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12 15:17

http://blog.drapt.com/yunsuhk/347161255328271668

가정경제 5대 절세비법 ④보험
피상속인 갑작스러운 사망 땐 부동산 많을수록 상속세 많아
사망보험금 통해 부담 줄여 선진국도 절감 1순위로 활용

'보험으로 세(稅)테크를 할 수 있다고?'

대다수 소비자들은 보험이란 본인이나 가족이 불행한 일을 겪게 될 때에 대비해 가입하는 일종의 '위험대비용 안전장치'라고만 생각한다. 하지만 보험은 불안한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절세 측면에서도 훌륭한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상품이다. 보험에 잘만 가입하면 세금을 덜 내거나 아예 내지 않기 때문에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해 대박을 내는 것 뺨치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다.

◆국세청도 추천하는 상속세 절감법

세무사이면서 보험설계사인 최우성 푸르덴셜생명 라이프플래너(LP)에 따르면, 값비싼 빌딩 등 굵직굵직한 부동산이 급매로 나오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 첫 번째는 최고경영자(CEO)가 급히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값싸게 내놓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상속세를 낼 돈이 부족해 유가족들이 처분하는 경우라고 한다.

언뜻 들으면, 세금 낼 돈이 모자라서 건물을 판다는 얘기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는 자산이 많을수록 상속세 부담이 크게 무거워지기 때문이다. 상속세는 통상 자산의 규모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최소 10%에서 최고 5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당장 빼서 쓸 수 있는 현금은 거의 없이 부동산만 많이 보유한 상황에서 피상속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면, 유족들은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급히 방법을 찾아야 한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자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부동산을 서둘러 처분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부동산은 현금화하기까지 오래 걸린다. 그래서 헐값에 매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피상속인 입장에선 유족들이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미리 납부 재원을 준비해 주는 배려가 필요하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선진국에선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방법을 1순위로 꼽는다. 국세청에서도 상속세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으로 종신보험 가입을 권하고 있다. 종신보험은 지난 2000년을 전후로 외국계 생명보험사들이 판매를 시작한 후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종신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종신(終身), 즉 죽을 때까지 위험을 보장해 주고 언젠가 한 번은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피상속인을 피보험자로 해서 종신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사망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평생 일궈 놓은 자산을 지킬 수 있고, 상속인들의 상속세 부담을 줄여줄 수 있어 일석이조 효과가 생기는 셈이다.

다만 이때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 종신보험에 가입해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 한다면, 자녀에게 임대 소득이 발생하는 부동산을 증여해주는 방법으로 일정한 소득원을 만들어 준 다음, 자녀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는 게 좋다는 점이다. 이렇게 해둬야만 추후 보험 사고가 생겼을 경우 수령하는 보험금이 얼마가 되건 상관없이 자녀의 고유 재산이 되기 때문이다.

만약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녀가 계약자가 되면, 부모 도움을 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것이기 때문에 추후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증여세나 상속세 시비가 생길 수 있다. 종신보험은 삼성·대한·교보 등 대다수 생명보험사들이 전부 판매하며, 가입연령은 회사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만 15~65세다.

◆보험으로 생긴 이자는 세금 없어

보험과 관련한 세금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실천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다. 보험 세테크에 나서기 전에 꼭 알아둬야 할 키워드로는 비과세와 소득공제 등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우선 비과세 혜택은 저축성 보험에 10년 이상 가입했을 때 챙길 수 있다. 저축성 보험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만기 때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보험 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물론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엔 은행 이자처럼 똑같이 이자소득세(15.4%)를 물어야 한다.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으로는 보장성 보험이 대표적이다. 근로소득자가 종신보험, 치명적 질병(CI)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면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도 연 300만원 한도로 낸 돈의 10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만기 전에 해지하게 되면 벌금이 만만치 않으니 유의하자.

준비를 많이 하면할수록 줄어드는 상속세의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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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0 17:11

http://blog.drapt.com/yunsuhk/347161255162285162

다주택자 내년 말까지 팔면 세부담 덜어

아직 2010년 절세전략을 짜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 하지만 세금을 좀 더 아끼기 위해서는 항상 미리 보고, 멀리 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내년도 절세 계획도 미리 들여다보고 큰 계획을 세워가는 것이 좋다.

