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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24일 (수) 구현우의 수원이야기 690] |-수원시 기타

2021-11-24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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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24일 (수) 구현우의 수원이야기 690]

1. 권선구 세류3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가 11월 26일 열립니다. 주민들과 모여 김치도 담그고 나눔도 실천하세요. 행사에 참여하실 분은 010-3686-9552로 문의하세요.

2. 국방부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6.25 비정규군 공로자의 보상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 미군 8240부대,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에 속해 활동한 분은 신청하세요. 02-6424-5502로 문의하세요.

3. 경기도청 벚꽃길 특화가로 조성사업의 디자인계획 수립용역 제안서 평가위원을 공개모집 합니다. 디자인, 도시계획, 건축, 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가 21명을 모집합니다. 접수기간은 12월 2일까지입니다. 시청 도시디자인단에 공문, 이메일, 방문 접수하세요. 228-3743로 문의하세요.

4. 2021년 12월 세류3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을 선착순 10명 모집합니다. 운영강좌는 지끈공예입니다. 12월 6일까지 주민자치센터에 방문 접수하세요. 228-6644로 문의하세요.

5. 영통2동 문화센터(주민자치센터)에서 유아발레교실을 이끌어 갈 강사님을 모집합니다. 접수기간은 12월 6일까지입니다. 이메일, 방문 접수하세요. 228-8743로 문의하세요.

6. 수원도시공사에서 장기요양요원 근골격계 질환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비대면으로 운영되며 12월 6일까지 선착순 100명을 모집합니다. 다양한 신체 부위의 운동법을 배워 건강하고 안전하게 활동하세요. 218-7830로 문의하세요.

7. 수원도시공사에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대상를 대상으로 역량강화를 위한 스마트활용교육을 운영합니다. 접수기간은 11월 24일~ 26일입니다. 선착순 10여명을 모집합니다. 수원시장기요양지원센터 3층에서 교육을 진행합니다. 218-7813로 문의하세요.

8. 수원시립합창단 기획연주회 <Christmas Again>이 12월 7일 수원SK아트리움에서 열립니다. 다시 돌아온 크리스마스의 설렘 가득한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공연을 보러 오세요. 예매는 수원시립예술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250-5352로 문의하세요.

9. 조원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수원청송로타리클럽의 후원으로 대추골 온정 나눔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5가구와 폐지 줍는 어르신 20가구에 보행보조차 및 방한점퍼를 전달해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따뜻한 일상생활을 응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0. 수원권선신협은 권선구 호매실동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세대를 위한 사랑의 김장 김치 50박스를 전달했습니다. 수원권선신협은 매년 호매실동 김장 담그기 행사에 참여하였으며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와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정 나눔을 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류3동 #김장담그기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신청 #경기도청 #벚꽃길 #지끈공예 #영통2동 #수원시립합창단 #크리스마스 #공연 #조원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권선신협 #호매실동 #봉사 #나눔 #수원시 #수원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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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 성매매집결지 폐쇄' 성과보고회 |은하수마을,팅스

2021-11-24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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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 퇴폐업소 옹성 허물어… 시민의 거리 일궈낸다

발행일 2021-11-24 제10면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김준석기자 기사모음

"60년 년 넘게 철저히 '분리'됐던 수원역 성매매집결지가 '함께하는 힘'으로 재탄생했습니다." 23일 수원시청에서 열린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폐쇄 성과보고회'에 참석한 염태영 수원시장은 과거 수원역 주변 성매매집결지 정비계획 발표부터 최근 결국 폐쇄가 이뤄지기까지 과정을 되짚으며 이같이 말했다.

염 시장은 이날 지역 주민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와 경찰 등의 전폭적인 협조가 결국 성매매집결지 폐쇄라는 성과를 거뒀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염 시장은 "60년 넘는 세월 동안 매산로1가 작은 골목은 철저히 '분리된 공간'이었다"며 "한없이 견고해 보이던 그 벽에 균열을 내기 시작한 것은 함께하는 힘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협의체를 만들면서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앞장섰고, 경찰은 전례 없이 강력한 순찰과 단속으로 가장 큰 힘이 돼 줬다"며 "수원역성매매집결지 폐쇄로 우리는 '함께하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봤다"고 덧붙였다.

