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5-04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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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동호회 > 한강변 재개발 투자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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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014년 중기계획‥"아름다운 국토, 쾌적한 삶터"] 국토해양부는 '아름다운 국토와 쾌적한 삶터' 조성을 위해 건축물 및 도시 환경과 관련한 '제1차 국가건축정책 기본계획'(2010~2014년)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계획은 건축과 도시 분야의 녹색 성장을 구현키 위한 각종 정책을 구체화한 5년 단위의 국가 중기전략 계획이다. 경관·디자인·기술·산업·문화 등 건축·도시 분야의 다양한 정책을 통합하는 종합 계획으로서의 성격도 지닌다. 국토부는 2008년 6월 건축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계획 마련에 본격 돌입했다. 2년간 국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아름다운 국토와 쾌적한 삶터'를 비전으로 삼았다. 또 △품격있는 생활공간 조성 △건축·도시 분야의 녹색성장 기반구축 △창조적 건축 문화 실현 등 3대 목표도 제시했다. 이를 달성키 위해 6대 핵심 전략과 18개 실천 과제도 추진할 계획이다. 핵심 전략에는 △국토 환경 디자인 향상 △건축·도시 환경 개선 △녹색 건축·도시 구현 △건축·도시 산업의 고도화 △고유한 건축문화 창달 △건축문화의 세계화 촉진 등이 포함된다. 공공에서 우선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통해 건축·도시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초석을 다진 뒤 단계적으로 수립되는 후속 계획을 통해 민간 부문으로 파급·확산시킨다는 게 국토부 구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 시행으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국토의 질적인 품격을 높이고 건축·도시 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시복기자 sibok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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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3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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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침체에도 조망권은 빛본다 청약경쟁률 높고 웃돈도 높아 최근 순위 내 청약을 끝낸 벽산건설 서수원 블루밍 레이크. 일반분양 총 521가구 모집에 249명이 청약해 272가구나 미달됐다. 전체 공급가구 중 72%에 해당하는 376가구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전용면적 85㎡미만의 중소형 단지지만 수도권에서 대거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으로 인한 수요층 분산의 영향을 피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 아파트에서 공급면적 159㎡형이 분양 가구수가 적었던 82㎡C형과 함께 대형이면서도 유일하게 순위 내 마감돼 눈길을 끌었다. 모두 26가구 모집에 35명이 청약해 1.35대1의 경쟁률을 기록해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더군다나 이 주택형은 남향도 아닌 동향이었다. 원인은 바로 아파트 뒤편과 바로 붙어 있는 99만㎡ 규모의 왕송호수에 있었다. 호수 조망권을 확보하려고 청약자가 몰려든 것이다. 벽산건설 장인수 서수원블루밍레이크 소장은 “단지와 바로 맞닿아 있는 호수 조망권이 확보돼 대형이면서도 사람들의 관심이 컸다”며 “조망권으로 인해 투자가치도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망권 따라 로열층과 비로열층 격차 5억원 벌어진 곳도 있어 주택 시장 침체에도 집에서 강, 바다, 호수, 골프장 등을 바라볼 수 있는 조망권 아파트에 대한 인기가 여전하다. 최근 집값 하락기임에도 조망권 아파트는 수요자가 꾸준히 몰리면서 일정한 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단지 중 대표적인 곳이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자이 아파트다. 이 아파트에서 한강 조망권을 확보한 214㎡형은 현재 25억7000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같은 크기에서 한강 조망이 어려운 저층의 경우 19억8000만원선에 불과하다. 로열층과 비로열층 간의 격차가 5억원 이상 벌어진 것이다. 4년전 이 아파트의 로열층과 비로열층 격차는 4억원 수준이었지만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국민은행 조사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금호동 ‘금호동대우’ 145㎡형은 로얄층(9억750만원)과 비로얄층(6억3750만원)의 차이가 2억7000만원이나 된다. 마포구 용강동 삼성래미안 135㎡형도 한강을 바라볼 수 있는 로얄층(9억4750만원)과 저층 위주의 비로얄층(8억1250만원)의 격차가 1억3500만원 수준으로 여전하다. 그 외에도 강동구 암사동 광나루삼성, 성동구 응봉동 대림강변타운, 남양주시 와부읍 두산위브 등 한강변에 위치한 아파트는 강 조망이 가능한 로얄층과 비로얄층의 격차가 작게는 수천만원에서 3억원이상씩 벌어진 곳도 있다. 웃돈 붙은 분양권 조망권 아파트 많아 미분양이 늘어나면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웃돈)이 속출하는 가운데 분양권 웃돈이 붙어 있는 곳도 조망권이 확보된 곳이 대부분이다. 중앙일보조인스랜드에 따르면 전국에서 1억원이상 웃돈이 붙은 아파트 분양권은 대부분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몰려 있다. 