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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특례시로 새출발... 사회복지 혜택 등 광역시 수준 확대 |-수원시 소식(이슈

2022-01-12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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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적용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늘어 대상 확대 및 급여액 증가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지원·장애인연금·장애수당·한부모가족지원 확대

지방자치법 시행령(8), 지방일괄이양법(3), 자치분권위 이양 의결(8) 등

정재형 기자 kifuturenews@naver.com

등록 2022.01.11 08:50:22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검은 호랑이의 해인 2022년 벽두부터 수원시는 희망으로 가득차 있다. 32년간 입었던 몸에 맞지 않는 옷 대신 수원특례시라는 새로운 옷을 입는 날이 다가왔다. 광역시 기준이던 인구 100만을 넘어선 2002년 이후 20년만에 드디어 수원시가 체급에 맞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그 기대 또한 높다. 오는 13일 수원특례시로 한단계 더 올라선 수원, 시민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자.

 

▲ 지난 3일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111CM에서 열린 '시민과 함께하는 신년 시무식'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이 수원특례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수원시>

 

◇기초연금 대상자 및 급여액 대폭 늘어나

 

-장안구에 거주하는 A씨는 올해 수원특례시 출범으로 인한 변화를 누구보다 크게 체감할 수 있는 시민이다. 지난해 12월 만 65세가 된 그는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A씨가 보유한 자산에서 기본재산액을 차감하고 각종 재산가액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은 278만원이었다.

 

2021년 기준 기초연금의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 270만원보다 단 8만원이 많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A씨는 13일 수원특례시 시민이 되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31일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에 특례시를 대도시로 적용하는 근거가 마련된 덕분이다.

 

'중소도시'로 분류됐던 수원시민이 공제받을 수 있는 기본재산액은 8500만원이지만 '대도시'로 적용되는 수원특례시민은 이전보다 5000만원 상향된 1억3500만원을 공제받는다.

 

이에 따라 A씨가 기초연금을 재신청할 경우 소득인정액은 258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5000만원이 추가 공제돼 소득환산액이 16만 6666원 감소하면서 연금 지급 대상자가 된다는 의미다.

 

선정기준액이 288만원으로 상향된 올해 기준을 적용하면 최대 29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수원시가 계속 '중소도시'였다면 월 13만원 가량을 연금으로 받았겠지만 수원특례시가 '대도시'로 인정받아 소득 증가 등 별도의 감액 요소가 없다면 급여액도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수원시는 특례시가 대도시로 적용돼 기본재산공제액 5000만원이 늘어나면 추가로 시민 5500명이 기초연금 대상자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존 기초연금 수령자들도 별도의 소득이나 자산 변동이 없다면 공제받는 금액이 증가해 1인당 최대 16만원가량 지급액이 늘어날 수 있다.

 

▲ 지난 3일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111CM에서 열린 ‘시민과 함께하는 신년 시무식’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들과 시민이 특례시의 성공적인 출발을 응원하고 있다.<사진=수원시>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등 복지 확대로 2만 2000명 혜택

 

새로운 출발을 목전에 둔 수원특례시를 시민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복지 혜택의 확대다. 앞선 A씨의 사례처럼 만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 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긴급복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 등 다양한 복지급여가 확대된다.

 

기본적인 생계가 어려운 주민을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대상자 선정을 위해 재산가액 산정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을 지역에 따라 3단계로 구분, 새로 출범하는 특례시는 대도시로 분류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16일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일부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담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중소도시'에 속했던 수원시는 대상자의 기본재산액 4200만원을 차감했지만 수원특례시가 되면서 '대도시'에 속해 특별시나 광역시와 같은 6900만원의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게 되는 것이다.

 

도시규모가 광역시급으로 커져 생활수준이나 물가가 높았지만 지역구분에 묶여 기본재산액을 낮게 책정받았던 불합리함이 해소되는 것이다. 덕분에 더 많은 기본재산액을 차감받게 된 수원특례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가구당 최대 28만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장애수당 역시 기초생활보장제도 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을 적용하는 만큼 가구당 최대 4만원의 급여가 증가한다. 또 한부모가족에게 지원되는 급여 기준도 같은 기준으로 적용돼 최대 6만원의 급여가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주소득자의 실직이나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위해 즉각적으로 시행하는 긴급지원도 수원특례시가 되면서 지원의 문턱이 낮아진다.

 

지난해 12월31일 보건복지부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이 개정돼 특례시는 대도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지원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중소도시는 재산의 합계액 1억 5200만원을 기준으로 삼는 대신 대도시는 2억 4100만원으로 8900만원이나 상한선이 높아진다.