염태영 시장, 경찰 10명에게 표창 수여

"견고해보이던 벽 균열낸 건 함께하는 힘"

이날 보고회에는 염 시장을 비롯한 수원시 공직자, 경찰 관계자, 수원시의원, 경기도의원, 안심거리조성 주민협의체 위원 등이 참석했다. 집결지 폐쇄 추진 과정·결과 보고로 시작된 이날 보고회는 감사패·표창장 전달, 염태영 시장 인사말로 이어졌다.

염 시장은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폐쇄의 큰 역할을 해 준 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외 한광규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질서계장 등 경찰 10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지난 10월 수원시 관계자들이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안내판을 정비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지난 60여년 완전히 '분리된 공간'으로 유지된 수원역 앞 매산로1가에 위치해 있던 모든 성매매업소는 지난 5월31일 밤 이후로 전부 폐쇄됐다.

앞서 수원시는 2014년 4월 '수원역 주변 성매매집결지 정비계획'을 발표한 뒤 경찰, 시민단체, 주민과 협력해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정비를 위해 꾸준히 노력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진 못했었다.

가로정비추진단 등 신설 행정력 집중

성매매피해자 자활 지원 조례 등 제정

서부경찰서 2만여㎡ 여성안심구역 지정

그러다가 이후 2017년 9월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하고 2019년 1월 '수원역 가로정비추진단'을 신설해 행정력을 집중하며 성매매집결지 중앙에 소방도로 개설을 추진하는 등 작업에 나서자 성매매집결지 폐쇄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후엔 성매매집결지 폐쇄가 이뤄진 뒤 사후 조치를 위한 '수원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 지원 조례'를 2019년 12월 제정했고, 지난해 8월엔 '수원역 집결지 성매매피해자 현장상담소'를 개소하는 등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사업에도 힘을 쏟았다.

지난 6월 수원역 집창촌 철거반대 생존권 요구 상복시위.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수원시는 올해 3월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했고, 수원서부경찰서는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일원 2만5천364㎡를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난 4월20일에는 염 시장과 김 청장이 함께 현장을 찾아 수원역 성매매집결지를 점검했으며 마침내 성매매 업주들은 "5월31일까지 업소를 자진 폐쇄하고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지난 10월27일엔 수원역 성매매집결지가 있었던 팔달구 덕영대로895번길 23 일원이 22년 만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에서 해제됐다. 소방도로는 폭 6m, 길이 163m 규모로 개설된다. 소방도로개설공사는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업주들이 '자진폐쇄'를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수원시는 지난 3월부터 '성매매집결지 도로개설사업 2단계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집결지 내에 폭 6m, 길이 50m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2022년 12월까지 진행된다.

22년 만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해제

기존 건물 리모델링 전시공간 등 활용

수원시는 도로개설구간 내 잔여지를 활용해 거점 공간 조성공사도 진행 중이다. 기존 건물 1개 동을 리모델링해 전시·공연 등을 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고,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녹지공간도 조성한다.

 

이에 염 시장은 "함께하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으로 이젠 어둡고 부끄럽던 그곳을 '시민의 거리'로 일궈가야 한다"며 "(수원역 성매매집결지가)아름답고 활기 넘치는 거리, 곳곳에 시민의 일상과 문화가 살아있는 품격있는 공간, 누구나 찾고 싶은 수원의 명소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 [인터뷰] '취임 100일' 유문종 수원시 제2부시장, "100일 동안 현장 30여곳 방문… 주민과 신뢰의 동반자 돼야"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을 완성하기 위해 쉼 없이 고민하고 실천하겠습니다."

'현장 전문가'로 평가받는 유문종 수원시 제2부시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이렇게 말했다. 수원에서 나고 자라 수십여 년 수원시민의 곁에서 지방자치와 수원시의 성장·발전을 함께 만들어 낸 유 부시장은 지난 8월12일 취임 첫날부터 현충탑을 참배한 직후 코로나19 대응 현장으로 달려갔다.

시민 건강 증진 수목원사업 뜻깊어

탄소중립·지속가능발전에 더 집중

기본·원칙 토대 협치 행정 펼칠 것

이후에도 보건소와 선별진료소 등 방역 현장을 먼저 살피고 여러 도시재생사업지는 물론 쓰레기 분리배출 등 생활과 밀접한 현장도 직접 찾아다니며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고민했다. 지난 100일간 기억에 남은 현장과 앞으로 수원시민을 위해 어떤 행정을 펼칠지 유 부시장의 일문일답으로 들어봤다.

-가장 인상 깊었던 현장은.

