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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래 완료된 부동산 매물 미삭제 시 500만원 과태료..'낚시성 매물' 단 |*부동산 기사,기고

2021-11-30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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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 등 행정예고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거래가 끝난 부동산 매물을 온라인 상에 그대로 두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광고를 위해 ‘표시·광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일부 개정안’ 등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8월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시행 이후 소비자 발길을 유도하기 위한 소위 ‘낚시성 매물’에 대한 단속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 실거래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부동산원을 모니터링 업무 위탁 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부동산 광고 플랫폼인 '네이버 부동산'과 시스템을 연계했다. 이를 통해 거래완료 후 온라인에 방치되는 허위매물을 단속할 방침이다.

 

거래를 성사시킨 공인중개사가 해당 물건에 대한 부동산 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과태료 부과는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소재지와 입주가능일 명시 기준도 개선된다. 현행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에서는 중개대상물 소재지 명시방법을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중 상가건물로만 구분해 그 외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재지 명시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 외 건축물에 대해 읍·면·동·리를 포함해 층수를 명시하도록 바뀐다.

 

또한 입주가능일을 ‘실제 입주일’ 또는 ‘즉시 입주’로만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규정도 개선된다. 부동산 계약 후 대출 등의 준비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거래 당사자 간 합의해 입주가 가능한 '몇월의 초순·중순·하순'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허위매물에 대한 차단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

[2021-11-30 01: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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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청사 신축 '첫 삽' |의회(조석환,김기정

2021-11-3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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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인종 기자 승인 2021.11.29 17:02

수원시의회 조석환 의장 기념사 [사진=수원시의회]

수원시의회가 29일 팔달구 효원로235번길 13 부지에서 신청사 기공식을 갖고 첫 삽을 떴다.

기공식에는 조석환 의장을 비롯한 37명의 수원시의원, 염태영 수원시장, 박광온 국회의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시공업체 관계자 등 내·외빈 80여명이 참석해 시삽을 하고, 기공을 축하했다. 행사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됐다.

수원시의회 청사 기공식 [사진=수원시의회]

2023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되는 의회 청사는 부지면적 6,342㎡에 지하 3층, 지상 9층 연면적 12,500㎡ 규모의 건물로, 본회의장과 세미나실을 비롯해 공청회 등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다목적 회의실, 휴게공간이 공존하는 복합청사로 건립된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했으나, 수원시의회는 아직까지 시청 건물에 더부살이하고 실정으로, 급증하는 인구와 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단독 청사 건립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경축, 수원시의회 청사 기공식 [사진=수원시의회]

시의회 청사는 특례시의회 위상에 걸맞은 시민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되어, 다양한 의정수요에 대응하면서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석환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열린 공간이 조성되어 상생과 협치의 중심지로,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수원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길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말했다.

김인종 기자 new1suw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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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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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양도세 비과세 9억서 12억으로 상향 |*주거.아파트.단독

2021-11-30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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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양도세 비과세 9억서 12억으로 상향

국회 기재위 소위 통과…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하기로

조의준 기자

노석조 기자

입력 2021.11.30 03:11

서울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뉴시스

여야는 29일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시행하려던 가상 자산(암호화폐) 양도차익 과세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30일 기재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초 본회의에 상정,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은 들끓는 부동산 민심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6월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기로 당론으로 결정했다. 집값 급등으로 ‘고가 주택’ 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자 감세’라는 비판 속에 여당 내 일부 의원이 반기를 들면서 그동안 법안 처리는 표류해왔다. 하지만 계속된 집값 상승으로 서울·수도권의 민심이 악화되자 전격적으로 이를 처리키로 한 것이다.

신한은행의 추산에 따르면 10억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5년 보유·거주한 1주택자가 이를 20억원에 처분할 경우 현재는 1억1616만원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엔 양도세액이 7793만원으로 3823만원 줄어들게 된다.

정치권이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에 합의한 것도 내년 대선을 앞두고 2030세대 표심을 노린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그동안 경쟁적으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주장해왔다. 다만 가상자산의 비과세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엔 합의하지 못 했다.