 

기준이 대폭 상향되면서 수원특례시에 속한 위기 가구가 급한 불을 끄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재산의 합계액이 2억 2000만원인 수원 거주 4인 가구가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이전에는 긴급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106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지원 한도액 역시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을 구분해 지급액을 결정하는 만큼 3~4인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주거지원 최대 금액이 42만여원에서 64만여원으로 22만원이나 증가한다.

 

수원시는 보건복지부의 추계자료를 활용해 대도시로 인정받은 수원특례시의 복지급여 대상자가 총 2만 2000여명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와 기초연금, 긴급복지지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 등 총 6가지 복지급여에 73억원 상당을 추가 지원해 시민들의 더 나은 삶에 도움을 줄 수 있을 전망이다.

 

▲ 지난해 7월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 대표들이 보건복지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사진=수원시>

 

◇특례시 원년 2022년, 새로운 지방자치의 초석을 놓다

 

수원특례시로 인한 변화는 복지 혜택이 대도시급으로 확대되는 것에서 멈추지 않는다. 수십년간 누적된 불편과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특례사무를 발굴하고 건의해 이양받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1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공포했다. 13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시행령은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및 시·군·구의 특례제도,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관련 사항, 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변경 사유와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특히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제10조제4항 및 별표를 신설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 8가지를 명시했다.

 

그동안 관계법률에 특례로 규정돼 있던 사무들을 지방자치법 안에 구체화해 특례시가 행정적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본적인 범위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허가(51층 미만 또는 연면적 20만㎡ 미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등기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도지사 사전협의 필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 계획 변경 결정 요청(도지사 사전협의 필요)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제출 ▲지방자치단체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범위에서 책정하는 5급 이하 직급별·기관별 정원 등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입법화가 진행 중인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안에도 특례시가 할 수 있는 21개 단위사무가 포함돼 있다.

 

기능별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과 말소 및 지원에 관한 사무', '관광특구 지정 및 평가에 관한 사무', '신기술 창업집적지역 지정협의 사무' 등 해당 사무는 영향평가를 완료하고 법안 제출을 기다리고 있어 향후 법안 일정에 따라 처리되면 수원특례시의 권한으로 확보된다.

 

특례사무와 권한의 확보는 이제 출발 단계다. 광역시급 덩치를 갖고도 획일적인 행정체계에 갇혀 역량을 펼치지 못했던 100만 이상 대도시들이 특례시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지방자치를 펼쳐나가려는 출발점에 서 있다.

 

수원시를 필두로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 등 4개 시는 지난 2020년 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이후 지속적으로 특례사무를 발굴하고 이양을 건의했다.

 

실질적인 특례 권한 확보를 위해 이양이 필요한 사무를 찾아 검토하고 분석, 총 153개 기능 946개 단위사무를 발굴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행안부와 특례시 지원협의회를 운영해 86개 기능별 383개 단위사무를 검토한 뒤 자치분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발굴 특례 사무에 대한 심의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이양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 과정을 거쳐 현재까지 이양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사무는 기능별로 8가지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산지전용허가 면적 확대 ▲산업단지개발 등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한 사무 등이다. 단위사무로는 129개가 이양이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염태영 수원특례시장은 "수원특례시를 시작으로 다양한 지방자치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다양한 측면에서 광역시 기준의 업무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양사무를 발굴해 시민들이 합당한 권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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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시민농장 체험텃밭 신청 공고 |*홍보.행사.조례 등

2022-01-11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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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시민농장 체험텃밭 신청 공고


https://ews21.tistory.com/35577
작성자 :김지윤
작성일 :2022/01/10 조회 :

1146
부서명도시농업팀
전화번호031-228-2548
첨부파일
공고문.hwp
미리보기
안내문(요약).hwp
미리보기
참여하는 생태농업 문화공간 운영을 위한 『2022년 시민농장 체험텃밭 신청접수』 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2. 1. 20. ~ 2. 10. 【3주간】
2. 대 상 : 수원시민 (주민등록상 세대주 기준 신청가능)
3. 신청구좌 : 1세대당 1구좌
4. 신청방법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방식 신청접수 추진
○ 신청방식 : 온 라 인, 무인신청함
- 온라인 신청
• 수원시 농업기술센터, 수원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접수(신청배너 1. 20. 게시 예정)
• 수원시청 홈페이지 → 시민참여(만민광장) → 설문·접수 → 공모·접수
• 수원시 농업기술센터 → 교육마당 → 교육·체험 신청
- 무인신청함 (09~18시)
• 장소 : 수원 탑동시민농장 본관 교육장(권선구 서둔로155)
• 제출서류 : 신청서, 등본, 해당 증빙서류 사본 (신청서 비치, 붙임파일 참고)
○ 온라인 및 무인신청함 신청 시 제출서류는 공고문 및 안내문 참고바랍니다.
○ 문의사항 : ☎031-228-2548, 2565 도시농업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안내문 참고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안내문(요약) 1부. 끝.

