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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집이 기본적으로 부족하다 |부동산노트

2007-05-15 12:22

http://blog.drapt.com/jjunwook/3241381179199351409 주소복사

출처 : 부동산 신나게 즐겨 봅세다~♬

원문 : http://blog.drapt.com/ssanaega

우리나라의 집의 수는 필요한 수요를 만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허물거나 수리를 해서 새집을 갖고 싶은 욕망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과연 그런 맹락에서 봤을 때 현재의 집의 수가 넉넉할까요?

우리나라가 산업사회에서 급속도로 팽창되어 오다가 이제는 우리나라도 고임금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고임금시대에서는 제조업도 지식기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도록 변모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매스미디어가 급속도로 팽창되면서 예전의 박리다매 수준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공유가 심각할 정도로 펼쳐져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하여 하루... 아니 1분1초가 가치있고 고부가가치가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당면과제에 부딛히게 됩니다.

과거 70년대에 길거리에 나가보면 담배피우는 사람도 있었고 여유롭게 쉬는 사람도 있었고 애들도 팽이나 딱지치기하면서 시간때우는 게 일수였는데 지금 현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요새아이들은 어중이떠중이는 살아가기 척박한 시대에 너도나도의 교육열로 조금이라도 뒤쳐지면 낙오될 수 밖에 없는 바쁜 시대를 살고 있지요.
1분1초도 쪼개어 공부하여 자기능력을 키우고 살아갈 수 밖에 없지요.
새벽에 집을 나가서 밤11시가 넘어서 들어오는 초등생,중등생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회사에 출근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런 바쁜 시대에 살고있는 현재 모든 산업화는 조직적으로 망을 형성하면서 끼리끼리 협조공조체제로 모여서 산업화가 되어 있지요.
그러다보니 많은 인력이 필요한 곳에 핵심산업이 커가다보니 아침마다 출근전쟁을 치러니 이 시간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당연이 집이라는 개념이 이런 맥락에서 발전 성장되어 온 것이지요.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만큼이 필요한 것이지요.
직장이 가까워 허송시간보내지 않고 시간당 부가가치를 더 낼 수 있고 교육도 가까이서 원하는 교육을 전부 시킬 수 있고 이렇게 모여있는 복합시스템의 원하는 주거공간이 필요하게 된 것이지요.

우리나라 전국을 한번보면 더 심각한데 이렇게 사람들의 욕구는 증가되고 시간이 아까운시대에 살고 있다보니 그리고 인터넷으로 정보를 완전공유하다보니 부자나 가난한자나 맛있는 음식 좋은집을 찾게되고 이런집은 능력있는 사람들이 먼저 차지하고 먼저 차지한 사람들은 밖으로 나올 생각도 안하고 끼리끼리 모여살고... 한마디로 심각한 것이지요.

노무현정부가 이문제를 세금이나 규제로 두드려잡을려고 해쳐모여를 시킨다고 이게 해결됩니까?
오히려 규제가 규제를 부르게되고 점점 그 규제 때문에 공급은 갈 수록 쪼그라드는데...

지방은 갈 수록 내수경기가 어려워지게 만들게되고 연못에 물이 마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자리에 살던 사람들도 하루종일 파리날리고 살 수는 없잖습니까?
서울로 서울로 자식은 서울로... 서울이 안되면 수도권이라도... 이런식의 흐름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집을 백날 많이 지어보세요. 그 집은 더 능력되는 사람이 차지를 하게되고 남는 집이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비집고 들어갈 공간으로 남겠지요.

그러나 지금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능력이 있으나 없으나 돈을 더 벌 생각은 안하고 음식점에 좋은 음식은 좀 능력이 안되어도 먹을 수 있는 것 처럼 집도 좀 능력이 안되어도 내가 사고싶은 집을 살 수 있는 것 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탄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성공할려면 집 있는 사람이 쫄닥 망해 자빠지면 비집고 들어갈려는 심사가 아닐가 심히 의심까지 되기도 한답니다.
작금의 모든 현상을 볼 때 현재는 집이 부족한 게 맞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집을 원하는 만큼 지을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겠지요.

그래서 현 정부도 규제일변도를 취할 수 밖에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넉넉하면 왜 규제를 합니까? 다주택도 장려하고 무제한 규제를 풀어버려야지요.

언젠가는 집이 남아도는 시대가 와서 무주택자도 집을 궂이 살려고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지만 꿈에서나 가능할 일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차라리 한단계 한단계 눈높이를 낮추어서 내가 원하는 집을 구해볼려고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요?

