시대를 끝냈습니다. 지난 2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 연 1%로 정했죠. ‘한은 기준금리 인상’, ‘미국도 기준금리 인상 당기나’ 같은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기준금리는 요즘 경제 뉴스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기준금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0.25%포인트’라는 작은 숫자에 시장과 언론은 왜 이렇게 야단법석인 걸까요. 무엇보다 우리 경제, 나아가 내 ‘지갑’에는 어떤 일이 생기는 걸까요. 기준금리의 실체와 쓸모, 그리고 영향력을 5문답으로 풀어 보았습니다.

◇1Q. 기준금리가 도대체 뭡니까.

기준금리는 한은이나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같은, 한 나라의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금리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이를 부르는 공식 용어는 국가마다 좀 다른데 한국에선 통상적으로 중앙은행이 정하는 금리를 뭉뚱그려 기준금리라고 일컫습니다. 중앙은행이 몇 개월에 한 번씩 머리를 싸매고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이유는 중앙은행의 역할과 밀접히 연결돼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경제에 돈이 적절히 돌도록 하는 겁니다. ‘돈이 적절히 도는’ 상태는 춥거나 더운 날 집에 난방이나 냉방을 해서 지내기 좋은 온도를 만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경제의 ‘겨울’엔(경기가 얼어붙으면) 온기를 불어넣고, ‘여름’엔(경기가 과열되면) 열기를 식혀주어야겠지요. 기준금리는 냉난방기의 온도 조절기처럼, 주어진 환경에 따라 경제의 온기를 조절해주는 다이얼 역할을 합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정하면 시장의 다른 금리들이 연쇄적으로 조정되면서 경제의 온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2Q. ‘기준금리’도 진짜 금리입니까? 쓰는 곳이 있나요?

은행 가면 대출·예금 금리가 큼지막하니 공지돼 있지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중앙은행도 은행이므로 금리를 정하는데요, 그것이 기준금리입니다. 그런데 한은에 가서 주택담보대출 빌리거나 적금 가입하신 분 계신가요? 한 명도 없겠죠. 한은은 우리가 흔히 보는 시중은행과 다릅니다. 시중은행 등이 개인과 기업을 상대한다면 한은 같은 중앙은행의 ‘고객’은 일반 은행입니다. 은행들의 은행인 셈이죠.

시중은행들도 가계와 마찬가지로 어떤 때는 딱 며칠만 쓸 ‘급전’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은행은 이 경우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다른 은행에서 빌리거나, 한은에서 빌립니다. 기준금리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한은에 짧게 돈을 빌릴 때 기준이 되는 금리입니다. (참고로 은행들끼리 짧게 돈을 빌릴 때의 금리는 ‘콜<call> 금리’라고 합니다. 전화해서 “빌려줘!”해서 간단히 빌릴 수 있다고 붙은 용어라네요.)

한은 홈페이지엔 기준금리를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자금조정 예금 및 대출 등의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라고 어렵게 적어두고 있는데요, 일단은 간단히 ‘한은이 은행들에 짧게 돈 빌려줄 때 기준이 되는 금리’라고 넘어가면 됩니다.

은행이 돈을 빌려오는(조달하는) 금리가 올라가면 은행이 가계나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금리도 연쇄적으로 올라갑니다. 은행은 이 조달금리에 비용과 은행의 수익을 감안한 가산금리를 붙여 최종 금리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3Q.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금리라고 난리인가요.

그렇습니다. 기준금리가 오로지 위의 용도로만 쓰인다면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하지만 위의 설명은 기준금리의 정의(定議)만 정리한 것이고요, 진정한 기능은 이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한은은 이 기준금리를 은행에 돈 빌려줄 때만 쓰지 않습니다. 앞서 콜 금리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한은은 이 콜 금리가 기준금리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조정을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콜 금리는 시장 금리이기 때문에 한은이 올려라 내려랄 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여러 방법을 통해 시중에 유동성(돈)을 늘리거나 줄임으로써 금리가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합니다. 이런 절차를 ‘공개시장운영’이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금리는 다른 재화와 마찬가지로 돈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오르내립니다. A사의 휴대폰을 쓰고 싶은 이들이 많은데 물건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값이 올라가겠지요. 돈도 똑같습니다. 금융시장에서 돈이 수요보다 덜 공급되면 ‘돈 값’인 시중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만약 A사가 독점사라면 어떻게 될까요. 휴대폰 유통량을 조정해서 가격을 목표치에 맞출 수 있겠죠.