여야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기로 한 것은, ‘부동산 민심’이 내년 대선에 결정적이란 판단 때문이다. YTN이 29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 대통령 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응답자의 33.2%가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꼽았고, 30.1%는 ‘후보 관련 논란과 의혹’을 꼽았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달 들어 연일 “부동산 문제로 국민께 너무 많은 고통과 좌절을 드렸다”고 사과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집값 상승으로 인한 “종부세 폭탄” “건보로 폭탄”을 언급하며 부동산 문제를 파고들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양도세 완화와 함께 추진해온 장기보유 특별공제 개편안은 여야 합의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을 높이는 대신 양도차익이 큰 장기 보유자의 경우 세금을 깎아주는 비율은 줄이자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현행 유지 입장이다. 또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다가 팔고 한 채만 남긴 경우, 언제부터 1주택으로 산정할 것인지를 두고도 여야의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유예를 전격적으로 결정한 것도 내년 대선을 앞두고 2030의 표심 잡기를 위한 것이다. 현재 2030세대의 인구는 약 1350만명에 달하지만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 중 누구도 확실한 우위를 잡지 못하고 있다. 반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22일 발표한 2030세대 여론조사 결과 40.5%가 가상자산에 투자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지난 24일 당내 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에 대해 사실상 강행 처리를 주문하기도 했다. 윤 후보도 “가상소득 과세는 제도적 뒷받침이 충분히 이뤄질 때까지 유예해야 한다”고 했다. 기재부는 여전히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농수산물 선물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 설부터는 공직자 등에게 20만원까지 농산물 선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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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염태영 시장, “코동이 앱 널리 확산되도록 공직자와 협력기관 직원들이 먼저 |염태영 수원시장

2021-11-30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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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염태영 시장, “코동이 앱 널리 확산되도록 공직자와 협력기관 직원들이 먼저 사용하자”


12월 중 확대간부회의 주재, “국민들 동선 공유하면 방역에 큰 힘 될 것”

고정희 life84940@naver.com

등록 2021.11.29 16:03:01

 

▲ 염태영 시장이 12월 중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도일보 고정희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은 “방역에 힘이 되는 ‘코동이’ 앱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공직자와 협력기관 직원부터 먼저 사용하자”고 말했다.

 

염태영 시장은 11월 29일 비대면·대면 병행 방식으로 열린 ‘12월 중 확대간부회의’에서 “전국적으로 하루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000명을 넘나들고 있는 지금은 시민들께서 참여하는 방역이 중요한 시기”라며 “국민들이 코동이 앱을 활용해 동선을 공유한다면 방역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코로나극복 국민참여방역운동본부 기술위원장인 천정희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가 개발한 ‘코동이(코로나 동선 안심이)’는 동형암호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폰에 저장된 동선과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코로나19 확진자 동선과 겹쳤는지 여부를 알려 주는 앱이다. 코동이 앱을 사용하면 확진자의 접촉자들은 실시간으로 접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는 지난 25일 국민참여방역운동본부 협약을 체결하고, ‘코동이’를 많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염태영 시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이 이뤄지려면 지방정부가 역할을 충실하게 해야 한다”며 “고위험군을 특별 관리하고, 청소년 백신 접종, 백신 부스터샷 접종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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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더스] 부동산 임대사업 폐지와 부가가치세 |*부동산(기타2

2021-11-29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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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과세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오피스텔을 매입해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A씨는 폐업하고 부동산을 처분할 예정이다. 이때 다양한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데, 부동산 매각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놓치는 경우가 없지만, 부가가치세는 간과하기 쉽다.

폐업 전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사업자의 재화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A씨가 사업용 자산을 인도·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A씨는 거래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건물의 실제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부동산 양도 계약 체결 시 이를 간과하고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않은 채 거래가액을 결정했다가 건물 가격의 일부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할 수밖에 없는 사례가 빈번하다. 그런데 만약 부동산 양도 전에 A씨가 폐업했다면 이에 따른 간주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따라서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닌 A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이후 부동산을 인도·양도해도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 수입하는 자

다만, 사업의 폐업 시 잔존재화의 간주공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1항은 재화 공급의 특례(이하 간주공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 제9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3. 제2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수출에 해당하여 영(零)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받는 재화

같은 조 제6항은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건물의 간주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세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공급가액=해당 재화의 취득가액(1-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즉,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과세기간(10년)이 경과되기 전에 건물을 처분할 경우 당초 환급받았던 매입세액의 일부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때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간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라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부가세법 제3조, 49조)

이를 확인하지 않고 폐업 시 잔존재화인 건물에 대한 간주공급 세액을 신고, 납부하지 않아 추후에 과소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와 함께 경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임대업을 영위하던 A씨가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B에게 임대할 경우에도 간주공급의 문제가 발생한다. 주택 임대업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1항 12호에 나열돼 있는 면세 용역이다.