"100일 동안에만 30여 곳에 달하는 현장을 찾았다. 그중 '수원수목원(가칭)'과 '영흥수목원(가칭)'은 기후위기 상황 속 환경과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수원시가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높이고자 추진해온 사업이라 특별히 뜻깊었다. 두 수목원 모두 오랜 준비를 거쳐 지난해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했고, 내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환경운동가 경험을 살려 펼치고자 하는 일은.

"기후변화가 너무나 빠르다. 폭염과 가뭄, 이상기온과 같은 변화는 시민들에게 위기로 다가가고 있다. 따라서 탄소중립과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좀 더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수소충전소 확대를 통해 수원형 수소경제생태계 모델을 구축하고, 4대 하천 중심의 녹지축을 연결하는 그린네트워크와 주민주도의 자원순환, 수원형 에코스테이션 확대 등 지속가능한 미래환경을 위한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다."

-매니페스토 선구자로 꼽히는데, 수원시정에서 베스트 공약을 꼽는다면.

"2006년부터 매니페스트 활동을 시작해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우수사례를 보급했다. 매니페스토의 가장 중요한 점은 공직자와 지역주민의 관계를 신뢰와 협력의 동반자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수원시는 9회 연속 매니페스토 본상을 받은 것만으로도 큰 귀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민선 7기 최우선 과제였던 수원특례시 지정이 가시화된 점은 가장 큰 성과다."

-민선 7기 마무리를 위해 남은 과제들의 추진 방향은.

"수원시는 민선 5, 6, 7기 사람 중심의 행정을 펼치고 명실상부한 광역시급 도시로 성장했다. 현재 추진 중인 각종 현안도 기본과 원칙을 토대로 시민과 함께 협치 행정을 펼쳐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그래픽/성옥희기자 okie@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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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필근 의원, “지역상권과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 |경기도의회(장현국

2021-11-24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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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필근 의원, “지역상권과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이필근 의원, “소상공인들의 생존에 최악의 환경인 현시점에서 소상공인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박종명 기자

등록 2021.11.22 18:47:28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필근 의원이 좌장을 맡은 ‘지역상권과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가 22일 수원 권선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하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등 다양한 환경적 변화로 무너진 지역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신기동 경기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 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상권과 소상공인의 피해 현황에 더해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소상공인 스마트화 추진 전략, 소상공인의 법정 정의, 업종별 특화 정책 마련, 소상공인 지원기관의 창구 단일화 등 실행 가능성이 높은 대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신영방 경기도 골목상권상인회 수원시연합회장은 상권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상향식 접근의 필요성과 체계적인 골목상권 지원 제도의 부재 등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 상권 공동체 조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골목상권 조직화 예산 지원 및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송성덕 수원시 지역경제과장은 영업 제한과 집합 금지 외의 사유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지적했으며 이에 대해 다양한 경영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차등적인 지원책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최은영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중부센터장은 소상공인 위기 지원 대책의 필요성과 함께 골목상권 자생력 강화 및 지역경제 거버넌스 구축, 지역화폐가맹점 확대 및 다양화를 통한 경기지역화폐 활성화 등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지원사업의 방향을 설명했다.

좌장을 맡은 이필근 의원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골목상권에 대한 많은 분의 마음을 느꼈고 오늘 토론회를 통해 나온 의견을 정책에 잘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번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최소 참석인원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심규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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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5년간 135조 투입, 디지털 중심으로 산업구조 전환” ​ |*(정치 이슈 등

2021-11-24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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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5년간 135조 투입, 디지털 중심으로 산업구조 전환”

‘미래’내세워 윤석열과 차별화

“고구려 기병처럼 디지털 영토 확장”

규제 완화… 200만개 일자리도 기대

입력 : 2021-11-24 04:0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디지털 전환성장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 후보는 “고구려 기병처럼 대한민국의 디지털 영토를 전방위적으로 개척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첫 공식 공약으로 ‘디지털 전환성장’을 내걸었다. 집권 후 5년간 135조원 규모를 투자해 현재 산업구조를 디지털산업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특히 이 후보는 ‘미래’를 키워드로 앞세웠다. 이 후보 측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정치권 옛 인사들을 잇달아 영입한 것과 대비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도 갖고 있다. 이 후보가 ‘미래’를 바라보는 반면 윤 후보는 ‘과거 올드보이’에 의존한다는 인상을 심어주겠다는 의도다.

