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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택지개발 소요기간 30개월로 단축 |부동산노트

2008-07-30 08:02

http://blog.drapt.com/jcyang/391131217372555828 주소복사

8월부터 택지개발 소요기간 30개월로 단축

8월부터는 택지개발을 위한 절차가 추가로 간소화돼 30개월이면 택지개발이 완료된다.
국토해양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택지개발절차를 개선하고 상업.업무용지의 명의변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택지지정단계는 물론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고쳐 개발계획수립단계에서는 협의를 생략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작년에 택지개발절차를 4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면서 택지개발소요기간이 17개월(50개월→33개월) 줄어든 데 이어 다시 3개월이 단축돼 30개월이면 택지개발 절차가 완료된다.
개정안은 또 상업.업무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명의변경을 허용했다. 이는 상가 분양자 보호와 사업지연 예방을 위한 조치로 지금은 상속받는 경우나 이주자 택지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유권 이전 등기때까지 명의변경이 되지 않는다.
아울러 용지를 분양받은 회사가 분할되면서 신설된 회사가 최초 공급가액으로 해당 택지를 승계할 경우에도 명의 변경을 허용했다.
게재일 : 200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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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왕시 고천 IC건설 마찰 |* 경기도소식

2008-07-3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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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왕시 고천 IC건설 마찰
“청계IC 비해 접근성 좋고 일부 무료화 가능”
의왕시 “시내거친 고속도 재진입 늘어 교통체증”
경기남부도로(주) 민자전화 반발 대안 제시
2008년 07월 30일 (수)  전자신문 | 2면 박순우 기자 sunu@kgnews.co.kr
   
서수원~과천간 고속도로의 민자전환으로 무료화가 불가능해진데 대해 해당 지역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본지 7월28일자 1면, 29일자 2면>민간사업자인 경기남부도로㈜가 고천IC 건설과 일부 구간 무료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의왕시가 운전자들이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 의왕 고천IC에서 빠져나와 다시 서수원~과천간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늘어나게 되고 제3의 교통체증이 불보듯할 것이라며 이같은 대안에 반대해 고천IC 건설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다.

29일 경기도와 의왕시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도로㈜는 도에 지난 6월 무료화를 바라는 의왕시민들을 위해 요금소를 지나기 전 고천IC를 건설해 무료료 일부 구간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도는 경기남부도로㈜의 제안대로 고천IC가 들어서면 청계IC를 통과하는 것보다 의왕시까지의 접근성이 좋아지고 요금소를 통과하기 직전 도로를 빠져나올 수 있어 일부 구간의 무료화도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이에 반해 의왕시는 서수원~과천간 고속도로를 무료로 통과하기 위해 고천IC에서 빠져나와 의왕시내를 거쳐 다시 고속도로로 재진입하는 차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의왕시내의 교통체증이 심해질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는 이같은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시뮬레이션 등 객관적인 기술검토를 거쳐 늦어도 사업시행자가 지정고시되는 9월까지 고천IC 건설 여부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의왕시내 4~5개 신호를 지나 고속도로에 재진입하는 것은 요금을 내고 바로 지나는 것보다 6~9분정도의 시간이 더 걸려 전자를 택하는 이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술검토 후 의왕시와 협의를 통해 고천IC 건설 여부를 확정짓겠다”고 말했다.

의왕시 관계자는 “도의 기술검토 결과를 시에서 재검토한 후 고천IC 건설의 타당성 여부를 가늠해 볼 것이다”며 “의왕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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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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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업유전자원센터, 인류 지켜낼 ‘국제종자 저장고’ |-수원시 소식(이슈

2008-07-29 23:47

http://blog.drapt.com/jcyang/391131217342826373 주소복사

국립농업유전자원센터, 인류 지켜낼 ‘국제종자 저장고’
서둔동 농촌진흥청 농업생명공학연구원 내 자리… 국내 처음 토종 20개 작목 고유 DNA 정보 확보
유전자원 보존·활용 농업기술 세계 경쟁력 갖춰… FAO, 북극 스발바드 이어 ‘제2 국제저장고’지목
2008년 07월 29일 (화) 이정하 기자 jungha98@suwon.com

   
▲ 권선구 서둔동 국립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김태산 과장이 중기저장고에 저장된 벼 유전자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추상철 기자 gag1112@suwon.com

21세기 이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재앙이 핵전쟁이었다면 이제는 식량전쟁이다. 세계적으로 폭등하고 있는 곡물 값이 식량위기 의식을 최고조로 몰아붙이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종자은행을 설립, 우수한 유전자원 확보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다.

후발 주자인 우리나라도 지난 2006년 11월 263억원을 들여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농촌진흥청 농업생명공학연구원 내에 세계최대 규모의 종자은행인 ‘국립농업유전자원센터(9천507㎡)’를 설립했다.