B가 실질적으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오피스텔을 임차했다면, 비록 오피스텔이 외관상 업무용 건물에 해당해도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A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택 임대업을 영위하게 된 것이며, 해당 오피스텔 건물이 A의 면세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하게 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1항의 면세전용으로 인한 재화의 공급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A는 오피스텔이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된 날 건물을 면세사업에 전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법 시행령 제66조에 의한 계산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계산해 주거용으로 사용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처럼 사업을 영위하는 도중뿐 아니라 사업을 폐지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므로 억울한 재산 손실을 피하기 위해선 사전에 심사숙고해야 한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11/27 10: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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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29일 (월) 구현우의 수원이야기 693] |-수원시 기타

2021-11-29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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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벤처기업부가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소상공인에게 1%의 초저금리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오늘부터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신청 전에 먼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안내창을 통해 지원업종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2.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돕기를 위해 수원시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희망2022 나눔캠페인 연말연시 집중모금기간을 12월 1일~ 1월 31일까지 운영합니다. 모바일 QR코드 통한 기부, “1인 1 사랑의 열매달기”를 통한 자율성금 모금을 진행합니다. 228-2488로 문의하세요.

3.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1층 광교홀에서 수원평생학습포럼&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성과공유회 “수원시 글로벌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돋보기”를 12월 1일 개최합니다. 참여 문의는 228-3195로 하세요.

4. 「수원시의회청사」 기공식 행사를 오늘 오후 2시부터 개최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지침에 따라 참가인원은 80명으로 제한합니다. 행사는 수원시 유튜브 채널에서도 생중계 될 예정입니다. 228-3783로 문의하세요.

5. 수원문화재단에서 하반기 직원을 채용합니다. 일반행정(문화예술)분야 4명, 무대기술(무대감독)분야 1명입니다. 접수기간은 12월 8일~ 10일까지입니다. 사람인 온라인 채용 페이지에서 접수하세요. 290-3522로 문의하세요.

6. 2022년 1분기 정자2동 주민자치센터 대면강좌 11개, 비대면 3개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접수기간은 12월1일~ 31일까지입니다. 강좌별 선착순 방문접수합니다. 228-5707로 문의하세요.

7. 수원시에서 다문화신문 구독 지원 사업을 운영할 신문사를 모집합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년입니다. 접수기간은 12월 10일~ 14일까지입니다. 수원시청 다문화정책과 다문화지원팀으로 방문접수하세요. 228-2709로 문의하세요.

8. 시민정보화교실에서 GTQ포토샵1급 강좌를 12월 1일부터 28일까지 운영합니다. 접수기간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포토샵 다지기부터 시험까지 도전하실 수강생 모십니다. 228-5299로 문의하세요.

9. 수원시가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자진폐쇄’로 ‘제6회 대한민국지방자치정책대상’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수원시는 2014년 ‘수원역 주변 성매매집결지 정비계획’을 발표한 후 경찰, 시민단체, 주민과 협력해 수원역성매매집결지 정비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이러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0. 수원시와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은 세류2동 골목상권 활성화 거점 역할을 하게 될 ‘골목상권 교류센터’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상권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지역 주민·상인들의 도시재생사업 참여를 이끄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228-3396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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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영 수원현미경(47)] 이병희의 수원화성 복원 이야기- 김충영 도시계획학 박 |*문화재_수원및전국

2021-11-29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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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1.29 02:25

김충영 도시계획학박사

47-1, 장안공원에 세워진 수원성곽복원정화비. 글씨는 박정희 대통령 필체다. (사진=김충영 필자)

수원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고 오늘의 모습으로 복원·정비되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다. 그 중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두 명을 꼽으라면 고 이병희 국회의원겸 제1무임소장관과 고 심재덕 수원시장이다. 이번 회에서는 먼저 이병희 제1무임소장관이 수원성곽복원정화사업을 추진한 이야기를 다루고자 한다.

수원화성은 정조대왕의 효심과 개혁정신으로 만들어진 조선 후기 문화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화성은 정조의 갑작스런 죽음 이후 쇠락해갔다. 일제 강점기에는 의도적으로 화성행궁을 파손하고 성곽 또한 자동차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4대문 옆을 철거해 도로를 만들었다. 남쪽에 시장이 형성되자 팔달문 양옆의 성곽을 철거, 도로를 개설한 것

이다. 그리고 한국전쟁 시기에는 장안문과 창룡문, 성곽과 부속 시설물 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

박정희 군사정권 때엔 민족문화의 우수성과 국난극복 역사를 발굴하게 된다. 이어 1961년 10월 2일 문화재관리국을 신설했다. 1962년에는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했다.