이 후보는 23일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디지털 전환성장 공약발표회를 열었다. 이 후보는 “고구려 기병처럼 대한민국의 디지털 영토를 전방위적으로 개척해 무한한 기회를 창출하는 디지털 영토 확장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임기 내 135조원을 투입해 디지털산업 전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투자와 창업기업 성장지원 등에 국비 85조원, 지방비 2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30조원에 달하는 민간투자도 이끌어낸다는 목표다.

이 중 민간투자 30조원은 정부가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전환 펀드’를 조성해 조달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선대위 소속 전환적공정성장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전환 펀드는 부동산 구입에 쏠리는 노후대비 자금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며 “노후대비 자금을 펀드로 투자하도록 해서 장기적으로 노후대비 자금 수익성을 올려준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 전환을 위한 규제완화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 상품시장규제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위”라며 “규제방식을 네거티브로 전환하고 디지털 규제 컨트롤타워를 지정해 과잉·중복규제를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 직속 신구산업 규제갈등 조정기구 신설, 디지털 인재 100만명 양성 등의 내용도 공약에 담겼다.

이 후보는 이를 통해 연간 30조원 이상의 추가적 부가가치와 새로운 일자리 200만개 이상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후보는 “우리 사회 갈등과 분열의 원인은 성장률 정체에 있고 이를 회복해야 한다. 그중 한 부분으로 디지털 대전환에 맞춘 성장전략의 한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국민에겐 매우 생소하게 들리겠지만 현실 앞에 맞닥뜨린 당장의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후보 선출 이후 1호 공약으로 디지털 전환성장을 내건 것은 정책을 통해 미래를 말한다는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의 국민의힘 선대위 합류를 ‘올드보이들의 귀환’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윤 후보의 선대위 구성도 과거형이고 정권심판이라는 구호도 과거형”이라며 “윤 후보가 과거에 매몰된 동안 이 후보는 구체적인 정책 중심의 경쟁을 해나간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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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19524&code=11121100&cp=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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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기관 대이동 시작… 농수산진흥원 오늘 광주로 ​ |* 경기도

2021-11-24 06:46

http://blog.drapt.com/jcyang/391131637704015572 주소복사

기자명 김수언 입력 2021.11.23 22:00 수정 2021.11.24 01:16

도농수산진흥원 24일 광주 이전… 다음달 시장상권진흥원 양평으로
이전대상기관 15곳 중 13곳 시기 미정… 이전 도시와 소통·이전비 등 골치
일자리재단은 오염물 문제로 보류

경기도청 전경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도 균형발전을 위해 역점 추진한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 시작됐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24, 25일 주사무소를 광주시로 이전하면서 1·2·3차에 걸친 15개 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의 신호탄을 쏜다.

다음달 6일에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양평으로 이전, 바통을 이어받게 되는 가운데 나머지 기관들은 시기 등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23일 도 공공기관 등에 따르면 농수산진흥원과 시장상권진흥원이 스타트를 끊으면서 이른바 ‘기관 이전 러쉬’가 본격화됐다.

앞서 도는 2019년 12월 경기관광공사·경기문화재단·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 3곳의 공공기관을 ‘고양관광문화단지’로 이전키로 하면서 1차 이전 계획을 확정지었다.

이어 지난해 9월에는 도내 17개 동북부 시·군 공모를 거쳐 경기교통공사(신설)와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주사무소를 각각 양주와 동두천, 양평, 김포, 여주로 이전하기로 했다.

올 5월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구리), 경기신용보증재단(남양주), 경기연구원(의정부), 경기도농수산진흥원(광주), 경기복지재단(안성),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천) 이전을 확정지었다.

28개 산하기관 중 경기남부에 집중된 15개 산하기관이 이전 대상인데, 올해 2개 기관 이전을 시작으로 당장 내년에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이전이 예정돼 있다. 오는 2024년에는 경기복지재단·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이 이전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민선 7기 들어 새로 출범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경기교통공사는 이미 올해 각각 김포·양주시에서 업무를 시작해 현재 이전을 완료했거나, 확정한 기관은 모두 6곳이다.

1차 이전 대상 기관인 관광공사, 문화재단, 평생교육진흥원 등은 오는 2027년께 이전을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당장 나머지 기관 등은 ‘머나먼 일’이라는 게 내부 분위기다. 이전 대상 시·군과의 소통, 혹은 기관이 들어설 부지와 건물, 사무실 등 이전 비용이 가장 큰 문제다.