여,남 / 노인,성인,청소년 / 문화관광,시민참여,수원소식 / 수원시,시민농장,텃밭,탑동시민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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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2022년 부동산시장 현황과 전망 |*부동산(기타2

2022-01-11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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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2022년 부동산시장 현황과 전망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djk1129@hanmail.net

등록 2022.01.10 07:25:22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지난해 부동산시장은 크고 작은 문제들로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하지만 여전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세는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 정책은 계속됐고, 공급 부족으로 인한 집값 폭등도 계속됐다.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인용하면 서울의 아파트 중위권 평균가격을 2017년 5월부터 지난 11월 말 기준으로 상승률을 분석해 보면 서울의 25개 구 중 20개 구가 100% 이상 상승했으며 나머지 5개 구도 95% 이상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서민들 입장에서는 말문이 열리지 않는다. 새해를 맞이하며 지난해 부동산시장을 되돌아보고 주요 이슈를 정리해 보자.

2021 가격폭등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가진 기업인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공약을 약속한 바 있다. 이후에도 집값 잡기에 자신감을 보이면서 부동산 투기꾼들에 대한 규제 강화 역시 천명했다. 2019년 11월에는 국민과의 대화에서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장담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가격이 상승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했던 2017년 5월부터 지난 11월 말 기준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서울의 중위권 아파트 평균 가격을 분석해 보면 서울의 25개 구 중 20개 구 가격이 100% 이상 상승했으며 나머지 5개 구도 95%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1년에는 역대급 최고의 상승세를 보였다. KB부동산 자료 기준으로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약 13.1%, 아파트매매가격은 17.6% 상승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주택 매매가격 상승률도 10.3%를 기록하면서 1990년 13.3%, 2002년 10.6%에 이어 KB부동산 통계 작성 이후 역대 3번째로 높았다. 이렇게 상승한 가격은 그대로 공시가격에 반영되어 지난해 재산세가 폭탄이라고 아우성인데 올해에는 이보다 더 큰 폭탄으로 돌아올 것은 뻔하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또한 지난해 부동산시장에서 눈에 띄는 점은 그간 사실상 제로금리 시대를 맞이했던 시장은 하반기를 기점으로 금리 인상이 단행되면서 부동산시장에 적지 않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8월 2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0.75%로 인상한 데 이어 11월 다시 0.25% 끌어올리며 지난해 2월 기준금리 1.25% 이후 기준금리는 1%로 최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기준금리가 오르자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역시 덩달아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그동안 ‘빚투’에 ‘영끌’로 부동산을 매입한 갭투자자들에게는 부담이 점점 더 클 수밖에 없다. 여기에 올해에는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도 배제할 수 없어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이자 부담 영향은 결국 주택 매수 심리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가계 부채 증가에 따른 돈줄 조이기 즉, 대출규제는 주택시장 양극화를 만들면서 거래절벽을 만들고 있다. 실제로 부동산 정보회사인 직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59만 700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3만 8000건으로 19.1% 감소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경우 25만 4000건을 기록하면서 전년동기 대비 약 11만 건 이상 거래가 줄었다.

중개수수료 인하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역시 지난해 눈길을 끈 이슈 중 하나로 2014년 이후 7년 만에 체계 개편을 맞았다.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에 따라 작년 4/4분기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절반 수준으로 인하됐다.

매매 계약의 경우 0.5%를 적용하던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은 0.4%로 낮아졌으며, 기존 0.9%를 적용했던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구간은 0.5% 등으로 변경되면서 집값 폭등으로 인한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손보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개보수가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되고 서비스 역시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11만명에 가까운 개업공인중개사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아직도 그 불씨는 남아 있다.

임대차 3법

2020년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으로 등장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지난해는 서울을 중심으로 월세 전환 현상이 뚜렷해졌다.

이는 보유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대폭 오르면서 전세가격도 상승하여 상승분만큼 월세를 받는 사례가 늘어나 반전세와 월세가 가속화 되고 있다. 서울시부동산정보 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 내 월세를 낀 아파트 임대차 거래량은 6만 682건으로, 종전 최다 거래량이었던 2020년 5만 5031건 수준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임대차 3법 이후 전셋값이 폭등해 세입자들의 월세시장 유입이 대거 이뤄졌기 때문이다.

재산세와 양도세 폭탄

공시가격 현실화와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상향 등 지난해는 재산세 폭탄에 종부세 폭탄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세 폭탄까지 부동산 관련 세금폭탄이 세간의 화두가 된 한해였다. 재산세 중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와 양도세 중과는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규정한 문 정부의 징벌적 과세라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후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등이 부동산시장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기도 했다. 대선정국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먼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와 양도세 중과 폐지를 내놓자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카드로 맞불을 놓으면서 주목을 받은 상황이다.