1964년에는 문화재보수 5개년 계획이 수립됐으나 국가예산부족으로 한동안 추진되지 못했다. 1968년 7월 24일 문화공보부가 발족되면서 문화재관리국이 통합됐다. 이는 예술부문과 전통문화 부문의 업무가 일원화되는 계기가 됐다. 이후 박정희 정부는 민족문화의 우수성과 국난극복의 역사를 역점시책으로 펼치게 된다.

1970년대 들어서 문화재의 보호 및 복원·보수업무를 본격적으로 전개했다. 당시 문화재 사업의 초점은 ‘호국문화유적’ 복원사업에 맞춰져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진 사업은 이순신 장군 유적의 성역화 사업이었다. 1966년 4월 17일 문화재관리국에 현충사 성역화사업 추진지시가 내려졌다.

뒤이어 국난극복 유적 복원정화사업이 전개됐다. 이때 추진된 사업이 진주성 복원사업, 낙성대, 제승당, 칠백의총, 충장사, 윤봉길의사 유적, 행주산성, 강화전적지, 남한산성, 한양도성, 고창읍성, 홍주산성, 해미읍성, 문경관문 등이다.

수원출신 이병희 국회의원 겸 제1무임소장관은 당시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문화재 복원사업에 수원성곽복원사업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고심을 했다. 1973년 7월 이병희 장관은 당시 제1무임소장관실 행정사무관 임수복(전 경기도지사 직무대행)에게 지시했다.

가칭 화산대효원종합계획 보고서(경기도, 1973.11). (자료=화성박물관)

“임 사무관은 오늘부터 정조대왕의 효심이 가득한 우리 수원성에 대한 역사공부를 철저히 하여 수원성 복원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에 따라 김병모교수(현 고려문화재연구원장), 최영희 박사(전 국사편찬위원장)의 자문과 수원의 향토사학자인 안익승씨 등과 함께 2개월여에 걸친 현장조사와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계획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가칭 ‘화산대효원종합계획(花山大孝園綜合計劃)’을 수립한 것이다. 이 보고서의 목적문은 이렇게 적고 있다.

“한국 근세사 상 문예부흥기 형성을 주도한 정조대왕의 지극한 효사상이 발현된 효의 상징적 문화재로서의 융·건릉, 용주사 및 수원일대에 산재한 문화재를 개발하여 이를 효역화(孝域化)하고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민족 고유의 효사상의 계발을 통하여 물질문명의 부산물인 퇴폐풍조에서부터 새 시대에 알맞은 국민의 정신적 윤리도덕관을 확립하여 애국애족 사상을 제고 하는데 있다”

1973년 11월 이 계획서는 김종필 국무총리의 결재를 얻게 된다. 이병희 장관과 김종필 국무총리는 육군사관학교 8기 동창이었다. 가칭 화산대효원종합계획서 상단에 적은 지시문 “문공부장관은 본 계획에 의한 종합계획을 세워서 보고 할 것”이라고 적고 있다. 김종필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당시 윤주영 문화공보부장관은 이병희 장관과 협의를 거쳐 박정희 대통령에게 종합보고서를 제출했다.

1973년 12월 청와대 오휘영 경제비서관으로부터 대통령 재가가 났다는 연락이 왔다. 이 때부터 수원성곽복원정화공사는 준비에 들어갔다. 수원성곽복원정화공사 추진은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의 주관 하에 이병희 제1무임소장관실과 경기도, 수원시와 긴밀한 협조 체계로 이루어졌다.

수원성곽복원설계 방침 보고서(경기도, 1973.2.28.). (자료=화성박물관)

그리하여 문화공보부가 시달한 지침에 의하여 1974년 2월 18일 경기도가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계획서에 의하면 1974년 개략설계를 마치고 실시설계는 1975년 3월 12일까지 삼성건축설계사무소가 추진한다고 적고 있다. 사업 준비를 하던 1974년 7월, 박정희 대통령이 경기도를 첫 방문했다.