시기를 확정한 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 역시 각각 안성시와 여주시의 행정절차나 사무실 리모델링, 입지, 비용 등의 문제로 사실상 지연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자리재단은 동두천 부지에서 오염물질이 나오면서 이전이 사실상 보류된 상태고,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구리시와 부지 문제를 놓고 협의를 마무리 짓지 못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역시 남양주 이전과 관련, 명확한 시기를 정하지 못한 상태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파주시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 비용 문제를 놓고 협의가 지지부진하다. 이 가운데 기관 노조 역시 행정소송 등을 검토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질 전망이다.

한편,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지난 3일 진행된 경기도의회 정례회 도정질의응답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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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효과?… 아파트 분양·입주권 거래 반토막 |*주거.아파트.단독

2021-11-24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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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희 기자

입력: 2021-11-22 14:30

권역별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거래량. <직방 제공>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정책으로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거래시장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총액과 거래량 모두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22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11월 16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거래 총액은 20조8000억원이다. 수도권과 지방은 각각 5조4000억원, 15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추세로 거래가 이어지면 전국은 2014년 이전인 30조원 미만의 거래 총액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권·입주권 거래시장이 가장 활발했던 2017년과 비교하면 전국 35%, 수도권 18%, 지방 53% 수준으로 감소했다. 분양권·입주권 거래량은 전국 5만465건, 수도권 1만567건, 지방 3만9898건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전국 48.9%, 수도권 32.5%, 지방 56.5% 수준이다. 2017년 대비 전국 31%, 수도권 15%, 지방 42%의 거래량을 기록했다.

경북·경남·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거래량과 거래 총액이 지난해보다 줄어들면서 분양권·입주권 시장이 축소됐다. 서울의 경우 분양권·입주권 거래량이 237건으로 2년 연속 1000건 미만이다. 거래 총액은 3838억원으로 2008년 집계 이후 처음으로 1조원 미만에 그칠 전망이다.

경기도는 2015년 7조원 이후 처음으로 10조원 미만의 거래 총액을 기록했으며, 거래량은 2013년 6033건 이후 처음 1만건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의 조정대상지역 전매제한에 이어 지난해 9월 22일부터 시행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 택지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연장하는 등의 영향으로 분양권·입주권 거래가 크게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매도와 매수가 제한되면서 분양권 거래시장이 크게 위축됐으나 분양권 수요가 아파트 매매시장으로 유입되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며 "정부의 정책효과는 일정 부분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박은희기자 ehpark@

권역별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거래 총액. <직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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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취임 100일' 유문종 수원 2부시장 "민선7기 마무리·수원특례시 선 |2부시장(유문종 외

2021-11-24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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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황호영 입력 2021.11.23 18:50 수정 2021.11.23 21:10

유문종 수원시 제2부시장. 사진=수원시청

유문종 수원시 제2부시장은 수원 출신으로 수십여 년간 시민의 곁에서 지방자치와 수원시의 성장·발전을 함께 만들어 낸 인물이다. 지난 8월 12일 취임 당일에도 그는 현충탑 참배 직후 코로나19 대응 현장으로 달려갔다. 보건소와 선별진료소 등 방역 현장을 가장 먼저 살폈고, 곳곳의 공원과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각종 기반시설을 점검했다. 현재도 유 부시장은 쓰레기 분리배출이나 산불 대응 등 생활과 밀접한 곳을 누비며 ‘현장전문가’로서 시민 행정을 고민하고 있다. "민선7기 마무리이자 내년 수원특례시 선발투수"를 자처하는 유 부시장으로부터 그간의 소회와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

-수원시 제2부시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소감은.

"수원에서 나고 자란 사람으로서 수원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영광이다. 또 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엄중한 시기에 중요한 직책을 맡은 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인다. 도시·안전을 총괄하는 책임이 막중한 만큼 시민의 안전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중압감도 느껴진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수원을 그리고 만들기 위해 민관협치를 비롯한 환경, 자치분권, 특례시 분야의 다양한 시민운동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을 완성하기 위해 쉼 없이 고민하고 실천할 것이다."

 

유문종 수원시 제2부시장. 사진=수원시청

-‘현장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현장은.