노르웨이령 북극지역 스발바드섬 지하갱도에 설치된 ‘최후의 날 저장고’가 인류의 멸망에 대비한 국제저장고라면 자원센터는 아시아의 ‘노아의 방주’다. 세계식량농업기구(FAO)가 ‘제2의 국제종자 저장고’로 바로 자원센터를 지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미얀마와 필리핀 등 아·태지역 국가들의 종자저장을 의뢰하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자원센터 김태산 과장은 “우리나라는 유전자원 보유량이 일본(27만점)에 이어 세계 6위(15만4천점)지만, 시설 규모 및 기술력에는 단연 세계 최고라고 자부한다”고 했다.

자원센터는 식물유전자원 50만점과 미생물 5만점을 보존할 수 있는 내구연한 50년의 중기저장고와 장기저장고(100년), 영하 196도의 초저온 저장고, DNA은행 등의 시설을 갖췄다. 유전자원 입고를 로봇이 담당하는 등 첨단 시설도입이 단연 돋보인다.

이곳에서 우리나라의 우수 유전자원을 수집·보존하고, 신품종 육종·개량을 위한 분양도 책임지고 있다. 보존한 유전자원과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DB를 구축하고, 전산관리 시스템을 통해 운영한다. 한국의 농업기술력과 농업유전자원의 보존 및 활용이 복합된 첨단 유전공학의 산실인 셈이다.

최유미 연구사는 “농업유전자원은 한번 소실되면 재생이 불가하기 때문에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와 함께 유전자 정보를 확보해 DB를 구축, 종자주권 확보와 지적 재산권 행사, 토종식물 유전자 지문정보 식별에도 한몫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자원센터 바이오그린21사업단이 국내 최초로 참깨, 율무, 인삼 등 재래종 20개 작목의 고유 DNA 정보를 밝혀내 토종 식물자원 주권 확보에 가속이 붙었다. 보존가치가 높은 토종식물 유전인자 확보는 앞으로 작물의 생명공학적 활용 가치가 높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특히 눈으로 식별이 어려운 식물 품종을 구별할 수 있는 분자 마커 기술과 유전자원 특성평가기술, 초저온보존기술 등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규모와 기술 면에서 손색이 없지만, 그럼에도 지난달 3일 ‘최후의 날 저장고’에 국내 통일벼 등 우수 종자 5천점의 유전자원을 입고했다.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의 특수성과 지형적 여건을 고려해보면 전쟁이나 자연재앙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김 과장은 “종자은행이 마련된 필리핀도 10여년 전 홍수 피해로 보관해오던 유전자원이 대부분 소실됐다”면서 “혹시나 모를 재앙에 대비해 국외에 우리 종자기지를 마련, 식량주권의 초석을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원센터는 오는 10월께 벼와 콩, 보리 등 약 30여 작물의 재래종과 육성종 총 8천점을 추가로 입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외로 유출됐던 마늘, 부추 등의 토종자원 반환과 반환된 종자의 증식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농진청 관계자는 “한 알의 종자가 세계를 지배하는 날이 조만간 도래할 것”이라며 “아·태지역 국제유전자원 저장고로 지정된다면 21세기 BT 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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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출신 국회의원도 부동산 부자 |-수원시 소식(이슈

2008-07-29 23:23

http://blog.drapt.com/jcyang/391131217341423911 주소복사

수원출신 국회의원도 부동산 부자
2008년 07월 29일 (화) 신세연 기자
수원지역 18대 국회의원인 남경필 의원(한나라,수원 팔달)이 40억 4천만원으로 경기출신 51명중 4번째로 재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18대국회에 첫진출한 정미경(한나라,수원권선) 의원의 등록재산은 7억626만원으로 수원지역국회의원 중 재산이 가장 적고  아파트전세권을 제외한 소유부동산이 없다.
국회 공직자윤리위가 지난 28일 공개한 경인지역 18대의원 재산등록현황에 따르면 수원지역 국회의원중 남경필의원이 40억4천85만원을 신고  재산이 가장 많다.
이어 김진표 의원(민주,수원영통)이 20억8천719만원이고 박종희의원(한나라 수원 장안)은 17억7천924만원을 신고했다.
남경필 의원의 경우 토지6건(9억6백만원)건물 6건(본인및 배우자소유 7억7천만원)등 제주, 용인 속초 등에 땅을 수원영통 등에 아파트를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표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소유의 안양에 토지2건(3억) 본인소유의 강남아파트등 건물 3건(13억5천만원) 등 부동산이 전체 재산의 80%에 달했다.
18대 국회재선 의원인 박종희 의원은 본인소유 화성과 포천 토지 2건(9천5백만원), 본인, 배우자, 모친 명의의 아파트 3건(11억5천2백만원)등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지역 국회의원 중 재산이 가장 적은 정미경 의원은 부동산으로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전세권 2건 4억5천만원이 전체재산의 6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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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발전정책 경기도에 약인가 독인가 1,2,3 |* 경기도소식

