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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 아닌 성 매수자를 수사 타깃으로’ |은하수마을,팅스

2022-01-14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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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을 아무리 많이 해도 성매매가 줄지 않는 것을 보고 성매매 여성이 아니라 성 매수자를 수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성 매수자 정보는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집단으로 흘러 들어간다.”

기자명나경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입력 2022.01.13 06:42747호

2021년 5월31일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가 폐쇄되었다.

ⓒ연합뉴스

수원역 앞 일대가 깜깜해졌다. 지난 60여 년간 붉은 조명이 꺼진 적 없던 곳이었다. 경기남부경찰청 풍속수사팀 소속 경찰관들은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에 있던 모든 업소들의 불이 꺼진 시각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2021년 5월31일 밤 11시20분. 마지막 업소가 문을 닫았지만 긴장을 늦출 수는 없었다. 경찰은 밤새 골목골목을 다니며 가게 문에 달린 자물쇠를 확인했다. 이날 자정 수원역의 성매매 집결지는 공식적으로 폐쇄되었다.

늘 ‘곧 없어진다더라’는 소문만 무성했던 구역이었다. 뒤집어 말하면 그만큼 폐쇄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의미다. 보통 성매매 집결지는 재개발과 보상이라는 경제적인 유인을 통해 정리되곤 했다. 하지만 수원역 앞은 적극적인 개발도 쉽지 않았다. 고도 제한이 있다 보니 건물 층수를 높이 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 개발업자들에게 구미가 당기는 조건이 아니었다.

2021년 2월 경기남부경찰청은 관할 지자체인 수원시와 협력해서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는 종합계획을 세웠다. 여기에는 김원준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의 강한 의지가 뒷받침됐다( 성매매 알선자는 돈줄 끊고, 성 매수자는 반드시 잡고’ 기사 참조). 경력 27년 차 수사 전문가인 한광규씨가 풍속수사팀을 이끄는 질서계장으로 배치된 일도 이례적이었다.

한광규 질서계장의 전문 분야는 조폭 수사였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근무할 때 조폭들을 잡아도 잡아도 끝이 없었다. 왜 그러는지 궁금해서 하루는 ‘대체 왜 조폭 생활을 하느냐’고 물었다. ‘뽀대(폼) 나게 살려고요’라고 답하더라.” 결국 목적은 손쉬운 돈벌이였다. 한광규 계장은 성매매 업주들의 목적도 마찬가지라고 봤다. 하루 이틀 영업을 못하게 하는 일회성 단속만으로는 승산이 없었다.

풍속수사팀은 ‘범죄수익금(범죄를 통해 번 돈)’에 주목했다. 성매매 집결지에 있는 업소 아홉 곳을 압수수색했다. 한 업소의 계좌를 추적해 128억원을 찾아내기도 했다. 이 중 성매매 불법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것으로 특정된 62억원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형이 확정되기 전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절차)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업주들의 반발이 거세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풍속수사 2팀 정춘수 팀장은 이렇게 답했다. “업주들은 오히려 당황스러워했다. 이전처럼 단속 한두 번 맞고 벌금 몇백만 원 내면 끝일 줄 알았는데, 경찰이 설마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던 것 같다.” 경찰은 업주들에게 집결지를 자진 폐쇄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범죄수익금을 추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동시에 건물주들을 불러 모아 성매매 업소에게 장소를 제공해주는 행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성매매알선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건물과 토지가 몰수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했다.

유례없이 강력한 단속에 놀란 업주들은 사업을 정리할 기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2021년 연말까지 단속과 수사를 일시 중지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협상’을 거부했다. 최종 기한은 5월31일로 잡혔다. 한광규 계장은 업주들에게 “이날까지 영업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때까지 정리하라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기한이 정해진 뒤에도 경찰은 성매매 집결지에 계속 단속을 나갔다. 약속대로 집결지는 5월31일 폐쇄됐다.

수원시는 집결지에 있던 여성을 위한 자활 지원에 나섰다. 갑자기 생계수단을 잃은 여성들이 집결지를 떠나 온라인 성매매 산업으로 유입되는, 일종의 ‘풍선효과’를 우려한 경기남부경찰청은 온라인도 집중적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대신 성매매 여성을 수사 타깃으로 삼지 않았다. “단속을 아무리 많이 해도 성매매는 줄지 않는 걸 보고 공급자(성매매 여성)를 단속할 게 아니라 수요자(성 매수자)를 수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광규 계장이 말했다.

그동안 성 매수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가 아니면 처벌하기가 힘들었다. 수사를 계속하려면 성매매 여성들의 진술이 필요한데, 진술하는 순간 여성 자신도 성매매로 처벌받기 때문이다. 경기남부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성매매 여성이 아닌 성 매수자와 성매매 알선자(성매매 사이트 운영자)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있다는 시장경제의 논리에 착안하여 성매매 수요를 억제하려는 이 방법은 ‘노르딕 모델’로 불리기도 한다. 1999년 스웨덴에서 최초로 이 모델을 도입한 이후 현재 북유럽 국가를 비롯해 프랑스, 캐나다, 아일랜드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성매매 여성에서 성 매수자로 수사 대상을 전환한 경기남부경찰청 풍속수사팀은 본격적으로 온라인 성매매 업체 단속에 들어갔다. 풍속수사1팀은 용인·군포·이천 등 각 지역 9개 오피스텔에서 모두 49실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한 조직을 검거했다. 이들은 사무실을 차려 성매매 예약 전화를 받는 ‘콜센터’까지 운영하고 있었다. “콜센터에 들어갔더니 컴퓨터 11대에 전화기 9대가 쫙 깔려 있었다. 전화 벨소리가 끊임없이 울리고 있었다. 조직원마다 서로 역할이 분담돼 있었다. 마치 하나의 기업 같았다.” 검거에 참여한 풍속수사1팀 박진섭 경사가 말했다.

사무실은 조직원 11명이 머물며 2교대로 24시간 내내 돌아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조직에 성매매처벌법 제22조를 적용했다.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 혹은 집단을 구성한 사람에게 가중처벌을 내리는 조항으로, 비록 검찰 기소 단계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성매매 알선에 대해 해당 규정을 적용한 첫 사례였다.

성 매수자 명단 약 8만 건 확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풍속수사팀 한광규 질서계장.

ⓒ시사IN 이명익

풍속수사3팀이 수사한 출장 성매매 업체는 ‘기업형’이라기보다 ‘연합형’에 가까웠다. 구글에서 ‘출장안마’라는 단어를 검색해서 제일 위에 뜨는 업체를 수사해보니 수도권 최대 규모의 출장 성매매업 조직이었다. “(성 매수자를 가장해서) ㄱ업체에 전화를 걸었더니 실제로는 ㄴ이란 업체에 예약되었다. 혹시나 싶어서 다시 ㄱ업체에 전화해보니 이번엔 또 다른 ㄷ업체로 예약해주더라. ㄱ·ㄴ·ㄷ업체가 서로 ‘콜거래’를 하고 있었던 거다. 한 업소에서 한 업주가 여성들을 데리고 성매매를 하는 건 완전히 옛날 방식이었다.” 수사에 참여했던 풍속수사3팀 김애영 경위가 설명했다.