○ 양도세 완화 기간을 활용하자

본래 2주택자 보유자는 50%, 3주택자 보유자는 60%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지방 소재 기준시가 3억 원 미만 주택 등은 제외). 그러나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 기간(2009년 3월 16일∼2010년 12월 31일) 한시적으로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세율을 일반세율(2009년은 6∼35%, 2010년은 6∼33%)로 적용하고 있다(단, 3주택자가 서울 서초 강남 송파구 소재 주택 양도 땐 16∼45%). 따라서 현재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다면 최소한 내년 말까지 양도하는 것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염두에 둬야 한다. 또 만일 집값 변동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예정신고세액공제(10%)를 받을 수 있는 올해에 양도하는 것이 내년에 양도하는 것보다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올해 양도할 수 없다면 최소한 내년 안에는 양도해야 일반세율을 적용 받는다. 그 이후에는 다시 50, 60% 세율로 되돌아가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 부동산은 내년 말 이전에 사야 유리하다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에 투자할 계획이 있다면 최소한 내년 말까지 취득해야 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 내년 말까지 취득한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는 내년 이후에 중과세 제도(50, 60%)가 다시 시작되더라도 예외적으로 중과세되지 않고 일반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자. 서울 여의도에 A라는 1주택을 가진 김 씨가 2010년에 용산에 있는 B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뒤 B주택을 2012년에 양도한다고 가정하자. 김 씨는 2주택 보유자에 해당되므로 B주택을 양도할 때 50%의 세율을 적용받아야 하지만 양도세 완화 기간(2009년 3월 16일∼2010년 12월 31일)에 취득한 B주택은 일반세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장기보유공제(10∼30%)는 받을 수 없으며 취득한 지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단기양도에 해당돼 40%의 세율(1년 내 양도하면 50%)이 적용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 감면받으려면 내년 2월 11일까지 계약금 내야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집을 신축하고 있다면 서두를 필요가 있다. 내년 2월 11일까지 미분양주택이나 신규분양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이라면 양도세를 감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은 5년간 양도세를 전액 면제해주고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에서는 5년간 양도세의 60%를 면제해 줄 뿐 아니라 주택 수와 상관없이 장기보유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감면 주택 외에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할 때 해당 감면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해 준다. 따라서 감면주택과 일반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감면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용준 미래에셋증권 세무컨설팅팀 세무사

정리=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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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0 11:22

http://blog.drapt.com/yunsuhk/347161253413364168

부동산 세금 중 가장 부담감이 큰 세금이 양도소득세다. 양도세를 줄이는 것이 '부동산 재테크'라는 뜻이다.

하지만 양도세에 대한 적용범위와 절차에 대해 잘 몰라, 줄이거나 피할 수 있음에도 거액의 돈을 세금으로 뜯기는 경우가 있다. 이에 양도세의 적용범위와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양도세 감세법에 대해 소개한다.

양도세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여기서 '양도'는 자산에 대해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주택에 대한 양도세는 투기를 막고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가구 2주택 이상의 다주택을 보유할 경우 중과한다.

부과대상은 서울과 광역시, 경기도에 있는 주택이다. 다만 광역시의 군지역과 경기도의 읍, 면지역은 제외된다. 기타지역은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으로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만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원의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해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대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조합원의 입주권을 주택수에 계산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의 부과대상이 되는 자산을 양도한 자는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그 양도차익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때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하더라도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이처럼 양도세에 대한 기본적인 파악이 끝났다면 절세법도 알고 있어야 한다.

먼저 주택 선택을 잘해야 한다. 강남과 수도권 외곽지역에 각각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수도권 외곽 아파트를 먼저 팔아야 한다. 강남 아파트를 매도해 발생하는 양도세가 수도권 외곽 아파트를 팔았을때 나오는 양도세보다 크기 때문이다.

또한 양도소득세의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요건에 맞게 부동산을 관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혼인이나 부모 봉양과 같이 부득이하게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양도세의 중과대상에서 아예 제외될 수 있다.

주택을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소득세법의 중과대상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5년 이상 사용한 후에 주택을 양도토록 한다.

1가구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적극 활용해 3년 이상 보유한 후 주택을 매도토록 한다. 다만 서울과 과천 및 5대신도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에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권성안 지지옥션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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