2008-07-28 12:12

http://blog.drapt.com/jcyang/391131217214763435 주소복사

정부 지역발전정책 경기도에 약인가 독인가 1,2,3
2008.07.28 12:11
http://tong.nate.com/jc5115/46296902
광역경제권’ 지방분권 침해 위협
정부 지역발전정책 경기도에 약인가 독인가 <1>
2008년 07월 24일 (목)  전자신문 | 2면 최지현 기자 cjh@kgnews.co.kr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이 발표되자 경기도가 단단히 화가 났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수도권 규제 완화를 정책 기조로 표명, 경기도도 이에 대한 큰 기대를 안고 있지만 정부가 21일 발표한 지역발전정책에 도가 꾀나 실망한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충청권 시민단체 등은 지역발전정책에 대해 “겉으론 지방의 균형발전 실제론 수도권 규제완화”라며 비판하는 등 각 지역의 입장과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각 부처별 지역발전정책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획 연재한다./편집자주
1. 기획사업 발목잡는 지역발전정책과 광역경제권 추진
2. 비수도권 위주의 세제·재정지원 방안
3. 탈 경기도 몰고올 기업유치 및 투자활성화
4. 속빈강정 떠안는 경기도, 허울좋은 지방분권사업
5. 수도권 경쟁력 강화 뺀 지역성장 거점 육성방안
6. 비수도권이 바라보는 지역발전정책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전국을 크게 기초 생활권,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으로 나누어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기초생활권은 인구 50만명 미만의 162개 시·군이 해당되며 경기도의 수원, 성남 등 7개 대도시는 제외된다.

정부는 이들 시·군이 자율적으로 발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중앙에서 재정 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기초생활권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골자는 광역권의 중심도시와 소도읍 및 배후 농산어촌을 연계해 도농 통합적으로 개발을 추진한다는 것으로 구체적인 기본 계획은 9월 중으로 수립,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광역경제권은 현행 16개 시·도를 7개(5 2) 권역으로 선정해 개발하는 내용이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인구 500만 내외의 5대 광역경제권과 인구 100만 전후의 비교적 독립적인 경제권인 2개 특별광역경제권으로 구성, 지역간 자율적으로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시행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정부 주도로 권역을 설정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돼 지역 의견을 수렴해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재로써는 정부의 구상대로라면 수도·충청·대경·호남·동남권(5개) 강원·제주권(2개)로 묶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 초기단계에는 시·도 간 자율적인 협의체를 운영하되, 협의체를 지원 할 수 있는 상시 지원단 설치(가칭 광역경제본부)도 검토 중이다.

국가주도로 개발한다는 초광역개발권은 서해안신산업벨트, 남해안 선벤트,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 남북교류·접경벨트 4곳으로 설정됐다.

특히 정부는 환황해행정협의회, 남해안행정협의회 등 기존 협의회를 활용해 지역과 협의체계를 구축하고 소요재원은 중앙예산과 지방비 등 공공재원과 민자를 적극적으로 끌여들여 인프라 구축은 중앙부처, 관광·레저 등 수익성 사업은 국내외 민자를 적극 유치해 개발하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발표는 도 향배에 먹구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도의 경우 정부가 서해안 신산업벨트, 남북교류·접경벨트 등을 초광역개발권에 포함시킴에 따라 당초 도가 구상 중인 서해안 개발 사업 등은 국가 주도로 추진되고, 자연스레 도 기획 사업들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정부의 지방발전정책이 특히 도 입장에서는 기능과 기획 권한 등 역할이 축소 될 우려를 낳고 있다.

광역경제본부(가칭)에서 수도권 관련 경제 정책을 수행 할 때에는 경기도는 본부의 집행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본부와 지자체간 갈등의 소지도 다분하다.

중앙주도의 본부와 자치단체장과의 업무 관할을 두고 벌어질 충돌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도는 “대상사업을 교통·환경 등 광역적 성격이 강한 사업 위주로 최소화 하고 본부의 구성, 운영, 역할, 운영방식 등에 대해 타 지방자치단체와 합의를 해 정부에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지방분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가 지자체와 협의를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광역교통 균특회계로 편입
道 SOS사업 차질 불보듯
정부 지역발전정책 약인가 독인가 <2>
2008년 07월 25일 (금)  전자신문 | 3면 최지현 기자 cjh@kgnews.co.kr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이 발표되자 경기도가 단단히 화가 났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수도권 규제 완화를 정책 기조로 표명, 경기도도 이에 대한 큰 기대를 안고 있지만 정부가 21일 발표한 지역발전정책에 도가 꾀나 실망한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충청권 시민단체 등은 지역발전정책에 대해 “겉으론 지방의 균형발전 실제론 수도권 규제완화”라며 비판하는 등 각 지역의 입장과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각 부처별 지역발전정책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획 연재한다./편집자주
1. 기획사업 발목잡는 지역발전정책과 광역경제권 추진
2. 비수도권 위주의 세제·재정지원 방안
3. 탈 경기도 몰고올 기업유치 및 투자활성화
4. 속빈강정 떠안는 경기도, 허울좋은 지방분권사업
5. 수도권 경쟁력 강화 뺀 지역성장 거점 육성방안
6. 비수도권이 바라보는 지역발전정책