‘연합형’은 자기 업체에 예약이 많이 몰릴 경우 다른 업체에 해당 예약을 팔고 이에 대해 수수료를 받는 식이다. 더욱이 각 업체는 서로 다른 이름을 단 성매매 사이트를 10여 개씩 굴리고 있었다. 구글 검색 상단에 노출되기 위한 전략이다. 풍속수사3팀은 총 41개 사이트 운영자 7명을 구속하고 관련자 84명을 검거했다. 여기엔 해당 사이트를 만든 제작자도 포함됐다.

사회가 묵인하는 동안 성매매업은 조직적으로 산업화됐다. 단속에 대비해 형태와 수법이 다양해지고 교묘해졌다. 그러나 ‘기업형’이든 ‘연합형’이든 온라인 성매매 업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성 매수자가 자신이 경찰이 아님을 입증하는 ‘인증 절차’를 거쳐야만 성매매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누군가 성매매를 예약하면 업체에서 그 사람 전화번호를 입력해 경찰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자체 앱까지 따로 있다. 여성 경찰관 번호를 넣어도 ‘짭새’라고 뜨더라.” 김애영 경위가 말했다. 온라인 성매매 업체가 경찰관 전화번호까지 모아가면서 데이터를 통한 ‘위험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요즘에는 (성 매수자에게) 주민등록등본까지 사진 찍어서 보내라는 업체도 있다. 등본에는 가족 정보까지 다 뜨기 때문이다. ‘내가 네 가족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경찰이면 각오해라’는 의미다. 휴대전화 번호는 물론이고 주소, 주민번호가 전부 성매매 업체에 데이터로 쌓인다. “이 개인정보들이 어디로 가겠나. 결국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집단으로 흘러 들어간다.” 한광규 계장이 말했다. 그는 성 매수자 정보를 사고파는 시장이 실제 존재하며, 성 매수자 중에는 인증 절차 정보로 덜미가 잡혀 ‘가족에게 성매매한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으면 돈을 보내라’는 협박을 당한 사례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온라인 성매매 업체를 수사하면서 발견한 성 매수자 명단 약 8만 건을 확보했다. 2021년 말 현재, 이 중 792명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지난 12월10일에는 전국 최초로 성 매수자 수사를 전담하는 ‘성매매산업수사전담팀(전담팀)’을 만들었다. 아직까지 검찰에서 기소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고, 기소가 된다 해도 재판에서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받고 풀려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풍속수사팀과 전담팀은 포기하지 않는다. “성 매수자 수사 기법을 체계적으로 매뉴얼화하고 전문화해서 5년, 10년 수사를 하다 보면 기소율이 높아질 거고 실형도 많이 받아낼 거다. 비록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 해도 열 명 중 한 명만 성매매를 끊어도 그게 어딘가. 이렇게 한 명 한 명 줄여나가는 수밖에 없다.” 한광규 계장은 2022년 새해 목표가 ‘성매매 산업과의 전쟁’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성매매 집결지 폐쇄와 온라인 성매매 업체 적발 그리고 성 매수자 수사까지, 지난 1년 동안 기존 고정관념과 다른 관점으로 성매매 수사에 참여한 풍속수사팀 팀원들의 바람은 무엇일까. “이제 반드시 걸린다. 성 매수자들이 인증 절차를 통과하기 위해 보낸 개인정보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걸 명심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끝까지 추적할 거다(풍속수사2팀 정춘수 팀장).” “성 매수자 한 명을 수사하려면 최소 20일 정도는 걸린다. 그에 비해 너무 빨리 풀려나면 허탈해지기도 한다. 사법기관의 인식도 조금씩 변해가면 좋겠다(풍속수사3팀 김애영 경위).” “잡힌 성매매 알선자 중 제일 어린 사람이 스무 살이다. 성매매 산업 전체가 점점 어려지고 있다. 사회를 조금씩 썩게 만들고 있는 성매매는 뿌리 뽑아야 한다

(풍속수사1팀 박진섭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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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회 전 청와대 행정관, 수원시장 출마 선언 “수원의 실리콘밸리 만들겠다” |2022선거(경기.수원

2022-01-14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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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흥교 기사입력 2022/01/13 [22:30]

[수원인터넷뉴스] 김상회 전 청와대 행정관이 12일 ‘돌봄도시(케어링시티) 수원’과 ‘수원의 실리콘밸리’ 건설을 수원특례시의 비전으로 제시하며, 오는 6월 1일 치러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수원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상회 전 행정관은 이날 오전 수원시 권선구 소재 삼남길 5코스(옛 수인선 철교) 옆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특례시 비전 실현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기자회견이 열린 ‘옛 수인선 철교’ 인근은 수원군공항과 맞닿은 곳으로 김상회 전 행정관이 수원군공항 이전 후 건설 예정인 ‘수원의 실리콘밸리’가 들어설 지역이다.

 

현재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특별보좌관과 수원특례시발전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김상회 전 행정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자치발전비서관실 행정관’을 역임한 지방자치 전문가다. 최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부터 경기도당 선거대책위 선거대책본부 공동부본부장으로 임명됐다.

 

김상회 전 행정관은 청와대 근무 시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과 정부 정책의 운영 체계 등을 전방위에서 체득한 소중한 시간이었다”면서 “청와대에서 쌓은 실무적 역량과 소중한 경험 등을 내 고향 수원 발전을 위해 펼쳐 내 봐야겠다고 스스로와 약속했다”고 출마 이유를 전했다.

 

그는 “수원시가 그 동안 이뤄낸 환경도시, 인문학도시, 시민주권이 숨 쉬는 도시 등의 성과는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 그 자체이며 지방분권의 성과이기도 하다”면서 “저는 이 같은 성과를 올곧게 계승 발전시켜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2006년 염태영 시장님의 첫 번째 시장선거를 함께하며 한 결의가 제 안에 아직 살아있다. 미래 세대에 더 나은 수원을 만들어주자는 작은 다짐은 2010년 염태영 시장님의 러닝메이트로서 도의원 당선으로 그 길을 열었고 지금까지 달려왔다”며 “미래세대에 더 나은 수원을 만들어주자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수원시장 후보로 나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로 이어지는 민주정부 수립에 적극 임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김상회 전 행정관은 “우리는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으로 정통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힘들게 쌓았던 남북평화의 기틀과 민주주의 경제성과 등이 하루아침에 뒤엎어지는 역사의 퇴보를 생생히 봐 왔다”며 정권재창출의 중요성을 역설한 뒤 “문재인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의 수립을 위해 수원에서부터 제대로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대선 승리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김 전 행정관은 “특히 특례시로 첫발을 내딛은 수원은 중앙정부와의 원활한 소통이 필수적이다”면서 “새로운 민주정부가 온전한 수원특례시를 완성하는데 큰 힘이 되도록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1월 13일 출범할 수원특례시의 미래 비전으로는 ▲‘돌봄도시(케어링시티) 수원’ ▲‘수원의 실리콘밸리’ 등 2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김상회 전 행정관은 ‘돌봄도시(케어링시티) 수원’에 대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인간과 환경’, ‘자본과 기술’간의 균형 상태”라면서 “인본과 생본을 바탕으로 한 돌봄도시, 케어링시티 수원은 시대정신의 부름에 부합하는 수원시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복지 차원에서의 ‘돌봄’이 아니라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의 삶 전반을 돌보고 이에 필요조건인 환경을 돌보는 전체적 차원에서의 ‘케어링(caring)’이다”면서 “수원시민의 기본 욕구인 주거, 교통, 교육, 문화, 복지 등을 돌보고, 수원시민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자연과 생태계를 돌보고, 수원의 경제적 풍요를 위해 수원의 산업과 기술, 문화를 돌보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수원의 실리콘밸리’ 건설에 대해 김 전 행정관은 “수원 비행장 이전에 제 모든 정치적 역량을 쏟아내고 ‘R&D융복합스마트시티’가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4차 산업시대에 맞춰 IT, BT를 비롯해 모빌리티, 로봇, 메타버스, 융합기술, 친환경 등 미래가치에 투자하는 기업들을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김 전 행정관은 “‘수원의 실리콘밸리’는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수원의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의 핵심 열쇠다. 수원비행장이전부지에서 입북동까지 약 700만평이 수원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스마트시티가 될 것”이라며 “R&D융복합스마트시티에는 연구시설과 테스트베드, 기업지원시설, 주거 및 복합 문화공간, 공원 등을 구축해 자족 도시의 성장기반을 확고하게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김상회 전 행정관은 안룡초등학교, 수원중학교, 수원공업고등학교, 서울신학대 신학과를 졸업했으며, 경기대 일반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한국민예총 수원지부장, 원천천물사랑시민모임 대표, 경기국제인형극제 집행위원장·총감독, 녹색자치경기연대 상임대표 등 거쳐 2010년 경기도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정책실장, 제19대 대선 경기도국민주권선대위 전략기획실장 등을 역임했다.