미래 권력인 대선 후보들의 정책인 만큼 한동안 뜨거운 이슈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였으나 아직까지는 뚜렷한 결론은 내지는 않았지만 이 후보 측에서는 재산세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올해 재산세는 지난해 상승 평가된 금액으로 한시적 적용을 제안했으며 종부세는 아무 얘기가 없다. 또한 양도세는 1년간 유예하는 등 여러 안을 제시했지만 당·정·청의 이견이 나오고 있어 혼란스럽더니 대선 이후로 미뤄지면서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사전 분양

지난해 부동산시장은 기본적으로 공급이 부족하고 초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등으로 대부분의 주택가격이 폭등한 한 해를 보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3기 신도시의 공급 예정 물량을 사전 분양이라는 이름으로 3만 200가구나 공급하였다.

물론 올해에도 사전물량은 늘려서 공급할 예정이다. 문제는 아직도 3기 신도시는 토지 보상도 사업승인도 받지못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사전에 공급한 것이다. 정부가 봉이 김선달이 된 것이다. 어쨌든 사전 분양 물량 증가로 시장의 안정화는 조금이라도 기여했다는 평이다.

이슈별 대책

이슈별로 어떻게 해야 국가와 국민을 위하고 시장을 안정화 시킬 수 있을까? 필자의 생각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가 주택의 기준과 개념을 재정리해야 한다. 문 정부 5년 동안 부동산 가격폭등에 대한 부담감은 결국 재산세 등 세금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가격상승에 걸맞는 고가주택의 기준을 다시 정해야 할 것이며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하여 재산세 적용율을 인하하고 납부도 전면 유예가 가능한 유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둘째, 생애최초주택구입자와 일정기간 무주택자에게는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문 정부 들어와서 가계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지난 11월 말 기준으로 가계 부채는 1850조가 넘어 위험한 상태다. 하지만 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대출을 금지시키면 결국 어려운 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따라서 투기적 수요가 아닌 실수요자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대출이 가능해야 꿈을 이룰 수 있다.

셋째, 임대차3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임차인을 위한 법, 임대차 3법은 오히려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만들고 임차인을 어렵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임대차 3법 시행과 더불어 보유세 폭탄은 서울을 중심으로 전세보다는 반전세와 월세 전환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조세전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세가격이 폭등해 세입자들의 월세시장 유입이 대거 이뤄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임대인도 국민이다. 이들의 재산권도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월세 시장은 시장경제에 맡기고 예전 법으로 돌아가 임대차3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넷째, 공시가격 현실화는 중장기적으로, 재산세는 공시가격 상승폭만큼 내려주는 탄력적 적용을 그리고 양도세 중과세는 폐지해야 한다. 이미 모든 세금은 누진과세 되어 있다. 특히, 1가구 1주택자는 실수요자로 소득 이득이 아닌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는 미실현 이득이므로 과세가 무거워서는 안 된다. 따라서 공시가격 현실화도 중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인상 폭을 감안해 세율적용도 탄력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리적이다.

또한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는 분명 징벌적 과세다. 다주택자가 바라는 것은 매각차익일 수도 있지만 월세를 받기 위해 다주택자가 된 경우도 있다. 그런데 주택의 크기, 가격, 위치에 관계없이 다주택이라는 것만으로 종부세를 비롯하여 재산세, 양도세가 폭탄으로 돌아온다. 이들도 국민이며 이들은 민간임대주택 공급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공시가격 현실화는 중장기적으로 현실화하고, 재산세는 공시가격 상승폭 만큼 내려주는 탄력적 적용을,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폐지를 그리고 양도세 중과세 역시 폐지해야 한다.

다섯째, 매매시장의 안정화와 전월세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단기·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 최근 사전분양하듯 예측 가능한 주택의 선분양제도 확대와 함께 서울의 단기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정책으로 저밀도 지역의 용적률 등 인센티브 도입으로 단기 공급확대가 필요하며 중장기 주택공급확대를 위해 높이 완화,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시 용적률 상향,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그리고 분양가상한제 선별 도입이나 폐지가 있어야 공급이 늘어난다.