지역발전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 정부는 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재원을 이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현행 균특회계로는 재원이 부족해 신규재원을 발굴, 조달할 계획이다.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조달방안은 광역 철도, 도로 등 광역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지원되는 광역교통특별회계를 균특회계로 편입시키는 안이다. 광역교통특별회계를 균특회계에 편입시킬 경우 경기도 SOS사업도 상당부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돼 이에 따른 문제를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산 4% 배정… 전남 9% 2배 차이 재원부족 심각
세입 절반이상 부담 ‘많이 내고 덜 받는 구조’ 모순

현재 도내 추진중인 광역도로 사업은 부천시 계수도로 등 4개 노선이 공사 중이며 시흥시 천왕~광명 간 등 3개 노선은 보상 단계에, 김포시 원당~태리간 등 8개 노선은 설계 중, 과천시 과천~우면산간 등 2개 노선은 신규 사업으로 지정 돼 있다.

광역철도 사업은 구리·남양주 중앙선 복선전철 등 7개 노선, 신분당선 연장 등 3개노선 등이다.

이 가운데 특히 광역철도 사업은 광역교통특별회계가 균특회계로 편입될 경우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균특회계 재원을 늘려 배분된다하더라도 도에는 배분 재원이 비수도권에 비해 크게 미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균특회계 예산 배분 산술 자체가 비수도권 위주로 계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의 경우 균특회계 예산 7조6천382억원 중 도가 배정받은 예산은 4.1%에 불과하다. 또 지역별로 보면 올해 가장 많은 균특회계를 배분 받은 전라남도와 9% 가까이 차이가 난다.

재원배분 공식을 살펴보면 모형추정치=3.78-0.34×(재정력지수) 1.14×(인구) 0.27×(면적)-0.73×(주민세소득세할) 8.11×(노령인구비중)으로 계산된다.

이 경우 도는 면적, 인구 비중을 상대적으로 낮게 계산하고 노령인구 비중을 지나치게 높게 두는데다 재정력지수는 높을수록 마이너스 되기 때문에 비수도권에 비해 불리하게 계산된다.

때문에 실제 경기북부 지역에 특히 낙후지역이나 농산어촌개발 등의 사업이 많이 상존해있지만 실 수요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모순도 발생하고 있다.

균특회계의 세입이 개발부금담, 주세,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이뤄져 정부의 계산대로라면 도는 소위 ‘많이 내고 덜 받게 되는 구조’로 배분 받게 돼 도의 입장에서는 재원부족 현상이 심화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도는 정부 개발부담금이 1조7천511억9천400만원 일 때 이에 57.9%를 부담했고,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도 세입의 59.4%를 도가 부담 하는 등 균특회계 세입을 상당부문 도가 채우고 있다.

한편 정부는 시·도 경제협의회를 관계부처 차관 및 시·도 부단체장으로 구성해 이를 상시 규제개선 채널로 활용,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 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현 제도는 비수도권의 수적 우위로 인해 수도권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수도권 ‘역차별 후폭풍’ 우려
정부 지역발전정책 약인가 독인가 <3>
2008년 07월 28일 (월)  전자신문 | 2면 최지현 기자 cjh@kgnews.co.kr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이 발표되자 경기도가 단단히 화가 났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수도권 규제 완화를 정책 기조로 표명, 경기도도 이에 대한 큰 기대를 안고 있지만 정부가 21일 발표한 지역발전정책에 도가 꾀나 실망한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충청권 시민단체 등은 지역발전정책에 대해 “겉으론 지방의 균형발전 실제론 수도권 규제완화”라며 비판하는 등 각 지역의 입장과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각 부처별 지역발전정책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획 연재한다./편집자주
1. 기획사업 발목잡는 지역발전정책과 광역경제권 추진
2. 비수도권 위주의 세제·재정지원 방안
3. 탈 경기도 몰고올 기업유치 및 투자활성화
4. 속빈강정 떠안는 경기도, 허울좋은 지방분권사업
5. 수도권 경쟁력 강화 뺀 지역성장 거점 육성방안
6. 비수도권이 바라보는 지역발전정책
지식경제부가 지역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지방기업유치 및 창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경기도내 기업들의 타 시.도 등 비수도권으로의 이전이 우려되고 있다. 이 방안의 골자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지방이전 기업군에 토지수용권, 도시개발 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권, 시공권, 분양권 등 도시개발권을 부여하는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 할 경우 기업 주도하게 기업 주변의 일정 면적까지 상업, 주거 등이 어우러진 도시로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의미로 기업들에게 상당히 파격적인 제안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 기업이 현재 머물고 있는 부지를 처리하고 지방으로 이전 할 경우 토지공사가 이를 매입할 시에는 현재 채권으로 매입하는 방식 있지만 앞으로는 건당 50억원까지 현금으로 매입해 기업의 자금 흐름을 원활히 해주겠다고 밝혔다.