 

김상회 전 행정관은 수원시장 출마 관련 구체적인 공약은 앞으로 시민들과 소통하며 정책 발표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김 전 행정관은 오는 1월 22일 <반쟁이 막내가 청와대 간다고>(내가 꿈꾸는 돌봄도시, 케어링시티 수원) 출판기념회를 수원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2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다음은 출마선언문이다.

 

수원의 ‘실리콘밸리’를 김상회가 만들겠습니다!

 

- 돌봄도시, 케어링시티 수원을 구현하겠습니다.

- 수원의 실리콘밸리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20만 수원시민 여러분!

 

저 김상회는 고향 수원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시대적 사명을 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수원시장 출마 인사를 드립니다.

 

「반쟁이 막내가 청와대 간다고!」 이 말은 제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발탁됐을 때 반쟁이 형님들이 보여준 반응이었습니다.

주위 많은 분들의 축하와 격려, 또 나름의 걱정 속에서 시작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생활은 25개월이나 지속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과 지방자치, 균형발전체계를 전방위에서 체득하고 수원으로 돌아오며,

청와대에서 쌓은실무적 역량과 경험을 내 고향 수원 발전을 위해 펼쳐내겠다고 스스로와 약속했습니다.

 

시장 출마를 결심하기까지 많은 날을 고민했습니다. 저의 역량과 경험이 수원을 위해 제대로 활용될 수 있을지 점검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120만 시민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 각계각층의 시민들을 만나 수원의 미래 발전을 위한 요구와 비전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수원시민들의 바람은 현재 수원시가 안고 있는 과제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인구수 120만을 넘어선 특례시로서, 경기도의 수부도시로서 수원시 위상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신도시와 구도심의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대규모 공장이 떠나고 공공기관도 타 지방으로 이관되는 상황에서 자족기능을 갖출 새로운 성장 동력은 무엇인가 등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산적한 해결 과제는

제게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과거 민주화 운동과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통해 경험하고 체화된 시민 중심의 사고와 경기도의원으로 시작해 도당 정책실장,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역임하며 쌓은 제 정치적, 행정적 역량은 수원의 큰 밑거름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노동자도 해보았고, 경영인의 경험도 있습니다. 때문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양면을 동시에 바라보는 넓은 시각과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어 낼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의 삶을 하루빨리 안정시키는 시정 운영에 있어서도 큰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우리는 지난 촛불혁명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산적한 과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냈습니다.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에 맞서 K-방역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였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길도 닦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이어갈 안정적인 민주정부를 창출하는 것은 촛불혁명을 이뤄낸 당사자 중 한 명인 저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으로 이어지며 힘들게 쌓았던 남북평화의 기틀과 민주주의 경제성과들이 하루아침에 뒤엎어지는 역사의 퇴보를 생생히 봤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그런 퇴행을 다시 겪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저, 김상회는 바른 민주 정부가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를 이어갈, 이재명 정부의 수립을 위해 수원에서부터 제대로 바람을 일으키겠습니다.

특히 특례시로 첫발을 내딛은 수원은 중앙정부와의 원활한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새로운 민주정부가 온전한 수원특례시를 완성하는데 큰 힘이 되도록 가교역할을 하겠습니다.

 

수원특례시민 여러분!

 

과거 심재덕 시장님은 문화 도시의 비전과 초석을 놓았고, 김용서 시장님은 SOC를 닦았으며,

염태영 시장님은 특례시로서 도시 품격을 높였습니다.

수원시는 그동안 민선 지방정부를 선도하며 많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특히 환경도시, 인문학도시, 시민주권이 숨 쉬는 도시를 이룬 성과는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 그 자체이며 지방분권의 성과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같은 성과를 올곧게 계승 발전시켜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2006년 염태영 시장님의 첫 번째 시장선거를 함께하며 한 결의가 제 안에 아직 살아있습니다.

미래 세대에 더 나은 수원을 만들어주자는 작은 다짐은 2010년 염태영 시장님의 당선으로 그 길을 열었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미래세대에 더 나은 수원을 만들어주자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는 오늘 수원시장 후보로 나섭니다.

 

사랑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저는 돌봄도시, 케어링시티 수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인간과 환경, 자본과 기술’간의 균형 상태입니다. 인본과 생본을 바탕으로 한 돌봄도시, 케어링시티 수원은 시대정신의 부름에 부합하는 수원시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공동체에서는 인간과 환경의 가치가 회복되고 돌보아져야 합니다.

 

단순히 복지 차원에서의 ‘돌봄’이 아닙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의 삶 전반을 돌보고 이에 필요조건인 환경을 돌보는 전체적 차원에서의 케어링(caring)’입니다.

수원시민의 기본 욕구인 주거, 교통, 교육, 문화, 복지 등을 돌보고, 수원시민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자연과 생태계를 돌보고, 수원의 경제적 풍요를 위해 수원의 산업과 기술, 문화를 돌보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저, 김상회가 수원의 실리콘밸리를 만들겠습니다.

1960년대 수원은 우리나라 농업혁명을 이끈 중심 도시였습니다. 이후 산업화 물결을 주도하며 섬유, 전기, 전자 등 산업분야의 중심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 이후 공장이 떠난 자리를 첨단산업이 대체하지 못하고, 아파트 단지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자급자족 기능을 상당히 잃었습니다.

 

그 기능을 되찾기 위해 수원 비행장 이전에 제 모든 정치적 역량을 쏟아내고 R&D융복합스마트 시티’가 그 자리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시대에 맞춰 IT, BT를 비롯해 모빌리티, 로봇, 메타버스, 융합기술, 친환경 등 미래가치에 투자하는 기업들을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는 결국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수원의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의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수원비행장이전부지에서 입북동까지 약 700만평이 수원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스마트시티가 될 것입니다.