부동산시장 예측

점점 강화되고 있는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은 부동산시장의 매수 심리위축과 수요위축으로 이어져 과열된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상당 부분 잠재울 것이다. 그러나 상반기에 있을 대선 등을 고려할 때 그 결과에 따라 언제든 시장 흐름은 바뀔 수 있다. 만약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권을 쥐게 되면 표를 의식한 정책들은 한시적이기 때문에 실질적 공약들을 실천하는 과정에 부동산시장은 지금보다 더 규제가 강화될 수 있어 얼어붙을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후보는 “주택은 공공재”라고 천명했다. 또한 “땅은 국민 모두의 것이다”라고도 했다. 그러니 줄줄이 규제, 국토보유세 신설과 보유세 실효세률 인상, 2주택자 양도세 90%까지 부과,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매도하려면 현재 1년 이내 매도에서 이를 3개월로 축소, 전세 끼고 투자하는 갭투자 금지, 명의신탁은 몰수,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공개, 후분양제 실시, 부동산감독원 설치 등 줄줄이 규제만 있다. 여기에 가계 부채를 줄이기 위한 대출 규제 역시 지속될 것이며 대출 규제의 경우 이를 피해가는 고가주택과 대출 규제 등을 당하는 서민주택과의 가격 격차 등 양극화는 심화될 것이다.

즉, 규제로 인한 가격안정화는 기대할 수 있겠지만 규제가 시장 안정화의 중장기적 대책이 될 수는 없다. 이 후보는 정책이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더 쉬운 말로 정부가 시장을 끌고 가면 안된다는 말이다.

한편 윤석열 후보가 대권을 쥐게 되면 시장은 이재명 후보와 정반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재산세 경감, 종부세 재검토 및 폐지와 양도세 50% 한시적 감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용적률 완화 통해 지하철역 인근 역세권 첫집 공급, LTV, DTI 등 대출 규제 완화, 공시가격 현실화율 속도 조정 등 대부분 규제 완화다. 따라서 윤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되면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심리 확산으로 일시적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그러므로 윤 후보는 규제 완화가 무조건 시장에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공공은 공공의 역할이 있고 민간은 민간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공공의 역할도 강조되어야 하며 규제 완화에 따라 혜택을 받는 민간기업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역할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하며 시장이 잘못되고 왜곡될 때 이를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할 때 시장은 안정된다.

[프로필] 권대중 명지대학교 창의융합인재학부 학부장

•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사)대한부동산학회 이사장

• (사)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회장

• (사)대한부동산학회 제17-18대회장 역임/(사)한국부동산산업학회

부회장역임

• 국토교통부 중앙지적위원회 위원/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위원/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발전위원회 위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영투자심사위원/주택도시보증공사 도시재생투자심사위원/한국국토정보공사 선임 비상임이사 역임

• 서울시 용산구, 서초구, 인천서구, 고양시, 경기도시공사 등 분양가심의위원회 위원장

• KBS객원 뉴스해설위원, Jtbc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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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엔지니어링, 수원시의회에 마스크 5만장 기탁 |의회(조석환,김기정

2022-01-11 06:47

http://blog.drapt.com/jcyang/391131641851253358 주소복사

2022.01.10 15:54 입력
 
수원시의회는 화성시 정남면에 위치한 대하엔지니어링으로부터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마스크 5만장을 기탁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의장실에서 열린 이날 전달식에는 대하엔지니어링 박화진 대표·최병룡 전무, 임숙자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전달받은 마스크는 수원시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지정 기탁되어 노숙인·노인생활시설 등에 배부될 예정이다.
박화진 대표는 “코로나19를 건강하게 이겨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마스크를 기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해 힘든 시기를 극복하는 데 보탬이 되고 싶다”고 전했다.
조석환 의장은 “어려운 시기에도 지역사회에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나눔을 실천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오늘 기부해주신 마스크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박호식 기자 parkhosik85@naver.com
< 저작권자 © 덕양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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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오는 13일까지 공공전세주택 264가구 청약 |*부동산(LH.공공

2022-01-11 06:35

http://blog.drapt.com/jcyang/391131641850559610 주소복사

김관주 기자

gjoo@

기사입력 : 2022-01-10 15:06

공공전세주택 청약접수 대상. / 자료제공=LH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13일까지 공공전세주택 264가구에 대한 청약접수를 받는다.

10일 LH에 따르면 공공전세는 정부가 발표한 전세대책에 따라 신규로 공급되는 주택이다. 시중 전세가 80~90% 수준의 임대보증금을 납부하면 월 임대료 없이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고품질 자재를 사용한 인테리어, 빌트인 가구와 함께 주차·커뮤니티 시설 등을 제공된다.

앞서 지난해 9월 실시된 공공전세 476가구 입주자 모집에서는 총 7503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16대 1을 보인 바 있다. 서울 권역의 경우 41대 1의 높은 경쟁률로 접수가 마감돼 현재 계약·입주가 진행 중이다.