현재산업기술단지, S/W 진흥단지 등 각 개별법에 의해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 것을 하나의 통합된 형태로 개편해 기업특구 형식의 단지에는 혜택이 가장 큰 방향으로 일원화한다는 방침도 수립했다.

보조금, 조세감면 등 기존의 인센티브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도 발표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모와 시기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이같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혜택이 늘어나면 경기도에 있는 기업이 이전할 가능성이 커져 경기도가 큰 타격을 입게 된다고 경기도는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김문수 지사가 청와대를 겨냥해 촛불집회를 선언할 정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번 정책은 수정법이 폐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개발권까지 기업에게 부여, 인센티브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기업 이전에 따른 공단과 산업단지의 베드타운화는 물론이고 시·군의 자족기능의 저하로 이어질 최악의 가능성이 예고되고 있다.

실례로 지난 2006년 3월 군포 LS 전선이 전라북도로 이전하면서 군포시는 물론이고 경기도는 세수손실과 지역경제 타격 등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경기도가 최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LS 전선 이전으로 연간 5천억원의 지역생산 및 30억원의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었고 하청업체를 포함해 약 1천600여개의 일자리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지방의 기업유치 실적을 살펴본 결과 7년 동안 1천614개의 기업이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새 정부의 계획이 구체화되면 기업 이전이 실제 더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내 자연보전권역, 접경지역 등 낙후지역으로의 이전 시에도 지방이전과 같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 확대보다 비수도권에서 기업이 신규 창업을 할 경우 조세감면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경기도의 건의를 정부가 어느 정도 받아 들일지는 미지수여서 지방기업 유치및 창업활성화방안이 가져올 후폭풍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도와 도내 시.군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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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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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섬 100여개… 관광명소 개발” |* 경기도소식

2008-07-2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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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섬 100여개… 관광명소 개발”
인터뷰/조 윤 길 옹진군수
[경기일보 2008-7-28]
“100여개의 섬 모두가 저의 집 안방입니다” 조윤길 옹진군수는 취임 후 2년간 총 194회의 출장을 다녀오는 등 발로 뛰는 단체장으로 유명하다. 이 기간 조 군수는 도서지역을 오가는 여객선 전 노선에 대한 지역민 할인을 인천시로부터 이끌어내는 것을 비롯해 꽃게 등 수산종묘 방출을 확대하고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등 군민을 위한 열린 행정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가.
▲수산물에 대한 산지 가공시설과 유통·저장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또 옹진군 농특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제를 도입, 도시와의 직거래 장터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수산자원 조성사업 확대를 위해 전복, 우럭, 꽃게 등 수산 종묘 방류를 확대하고 3억원을 투입해 20㏊에 달하는 다시마·김 등 양식 기반시설을 지원할 방침이다.

- 최근 해양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보존을 위한 대책이 있다면.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년간 해안가 쓰레기 9천500t을 수거하고 216t에 달하는 침체어망을 인양하는 등 청정해역 보존을 위해 노력했다.
향후 환경오염 신고제를 운영하고 백령·대청도 등 원거리 도서에 대한 쓰레기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등 쾌적한 환경조성에 앞장설 예정이다.

- 옹진군은 서해 제일의 관광지로 유명하다. 이를 활성화시킬 방안은.
▲관광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 굴업도 오션파크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등 실속 있는 관광산업을 육성할 예정이다.
또 관광여건 개선을 위해 농어촌 민박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오는 9월부터 인천시민에 대해 여객선 운임 50%를 지원한다.
이밖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텐트촌 조성, 관광전망대 설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다.

- 남은 임기동안 계획한 사업이 있다면 무엇인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우선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아카데미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 인하대 병원 의료진 및 인천시 이·미용협회, 삼성·LG전자서비스센터와 합동으로 무료진료, 가전제품 무료 수리 등 주민을 찾아가는 ‘이동군청’을 선보일 방침이다.
남은 임기동안 옹진군을 리모델링한다는 심정으로 주민 삶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배인성기자 isb@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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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 봉수대 형상화 광교 '파워센터' |-수원시 소식(이슈