 

R&D융복합스마트시티에는 연구시설과 테스트베드, 기업지원시설, 주거 및 복합 문화공간, 공원 등을 구축해 자족 도시의 성장기반을 확고하게 이루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들과 함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차질 없이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 김상회는 이에 수원시민 여러분과 함께 정면승부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공약들은 앞으로 정책 발표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저, 김상회는 저를 성장시켜준 수원을 위해, 수원다운, 수원만의 특색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 길에 120만 시민들이 함께 해 주실 것이라 믿기에 든든한 마음으로 출마의 첫 발을 내딛습니다.

더 많은 시민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더 많은 시민들의 꿈을 받들겠습니다.

 

저는 사회에서 함께 더불어 사는 소중함을 배웠고, 정치경험을 통해 사회문제를 풀어가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저 김상회는 ‘옛것을 물들여 새것을 만든다.’는 염구작신(染舊作新)의 정신으로 그 성과를 이어갈 것이며 그 모든 과정에서 수원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우리 모두의 승리를 수원시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수원시민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장 출마자 김상회 올림

<저작권자 ⓒ 수원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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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삼성전자와 인근 공업지역 개발 동시에 추진되나 |-수원시 소식(이슈

2022-01-14 05:54

http://blog.drapt.com/jcyang/391131642107288991 주소복사

입력: 2022.01.13 13:33 / 수정: 2022.01.13 13:33

13일 특례시가 된 수원시의 청사 모습./ 수원시 제공

수원시, 특별법에 따라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들어가

[더팩트ㅣ수원=김경호 기자] 수원 삼성전자와 인근 원천·매탄동 공업지역의 활성화가 동시에 추진된다.

수원시는 13일 특례시 첫 출범과 함께 지난 6일 시행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다음 달 초부터 2년 동안 특별법에 따른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들어가기로 했다.

수원시는 지난 2007년 '2020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삼성전자 인근 원천동 18만㎡와 매탄동 35만㎡를 각각 상업과 주거 기능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과밀권역인 수원의 경우 공업지역을 다른 용도로 개발할 경우 같은 면적으로 대체부지를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수원시는 지난 2007년 '2020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원천·매탄동 공업지역을 상업과 주거 기능으로 변경하기 위해 고색동 고색역 인근 등에 같은 면적으로 대체부지를 지정해 놓았다.

이후 2012년 초 재산권 행사에 따른 민원이 잇따라 발생하자 수원시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이후 2015년부터 시행업체들이 개발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하지만 경기침체 등을 거치면서 금융 규제가 이어진 뒤 주춤했고, 최근 2년 전부터 개발 수요가 증가하면서 삼성전자 인근 원천·매탄동 일대 토지가격이 급상승했다. 반면 고색역 등 인근 대체부지의 토지가격도 껑충 뛰었다.

결국 시행업체들의 개발이익에 따른 우려가 높아졌다. 토지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시행업체들의 관심 폭도 그만큼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삼성전자 154만8000㎡와 현재 상업 기능으로 설정돼 있는 원천동 18만㎡, 주거 기능의 매탄동 35만㎡를 함께 묶어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들어가기로 했다.

수원시는 용역 결과에 따라 삼성전자와 인근 원천·매탄동의 토지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성화 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해 시정연구원을 통해 '공업이노베이션 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했었다. 시는 이후 공업지역 기본계획 용역이 끝나면 삼성과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특별법 시행에 따라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며 "2040도시기본계획 결과와 별도로 용역 결과에 따라 지속가능한 개발과 공간의 재배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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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주민, 이전 공론화 요구] “주민·군인 안전 위해서라도, 군공항 이전 추 |*군공항이전

2022-01-14 05:31

http://blog.drapt.com/jcyang/391131642105897215 주소복사

김현우

승인 2022.01.13 18:51

수정 2022.01.13 18:51

 

숨진 조종사 민가 피하다

탈출 못했단 사실 알려져

“이전이 근본대책” 목소리

한 커뮤니티엔 “공존한계”

단체민원·여론 조성 독려

시 공식정책의제 채택 촉구

지난 11일 발생한 F5-E 전투기 추락 사고로 도심 속 군공항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화성시 주민들이 정부 국정과제인 '군공항 이전'에 대한 공론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일보 1월13일자 6면 '전투기 추락 '도심 군공항 안전문제'로 번진다'>

순직한 조종사는 민가를 회피하려다가 탈출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 같은 안타까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군공항 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13일 화성시 주민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병점·봉담·정남 등 지역에 사는 일부 주민들은 회의나 온라인 소통 매체를 통해 전투기 추락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군공항 이전이 근본적인 안전사고 대책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박덕진(69)씨는 “주민들은 지금 군공항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특히 고층 아파트에 사는 사람의 경우 전투기가 부딪칠 거 같은 공포까지 안고 있다”며 “정부의 신공항 계획은 주택과 철저히 분리한다니 꼭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2만7000여명 봉담 등 주민들로 구성된 한 온라인 커뮤니티는 12일 '수원 군공항 소속 전투기의 안타까운 추락과 관련하여'라는 제목의 제안 글을 올리고 단체 민원 등을 독려했다.

해당 글은 “봉담읍과 인접한 정남읍 관항리에 전투기 추락과 조종사의 안타까운 순직에 조의를 표한다”며 “화성시가 군공항 이전 문제에 공론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민들의 활발한 민원과 여론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가 처한 입장에서 군공항을 폐쇄하는 것만으로 여론은 귀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수원, 화성, 오산시 인구는 이제 200만명을 넘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1950년 한국전쟁부터 사용한 기지로 소음피해, 도시의 기형적 단절 등 공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며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또 “군인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이전해야 한다. 사고가 해상에서 발생했다면 조종사가 목숨을 보존하는 선택을 쉽게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8만5000여명 봉담주민들은 화성시가 군공항 피해를 공식적인 정책 의제로 받아들이고, 인접 지자체 및 상급 행정기관과 대화의 타협을 통해 동참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군공항 이전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2015년 5월 국방부는 전문가 합동회의 등을 거쳐 수원과 화성에 걸친 군공항을 이전해야 할 타당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2017년 2월에는 화성 화옹지구를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한 바 있다.

화성 화옹지구는 간척지로 넓은 대지에 인구가 적고, 서해 바다와 맞닿아있다. 이에 △주택 등 택지와 분리 △소음완충지 조성 △해상 비행훈련 등이 가능해 신공항 부지로 적합하다는 분석이다.

이천, 평택, 안산 등 지역도 후보지였으나 공역중첩 등 요인으로 선택되지 않았다. 수원시는 국토교통부가 '경기남부국제공항'을 장기 계획 안건에 올렸다는 점 등을 근거로 국제공항과 함께 건설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한편 공군 비행사고 대책본부는 이날 비행기록장치 등을 조사한 결과, 조종사인 고 심정민 소령은 항공기 진행 방향에 다수의 민가가 있어 이를 피하려고 비상탈출을 시도하지 않은 채 조종간을 끝까지 잡았다.

심 소령 영결식은 오는 14일 오전 9시 소속부대인 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서 엄수된다.

