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보기(1027)

펼쳐보기목록보기요약보기

[스크랩] 수도권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노선망 확정 |우리동네이야기

2007-05-28 11:17

http://blog.drapt.com/jjunwook/2258471180318663587 주소복사

출처 : 우담바라가 필 때까지...

원문 : http://blog.drapt.com/leekkj

수도권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노선망 확정
 
- 수도권에 지하철 같은 신개념 버스운행체계 도입 본격화된다 -

수도권 출퇴근시간대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BRT: Bus Rapid Transit) 도입이 본격화 된다.

건설교통부는 수도권 자동차전용도로(10개)와 주요간선도로(12개)를 포함한 총 22개 노선 540.4㎞를 BRT노선으로 선정하고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하기로 하였다.

내년도에는 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시범노선을 선정하고 ’06년에는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지난해 12월 BRT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협의기구로 수도권대중교통협의회를 구성 운영중이다.


이번 수도권 BRT노선망 확정도 관계기관간 실무협의를 거쳐 지난 11월 25일 수도권대중교통협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최종 확정한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향후 국내 BRT구축사업이 본격화될 것에 대비하여 내년중 BRT설계지침을 마련하고, 동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도 적극 검토중이다.

정부가 지난 10월 19일 국회에 제출하였고 이번 임시국회중 국회통과가 예상되는 대중교통육성법안에는 BRT구축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의 근거가 규정되어 있어 동법의 시행과 함께 BRT사업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아울러, 수도권 BRT노선망을 포함하여 지하철, 경전철, BRT 등 다양한 대중교통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가차원의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대중교통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도권 BRT노선망
 
우선순위
노  선
구        간
수요
(만대/일)
차로수
연장
(km)
수준
1
분당~내곡
분당~시흥사거리~내곡IC
5~7
6
9.8
상급
2
경부고속도로
오산IC~판교IC~서초IC
15~20
8
40.2
상급
3
올림픽대로
행주대교~강일IC
10~13
8
40.7
상급
4
자유로~강변북로
문발IC~토평IC
10~13
4~12
58.4
상급
5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부천IC~신월IC
12~15
8
13.8
상급
6
서울~안산
서안산IC~금천IC~성산대교
7~10
4~6
29.8
상급
7
서울~동두천
아천IC~미락IC~신북IC
-
4~6
53.4
상급
8
서울~강화
누산IC~김포IC~행주대교
-
6
17.4
상급
9
서울~춘천
강일IC~미사IC~화도IC
-
6~10
14.8
상급
10
서울~문산
파주IC~원당JCT~향동IC
-
4~6
22.1
상급
소 계
 
300.4
 
1
수원~사당간 도로
수원~의왕~사당역
8~10
6~12
30.0
상급
2
천호대로
하남~천호~군자역
7~10
6~10
14.8
상급
3
수 색 로
고양~수색~연희IC
3~5
6~8
19.5
상급
4
국도1호선
안양~구로공단역
12~14
10
14.8
상급
5
국지도23호선
용인~수서역
5~7
6
18.8
상급
6
국도48호선
김포~가양~당산역
5~8
4~8
25.5
상급
7
성남대로
죽전사거리~분당~잠실역
6~8
8~10
22.2
상급
8
경 인 로
인천~부천~신도림역
10~15
6~8
19.2
중급
9
경춘국도
남양주~구리~청량리역
3~6
4~6
20.2
중급
10
국도3호선
의정부~도봉산역
4~6
4~8
7.6
중급
11
통 일 로
파주~고양~서대문역
3~5
4~6
29.5
중급
12
청라~화곡간 도로
청라지구~화곡역
 
2~14
17.9
상급
소 계
 
240
 
총 계
 
540.4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0

펼치기댓글(0) 펼치기스크랩(1)

확장하기


[스크랩] 전세보증금 쉽게 돌려받는 법 |우리동네이야기

2007-05-28 11:15

http://blog.drapt.com/jjunwook/369331180318516142 주소복사

출처 : 동탄-공세-보라 전철역 김종갑 떴다

원문 : http://blog.drapt.com/muzige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알토란 같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애태우는 세입자들의 문의가 관련 상담실마다 빗발치고 있다. 집주인과 협의가 안 될 때는 소송이 최고라지만 막상 ‘법대로 하자’니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문제 탓에 선뜻 내키지가 않는 것이 현실. 이럴 때 소송보다 수월한 각종 제도들을 활용해 전세분쟁을 슬기롭게 해결해 보는 것은 어떨까.