2008-07-28 09:44

http://blog.drapt.com/jcyang/391131217205882648 주소복사

수원화성 봉수대 형상화 광교 '파워센터'
도시공사, PF사업 산업은행-대우건설 컨소시엄 선정
2008년 07월 28일 (월) 이정하 기자
   
▲ 수원화성을 형상화한 '에콘힐' 조감도. <경기도시공사 제공>
광교신도시에 들어설 문화·상업복합단지인 '파워센터'가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봉수대)을 형상화한 '에콘힐'로 조성될 전망이다.
오는 2014년 준공될 에콘힐은 성곡미술관, 가나아트센터 등의 다양한 문화시설이 유치해 수도권 남부의 복합문화를 선도 및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시공사는 27일 광교신도시 파워센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산업은행-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산업은행-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수원화성(봉수대)을 형상화한 에콘힐을 제안해 사업계획 800점과 토지가격 200점 등 총 1천점과 가점 60점 만점에 999.31점을 획득했다. 2위인 우리은행-대림산업 컨소시엄의 978.20점보다 20점 앞선 점수다.
산업은행-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제안한 에콘힐은 MVRDV의 세계적 건축가 Winy Masss가 계획에 참여했다. 총 사업비 2조4천300억원 규모로 산업은행 등 재무적 투자자 31%, 대우건설 등 건설 출자자 53%, 현대백화점 등 전략적 투자자 4% 및 경기도시공사가 12%를 출자하게 된다.
산업은행-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산업은행, 대우건설, 현대증권, 롯데건설, 대우증권, 쌍용건설, 코오롱건설, 경남기업, 금호생명, 한라건설, 한일건설, 금광기업, 동광건설, 명신건설, 현대백화점, 한토씨앤씨로 구성됐다.
앞서 이번 사업자 공모에는 태영 컨소시엄을 포함해 총 3개 컨소시엄이 참여했으며, 2개 컨소시엄이 1차 사업계획 평가를 통과해 최종 경합을 벌였다. 도시공사는 "다음 달 중 사업협약을 체결하고서 11월께 SPC설립 및 토지공급계약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면서 "2010년 상반기 공사에 들어가 2016년 말까지 사업이 끝나면 경기 남부권의 획기적인 복합문화공간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총 개발면적 12만2천510㎡에 주상복합과 쇼핑몰, 각종 문화시설을 건립하는 파워센터는 상업지구 4만1천122㎡, 주거용지 각각 4만6천564㎡와 2만9천825㎡ 규모의 두 개 블록으로 조성된다. 총 1천399세대의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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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매탄 하늘채 재분양 3.61대1 |-수원시 소식(이슈

2008-07-28 09:41

http://blog.drapt.com/jcyang/391131217205662251 주소복사

신매탄 하늘채 재분양 3.61대1
2008년 07월 28일 (월) 이정하 기자
수원지역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한 가운데 신매탄 위브하늘채가 35세대 재분양에 나서 첫날 1순위 청약에서 모두 마감돼 높은 인기를 실감케 했다.
25일 두산 위브하늘채에 따르면 권선구 신매탄 주공2단지를 재건축한 신매탄위브 하늘채의 조합원 물량 35세대를 일반분양으로 재분양한 결과, 23일 1순위 청약접수에서 모두 마감됐다. 이날 마감시간인 6시까지 무려 127명이 접수해 3.62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달 1일이다.
두산위브 하늘채 관계자는 "현재 107㎡ 기준 시세(4억2천만~4억3천만원)보다 2천~5천만원 정도 저렴한데다, 주변 여건이 좋아 많이 몰린 것 같다"고 말했다. 단지 내 육교를 통해 맞은편 효원공원을 앞마장 처럼 이용할 수 있는데다, 동수원 IC와 강남을 잇는 교통편이 편리하다. 주변에 행정·금융·유통 등이 밀집된 인계 상권이 형성돼 있어 기반시설 여건이 매우 좋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매탄위브 하늘채는 지상 18층~30층, 81~157㎡, 총 3천391세대의 초대형단지로, 이번에 일반분양 물량으로 재분양되는 물량은 81~131㎡, 총 35세대 규모다. 이번 분양은 조합원이 현금정산을 받거나 계약을 해지한 세대가 20세대를 넘어, 임의분양이 아닌 일반분양으로 재분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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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고급 개발정보를 쉽게 얻는 방법 |부동산노트

2008-07-27 01:14

http://blog.drapt.com/jcyang/391131217088851738 주소복사

출처 : 천만명 부동산의 꿈 김종갑 떴다

원문 : http://blog.drapt.com/muzige

 
 
고급 개발정보를 쉽게 얻는 방법
 
개발윤곽을 잡는 것이 수익 창출의 첫차


고위공직자와 기업가들의 부동산 투기의혹 때문에 중요한 때(?)만 되면 늘 사회가 시끄럽다. 돈 좀 만지려고(?) 땅에 투자했다가 출세가도를 달리는 중간에 옷을 벗기도 하고 파렴치한 투기꾼으로 몰리기도 한다.