영결식은 유족과 동기생, 동료 조종사, 부대 장병이 참석한 가운데 부대장(部隊葬)으로 치러진다. 박인호 공군참모총장이 영결식장을 찾아 조의를 표하고 유족들을 위로할 예정이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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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경제] 부동산 시장, 개념과 용어는? |*부동산(기타1

2022-01-14 05:17

http://blog.drapt.com/jcyang/391131642105059164 주소복사

[같이경제] 부동산 시장, 개념과 용어는?

류재현 입력 2022. 01. 13. 19:27

[KBS 대구]생활 속 경제 뉴스를 함께 풀어보는 시간, 같이 경제입니다.

대구 아파트 매매시장이 본격적인 초과 공급에 접어들었는데요.

올해까지 3만 8천 가구가 남아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 자신있게 전망하는 전문가는 드문데요.

정부 정책과 금리, 인구 지표 등 사회 현상과 맞물려 있어 예측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소 경제 기사를 보며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아파트 취득과 관련한 필수 개념과 용어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파트를 짓고 입주하는 전 과정을 살펴보면요.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에는 아파트 공사를 시작하는 '착공'에 들어가죠.

다음, 착공한 아파트를 사거나 임대하겠다는 신청, 즉 '청약'을 하고요.

그 다음 청약에서 당첨되면 아파트 각 호실을 '분양' 받죠.

이후 아파트를 다 지으면 '완공'.

완공 후 아파트가 잘 지어졌는지 확인하고 법적 절차를 끝내면 준공, 즉 '사용 승인'을 받았다고 하죠.

그리고 '입주'하면 끝이 납니다.

통상 이 전체 기간이 3년에서 4년 정도 걸리는데요.

올해 인허가 물량이 순차적으로 1~2년 뒤의 분양 물량이 되고, 또 1~2년 뒤 입주 물량이 되겠죠.

용어만 잘 구분해서 통계를 찾아보면 가까운 미래의 아파트 공급량 정도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분양과 청약도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는 큰 덩어리로 된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여러 조각으로 나눠서 팔죠.

그래서 '분양받는다'고 하는데, 첫 구매 아파트에만 분양이라는 말을 씁니다.

다음은 매매라고 하죠.

분양 가격은 상한선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분양은 선분양과 후분양이 있는데요.

둘을 나누는 기준은 아파트 완공 여부입니다.

일반적인 분양은 선분양으로 보시면 되는데, 입주자들이 낸 계약금과 중도금을 아파트 건설비로 쓸 수 있어 자금력이 부족한 건설사가 선호하지만, 입주자는 견본주택만 보고 집을 계약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죠.

후분양 아파트는 아파트 건설이 거의 끝난 상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를 말하는데, 건설사가 은행 대출로 건설비를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각종 이자가 분양가에 포함됩니다.

더 비싸진다는 거죠.

반면, 입주자 입장에서는 부실 시공은 아닌지 아파트 품질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좋죠.

다음으로 청약은, 아파트를 사거나 임대하기 위한 신청을 말하는데, 청약 통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정부가 청약 통장을 만든 이유는, 대규모 건설비를 청약 통장에 쌓은 돈으로 마련하기 위해서인데, 전 국민이 모으는 일종의 주택 기금으로도 볼 수 있죠.

청약 제도는 실수요자를 골라내는 장치인데, 과도한 청약 경쟁으로 인한 투기를 차단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 외 '무순위 청약'은 미분양된 아파트에 넣는 청약을 말하는데 이때는 가점이나 순위에 상관없이, 추첨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청약 통장도 필요 없죠.

'깜깜이 청약'은 청약 공고나 홍보를 몰래 진행해 의도적으로 미분양 세대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역시 청약 가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인기 없는 일부 단지가 계약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쓰죠.

이상 알려드린 개념과 용어를 바탕으로 부동산 뉴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같이 경제였습니다.

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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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수원·용인·창원, 오늘부터 특례시… 광역시급 권한 |-수원시 소식(이슈

2022-01-13 07:46

http://blog.drapt.com/jcyang/391131642027572449 주소복사

인구 100만 넘어… 새 지자체 유형

복지혜택 늘고 행정서비스 개선

특례 사무·권한 확보는 출발 단계

입력 : 2022-01-13 04:05

인구 100만이 넘는 경기도 고양 수원 용인, 경남 창원 4개 시는 13일부터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특례시’로 출범한다.

특례시는 일반 시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지만,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법적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이다. 그간 고양 수원 용인 창원 4개 특례시는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인구 3만 이하의 소도시와 같은 기초자치단체로 분류돼왔다.

특례시 출범에 따라 고양 수원 용인 창원 4개 특례시는 기존 중소도시였던 지역구분이 특별시 광역시와 같은 대도시로 상향된다. 체급에 맞게 광역급 도시 규모와 맞먹는 행정·재정·조직 등을 중앙정부나 도에게 이양받아 집행할 수 있다.

지방재정 분야에서는 늘어난 예산으로 교통·문화·교육·복지시설 등 도시 인프라 확충이 가능해진다. 복지 혜택으로는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혜택이 확대되고 교육환경 또한 개선된다. 자치 권한을 부여받아 각종 인허가 처리시간이 단축, 행정서비스가 개선되며 자주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 특히, 첨단 관광산업 기반 확충으로 일자리는 늘고 부가가치 창출 기회가 확대돼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도시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이들 도시는 서울시 및 광역시민과 같은 대도시 수준의 사회복지급여 혜택(기본재산액 공제 상향)을 적용받는다. 기본재산액 공제는 보장 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돼 재산의 소득 환산 시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말한다. 기본재산액 공제 상향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긴급지원 등 총 9종의 수급자와 수급액이 확대된다.

특례시민의 생계·주거·교육급여 및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장애수당의 기본재산액 공제는 기존 4200만원에서 69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의료급여는 기존 3400만원에서 5400만원으로, 기초연금·장애인연금 기본재산액 공제는 기존 8500만원에서 1억35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질병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가구에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지원의 선정 재산기준액은 기존 1억5200만원에서 2억4100만원으로 높아지는 등 종전에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 많은 시민이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처럼 복지 혜택은 대폭 확대되지만, 특례 사무와 권한의 확보는 아직 출발 단계다. 4개 특례시는 지난해 전국특례시 시장협의회를 구성하고 특례시 권한 이양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규모에 걸맞은 권한 확보를 위해 86개 기능, 383개 사무의 이양을 건의했다. 또 범정부 차원의 특례시 전담기구 마련도 요구하고 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지방분권법 개정과 함께 지방일괄이양법 추진,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등 법령개정에 힘쓰고, 부족한 재정특례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인내심과 끈기를 갖고 실질적인 사무와 권한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다양한 측면에서 광역시 기준의 업무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시민들이 합당한 권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시민들이 살기 좋은 친환경 생태도시, 경제자족도시를 달성해 더 높이 비상하겠다”고 말했다.

고양=박재구 기자, 창원=이영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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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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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맑고 깨끗한 생명 하천’ 최초의 10개년 종합정비계획 수립 |* 경기도소식

2022-01-13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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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맑고 깨끗한 생명 하천’ 최초의 10개년 종합정비계획 수립

전찬혁 기자

승인 2022.01.12 15:36

- ‘맑고 깨끗한 생명 하천’ 구현 목표로 안전하천 등 4대 실행 과제 설정

연 1,300억 원 규모, 10년간 60개 하천에 1조 3,000억 투입 예정

- 하천사업 1곳 당 50억~400억 원 예산 단계별 ·연차별 투입

[경기타임스] 경기도가 본격적인 광역지자체 주도의 ‘지방하천 정비사업’ 시대를 맞아 도민 눈높이에 맞는 사업 추진을 위한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

사진)백승범 경기도 하천과장은 1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온라인 정책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2021~2030)’을 발표했다.ⓒ경기타임스

경기도는 1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정책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2021~2030)’을 발표했다.