<민사조정>

민자조정이란 분쟁 당사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화해제도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신청절차도 간단해 법원에 비치돼 있는 민사조정신청서에 사건명, 신청인 주소, 피신청인 주소, 신청취지, 신청원인 등을 적은 후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고 접수하면 된다. 이때 증거자료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해야 함은 물론이다.

조정신청서를 접수하고 약 2주 후, 법원에서 분쟁 당사자에게 조정 기일을 통보한다. 단, 당사자 쌍방이 법원에 출석해 조정신청을 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 당일날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지정된 일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나, 조정담당판사의 허가가 있으면 당사자의 친족이나 사무원 등을 보조인으로 동반하거나 대리 출석하도록 할 수 있다. 조정은 조정담당판사 및 조정위원회가 주관하며 법정이 아닌 조정실에서 비공개로 열리기 때문에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동의 하에 조정안이 성립되면, 조정문은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즉, 임대인이 조정안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임대인이 조정에 불참하거나, 조정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조정이 무산될 경우 담당 판사가 강제조정을 내리거나 자동으로 민사소송으로 넘겨지게 된다. 담당 판사가 강제조정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이 강제조정결정서에 대해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하며,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그 내용대로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소송으로 넘어갔을 경우, 소송 인지대는 조정 수수료의 차액만큼만 지불하면 된다.



<지급명령제도>

지급명령제도란 채권•채무관계가 분명한 경우, 채무자의 변제를 법적으로 확정하는 제도로 재판이나 조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지급명령서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지급명령에 대해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진행되지만 이 경우 지급명령 신청서가 소장으로 인정돼, 이후 소송 절차가 간편해지는 것은 물론 사건 심리과정에서도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도 임차인 입장에서는 환영할만한 일.

민사조정과 마찬가지로 해당 지역 법원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채무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제출하는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된다. 인지대는 청구금액에 비례해 증액되지만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의 2분의 1 정도로 저렴하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에서는 지급명령 신청의 이유가 합당한가에 대해 심리한 후,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지급명령서를 발송한다. 집주인이 지급명령서를 받은 후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채 2주일이 경과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명령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즉, 집주인이 명령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주 안에 임대인이 이의제기를 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정식 소송절차로 넘어간다. 이때 임차인은 소송 비용에서 지급명령 신청 시에 지불했던 금액을 제한 후 소송에 참여하면 된다.



<소액심판제도>

비용과 시간이 오래 걸리는 민사소송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보통 재판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소액심판제도다. 특히 전세분쟁의 경우 보증금 액수에 상관없이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단 1회에 걸쳐 심리와 판결이 모두 끝나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적극 활용해 볼만하다.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하려면 우선 해당 법원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소, 소를 제기하는 이유 등을 명시하는 소장을 작성해야 한다. 여기에 인지대와 송달료 등의 비용을 지불한 후,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해당 지방법원에 접수하면 된다.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 기일이 정해지고 재판도 단 1회에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첫 재판 이전에 모든 증거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만일 임대인이 특별한 답변서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즉석에서 임차인에게 승소판결이 내려진다. 보통 재판과 달리 재판일에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등은 법원의 허가 없이 대리출석이 가능하다. 이 경우 위임장과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면 된다.


0

펼치기댓글(0) 펼치기스크랩(3)

확장하기


[스크랩] 부동산, 모르면 공부 좀 해라, 이 바보들아! |우리동네이야기

2007-05-26 12:56

http://blog.drapt.com/jjunwook/3466411180151788648 주소복사

출처 : '아이러브 행복한 부자 36.5도'

원문 : http://blog.drapt.com/koyongso

부동산, 모르면 공부 좀 해라, 이 바보들아!
 
시세차익이 존재하는 한 주택문제는 해결 될 수 없어
 
정부의 주택정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기본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제발 정책분석 공부 좀 하기 바란다.