대체로 고위공직 투기꾼들은 재산 형성과정에 의문이 제기되고, 어떻게 고급정보를 얻어 노른자위 땅이나 개발예정지를 미리 사뒀는가가 늘 화제 거리이다. 일반 투자자는 기득권자들의 모종의 특혜로 투자한 게 아닌가 하고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면서도 내심 부러움을 감추지 못한다.


그러나 속내를 살펴보면 발 빠른 정보수집과 동시에 투자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고 있다는 공통된 투자방법을 발견할 수 있다. 사전에 입수된 신 개발지 정보에 따라 거금을 들여 매입했다가 개발이 확정될 즈음 단타성 매물로 팔아 거액의 시세차익을 노리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 투자자들도 이처럼 고급정보 입수가 가능하다면 한 발 앞서 개발정보를 접해 얼마든지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 사실 개략적인 정보입수는 그다지 어려운 일만은 아니다. 신 개발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개발윤곽을 잡는 방법을 이용하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체로 신도시 · 신개발지역으로 확정안이 발표되기 전 지방자치단체는 중장기적인 계획안을 잡기 마련이다. 이러한 계획은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 도시기본계획, 또는 토지이용계획안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군(구)정 보고, 도시기본계획, 교통정비계획안, 재정비계획, 장기 발전 기본구상 등이 그것이다. 


이 같은 정보는 지방자치단체 도서관이나 홍보물 · 관보 등에서 사전에 공식적인 입수가 가능하며, 원하면 자료 복사도 해준다. 요즘은 행정의 공개화로 인해 아주 중요한 진행 중인 개발계획을 제외하고는 거의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는 게 원칙이다. 만약 공개를 꺼린다면 민원실 책임자를 찾아 필요한 자료임을 강조하며 부탁한다면 거의 일반적인 서류열람이나 자료복사는 가능하다. 


지자체 입장에서 도시계획자료가 공개된다고 해서 비밀 개발정보가 유출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장기발전계획에 따라 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고 주요 생산시설을 유치할 수 있어 지자체 발전을 위해 홍보할 수 있는 자료이다. 지자체 홈페이지 도시계획관련 자료에 PDF 파일로 저장돼 있고 일반인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시중의 일부 지도판매상은 전국의 도시기본계획도를 5만, 2만5천, 5천분의 1 지도에 지형도를 합성해 지도에 입혀 판매를 한다. 이 지도는 향후 지자체의 개발계획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감을 잡는 데 유용한 자료이다. 도시기본계획은 지자체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며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자료로써 지도만 잘 살펴도 투자에 도움이 되는 고급정보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지자체 개발 계획안 모두 100% 신뢰할 수 있는 정보는 아니다. 5년마다 개발계획을 수정하고 중앙정부 협의 절차와 자체예산 집행여부에 따라 개발계획이 무산되거나 연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기 구상이기 때문에 투자할 때 활용할 가치로는 충분하다.


무늬만 부동산 디벨로퍼인 기획부동산이나 한탕주의 무자격 사기꾼 브로커들이 들고 다니는 자체 제작(?)한 스케치 개발계획안보다는 가히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인 셈이다. 토지를 싸게 매입해 사기를 치는 개발업자들은 이러한 자료를 위 · 변조하기 때문에 복사본 보다는 원본을 봐야 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직접 물어보는 것도 확실한 방법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개발지뿐만 아니라 토지의 규제를 완화하는 지역도 눈여겨볼 만하다. 임야가 주거지로 용도 변경되거나 주거지가 상업지로 바뀌면 땅의 가치가 치솟는 것은 당연지사다. 이러한 지역은 도시계획을 입안하기 전에 주민 공람공고나 地價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발 빠른 정보를 얻는다면 첫차 행 투자의 묘미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사전에 고급정보를 얻으려다 루머에 휩쓸리기 쉬우므로 나름대로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단기적인 시세차익만을 노리기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투자 타이밍을 맞춘다면 부동산 투자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스피드뱅크 재테크동호회 행복한투자 36.5도 부동산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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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량전철사업 |* 경기도소식

2008-07-27 01:12

http://blog.drapt.com/jcyang/391131217088730727 주소복사

용인경량전철사업
2008.07.27 00:13
http://tong.nate.com/youngspeed/46281448
> 행정정보 > 시정정보 > 역점사업 > 용인경량전철사업
시스템은? 도입의 필요성 사업추진개요 추진현황 및 계획 경전철 조감도
시스템은 ?
가장효율적인 첨단 대중교통 시스템입니다.


건설비가 지하철에 비해 비교적 저렴하고 입체적 도로공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전의 철도 건설시와 비교하면 적은 사업비로도 건설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하철과버스의 중간 규모의수송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정밀, 자동화된 무인 운전으로 운영되어 운영비절감이 가능한 첨단 대중교통 시스템입니다.