당시 경기도 공무원으로 수원성곽복원사업에 참여했던 이낙천 전 화성연구회 이사장의 증언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경기도청을 방문할 때는 장안문과 팔달문을 거쳐 도청에 들어섰다고 한다. 그런데 1974년 방문 때에는 장안문에서 방향을 돌려 화서문을 통해 팔달문으로 돌아 나갔다고 한다. 그러자 팔달문에서 대기하던 기자단이 난리가 났다고 한다.

당시 기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박대통령의 인상이 안 좋았다고 한다. 이는 1973년 12월 수원성복원정화사업을 재가 한 것에 대한 진척 사항을 확인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고 나서 수원성곽복원정화사업 추진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이렇게 하여 경기도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수원성곽복원정화계획보고서(경기도, 1974.7.24.). (자료=화성박물관)

1974년 7월 24일 수립한 수원성곽복원정화계획에 의하면 성곽과 주변 현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추진방침을 3개 부분으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는 성곽복원 보수 방침이다. ‘복원이 가능한 중요시설을 전면 복원, 퇴락된 성벽을 보수해 수원성을 원래의 면모로 재현한다.’

둘째, ‘성곽주변정화사업은 성곽보호구역내의 사유지를 매입하고 민가를 모두 철거 이주시킨다. 보호구역은 성벽이 부각될 수 있도록 규모있게 조경한다. 성곽외측을 순환하는 관광도로를 개설하고 성곽내측에는 성곽을 따라 성역을 일주할 수 있는 보도를 개설한다. 중요시설 지역에는 간이주차장 시설과 관광휴식을 위한 시설녹지를 조성한다.’

수원성곽복원정화계획 공구분할도(경기도, 1974.7.24). (자료=화성박물관)

셋째로 추진단계를 설정했다. ‘본 계획의 시행은 성역을 중요도와 시급성 및 투자효과에 따라 5단계 권역으로 구분하여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한다. 제1단계 장안문~서장대구간, 제2단계 서장대~팔달문 구간, 제3단계 화홍문~창룡문 구간, 제4단계 장안문~화홍문구간, 제5단계 창룡문~동남각루 구간으로 구분했다.’ 팔달문 양옆의 끊어진 부분은 수원시의 반대로 복원계획에서 제외했다.

이 계획서는 문화공보부가 수정보완해서 육영수 여사 서거 하루 전인 1974년 8월 14일 극적으로 결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사업비는 26억5000만원으로 국비 14억7900만원, 지방비 11억 7100만원으로 계획됐다. 수원성복원정화사업은 경기도에 문화재과 산하에 수원성곽복원정비사업소를 설치해 복원업무를 주관했다.

수원성곽복원보수공사 기공식 모습. (사진=마당발정치인 이병희평전 중에서)

수원성곽복원보수공사는 실시설계가 완료돼 1975년 6월 7일 장안문에서 김종필 국무총리와 조병규 경기도지사, 이병희 국회의원, 이재덕 수원시장과 많은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가졌다. 수원성곽복원사업은 1979년 9월에 공사가 마무리돼 준공행사는 1979년 10월 27일 장안공원에서 수원성곽복원정화비 제막식을 거행하고자 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10월 26일 궁정동 안가에서 김재규의 총탄에 쓰러져 준공식을 치르지 못했다. 필자는 1979년 8월 9일 수원시 도시과에 발령받아 장안공원 마무리작업에 참여해 당시 사정을 기억하고 있다. 수원성곽복원정화사업 준공식은 최규하 대통령권한대행이 참석, 1979년 11월 29일 장안공원과 서장대에서 갖게 됐다.

47-7, 서장대에서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께 보고하는 모습. (사진=마당발정치인 이병희평전 중에서)

수원성곽복원정화사업은 착공 4년3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공사비는 당초 국비는 14억7900만원이 계획됐으나 12.6%가 증가한 16억6600만원이 들어갔다. 지방비는 11억7100만원이 계획됐으나 38.3%가 증가한 16억2000만원이 들어가 총사업비는 32억8600만원이 들어갔다.

수원성곽복원정화사업은 수원의 걸출한 정치인 백웅(白熊) 이병희(李秉禧)의 고뇌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수원이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선두에 서있는 것 역시 이병희의 노력이 기초가 됐다.

만석공원에 세워진 이병희 선생 동상. (사진=김충영 필자)

이병희는 1926년 용인에서 태어나 중·고등학교를 수원에서 다녔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 후 장교로 임관, 5.16에 참여한 이후 38세에 국회의원이 된 뒤 경기도청 유치사업에 뛰어들어 첫 번째 과업을 완수했다.