출처:모네타/으샤(herbm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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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인천 청라.영종.송도지구 어떻게 개발하나 |우리동네이야기

2007-05-15 12:22

http://blog.drapt.com/jjunwook/3371761179199323159 주소복사

출처 : 동탄-공세-보라 전철역 김종갑 떴다

원문 : http://blog.drapt.com/muzige

 
인천 청라.영종.송도지구 어떻게 개발하나

서울에서 인천 쪽으로 외곽순환고속도로를 타고 1시간여 달리다 보면 인천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삼각벨트와 만나게 된다.

바로 총 6300여만평에 달하는 청라·영종·송도지구다.
지난 4일 화물차가 꼬리를 물며 흙을 실어나르고,타워크레인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청라지구 건설현장에서 만난 한국토지공사 육홍수 팀장은 "여의도 면적의 70배에 달하는 벌판에 신도시가 건설되고 있다"면서 "수년 후 인천의 모습은 지금과 180도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의 도시' 청라지구

입지만 놓고 보면 삼각벨트 가운데 청라지구가 가장 낫다는 평가를 받는다.

총 5개 공구 중 1공구는 이미 착공한 상태다.

다만 토지사용 시기가 2008년으로 늦어 3만1000여가구의 입주는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청라지구의 특징은 중·대형 평형 위주의 고급주택이 대거 들어선다는 점이다.

특히 토공이 아파트 설계를 현상공모키로 결정,새로운 형태의 고급주택이 대거 선보일 전망이다.
청라지구에는 주거지역 바로 옆에 골프장이 2개 들어선다.
외국처럼 골프장 내 단독주택 마을도 조성된다.
지구 내 중심을 하천이 관통하고,이 위에 배를 띄워 관광명소화하겠다는 게 토공의 계획이다.
N서울타워(237m)보다 높은 300m짜리 타워도 들어선다.
디즈니랜드 등 세계적인 테마파크(28만평) 유치도 추진되고 있다.
한국농촌공사는 42만평 규모의 첨단 화훼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다만 열병합발전소 쓰레기소각장 등이 지구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게 흠이다.

○항공물류도시 영종지구

인천국제공항의 배후신도시로 개발되는 영종지구는 총 4184만평이나 된다.
삼각벨트 중 가장 넓다.
토공이 개발하는 사업지구(520만평)는 현재 재정경제부에 실시계획 승인이 신청된 상태다.
각 구릉지마다 단독주택이 들어서게 된다.
특히 서해를 조망할 수 있는 '수변주택'이 해안을 따라 조성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각 주택의 대지면적은 200평 이상이다.

토공 영종팀의 신형선 과장은 "수변주택에선 매일 바다와 인천대교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택지지구 가운데 처음으로 갯벌생태공원도 꾸며진다.
갯벌을 매립하지 않고 그대로 살려 철새도래지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다만 영종지구의 경우 매립지인 청라·송도지구와 달리 90% 이상 사유지여서 개발속도가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주민들이 공시지가보다 300% 이상 높은 보상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업무도시 송도지구

송도지구는 삼각벨트 가운데 착공이 가장 빠르다.

2020년까지 총 11개 공구를 개발하며,이 중 미국 게일사와 포스코건설이 7 대 3의 비율로 설립한 NSC(송도신도시개발유한회사)가 173만평 규모의 국제업무지구(1·3공구)를 조성하고 있다.

작년 5월 평당 1100만~1200만원에 분양됐던 포스코더샵 주상복합 54평형은 현재 평당 1800만~1900만원까지 뛴 상태다.
이미 입주를 마친 풍림아파트 33평형도 분양가(평당 600만원)의 두 배 정도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P공인 관계자는 "인천에서 개발기대감이 가장 높은 곳이 송도"라고 전했다.

송도지구에는 연세대 인천대 등이 이전키로 한 데 이어 10여개 대학이 이전을 타진 중이다.
이를 통해 대규모 학술연구단지가 조성될 수 있을 전망이다.
지역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151층 높이의 쌍둥이 빌딩도 들어선다.
향토 전통음식을 알리기 위한 음식문화타운 건립도 추진되고 있다.

○외자유치 성사 여부가 관건

인천경제자유구역 삼각벨트의 성공 여부는 외자유치에 달려 있다는 게 중론이다.
모든 계획이 외국자본 유입을 전제로 세워져 있기 때문이다.