목적지까지 이동시간 단축과 정확한 배차시간을 확보합니다.
경량전철 시스템은 도로공간에 건설된 전용궤도에서 운형되므로 지상의 교통지체 등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이동시간이 대폭 단축되어 출근, 통학 등의 러시아워 시간대에도 목적지까지 정확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시가지 균형 발전에 기여합니다.
경량전철 시스템은 우리 시의 교통네트워크를 재편함에 따라 기존 도로 교통의 월활함에 기여할 뿐
아니라 시가지 동서지역 간의 균형발전에 기여합니다.


최첨단 기술로 운영되는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입니다.
경량전철 시스템은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기에 배기가스가 전혀 배출되지 않으며 승차시 소음과
진동이 적고 열차운행시 전력, 업무 등의 제반설비를 종합상황실에서 하므로 정시성과 안정성, 효율성
등에서 탁월합니다.


시스템은? 도입의 필요성 사업추진개요 추진현황 및 계획 경전철 조감도
도입의 필요성
우리시에 경량전철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용인시는 서울, 수원 등 수도권의 생활권역으로 경제 및 문화의 교류가 활발하여 경부, 영동, 안산고속도로의 분기점으로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또한 60여개의 각종 연구기관과 대학 캠퍼스 등이 밀집된 지식정보산업의 핵심지역입니다.

  용인시의 급증하는 교통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장기적으로는 쾌적한 도시 교통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용인시를 찾는 관광객의 다양한 교통수요 패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간선대중교통수단인 경량전철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역세권을 지정, 개발죤을 줌으로써 투자여건을 극대화하고, 역사주변에 대단위 환승주차장을 자가용 운행을 최대한 억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에 이바지 할 계획입니다.




시스템은? 도입의 필요성 사업추진개요 추진현황 및 계획 경전철 조감도
사업추진 개요
용인 경량전철 사업 추진 개요
사업기간 : 2002 ~ 2009년
사업노선 : 기흥구갈 ~ 동백지구 ~ 행정타운(용인대) ~ 명지대 ~ 용인시내 ~ 포곡 전대
사업규모 : 연장 18.404km (역사 15개소, 차량기지 1개소)
총사업비 : 6,970억원(정부 2,997억원/민간 3,973억원)
※2001.12.31 기준 불변가격
시행주체 : 용인시
시행시행자 : 용인 경전철(주)
추진방식 :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용인시로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30년간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BTO(Build Transfer Operate)방식


노선도


시스템은? 도입의 필요성 사업추진개요 추진현황 및 계획 경전철 조감도
추진현황 및 계획
년월일 내용 담당
1996.12.29 용인경전철건설 및 운영기본계획 수립 (교통개발연구원)
1997.04.07 민자유치대상사업 고시 (재정경제원)
1999.12.29 민자유치사업 재 지정 고시 (기획예산처)
2001.12.15 도시철도 기본계획 확정및 고시 (건설교통부)
2001.12.26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안 심의확정 및
승인
(기획예산처)
2001.12.31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용인시)
2002.07.02 용인 경량전철 민자 사업계획서 접수  
2002.08.31 사업계획서 평가 완료 (교통개발연구원)
2002.09.03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가칭)
용인경전철주식회사)
2002.10.01 정부측 협상단 구성 (총괄 및 실시협약
협상반외 3개반)
2003.10.20 정부측과 우선협상대상자측간 가협상 완료  
2003.10.27 용인 경전철사업 실시협약(안) 검토의뢰 (국토연구원 민간투자
지원센터)
2004.02.06 중앙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안건 상정요청  
2004.07.27 용인시와 민간사업자 실시협약 체결  
2005.05.26 민간사업자 실시설계 승인 신청  
2005.08.11 교통영향평가 심의 완료 경기도
2005.10.13 환경영향평가 협의 한강유역환경청
2005.10.20 도시철도 면허 처리 관련 업무 협의 경기도
2005.10.21 도시관리계획 결정 경기도
2005.10.26 도시철도사업계획협의 건설교통부
2005.11.15 실시계획 승인 결정 및 고시  
2005.11.17 경량전철 건설공사 기공식  
2005.12.16 공사 착공  
2006.03.13 토지 보상액산정 및 통지  
2006.03~현재 토지 보상협의 및 지급 공사진행중
2007.04.03 정거장 명칭 제정  
2008.12.31 예정 토목,건축 궤도공사 완료  
2009.06.31 예정 시운전완료 및 공사 준공  


시스템은? 도입의 필요성 사업추진개요 추진현황 및 계획 경전철 조감도
경량전철 조감도 (사업진행중 조감도는 변경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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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량전철 노선도


차량기지 투시도


용인 경전철 모습


구갈정거장


강남대 정거장


지석 정거장


어정 정거장


동백정거장


초당정거장


삼가정거장


시청,용인대정거장


명지대 정거장


김량장 정거장


운동장, 송담대 정거장


고진정거장


보평 정거장


수포 정거장


전대, 에버랜드 정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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