"100일간 30여 곳의 현장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노력했다. 그중에서도 ‘수원수목원(가칭)’과 ‘영흥수목원(가칭)’은 기후 위기 대응과 시민의 건강, 행복 추구를 위해 추진해온 사업이라 특별히 뜻깊었다. 두 수목원 모두 오랜 준비를 거쳐 지난해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했고, 내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일월공원 내에 축구장 14개(10만1천500㎡) 규모로 조성 중인 수원수목원은 식물 수집·연구, 생태 보전·교육 등 공익적 기능을 가진 지역 ‘생태랜드마크’가 목표다. 도심 속의 거대한 허파 역할은 물론 시민들에게 최고의 휴식처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민간개발로 추진하고 있는 영흥수목원은 그보다 더 큰 14만5천400㎡ 규모로 조성된다. 산림과 경작지 등 기존 자연생태 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는 산지형 수목원으로, 생활 속 식물 가꾸기 문화를 보여주며 치유와 행복에 초점을 맞춘 ‘정원문화 보급형 수목원’이 기대된다. 수원의 지역적·역사적 특색이 담긴 차별화된 생활형 도심수목원이 되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

-환경운동가의 경험을 살려 환경수도 수원을 위해 펼쳐나가고 싶은 일은.

"125만 인구로 전국 최대 기초자치단체인 수원시는 4대 하천이 도심을 흐르고, 우수한 도시기반시설과 풍부한 공원녹지를 보유한 최적의 환경을 갖췄다. 이를 기반해 2011년 9월 시와 시의회,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 등 9개 시민단체가 ‘환경수도 수원’을 선언한 지도 10년이 흘렀다. 그동안 생태, 에너지, 녹지, 교육, 거버넌스 등 다양한 분야에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한 결실들이 구체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멸종 위기종인 수원청개구리 복원사업, 수소·전기 충전소 및 태양광 발전소 구축, 수목원 조성, 환경교육도시 선정, 민관거버넌스형 수원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등이 추진됐다. 올해는 제4차 아태 환경장관포럼 개최지로,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국제연대의 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특히 이제는 탄소중립과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폭염과 가뭄, 이상기온과 같은 변화는 너무도 빠르게 시민의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수소충전소 확대를 통해 수원형 수소경제생태계 모델을 구축하고, 4대 하천 중심의 녹지축을 연결하는 그린네트워크와 주민주도의 자원순환, 수원형 에코스테이션 확대 등 지속가능한 미래환경을 위한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다."

유문종 수원시 제2부시장이 부임 첫 날인 지난 8월12일 장안구보건소 현장을 찾아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살피고 있다. 사진=수원시청

-우리나라 매니페스토 운동의 선구자로 꼽히는데, 수원시정에서 베스트 공약을 꼽는다면.

"2006년부터 매니페스트 활동을 시작해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우수사례를 보급했다. 매니페스토의 가장 중요한 점은 공직자와 지역주민의 관계를 신뢰와 협력의 동반자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동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일 시정의 소식을 시민에게 전달하며 약속이 얼마나 무겁고 중요한 책임감이 따르는지도 느낄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수원시는 9회 연속 매니페스토 본상을 받은 것만으로도 큰 귀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민선 7기 최우선 과제였던 수원특례시 지정이 가시화된 점은 가장 큰 성과다. 약속을 지키는 시정을 위해 ‘민선 7기 마무리 투수’와 ‘수원특례시 출범 선발 투수’로서 제 몫을 다해 나가겠다."

-수원특례시가 갖춰야 할 핵심적인 권한은 무엇인가.

"내년 1월 13일이면 수원특례시가 공식화된다. 그러나 수원특례시에 걸맞은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권한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주민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분야에 대한 차별적 요소와 불합리한 절차, 기준들을 개선하고자 특례 사무를 발굴하고 중앙부처, 국회 등을 통해 권한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남부권역의 중심도시인 수원시는 도시계획과 관련한 행정 권한이 제한적이다. 현재 광역자치단체에만 부여하고 있는 도시계획 권한 몇 가지만 이양받아도 도시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고,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항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사회복지, 교통, 안전 등 시민들과 밀접한 분야의 권한도 확대가 필요하다. 우리 시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복지나 도시 인프라를 차별 없이 제공하기 위해 권한 확보에 힘을 보태겠다."

유문종 수원시 제2부시장이 지난달 25일 수원역 인근 상가 일원에서 생활쓰레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청

-민선7기 마무리를 위해 남은 과제들의 추진 방향은.