송도더샵센트럴파크1, 송도더샵센트럴파크2, 송도포스코더샵하버뷰, 송도자이하버뷰1단지, 송도자이하버뷰2단지 등의 분양권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대부분 공원(센트럴파크) 및 바다 조망이 가능한 게 특징이라는 게 해당 중개업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국민은행 박합수 부동산팀장은 “조망권이 확보된 아파트는 희소가치가 높아 수요층이 꾸준한 편”이라며 “침체기엔 크게 떨어지지 않는 반면 집값 상승기엔 투자수요가 몰려 많이 오르는 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같은 시기에 무리한 대출을 통해 조망권 아파트를 확보하려 할 필요는 없지만 자금 여력이 된다면 실수요 차원에서 사 놓으면 중장기적으로 유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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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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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ㆍ23대책을 통해 총 4만가구를 감축키로 한 것은 최근 주택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중견건설사들의 연쇄 부도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전국 12만가구에 달하는 미분양으로 50조원의 자금이 묶인 상태에서 연내 40조원에 달하는 부동산 PF자금의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어서 자칫 부동산발 '경제 위기' 우려감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신규주택 입주자의 기존주택 매수자에 대해서는 DTI규제 대상에서 제외, 제한적으로나마 거래활성화의 숨통을 틔워주기로 했다. 　 ▶비강남권 DTI 규제 완화 =정부는 주택거래 위축으로 신규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구입자금을 융자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보증을 지원해 주택거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대출규제 완화는 기존주택이 팔리지 않아 신규주택에 입주를 못하는 자(입주지정일 경과)의 기존주택(6억원 및 85㎡ 이하, 투기지역 제외)을 구입하는 자(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우선 5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국민주택기금 중 1조원 범위 내에서 주택구입자금을 가구당 최대 2억원까지 융자 지원(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경우 한정, 연 5.2%)한다. 　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택금융공사)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한도를 초과해 대출(비강남권 LTV 50% 한도 이내)이 가능하도록 보증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강남을 제외한 서울 비투기지역 50%, 인천ㆍ경기 60%인 DTI규제가 6억원 이하 중소형아파트 신규 입주 대상자의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사실상 해제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예를 들어 연소득 5000만원인 직장인이 서울 강북지역에서 신규 입주 대상자의 시가 6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기존에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 50%와 DTI 50%를 동시에 적용받아 2억4390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5월부터는 LTV의 50%인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준공 전 2만가구, 준공 후 1000가구 매입 =정부는 이와 함께 전국 12만여가구에 달하는 미분양주택 감축을 위해 총 4만가구를 줄이는 대책을 내놓았다. 　이 가운데 2만1000가구는 정부가 나서서 매입하고, 나머지 2만여가구는 미분양펀드 활성화와 민간의 자구노력, 세제감면 등을 통해 감축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통해 전국 11만6000가구에 달하는 미분양주택을 7만5000만가구까지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당초 5000억원 규모였던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매입을 3조원(준공 전 미분양 2만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1차로 6월까지 1조5000억원을 매입하고, 하반기 중 경기상황을 감안해 추가로 1조5000억원 규모를 매입해 나갈 예정이다. 　매입대상은 공정률 50% 이상의 준공 전 지방 미분양을 우선 매입하고, 자금여유가 있을 경우 수도권 미분양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중소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중소업체의 미분양주택을 우선 매입하고, 매입한도도 업체당 15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입 시 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가격(분양가 50% 이하 수준), 사업성 등도 엄격히 평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미분양 리츠ㆍ펀드를 통해 연내 준공 후 미분양이 약 5000가구 이상 감축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리츠ㆍ펀드 청산 시 주택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LH공사의 매입확약 규모를 현행 5000억원에서 1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원활한 재원조달을 위해 구조조정기금(KAMCO)에서도 투자(필요시 출자 병행)할 예정이다. 　또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담보로 한 건설사 회사채에 대하여 주택금융공사에서 1조원 규모(준공 후 미분양 5000가구 수준)의 신용보강을 해 회사채 유동화(P-CBO)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LH공사에서 준공 후 미분양 1000가구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밖에 중소건설사가 시공하는 공공공사의 공사대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에서 브리지론 보증(업체별 최고 300억원)을 5월부터 1년간 재시행키로 했다. 　강주남 기자/namka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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