이번에 접수를 실시하는 주택은 총 264가구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202가구, 대구, 광주, 김해 등 지방권에서 62가구가 공급된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 서초·노원·강동에서 39가구, 인천 남동구에서 8가구, 경기 수원·안양·부천·의정부시에서 155가구가 나온다.

지방권에서는 대구 북구, 동구, 달성군에서 53가구,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에서 8가구, 경남 김해시에서 1가구가 공급된다.

호별 실사용 면적(전용면적 발코니 확장면적)은 55.19㎡~116.87㎡이며, 임대보증금은 1억3000만원~4억2000만원 수준이다.

주택 신청은 모집공고일(지난달 23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경우 가능하다. 별도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가구원 수가 3인 이상인 경우 1순위, 2인 이하인 경우 2순위 자격으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가 위치한 모집권역에 한해 신청할 수 있고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다. 거주지 외 모집권역에 신청하거나 중복 신청할 경우 신청 무효 처리되므로 이 점 유의해야 한다.

주택 신청은 오는 13일까지 LH청약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 신청·접수는 불가능하다.

당첨자 발표는 2월 24일, 계약체결은 3월 7일 이후로 예정돼 있다. 계약 후 입주지정기간(90일)내 잔금 납부 시 바로 입주 가능하다.

호별 면적, 전세가 등 기타 세부사항은 LH청약센터 및 마이홈포털에 게시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LH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공공전세주택이 국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LH는 공공전세주택을 꾸준히 매입하고 있는 만큼 올해 1분기에도 질 좋은 주택을 실수요자에게 적기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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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회 수원특례시발전연구소장, “수원특례시 전환, 끝이 아닌 시작” |-수원시 기타

2022-01-11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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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회 수원특례시발전연구소장, “수원특례시 전환, 끝이 아닌 시작”

전철규 기자

승인 2022.01.10 18:02

[경기타임스] 김상회 수원특례시발전연구소장(전 청와대 행정관)은 10일 수원특례시발전연구소 사무실에서 전문가 회의를 열고 수원특례시 시행에 따른 의의와 과제에 대해 논의 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0김상회 수원특례시발전연구소장이 10일 수원특례시발전연구소 사무실에서 전문가 회의를 가지고 있다..ⓒ경기타임스

이날 회의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현재 특례시는 행정적 명칭이다”라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걸맞은 권한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김 소장은 “특례사무의 조속한 제도화와 재정권한 확보가 필수적이다”면서도 “‘다른 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부대의견을 이행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들이 13일 전환되는 수원특례시를 피부로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광역시에 준하는 권한 확보를 위해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을 받기까지 10년이 걸렸다”며, “수원특례시 전환은 끝이 아닌 시작, 우리가 만들어 가야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김상회 전 행정관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자치발전비서관실 행정관’을 역임한 지방자치 전문가다. 최근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특별보좌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안룡초등학교, 수원중학교, 수원공업고등학교, 서울신학대 신학과를 졸업했으며, 경기대 일반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한국민예총 수원지부장, 원천천물사랑시민모임 대표, 경기국제인형극제 집행위원장·총감독, 녹색자치경기연대 상임대표 등 거쳐 2010년 경기도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정책실장, 제19대 대선 경기도국민주권선대위 전략기획실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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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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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군공항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하세요...화산동, 진안동, 병점1동, 기배 |*군공항이전

2022-01-11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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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군공항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하세요...화산동, 진안동, 병점1동, 기배동, 양감면 주민 2만7천여 명 보상 예정

전철규 기자

승인 2022.01.10 13:18

[경기타임스] “2월 28일까지 군공항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하세요”

사진)화성시청 전경.ⓒ경기타임스

화성시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처를 운영한다.

소음대책지역 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kmnoise.samwooanc.com)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화성시의 경우는 화산동, 진안동, 병점 1동, 기배동, 양감면이 해당된다.

보상금 지급대상은 수원 공군비행장(K-13), 오산 공군비행장(K-55)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주민으로 화성시는 약 2만 7천여 명이 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측했다.

보상금 신청은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1층을 방문하거나 우편(화산중앙로 16-1, 1층 군소음보상금 신청 접수처 앞), 팩스(031-5189-1801)로 신청하면 된다.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수거함을 비치해 시가 정기적으로 방문 수거하고, 기배동과 황계동 등 외곽지역은 거동이 불편한 노령자를 위해 2월 14일부터 17일까지 마을회관을 방문해 접수할 계획이다.