이후 삼성 이병철 회장을 설득해 삼성전자와 성균관대학교를 수원에 유치했다. 그리고 연초제조창과 한일합섬을 유치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조성에 힘을 썼으며, 한강물을 수원까지 끌어들이는 등 수많은 업적을 남겼다.

마당발 정치인 이병희 평전. (자료=이병희 평전 표지)

당시 실무를 맞았던 임수복 사무관(전 경기도지사 직무대행)의 회고에 의하면 수원을 '효원의 도시'로 만들고자 고심했다고 한다. 이병희는 수원의 미래를 생각했던 정치인으로 기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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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영 도시계획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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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전쟁' 시작…2030·부동산 표심 잡아야 이긴다 ​ |*부동산(기타1

2021-11-29 07:15

http://blog.drapt.com/jcyang/391131638137733499 주소복사


고은이 기자

입력 2021.11.28 17:07 수정 2021.11.29 02:53 지면 A6

李, 광주 선대위에 18세 여고생

尹 "전 부처에 청년 보좌역 배치"

후보마다 '2030 구애 작전'

국토보유세 신설 vs 종부세 폐지

유권자 어디에 표 줄지 관심

사진=연합뉴스

내년 대선(3월 9일)의 승패를 좌우할 ‘100일 전쟁’이 29일 시작된다. 남은 기간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에 따라 후보 간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최대 승부처는 2030세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050세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60대 이상에서 뚜렷한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누구도 2030세대 표심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적 관심사인 부동산 이슈는 최대 격전지다. 제3지대 후보들과의 단일화 여부도 막판 판세를 흔들 수 있다. 대선의 핵심 변수를 짚어본다.

(1) MZ세대 마음 누가 잡나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030세대를 대선 판세를 좌우할 ‘캐스팅보터’로 보고 ‘구애’에 나섰다. 이재명 후보는 28일 광주에서 첫 지역 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하면서 9명의 공동선대위원장 중 8명을 10~30대 청년으로 구성했다. 이 중 한 명은 18세 여고생이다. 이 후보는 “청년들은 더 이상 ‘미래의 주역’이 아니라 ‘오늘의 주역’이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후보도 이날 후보 직속의 ‘내일을 생각하는 청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를 맡으면 대통령실부터 모든 정부 부처에 청년 보좌역을 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수민 정치평론가는 “2030은 정당에 대한 충성도가 낮다”며 “(이재명·윤석열) 두 후보 모두 2030의 지지를 못 얻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엠브레인·케이스탯·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여론조사(22~24일 조사)에서 부동층 비율은 20~30대가 37%에 달한다. 40~50대(15%), 60대 이상(17%)보다 높다.

여야는 2030세대 표심을 잡기 위해 참신한 인재 영입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민주당은 2030 여성에게 인기가 낮은 이 후보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젊은 여성 전문가를 수소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스마트팜 사업가, 페스티벌 제작자 등 청년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최후의 중도층, 즉 MZ세대(밀레니얼 Z세대)가 분화할지 한쪽으로 쏠릴지가 (대선) 결과를 가를 것”이라고 했다.

(2) 부동산 민심 어디로

부동산 민심이 어디로 튈지도 관전 포인트다. 부동산은 문재인 정부 최대 실책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기본적으로 ‘민주당 수세, 국민의힘 공세’ 구도다. 다만 민주당이 설득력 있는 대책을 내놓는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부동산 문제에 누가 더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부동산 세제 공약도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컨대 이 후보가 기본소득 재원용으로 제안한 국토보유세 신설과 관련,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종합부동산세 민심이 흉흉한 상황에서 ‘삼중과세’로 여겨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반면 박상병 교수는 “일부 부유층을 빼곤 공감대가 높아 중도층 포섭에 유리하다”고 평가했다.

높은 정권심판론을 여야 후보들이 어떻게 소화할지도 변수다. 윤 후보는 ‘반문(반문재인)’으로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지만 ‘반문’ 외에는 딱히 보여준 게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이 후보는 최근 ‘반성과 사과’ ‘쇄신’을 내세워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3) 대장동·고발 사주 ‘사법 리스크’

후보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관건이다. 박 교수는 “(수사 상황에 따라) 지지율이 문제가 아니라 후보가 바뀔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윤 후보는 검찰총장 재임 시절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 사주 논란에 얽혀 있다.