이번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은 그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지난 2020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데 따른 것으로, 경기도 주도 최초로 수립한 종합정비계획이다.

그동안 권역별 간담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시군, 도민,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계획을 완성했다.

이번 계획은 ‘맑고 깨끗한 청정하천으로 생명하천 구현’을 목표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도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된다.

단순 하천 폭 확장과 제방 확충 등에 치중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수질, 미관, 생태 등 복합적 요소를 고려해 도민 눈높이에 맞는 하천 행정을 펼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①안전을 최우선 하는 경기도 ‘안전하천’ ②건강하고 쾌적한 경기도 ‘친수하천’ ③맑은 생명이 흐르는 경기도 ‘생명하천’ ④시대변화와 균형발전하는 경기도 ‘균형하천’ 총 4대 실행과제를 설정했다.

특히 이번 계획은 경제성, 홍수위험성, 효율성, 형평성 4가지 항목을 중점 검토 기준으로 설정해 우선순위를 결정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과도한 ‘경제성’ 의존도를 낮추고자 B/C값 1 이상이면, 동일 배점(최고 배점)을 적용해 도시와 농촌 시군의 격차를 줄이고, 홍수범람위험성, 홍수피해위험성, 인명피해위험성, 제방위험지수, 피해이력 등 실질적·객관적 지표들을 중점적으로 평가에 반영하여 ‘공정성’을 높였다.

‘효율성’ 차원에서는 하천 접근성, 유지관리실태, 주변 도시개발·관광자원 연계 등 향후 하천 활용 가치를 제고하는 데 주력했다. 아울러 지역 낙후도를 고려하는 것은 물론, 군사지역·개발제한구역·상수원보호구역 규제지역 등 상대적 소외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통해 ‘형평성’을 강화했다.

이 같은 검토 기준에 의거, 도내 497개 지방하천 중 아직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접경지역 4개 하천을 제외한 493개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해 60개 하천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연간 투자금액을 고려, 1단계로 안성 한천 등 20개 하천, 2단계로 남양주 용암천 등 20개 하천, 3단계로 과천 막계천 등 20개 하천 등 60개 하천을 3단계로 분류해 연차별·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먼저 1단계 대상지로 안성 한천·안성천·금석천, 평택 통복천, 안산 반월천, 용인 동막천, 의정부 중랑천·백석천, 파주 금촌천, 하남 감이천, 포천 금현천, 양평 흑천, 성남 운중천, 고양 향동천·대장천, 군포 산본천, 양주 입암천, 광주 신현천, 이천 중리천, 김포 봉성포천이 선정됐다.

2단계로 남양주 용암천·묵현천, 안양 갈현천, 하남 초이천, 고양 문봉천, 이천 복하천, 시흥 신천, 과천 양재천, 성남 탄천, 포천 고모천, 여주 원심천·점봉천·양화천, 구리 왕숙천, 광주 오산천, 화성 발안천, 양평 명성천·벽계천, 김포 석모천, 수원 서호천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이 추진된다.

3단계 정비사업 대상은 과천 막계천, 남양주 마석우천·율석천·일패천, 파주 눌노천, 양평 양근천·덕평천·가정천, 오산 궐리천, 동두천 상패천, 의왕 학의천, 하남 덕풍천, 양주 방성천, 의정부 부용천, 안산 안산천, 평택 두릉천, 성남 여수천, 이천 신둔천·청미천, 고양 오금천이다.

연간 1,300억 원 규모로 10년간 총 1조 3,0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전망이며, 하천 1곳당 50억 원에서 최대 4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중 1단계 하천인 포천 금현천, 파주 금촌천, 하남 감이천, 안성 한천, 용인 동막천, 성남 운중천, 광주 신현천, 양주 입암천, 이천 중리천은 올해부터 실시설계 용역에 돌입할 예정이다.

도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수해 등 긴급상황 여건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업 대상 또는 단계를 조정하고, 시대변화에 따른 상황 반영이 필요할 경우 5년 단위로 계획을 유연하게 수정·보완할 방침이다.

도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외에도 ①시대변화에 따른 공모·정책·시범사업, ②적은 예산투자로 홍수위험지역을 신속하게 개량·정비할 수 있는 소규모 홍수위험 개량사업, ③하천 정비가 완료된 구간 내 산책로 등 친수시설 확충·도입을 위한 친수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에 방향을 제시했다.

백승범 하천과장은 이날 “지방하천의 지방시대를 맞아 경기도형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모델을 구축하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은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계획에 따라 안전하천, 친수하천, 생명하천, 균형하천을 실행하여 ‘맑고 깨끗한 청정하천’을 도민과 함께 구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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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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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장 후보군·②] 이재준 전 수원부시장 "취업자 서너명 중 한명은 자영업자… |*이재준(前부시장

2022-01-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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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희 기자

승인 2022.01.12 18:30

[뉴스웍스가 만난 사람] "모두 위한 '포용도시 시대' 열어야…'더 나은 시민의 삶, 더 좋은 민주주의' 위해 노력"

이재준 전 부시장이 기자와의 인터뷰를 마치고 환히 웃고 있다.(사진=최윤희 기자)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원시장 선거에 출마의사를 밝힌 후보군의 입지 다지기가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11년째 여권 텃밭으로 자리매김한 수원시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준광역시급 지위를 부여받았다. 민선8기를 이끌 '첫 특례시장' 자리를 놓고 후보군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김준혁(53) 정당혁신추진위원, 이재준(58) 전 수원부시장, 김희겸(57) 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기우(55) 전 경기도 부지사 등은 일찌감치 출마 의사를 밝히고 공천을 받기위해 물밑경쟁을 하고 있다. 이에 맞서 예창근(66) 전 수원부시장, 강경식(57) 경기도당 부위원장, 김기정(63) 수원시의회 부의장 등 국민의힘 야권 후보군들도 몸풀기에 들어간 상태다. 특히 현재 윤석열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상임 공보특보를 맡은 김용남(51) 전 국회의원과 홍종기(43) 수원정 당협위원장, 박재순(59) 수원무 당협위원장 등은 대선 후 여야 지도부 교체가 이뤄지는 시점과 맞물려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 '공천 밑작업'에 들어갈 유력한 후보군으로 점쳐지고 있다.

뉴스웍스는 당내 경선 구도에 앞서 '3선 연임제한' 규정에 따라 현직 단체장이 나서지 못하는 수원시장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군들로부터 어떤 미래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경쟁할 것인지 들어봤다.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군인 이재준 전 수원시 제2부시장을 만났다. 현재 스마트포용도시포럼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이재준 전 부시장은 협성대 도시공학 교수 재직시 수원 제2부시장으로 부임해 2011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수원시도시발전계획의 핵심 입안자로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정계에 진출해 수원의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장안구 당협위원장을 지내며 지난 4·15총선에서 당시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인 김승원 현 국회의원과 수원갑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막판까지 치열한 경쟁을 벌였지만 아쉽게 고배를 마셨다.