한은은 대한민국에 돈을 독점 공급하는 기관이니까요. A사처럼 돈의 유통을 조정해 시장의 금리를 움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준금리를 설정하고 말 그대로 이를 기준 삼아 한은이 돈을 풀거나 거두는 등의 방법을 써서 말이죠.

어찌 보면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이 원하는 경기의 ‘온기’를 달성하기 위해 설정하는 타깃(목표치)입니다.(참고로 미 연준 기준금리의 공식 이름은 ‘연방 기금 금리의 타깃 범위’입니다. 현재는 연 0~0.25%입니다.) 보일러 온도를 30도로 할지, 20도로 할지는 그때그때의 상황(“감기가 걸렸어”,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와”)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번에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코로나로 이례적으로 낮췄던 금리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코로나 탓에 경제가 ‘독감’이 걸려 불을 좀 과하다싶게 뗐는데, 이제는 온도를 예년처럼 낮춰야 하겠다는 뜻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의 여파로 0%대까지 떨어진 기준금리가 20개월 만에 다시 1%대로 올라섰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25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0.75%인 기준금리를 1.0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은행 외벽에 붙은 대출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4Q.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일반인도 영향을 받나요.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은 시장에 돈이 좀 덜 돌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돈이 귀해지면 자연스럽게 다른 금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 예금, 채권 등이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쓰는 주택담보대출 같은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 가격도 영향을 피하긴 어려울 겁니다. 또 마이너스통장 금리가 올라가면 어떨까요. 그 돈 빌려서 주식 투자 하는 사람도 줄어 증시가 하락하는 요인이 됩니다. 예금 금리가 올라가서 사람들이 돈을 은행에 묶어두면? 소비가 그만큼 줄어 물가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기업은 사업 자금 빌리는 비용이 더 드니 투자와 고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의 파급 효과가 그만큼 크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기준금리의 향방에 시중금리가 100% 연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금리 외에도 너무 많고, 특히 한국같이 개방된 경제에서는 글로벌 변수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5Q. 기준금리가 올라갈 때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코로나 이후 증시가 크게 상승했는데요 여기엔 코로나 충격 방어를 위해 주요국 중앙은행이 시행한 초저금리 정책이 한몫을 했습니다. 만약 기준금리가 큰 폭으로 올라가면 초저금리에 힘입어 상승해온 주가는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현금을 많이 쌓아두지는 못했지만 그동안 돈을 많이 빌려서 사업을 확장하고 최근 주가가 많이 오른 신생 IT 기업의 타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반면 현금을 많이 쌓아둔 기업이나 경기가 회복될 때 이익이 늘어나 금리 상승의 영향을 상쇄하고도 남는 기업은 유리할 겁니다.

아울러 코로나의 새로운 변이가 출몰해 26일 글로벌 증시가 폭락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코로나라는 변수가 아직 남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렇게 불안한 시기엔 분산투자가 답일 수 있죠. 최근엔 ETF(상장지수펀드)처럼, 분산투자를 간단히 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이 많이 나와 있으니 이를 활용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경제부 금융팀 허유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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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2021년 디지털 대전환 엑스포’참가 |*홍보.행사.조례 등

2021-11-28 05:57

http://blog.drapt.com/jcyang/391131638046634228 주소복사

/우민기 기자

[ /우민기기자 ] 수원시가 이달 28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진행되는 ‘2021년 디지털 대전환 엑스포’에 참가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치안’ 사업을 홍보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기도·고양시가 공동 주최한 디지털 대전환 엑스포는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메타버스 등 6개 부문으로 개최되는 종합 박람회다. 200여 개 대기업·스타트업·지자체·연구기관 등이 참여한다.

이번 엑스포에서 ‘빅데이터’ 부문에 참가하는 수원시는 ‘안전한 도시 수원, 스마트 치안 빅데이터 센터’ 홍보관을 운영해 빅데이터 기반의 행정 서비스와 사업 추진 계획을 알린다.

홍보관에서는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수원형 스마트 치안 빅데이터 분석’ 영상을 볼 수 있다. 수원시 4개 구 112 신고 현황과 계절별 신고 현황·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자료영상이다.

또 수원시가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스마트 치안’ 사업에 관한 내용도 홍보한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치안 역량 강화 및 관련 정책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홍보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진행한다. ▲신규 개방을 희망하는 공공데이터 분야(국토·행정·사회복지 등) ▲공공데이터·빅데이터 분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활동 등 12개 문항을 조사해 데이터 기반 행정 서비스를 추진할 때 반영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는 공공데이터·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치안’ 사업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5일 시작한 ‘디지털 대전환 엑스포’는 오는 28일까지 4일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 제1전시장 2~4홀에서 열린다.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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