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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위한 종합전략 수립 |성수동

2010-02-02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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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동호회 > 한강변 재개발 투자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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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위한 종합전략 수립
구역청 독립성 강화…국내기업에 세제혜택 부여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이 종합적으로 수립된다. 또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조례 제정권을 부여하는 등 구역청의 독립성을 대폭 강화하고, 자유구역 내 국내기업의 입주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1일 지식경제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제도개선을 위해 관련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상반기 중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글로벌 경제특구 육성을 위해 2003년 법이 제정된 이후 인천, 부산ㆍ진해 등 6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됐지만 6년이 지나는 동안 경제특구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비판과 함께 운영과정의 개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기본계획 수립위한 근거규정 마련

정부는 우선 경제자유구역의 중장기 발전비전과 자유구역별 육성방안, 중장기 규제완화 계획 등을 포함한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수립할 근거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개선할 방안을 여러 차례 마련했지만 종합적 발전계획이 필요하다"며 "올해 상반기 중 용역을 거쳐 연말께 발전비전을 담은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청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현재 법상 지위가 지자체의 출장소 내지 조합으로 돼 있어 인사나 재정, 사무 등 모든 면에서 광역단체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문제의식 때문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약화와 직결돼 있어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정부는 광역단체장 권한인 개발관련 인허가, 외국인투자 유치업무에 관한 조례 및 구역청 조직.예산 등에 관한 기본운영규정 제정권한을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넘기고, 개발계획 변경신청 및 실시계획 승인권한 일부도 구역청장이 갖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구역청 독립성ㆍ전문성 대폭 강화 방안 추진

구역청의 재정력을 강화하기 위해 독립적인 예산회계를 신설하는 한편 구역청장 명의의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고 발생개발이익과 수수료 등 세외수입을 구역청 회계로 귀속시키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또 과장급 이하 임용 및 본부장급 이하 전보권한을 구역청장에게 부여하고, 별정직.계약직 직원비중을 전체 직원의 5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종사자를 외국의사 및 외국치과의사에서 외국 간호사 및 의료기사로 확대하고 내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외국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을 경우 외국인전용약국을 이용 가능케 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적용되는 조세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국내 관련기업에도 부여하는 문제를 검토중이다.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할 경우 소득ㆍ법인세 3년간 면제 및 2년간 50% 감면, 취득ㆍ등록ㆍ재산세 3년 간 면제 및 3년간 50% 감면, 자본재 수입관세 3년 간 면제 등 각종 혜택을 받지만 국내기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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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원자로 수출도 가능할까 |성수동

2010-01-2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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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네덜란드 원자로 건설사업도 우리가 수주할 수 있을까?

80㎿급 원자로 건설 사업인 네덜란드 '팔라스(PALLAS) 프로젝트'가 최종낙찰자 발표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차순위로 미끄러져 내려앉은 바 있다. 그런데 최우선 협상대상자에게 문제가 생겨 차순위인 우리나라에 수주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최근 네덜란드 측으로부터 "재정적인 문제가 생겨 팔라스 원자로 건설사업의 입찰을 중단(discontinue)한다."는 내용의 서신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잠정 중단하고 모든 입찰을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것.

이에 네덜란드가 팔라스 프로젝트를 중단하게 된 배경이 주목된다. 표면적으로는 재정적인 문제라고 했지만 네덜란드가 건설비 때문에 입찰을 중단했다는 것이 아무래도 의심쩍다는 지적이다. 원자로 국제 경쟁입찰을 이미 끝낸 상황에서 건설비용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설명도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다. 이런 이유로 팔라스 프로젝트 최우선 협상 대상자인 아르헨티나 인밥(INVAP)의 원자로 설계에 중대한 하자가 불거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양명승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은 "아직 드러나진 않았지만 세계 원자력계는 아르헨티나 인밥의 원자로 설계부분에 심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공통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차순위 협상대상자인 우리나라에 기회가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팔라스 입찰에 성공하지 못한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됐던 해외 진출 실적이 없다는 점도 이번에 요르단에 연구용원자를 수출함으로써 말끔히 해소됐다. 네덜란드가 팔라스 프로젝트를 언제 다시 재입찰할지 알 수 없지만 늦어도 올해 안에는 절차를 재개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양 원장은 "팔라스 프로젝트가 중단된 것은 우리에겐 둘도 없는 행운"이라면서 "네덜란스 원자로 수주에도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편 아르헨티나 인밥은 원자로 국제입찰에서 "한국은 해외 수출 경험이 없다."는 등 음해성 로비를 펴왔고, 덤핑수준의 싼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원장은 "인밥은 최대한 싼 가격을 제시한 다음 상세 협약을 맺으면서 가격을 점점 올리는 수법을 주로 사용한다."며 "가격경쟁력은 우리가 인밥보다 떨어지는 게 사실이지만 기술력 측면에서 우리가 한 수 위"라고 덧붙였다.

또 우리나라는 원자로 건설 기간이 짧다는 장점도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5년에 걸려 건설할 것을 우리는 50개월 정도면 끝낼 수 있다는 것이다. 양 원장은 "원자로 시장에서 건설기간이 짧다는 것은 가격 측면에서 큰 장점"이라고 귀띔했다.

인밥은 연구용원자로 전문업체로 1997년 이집트에 20㎿급 원자로를 수출한 경험이 있다. 2007년에는 호주에도 수출하는 등 그동안 세계 원자로 시장의 강자로 군림해왔다. 하지만 인밥이 건설한 원자로에 사고도 끊이지 않았다. 양 원장은 "핵연료가 빠져 버리거나 중성자를 반사해 주는 반사체에 사용하는 중수가 새는 사고가 빈번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인밥이 세계 원자로 시장으로부터 신뢰도가 점점 하락하고 있다는 평가와 더불어 '한국'이라는 대항마를 상대로 살아남기 위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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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남권 핵과학 핵심으로 뜬다 |성수동

2010-01-26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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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남권 핵과학 핵심으로 뜬다

[서울신문]부산시가 차세대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남권 핵과학 특화단지' 조성 사업이 본격화된다.

시는 기장군 장안읍 일대 100만㎡에 원자력의학원과 중입자가속기, 다목적 연구용 원자로, 임상의학 연구센터 등이 들어서는 동남권 핵과학특화단지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동남권 핵과학특화단지는 1조 16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1단계(3725억원)와 2단계(7875억원)로 나눠 오는 2030년까지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1단계 사업의 핵심인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은 이미 완공돼 4월 개원을 앞두고 있으며, '꿈의 암 치료기'로 불리는 중입자가속기는 지난해 말 유치가 확정돼 2015년 말쯤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옆에 설치된다.

2단계 추진사업은 수출형 원자로, 한방 암센터, 핵 과학기술대학, 임상의학 연구센터, 단지기반 조성 등이 추진되며 사업완료 뒤 수요 추이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확장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이에 따라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인근 부지 5만㎡에 의료·산업용 방사성 동위원소를 생산하고 중성자 조사 및 다양한 연구기능을 수행하는 다목적 연구용 원자로(수출형 연구로)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또 단지 내에 의료산업시설과 핵과학기술대학를 유치하고, 핵과 관련된 연구소와 산업체도 적극적으로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기장지역은 1978년 국내 최초 원전이 들어서 상용운전을 시작했고, 앞으로 6기가 더 들어서는 등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지역으로 조성돼 특화단지로서의 입지여건이 뛰어나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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