토공은 청라지구 내 투자유치용지 119만5000평에 대한 사업자를 공모 중이다.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법인이 30% 이상 지분참여하는 컨소시엄만 신청할 수 있다.
토공은 공모를 통해 6조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이지만,오는 19일 마감 때까지 외국기업이 참여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착공조차 하지 못한 영종지구는 차치하고,가장 먼저 외자유치에 나섰던 송도지구도 난항을 겪고 있다.
인천시는 NSC를 통해 30억달러의 외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실적은 전무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외자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데다 개발계획도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면서 "외자유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삼각벨트 개발은 상당부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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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청약가점제 5가지 '구멍' |부동산노트

2007-05-15 11:41

http://blog.drapt.com/jjunwook/22751179196900628 주소복사

출처 : 한강변 재개발 투자연구소 ◈ 소장 민권식

원문 : http://blog.drapt.com/aptmall

- ①소형 저가주택 무주택인정범위 좁다
- ②돈 많은 무주택자 걸러낼 수 없다

- ③20대 독신자 당첨 가능성 희박
- ④1주택자, 청약부금 청약물량 너무 적다
- ⑤한번 실수로 청약자격 수년간 박탈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가 15일 입법 예고한 청약가점제 방안은 소형 저가주택의 무주택 인정범위, 고가주택 전세자 무주택 인정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또 청약예금 부금가입자와 신혼부부, 독신자 등은 상대적으로 청약기회가 줄어들게 돼 실제 시행과정에서 상당한 불만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소형 저가주택, 무주택 인정범위 좁다

정부는 소형 저가주택 보유자의 갈아타기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전용면적 60㎡(18평·분양면적 기준으로는 24~25평형)이하이고 공시가격이 5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이 60㎡ 초과주택을 청약할 경우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무주택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수도권의 경우 다세대 연립주택 중에서는 이런 조건을 갖춘 주택이 있지만 아파트는 거의 찾을 수 없다. 또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 살다가 주거환경이 보다 나은 60㎡ 이하 아파트를 청약할 때는 혜택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특히 청약예금·부금 가입자 가운데는 현재 소형 평수에 살지만 넓은 평수로 옮기기 위해 가입한 사람이 많아 청약저축에 비해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돈 많은 무주택자를 걸러낼 수 없다

근로소득지원세제(ETIC)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될 때까지는 돈 많은 무주택자를 걸러낼 방법이 없는 상태다. 정부도 소득과 자산에 대한 가점 항목 도입 시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당분간 돈 많은 무주택자는 청약시장을 주도할 게 뻔하다. 고가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도 무주택자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용 건물이라는 게 이유다. 강남 10억원 오피스텔에 살면서도 무주택 청약 기회를 갖게 된다. 청약제도 변경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셈이다.

◇20대 독신자는 가점제에서 배제

추첨제가 병행된다고 하지만 중소형 아파트는 전체 물량의 75%가 가점제 방식으로 공급돼 독신자 등 1인 가구는 절대적으로 불리해진다.

특히 무주택기간 기산점이 만 30세가 되면서 20대 독신자는 무주택자라도 가점제 경쟁에서 탈락하게 된다. 예컨대 29세 통장가입 2년 6개월 독신자는 가점이 4점이다. 반면 같은 나이에 결혼 2년차, 통장가입 2년 6개월, 자녀 1명 기혼자는 가점이 20점이다. 인기 아파트 청약에선 당락을 결정짓기에 충분한 점수 차다. 결국 독신자는 추첨제에 도전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20대 독신자가 새 아파트를 장만하기가 어려워진 셈이다.

◇1주택자 청약물량 너무 적다

가점제도에서 불리한 사람들은 추첨제를 통해 당첨을 기대할 수 있다. 추첨제는 전용 25.7평 이하는 공급물량 25%, 25.7평 초과는 50%다. 그나마 집 장만이나 집을 넓힐 수 있는 우회로가 생긴 셈이다.

하지만 우회로가 너무 좁다. 가점제에서 탈락한 가입자들도 추첨제에서 다시 경쟁하기 때문이다. 청약부금에 가입한 1주택자의 경우 당첨확률이 4분1로 줄어드는 것이다.

◇한번 실수로 청약기회 박탈

청약가점제는 자신이 직접 분양신청서에 배점표에 따라 점수를 기입하게 돼 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1명(10점), 무주택기간 9년(18점), 통장가입기간 10년(12점)인 세대주의 경우 총 점수는 40점이다.

그런데 무주택기간을 11년으로 잘못 계산해 56점으로 당첨됐을 경우 추후 당첨은 취소되고 앞으로 청약1순위 자격이 85㎡ 이하는 10년(85㎡ 초과는 5년) 동안 박탈된다.

따라서 개인이 직접 계산하는 방식보다는 주민등록등본 통장가입기간 등을 전산으로 자동처리해 주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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