이후 전국 최초의 민관 협치기관인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으로 부임해 지역 현안을 바탕에 둔 도시정책 과제로 가시적 성과를 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전 부시장은 "특례시 완성의 막중한 임무와 군공항 이전과 같은 주요 현안과제를 완수할 해결사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8개월 남짓 지난 시점에서 이사장 자리를 내려놓고 성균관대 산학교수와 스마트포용도시포럼 상임대표로 자리를 옮겨 본격적인 수원특례시장 출마 채비에 나섰다.

아래는 이재준 전 부시장과의 일문일답이다.

-2022 지방선거 수원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출마를 결심한 계기는.

"21세기 수원특례시의 정약용이 되고자 한다. 수원은 조선 시대 22대 정조대왕이 만든 계획도시다. 왕권 강화와 개혁정치를 실현하고자 정약용이 계획하고 설계한 성곽 도시다. 225년이 지난 오늘의 수원시는 125만 인구의 특례시로 성장했다. 그동안 도시계획 공학박사이자 행정가로서, 정치인으로 활동해온 저는 30년 이상 살아온 제2의 고향인 수원을 위한 무한한 애정과 시정을 잘 이끌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출마를 결심했다.

그동안 염태영 시장과 함께 수원의 미래를 계획해왔고, 5년이라는 최장수 수원시 부시장으로 수원시정을 직접 맡아본 경험을 바탕으로 '특례시 수원'을 더욱 발전시킬 자신감이 있다. 그동안 염태영 시장이 추구해온 시정철학과 가치를 계승하되, 특례시 위상에 걸맞게 나아갈 미래와 비전을 혁신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출발했다. 이는 그동안 수원시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현장에서 실천한 행정 경험들에서 기반한 것이다."

-민선 7기 염태영 시장이 끌고온 수원시 정책 전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역사문화도시의 기초를 다진 심재덕 시장, 전반적인 도시의 기반시설을 완성한 김용서 시장, 그리고 사람중심의 거버넌스 도시를 이룬 염태영 시장에 이르기까지 민선 시장들은 수원시가 나아갈 시대적 과업을 적절하게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특히 수원 민선 5·6·7기 염태영 시장은 3선 시장으로서 많은 성과를 이뤘다. '사람 중심 수원'의 시정철학으로 많은 행정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참여시킨 주민참여 거버넌스는 전국적인 모델이 됐다. 또 수원시의 많은 선도적·실험적 행정은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이 됐다.

하지만 민선7기에서 추구한 ‘더 큰 수원’은 특례시를 앞두고 아직 완성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 예를들면 수원의 성장 동력으로 추진했던 ‘수원군공항 이전사업’은 지자체간 갈등으로 여전히 답보 상태다. 아울러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첨단연구단지인 ‘서수원 R&D사이언스파크’는 아직도 사업 진행이 미진하다. 또한 2010년부터 추진한 ‘친환경교통 수단 트램(노면전차)’ 사업 역시 중앙정부의 제도 미비로 답포상태에 놓여있다. 이제는 특례시 수원으로서 더욱 성숙하고 도전적인 정책이 요구되는 만큼 수원특례시는 시대의 과제를 이해하고 보다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

-특례시로서 시장의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후보가 만들고 싶은 수원의 시정철학은 무엇인가.

"수원시 인구가 125만 명이다. 울산광역시보다 더 많은 인구가 사는 대도시다.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32년 만에 통과되면서 13일 정식 출범한다. 새롭게 출발하는 수원특례시 시장은 위상에 맞게 보다 과감하고 혁신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례시 위상에 걸맞게 교통 및 도시 인프라를 혁신적으로 확충하면서 수원시 맞춤형 도시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기업유치 와 투자유치를 확대해 청년·장년·노년층의 일자리 창출 등 다방면에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특히 125만의 다양한 민원을 해결하는 충분한 행정서비스는 물론이고 시민이 누리는 복지혜택도 다각도로 확대시켜야 한다. 그동안 학자, 행정가, 정치인으로서 중앙정부 정책과 제도에서부터 수원시 도시계획까지 교통과 건설 분야의 다양한 밑그림을 그려왔다. 나아가 마을단위에서 추진되는 도시재생과 마을만들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현장 경험도 갖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수원특례시 시정철학을 ‘더 나은 시민의 삶, 더 좋은 민주주의’로 설정해 125만 시민들과 함께 ‘가슴뛰는 수원특례시’를 만들어 가고 싶다."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가장 치중해야 할 현안은.

"코로나로 인한 비상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크다. 수원시는 자영업자 비율이 취업자의 35% 수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율이 높은 도시다. 수원시 취업자 서너명 중의 한명은 자영업인 셈이다. 만약 이들 자영업자들이 경제적으로 무너지면 국가나 수원시의 경제가 큰 위기로 전락한다. 모두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대이지만 특히 어려운 자영업자들과 함께 견디고 극복해내야 한다.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부의 획기적인 손실보상 방안이 있어야 한다. 일괄적인 재난지원금보다 업종별, 손실 정도별 맞춤형으로 세심하게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획기적인 금융지원 정책도 추진돼야 한다. 현재 자영업자들의 금융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재난에 가까운 긴급 상황에서 최대 1억원 이상을 지원해야 자영업자들을 살릴 수 있다. 모두를 위한 '포용도시 시대'를 열어야한다. 힘들고 어렵지만 가장 고통받는 자영업자들과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야 한다."

-시장이 된다면 반드시 하고 싶은 정책은 무엇이고 정책 성공을 이끌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시장이 된다면 ‘더 나은 시민의 삶, 더 좋은 민주주의’ 시정 철학을 토대로 모든 계층의 시민들이 다양한 기회가 있는 도시를 만들고 싶다. 특례시로서의 품격을 갖추되, 시민의 삶을 따뜻하고 든든하게 하는 포용도시를 지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경제적으로 안정되는 경제도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참여도시, 서로가 함께 품어주는 포용도시로 발전해야 한다.

보다 실천적으로는 ‘첨단기술연구도시’, ‘생태녹색교통도시’, ‘포용돌봄도시’ 등의 다양한 정책을 중심으로 시민이 중심이 되는 ‘가슴뛰는 수원특례시’를 실천해 나가고 싶다.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그동안 염태영 시장의 주요 성과이자 대한민국 지자체의 자치와 분권의 좋은 선례인 주민참여 거버넌스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한다. 행정동 단위로 주민자치회를 뿌리 내리고 마을단위에서부터 자치와 분권이 이뤄지는 주민참여 거버넌스를 그 중심에 두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전할 말은.

"꿈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했다. 저는 ‘가슴 뛰는 수원특례시’를 위한 꿈이 있어 행복하다. 그간 저는 정치적으로 실패도 경험했다. 그러나 실패는 다시 성공할 수 있는 바탕이라 여긴다. 실패를 거울삼아 지혜를 발휘해 담대하게 수원시장에 도전하고자 한다. 그동안 수원 지역정가에 뿌리내린 학연, 지연, 혈연의 정치현실을 뛰어 넘어 수원에 대한 무한한 애정으로 담대하게 도전하고자 한다. 수원 시민들과 함께 수원특례시 시장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겠다. 수원 시민들과 함께 ‘가슴뛰는 수원시’의 미래를 만들어가겠다."