"수원시는 민선 5·6·7기 사람 중심의 행정을 펼치고 명실상부한 광역시급 도시로 성장했다. 현재 추진 중인 각종 현안도 기본과 원칙을 토대로 시민과 함께 협치 행정을 펼쳐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 특히 기존 2D기반의 ‘전자정부’는 코로나19 이후 3D기반의 ‘가상정부’로 진화해야 한다. 환경, 안전, 교통, 도시개발 등 여러 영역에서의 보다 정확한 예측과 이를 기반한 정책 결정을 위해 메타버스 등 신기술이 도입될 것이다. 수원시는 능동적이고 민첩한 공공조직이 되기 위해 스마트한 혁신정부를 목표로 행정 전반에 걸쳐 신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시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

"코로나19 확산세와 방역 조치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를 입고, 경험해 보지 못한 일상으로 상실감 등 많은 어려움을 겪은 시민들께 안타깝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우선 전하고 싶다. 수원시도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에 발맞춰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 수많은 방역 현장에서 정부, 전문가, 의료인, 공직자, 시민이 서로 연대하고 협력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위기의 순간에 자발적인 참여로 강한 시민의식을 보여준 시민 덕분이다. 또 앞으로도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수원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이제는 ▶녹색일자리 창출 ▶필수노동자 지원 ▶보행·자전거·대중교통 위주의 교통체계 구축 ▶온실가스 배출감축과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인프라 구축 ▶경제회복 등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람 냄새 물씬 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마부작침(磨斧作針)’하는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하겠다. 여기에는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2022년이 수원특례시 원년의 해로 새롭게 시작되는데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린다. 앞으로도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시정의 밑거름 삼아 공감하는 행정을 펼쳐나가겠다."

황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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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책은 '내 집 마련'에서 시작됩니다 [심형석의 부동산정석] |*주거.아파트.단독

2021-11-23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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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11.20 08:00 수정 2021.11.20 23:07

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미국 시니어들도 92% 자가 선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노후대책은 내 집 마련에서 시작됩니다. 이는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에서는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주택컨설팅업체 American Advisor Group이 60~75세 주택소유주 155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Importance of Home Survey)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74%가 주택을 매입한 것이 최고의 현명한 결정(the best financial decision)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팬데믹의 영향으로 내 집에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인식이 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무려 92%가 선호주거형태로 내 집을 꼽았습니다. 양로시설(assisted living facility)로의 이사를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은 겨우 8%에 불과합니다. 팬데믹 초기에 양로시설에서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확산되고 집단 발병이 늘어나면서 시니어들이 집단 거주 형태보다는 독립적인 거주를 더욱 선호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내 집에 거주하는 것의 가장 큰 혜택을 ‘독립성’을 골랐으며 그 다음은 ‘행복’이라는 응답이었습니다. 미국의 주택 전문가들은 자가마련이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집에 대한 애착 또한 시니어들이 현재 거주하는 집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는데 일조했을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주택은 ‘안전’과 ‘감성’의 자산인데 이러한 성향이 팬데믹으로 인해 더욱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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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노후 생활비' 月 268만원?…슬기로운 은퇴 준비 [김진웅의 100세시대와 평생자산관리]

교통사고로 숨진 부부…유산 100억원 어쩌나 [정인국의 상속대전]

팬데믹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택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집값 급등의 최대 수혜자 또한 '베이비부머'들입니다. 주택을 장기 보유해 그동안 주택의 자산가치가 충분히 쌓인데다 최근 매물이 부족한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집을 처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애톰데이터솔루션스(Attom Data Solutions)에 따르면 2020년 약 3만4000달러였던 평균 주택 처분 수익이 2021년에는 무려 9만4500달러로 늘어나 거의 3배나 급등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집을 팔겠다는 베이비부머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융자나 신용대출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노인용 시설을 설치하는 리모델링에 나서고 있답니다.

한국에서도 팬데믹의 영향으로 집단 감염에 취약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보다 본인의 집에서 케어서비스를 받는 방문요양을 선호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2만1000개에 달하는 업체가 난립하는 중이라고 하니 대단한 호황입니다. 2019년 전체 장기요양보험 총액 8조5000억 원에서 방문요양 비중은 절반(4조5000억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런 영향으로 통계청이 발표한 ‘2021 고령자통계’를 보면 2019년 기준 60세 이상의 주택소유율은 67.5%로 2015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대치를 보였습니다. 반면 60세 이상 고령자의 32.5% 즉 3명 중 1명은 자기 집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자의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는 2017년 이후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2020년 기준으로 3.4%는 여전히 최저 주거기준을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고령 1인 가구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단독주택 거주비중(50.1%)과 주택 이외 거처에 사는 비중이 전체 고령자 가구보다 각각 5.5%포인트와 0.9%포인트 높게 나타났습니다.