보상금액은 1종 지역은 최대 월 6만 원, 2종 지역은 월 4만 5천 원, 3종 지역은 월 3만 원이며, 전입 시기나 실 거주일, 근무지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최종 보상금액은 심의를 거쳐 5월 말까지 개별 통보되며, 8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박민철 환경사업소장은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소음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오랜 기간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아왔던 주민들께 신속하고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각 세대별로 우편 발송하고 홍보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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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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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불합리한 규제 발굴·개선 등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연중 운영 |-수원시 기타

2022-01-11 05:49

http://blog.drapt.com/jcyang/391131641847764643 주소복사

수원시, 불합리한 규제 발굴·개선 등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연중 운영

이해용 기자

승인 2022.01.10 09:06

[경기타임스] 수원시가 ‘2022년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한다.

사진)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 홍보물ⓒ경기타임스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는 시민의 삶이나 기업 활동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규제·애로사항을 현장에 찾아가 듣고, 기업 운영이나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 방안을 찾는 것이다. 수원시 규제개혁팀 공무원들이 기업체와 시민을 찾아가 상담해준다.

시 관내 기업, 소상공인, 시민단체 등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의견이 있는 시민 누구나 ▲법령·조례 등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행정 규제 ▲기업 투자·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비용을 유발하는 규제 ▲각종 인허가·증명서 발급 등 민원서류 처리 시 부당한 첨부서류 요구 등에 관해 상담할 수 있다.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담당 부서에 전달해 개선하도록 조처하고, 경기도·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가 적극적으로 건의한다. 개선을 건의한 시민에게는 개선 진행 상황을 전자우편으로 안내한다.

또 기업체를 방문할 때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실현을 돕는 ‘규제샌드박스(새로운 제품·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를 안내하고, 홍보물을 배부한다.

규제개혁 상담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정보공개/개방→규제개혁 신고’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규제개혁 알림’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전자우편(hyelyoun11@korea.kr)·팩스(031-228-2785)로 제출하면 된다. 규제개혁 신고센터(031-228-3333)로 전화 신청도 가능하다.

조청식 수원시 제1부시장은 “현장 중심의 규제 발굴을 추진해 규제개혁 효과와 체감도를 높이겠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발로 뛰는 행정 서비스를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12회에 걸쳐 기업체·단체를 방문해 ‘청년 고용·취업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기준 제한 완화’ 등 규제 애로사항을 접수했다. 또 2020년에는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지방규제혁신 역점 분야 우수기관 선정(행정안전부 주관)’ 등 성과를 거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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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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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성매매 집결지 내 문화 전시 공간 최초 조성 |은하수마을,팅스

2022-01-11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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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성매매 집결지 내 문화 전시 공간 최초 조성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입력 2022. 01. 10 오후 6: 43

수원시가 ‘집창촌’이라는 꼬리표가 낙인 찍힌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를 문화 공간으로 조성한다.

10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27일부터 1천8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콘텐츠 제작과 관련한 용역을 발주하고 이를 통해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이하 집결지) 내 연면적 54㎡ 규모의 단층 건물(팔달구 매산로1가 114-19번지)을 상설 전시 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용역 기간은 다음 달 4일까지다.

그동안 시가 소방도로 개설사업 추진(경기일보 2021년 11월24일자 7면) 등 집결지 내 기반 시설 공사를 진행한 적은 있으나 이 같은 문화 사업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해 5월31일 집결지가 폐쇄되자 시는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금을 5억원을 교부 받아 성매매 업소 형태인 해당 건물을 매입한 뒤 7개월 후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했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해당 건물에 모든 시민이 공감하고 관람할 수 있는 여성 인권에 관한 전시 공간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더욱이 해당 건물이 단층으로 조성돼 있는 만큼 효율적인 공간 활용 방안을 찾고 있다.

시는 집결지의 ‘상전벽해’를 바라고 있다. 지난 1960년대 이후 집결지가 자리 잡으면서 이곳은 수원시의 관문임에도 시민이 피하는 공간이 돼 버렸었다. 지난 1999년에는 이곳이 청소년통행금지 구역(팔달구 덕영대로895번길 23)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31일 기점으로 경찰 단속 등에 의해 집결지가 폐쇄돼 같은 해 10월 청소년통행금지 구역이 해제되는 등 시민의 공간으로 탈바꿈할 조짐을 보이면서 시는 올해 본 예산안에 1억원을 반영해 중장기 마스터 플랜을 구상하는 한편, 이번 용역에 따른 전시 공간 조성으로 집결지에 생기를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내달 4일 용역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전시 콘텐츠와 공간 운영 방안을 정할 것”이라며 “수원역 일대에 꼬리표처럼 붙은 성매매라는 주홍글씨를 지워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지역 발전을 고민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성매매 종사자 자활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30억4천400만원을 투입해 집결지 내 소방도로 2단계 공사(길이 50m, 폭 6m)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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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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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만필] 경제특례시 수원(W-city)- (이재준 전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이 |*이재준(前부시장