후보들의 ‘실언 리스크’도 변수다. 이 평론가는 “‘음식점 총량제 사태’에서 보듯 이 후보가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이슈를 제기할 경우 악재가 될 것이고, 정치 초보인 윤 후보는 TV토론에서 밑천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양쪽 지지층 모두 상대 후보에 대한 ‘비호감’이 강해 선호 후보의 흠결에 상관없이 무조건 찍는 ‘반대투표’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4) 제3지대 단일화 ‘변수’

군소 후보와의 연대나 단일화 압박은 후보 등록일(2월 13~14일) 즈음에 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김동연 새로운물결 창당준비위원장 모두 지금은 단일화에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선거가 박빙으로 흐른다면 단일화 압박은 커질 수밖에 없다. 김 교수는 “역대 대선에서 연대 얘기가 나오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했다. 심 후보와 안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각각 4~5% 수준의 지지율을 얻고 있다.

과거 대선 땐 지지율에서 밀리는 후보 쪽에서 단일화 이슈가 분출했다. 이번엔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군소 후보와 단일화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이 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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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홍종수 의원, 공공기관 이전부지 개발행위, 204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의회(조석환,김기정

2021-11-29 07:06

http://blog.drapt.com/jcyang/391131638137162871 주소복사

수원시의회 홍종수 의원, 공공기관 이전부지 개발행위, 204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등 다양한 정책 질의

전철규 기자

승인 2021.11.25 15:32

[경기타임스]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홍종수(국민회의, 영화, 조원1, 연무)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도시관리과에서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한 개발행위가 일방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심의위원회 제한방안을 마련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거도록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사진) 수원시의회 홍종수(국민회의, 영화, 조원1, 연무)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경기타임스

또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사업은 지역별 가중치를 적용 지원하고 일부 축산폐수읜 관로미설치로 인한 저수지 및 하천, 토양오염 우려 지역은 관련부서와 협의 주민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연무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사전에 전선지중화 사업을 시행하여 도시미관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한다":며 "스미트형 도시재생사업 예산이 실제 사업에 투입되지 않아 주민이 피부로 느끼지 못해 태양광시범마을 조성,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바람직한 모델 발굴"을 촉구했다.

또한 "204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종전부지아 국공유지 등 개발을 제한하여 수원시 여유부지로 활용 가능하도록 정책에 반영"을 피력했다.

또 "지구단위계획 구역 기반시설은 입주 전에 진행, 비산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예방하고 공법변경, 저감장치 등 대책"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전기료 증감폭이 크므로 전기절감장치 설치, 효율을 체계적으로 파악, 확대 설치"를 당부했다.

이어 "수도계량기 동파, 납합유량, 중금속 용출 등 유관기관과 협조협조, 전수조사와 수돗물 유슈율 제고를 위한 디지털계량기 동입은 시대적 요구이며 고도화된 디지털계량기 설치"를 요구했다.

특히 코로나 타격을 받은 목욕탕 등 물 사용이 많은 지역업체는 감면 방안과 초.중.고 상수도요금 감면조례에 유치원도 포함,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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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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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포공항·수원비행장 등 주택공급지 아이디어 차원 검토 |*주거.아파트.단독

2021-11-29 06:24

http://blog.drapt.com/jcyang/391131638134667825 주소복사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수도권의 각종 공항 부지와 도로·대학 부지 등을 이용한 주택 공급 대책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가 지난 2일 선대위 출범식에서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 주택공급"을 처음 언급한 이후 여러 차례 획기적인 주택 공급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한 데 따른 것이다.

선대위 정책본부 내에서는 경인선 지하화와 함께 김포공항, 수원비행장, 성남비행장, 옛 서울대 농생명과학대학, 용산, 태릉 등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민심이 요동쳤던 지난 4·7 재보선을 전후해 당정의 공급대책 차원에서 거론되거나, 혹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각 후보가 제시한 공약을 총망라해 들여다보는 것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동부구치소 부지 등 강남권 지역의 고밀도 개발 방안 등도 거론된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은 아직은 여러 아이디어를 검토하는 차원일 뿐,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정책이 민주당과 이 후보의 `아킬레스건`인 만큼 충분히 검토한 후에 현실성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거론되는 아이디어 중 성남비행장 부지 등 일부는 경선 과정에서 주자들 사이에 현실성 여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발표 시기 역시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제TV 디지털전략부 이영호 기자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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