오늘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보면, 공급확대 및 분양가인하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이미 실패한 것으로 판명이 난 것들이다. 노태우 정부 시절 주택 200만호 공급 목표 아래 엄청남 물량공세를 퍼부었지만 주택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이번 판교 신도시 분양에서는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솟아도 청약자는 산사태처럼 몰려들었다. 이렇다면 주택정책의 본질은 공급량이나 분양가가 아니란 것이 분명하지 않은가?

한국의 주택정책의 근본적 문제는 비합리적 先분양정책에 기인한다. 보다 더 근본적 문제는 분양가와 시가의 차이에 있다. 분양가와 시가의 차이에 의해 얻게 되는 시세차익이 바로 주택문제의 주된 원인인 것이다. 따라서 주택청약에 몰려드는 사람들은 집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돈을 벌 기회를 찾아 몰려드는 것이다. 아무리 주택공급이 많아도, 아무리 분양가가 높아도 또는 낮아도, 이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적 주택수요는 끝이 없다.

오죽하면 판교로또라고 했을까? 당첨만 되면 일확천금을 벌 수 있다는 기대로 너도나도 분양에 몰리는 것이다. 따라서 주택정책의 핵심은 이 시세차익을 없애는 것이다. 시세차익을 없애지 않고는 그 어떤 방법을 써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 문제를 나는 이렇게 비유한다. 닭의 목을 비틀어 놓고 온갖 수의사들이 다 모여 어떻게 하면 그 닭을 제대로 걷게 만들 것인지 궁리하는 것과 같다고. 닭의 목을 비틀어놓고 아무리 묘한 방법을 다 동원한다고 하여도 그 닭은 바로 걸을 수 없다. 닭의 목을 바로 하면 문제는 당장 해결된다. 이 쉬운 해결책을 우리 모두 외면하고 있다.

닭의 목을 비튼 것이 바로 비합리적 선분양정책이다. 이것을 후분양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분양이 아니라 주택판매로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건설업체가 주택을 짓고, 소비자가 그 주택을 구경하고, 그리고 주택매매계약을 한다. 이것이 정도다. 계약가격이 곧 시가이니 시세차익이 없게 되는 것이다. 후분양을 하더라도 당첨제도를 사용하면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 차라리 각 주택마다 경매방법을 통해 매매하는 것이 좋다. 어떻게 하든 시세차익을 소비자가 챙길 수 없게 만들면 주택문제는 해결된다.

아무리 주택공급량을 늘여도, 그리고 아무리 주택 분양가를 낮추어도 가난한 서민은 그 주택분양로또에 참가하지 못한다. 언제나 돈이 있는 사람들이 돈버는 기회로 주택분양을 이용하게 마련이다. 그러니 주택을 분양받아 돈벌 기회를 제거하는 것이 부동산, 특히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다.

따라서 33평 아파트의 시가가 100억을 하든 또는 10억을 하든 또는 1억을 하든 정부가 간섭할 이유가 없다. 그 아파트를 100억에 사는 사람은 그 아파트가 100억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이지 그 아파트를 구입해서 단돈 1천만원이라도 벌기 위해 구입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투기적 수요가 없을 것이며 따라서 꼭 주택이 필요한 사람이 합당한 가격을 주고 주택을 구입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시장원리다. 비록 33평이 100억에 팔리더라도 그 가격에 대해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 그 가격이 바로 구입자가 판단한 그 주택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세차익은 전혀 없다.

다른 모든 부차적인 정책은 이 기조위에서 조정하면 된다. 그리고 정부는 오직 주택분양시장에서 일확천금의 기회에 참가할 여유조차 없는 서민들의 주택문제를 해결하는데만 주력하면 된다. 돈있는 사람들의 돈벌기회를 공평하게 관리하겠다고 정부가 괜히 나설 이유가 없다. 돈있는 사람은 시장원리에 따라 주택시장에서 자동차나 미술품을 구입하듯이 주택을 구입하면 된다. 모르면 공부 좀 해라, 이 바보들아!

0

펼치기댓글(0) 펼치기스크랩(1)

확장하기




맨위로

처음으로 이전11121314151617181920다음 맨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