고령자의 자산 양극화는 예전부터 지적되어온 사회문제입니다만 여전히 개선할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산 양극화의 출발점은 주택마련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 어떤 연령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그 부정적인 영향의 종착점이 개인적으로는 벗어나기 어려운 노인계층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의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美IAU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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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수상- 장현국 의장, “소식지 통해 1 |경기도의회(장현국

2021-11-23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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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홍필 기자

승인 2021.11.22 23:29

장현국 의장, “소식지 통해 1390만 도민과 더욱 소통할 것

【수도권/ndnnews】안홍필 기자=경기도의회(의장 장현국)가 ‘2021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기획․디자인 부문에서 특별상(한국사보협회장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31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은 사단법인 한국사보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등이 후원하는 상으로 국내에서 발행되는 각종 사보 및 출판물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상이다.

경기도의회가 회기 일정에 맞춰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소식지 「경기도의회」는 다양한 의정 소식을 보기 좋은 편집과 디자인으로 가독성을 높이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특별코너들과 주목할만한 사진 및 영상을 연계한 콘텐츠로 도민과의 소통을 키운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의회」는 구독을 희망하는 도민, 각 공공기관 및 지역상담소 등을 대상으로 매회 10만 부씩 발행 중이다.

장현국 의장(더민주, 수원7)은 “요즘 다양한 매체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소식지는 소식지대로 많은 의미를 갖고 있다”며 “경기도의회가 의회 소식지를 통해 1390만 경기도민과 더욱 소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소식지 제작을 총괄하는 양운석(더민주, 안성1) 간행물편찬위원장은 “멀게 느껴지는 의회 소식을 조금 더 가깝게 전달하고, 도민을 위한 읽을거리들도 더욱 소개함으로써 도민들께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의회 소식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1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시상식은 오는 11월 24일(수) 개최될 예정이나, 코로나19 로 인해 상장 전달 및 기념 촬영만 진행하기로 했다.

안홍필 기자 afc77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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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홍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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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년 새 3배 늘어난 종부세, 조세저항 최소화해야 ​ |*주거.아파트.단독

2021-11-23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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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년 새 3배 늘어난 종부세, 조세저항 최소화해야

입력 :2021-11-22 20:08ㅣ 수정 : 2021-11-23 03:05

▲ 국세청이 올해분 종부세(주택분) 고지서 발송을 시작한 22일 오후 한 납부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종부세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낼 사람은 94만 7000명으로 지난해 66만 7000명보다 28만명이나 늘었다. 더불어민주당의 3개월 전 추정치 76만 5000명보다 18만명 넘게 증가했다. 집값 폭등으로 납부 세액은 더 큰 폭으로 늘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체 종부세 고지 세액은 5조 7000억원으로 1조 8000억원이었던 지난해의 3.2배에 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 해인 2016년 3200억원과 비교하면 무려 18배가 늘었다.

또 토지분 종부세 납부 인원까지 합하면 올해 종부세를 내야 하는 사람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주택자 종부세 과세표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렸지만, 1주택 종부세 납부 인원도 오히려 증가했다. 올해 1주택 종부세 납세자는 13만 2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 2000명이 늘었다. 납세자 수로 고지 세액을 나누면 1주택자당 평균 세액은 151만원 선이다.

종부세 납부 인원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자 기재부는 원래 국세청이 하던 종부세 고지 현황 발표를 어제 이례적으로 직접 브리핑하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올해 종부세 고지 세액의 89%를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며 1주택자의 부담은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의 98%는 종부세와 무관하다”는 이억원 기재부 1차관 발언의 연장선상이다.

하지만 종부세가 크게 오르면 종부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간다. 종부세 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거나 임대료를 높여 임차인에게 세 부담을 전가하는 경향이 있어서다. 다주택자에 중과세는 당연하지만 징벌적 과세는 조세저항을 부른다. 집값 급등을 초래한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도 잘못이다. 소득 없는 은퇴자나 실수요자 등 성실 납세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려면 종부세의 정밀한 손질이 필요하다.

2021-11-23 31면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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