최윤희 기자 cyh6614@newswork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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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석열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무료화” 공약/ [2] [뉴있 |*부동산(기타2

2022-01-13 06:26

http://blog.drapt.com/jcyang/391131642022779728 주소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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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석열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무료화” 공약

등록 :2022-01-12 09:42수정 :2022-01-12 10:03

배지현 기자 사진

배지현 기자 구독

7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새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무료화’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석열씨의 심쿵약속’ 일곱번째 시리즈로 온라인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무료로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은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되고 있는 반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수수료(열람 시 700원, 발급 시 1000원)를 내야 해 공공기관 민원서류 발급비용 관련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는 게 윤 후보 쪽 설명이다.

그는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과 전셋값이 폭등, 전세 구하기와 내 집 마련은 하늘의 별 따기가 된 현실”이라며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무료화를 통해 국민 불편을 개선하고 작은 부담이라도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 쪽에 따르면, 등기부등본의 열람·발급량은 2017년 2187만건에서 2020년 1억1685만건으로 3년 만에 5배나 급증했다. 이로 인해 2020년 온라인 등기소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수수료로 들어온 금액은 866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26963.html#csidxb902995fc58fd4fb7155bc0e65a9f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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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뉴있저] 타투 합법? 의료계 입장은?...등본 무료? 사법부 입장은?

2022년 01월 12일 20시 41분 댓글

 

 

대선 후보들의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생활밀착형 공약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오늘 45번째 '소확행' 공약인 비의료인 문신 합법화를 약속했는데요.

눈썹 문신을 예로 들며 의료인에게 시술받으면 합법, 문신사에게 받으면 불법인 현행 의료법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비의료인의 문신 합법화 논의,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 법안을 포함해 국회에는 문신 관련 법률안이 다수 발의돼 계류 중인데요.

하지만 의료계는 관련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측은 이번 이 후보 공약에 대해서도 문신을 국가가 장려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황지환 / 대한의사협회 자문위원 :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진피 내로 영구히 주입하다 보니까 나중에 요새 평균 수명도 긴데 늙어서 죽을 때까지 제거가 안 되고 계속 남아요. 문신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 침습적인 행위는 나중에 제거가 안 되고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국가에서 장려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 살펴볼까요? 윤 후보는 '심쿵약속' 7번째 공약으로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 등본 무료화를 제시했는데요.

온라인상에서 무료로 뗄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등기부등본도 무료로 뗄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등기부등본 무료화는 부동산 업계의 숙원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미 국회에도 등기부등본 수수료를 무료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업무는 법원행정처 산하 조직인 등기소의 업무입니다.

이렇다 보니 사법부 소관 업무를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협의도 없이 마음대로 무료로 할 수 있겠느냐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법원행정처는 기존 수익자 부담 원칙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 : 옛날에 국회의원 두 분 조응천, 조수진 의원님의 요구와 관련해서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처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알고 계신 대로 수익자 부담 원칙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별히 이것과 관련해서 입장 변화는 특별히 없어요.]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걷힌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는 642억 원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윤보리였습니다.

YTN 윤보리 (kimjy02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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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1 쓰레기 백서’ 제작 |-수원시 기타

2022-01-13 06:14

http://blog.drapt.com/jcyang/391131642022067623 주소복사

기자명 김인종 기자 승인 2022.01.12 09:26

반입 기준에 미달된 쓰레기를 배출한 동과 공동주택단지에 ‘생활쓰레기 반입 정지’ 처분
매년 증가했던 소각용쓰레기 발생량, 전년보다 9.9% 감소
수원특례시 출범에 맞춰 청소업무 관련 장비·시설 디자인 개선 예정

2021 수원시 쓰레기 백서 「미래를 향한 폐기물과의 동행」 표지 [사진=수원시]

지난해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한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을 추진한 수원시가 2021년 쓰레기 감량 성과와 올해 정책 비전을 수록한 백서 「미래를 향한 폐기물과의 동행」을 발간했다.

수원시가 처음으로 제작한 ‘쓰레기 백서’인 「미래를 향한 폐기물과의 동행」은 지난해 수원시가 추진한 쓰레기 감량 정책, 성과를 담은 ‘2021년 되돌아보기’와 올해 추진할 정책을 소개하는 ‘2022년을 준비하며’ 등으로 구성됐다.

수원시는 지난해 2월 22일부터 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샘플링(표본 검사)을 해 반입 기준에 미달된 쓰레기를 배출한 동(洞)과 공동주택단지는 ‘생활쓰레기 반입 정지’ 처분을 내리는, 강력한 쓰레기 감량 정책을 추진했다.

강력한 감량 정책으로 매년 증가했던 소각용쓰레기 발생량이 전년보다 9.9%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다. 반면 자원순환센터로 반입된 재활용 쓰레기는 전년보다 9.4% 늘어났다.

▲수원환경컵 큐피드(cupid) 제작·보급, 사용 캠페인 ▲다회용 수송 포장재 사업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제도 시행 ▲자원관리도우미 운영 등으로 일회용품 발생량은 줄이고, 쓰레기 재활용은 늘렸다.

수원시가 2020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청소차량 배기관 수직상향 전환 시범 사업’은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환경부의 ‘환경미화원 작업안전가이드라인’에 소개됐다.

청소 차량 배기관 상향 전환 사업은 청소차량의 배기관을 차량 뒤편 바닥이 아닌 조수석 뒤에 수직으로 설치해 배기가스를 차량 위로 배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환경관리원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자원회수시설에서 쓰레기를 소각할 때 발생하는 증기열을 활용해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민간 발전사업을 유치해 지난해 말 시운전을 시작했다. 연간 전력 생산량은 3만 6100㎿h에 이른다.

모바일 대형폐기물 수거 서비스 운영업체와 협력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대형폐기물 수거를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고, 지난 11월에는 공동주택단지에서만 사용했던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제기기를 일반주택지역 15개소(20대)에 시범 설치했다.

수원시는 올해 추진한 쓰레기 감량 정책을 자체 평가해 개선할 점을 도출했다.

정책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에는 ▲생활폐기물 감축을 통한 청결도시 조성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선도도시 구현 ▲안전한 폐기물 처리 시설 구축 ▲안전하고 깨끗한 선진화장실 문화 조성 등을 비전으로 설정해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또 ‘수원특례시’ 출범에 발맞춰 환경관리원 근무복, 청소차량, 청소장비 등 청소 업무 관련 장비·시설의 디자인을 개선하고, 더 효율적인 청소행정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가로(街路) 청소에 필요한 청소 장비 종류와 수량, 청소 근로자 1인당 작업 구간 등 청소업무 운영 방식을 진단한 후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의 청소 운영 실태를 비교·분석해 수원시 특성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올해부터 ‘쓰레기 백서’를 매년 제작해 청소 행정의 주요 성과를 기록할 예정이다. 「미래를 향한 폐기물과의 동행」은 시청 각 부서와 사업소, 4개 구 생활안전과, 각 동행정복지센터 등 내부 기관에 배포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난해 강력한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을 추진해 소각용쓰레기 발생량을 10% 가까이 줄이는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관리자가 없는 공동주택 지역의 쓰레기 혼합 배출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하며 “어느 곳에서나 쓰레기를 올바르게 분리배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더 내실 있게 청소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종 기자 new1suw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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