2022-01-11 05:28

http://blog.drapt.com/jcyang/391131641846489571 주소복사

기자명 이재준 입력 2022.01.10 18:19

수원시가 1월 13일이면 드디어 특례시가 된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법적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이다. 가슴이 뛴다. 왜냐하면 특례시를 기점으로 수원시가 새로운 비전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침체되어 왔던 수원시 경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수원시 경제는 현재 많이 침체되어 있다. 경기도 내 GRDP(지역 내 총생산) 1위를 자랑하던 수원시는 2004년 이후 화성·용인·성남에 뒤처지고 있고, 산업의 역동성도 떨어져 가고 있다. 수원지역 내 1,201개 기업 중 4곳을 제외한 1,197개 기업(99.7%)이 중소기업이며, 이중 90.3%가 50인 미만의 영세 소기업인이다. 특히 1996년 대한방직을 시작으로 2010년 KCC 수원공장까지 총 9개 주요 대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수원 지역경제는 더욱 위축되어 왔다. 덩달아 수원시 재정도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 2008년 98.5%에 달했던 자체수입이 지난해 45.9%로 급감했고, 이에 따른 재정자립도 역시 42.4%에 불과한 실정이다. 산업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지역경제가 위축되면서 수원 경제가 매우 침체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은 아직 잠재력이 많은 도시다. 수원은 경부고속도로 중심의 판교·광교·동탄테크노밸리, 삼성전자 등 첨단 산업이 주변에 집적되어 있고, 반월시화로부터 수원, 이천을 잇는 지식기반제조 산업 축의 가장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동서 및 남북 간 수도권 접근성를 토대로 주변 첨단산업의 융?복합을 통한 창조경제 모델을 얼마든지 구현할 수 있는 도시가 수원이다. 따라서 특례시를 기점으로 경제특례시라는 새로운 비전과 함께 가슴뛰는 수원의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한다.

경제특례시의 새로운 비전으로 ‘W-City’를 ①첨단기업 신도시, ②역세권 15분 복합도시, ③친환경 대중교통체계 등 3가지 정책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①첨단기업 신도시는 현재 수원의 4개의 대기업을 30개로 확대 유치하는 방안이다. 수원화성군공항 이전지의 스마트폴리스, 서부권의 수원R&D사이언스파크, 북부권의 북수원테크노밸리를 연결하는 서수원권의 ‘첨단기업 신도시’ 조성을 통해 30개의 대기업을 유치하자는 정책이다. 이들 30개 대기업은 ICT·IoT·AI·Robot·Big Data 등 스마트기술과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친환경건축물, 바이오산업 등의 국내기업 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을 융?복합으로 육성해 수원을 창조경제 도시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토지의 저가 또는 조성원가 이하 매각, 각종 규제 완화, 세제 혜택, 기타 행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다각도로 마련할 수 있는 ‘첨단기업 신도시’ 조성이 필요하다.

둘째, ②역세권 15분 복합도시는 장래 8곳의 더블 역세권을 활용해 콤팩트 복합도시를 조성하자는 방안이다. 2012년 수원 지하철역은 단 4곳이었지만 2022년 현재 14곳이며, 향후에는 20곳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역세권 15분 복합도시는 8곳의 더블 역세권(반경 100~300미터 이내)을 중심으로 다양한 공공, 문화, 상업, 업무 시설 등의 융복합 개발을 추진하여 모든 서비스를 보행 및 자전거로 ‘15분 이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 청년주택과 더불어 창업인큐베이터, 혁신/실험공간, 혁신기업 입주를 통해 청년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해 미래세대가 살 수 있는 공간, 기존 주거환경의 업그레이드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셋째, ③친환경 대중교통체계는 자전거, 보행, 친환경 대중교통으로 수원의 교통을 연결해 스마트한 탄소중립도시로 구축하는 방안이다. 먼저 기존에 추진되었던 트램(노면전차) 1호선(수원역∼장안구청역)을 4개 노선으로 확대(수원역∼광교중앙역, 수원역∼호매실역, 수원역∼세류역)하고, 순환전기버스(BRT·간선급행버스체계)로 주요 역세권을 친환경으로 연결하는 대중교통망이다. 또한 수원시 전체를 자전거 및 보행친화 환경을 조성해 자동차 중심도시에서 걷고 싶은 도시로 탈바꿈하자는 것이다.

이같은 경제특례시(W-City)의 3가지 정책을 2030년까지 단계별로 조성할 경우 약 20만 개의 일자리와 20조원 이상의 경제효과, 8조원 이상의 부가가치 효과가 유발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례시 승격을 목전에 두고 있다. 경제특례시라는 새로운 비전과 함께 가슴뛰는 수원의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재준 전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전 수원시 제2부시장, 성균관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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