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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길 열렸다”… 경기·인천 등 전방지역 905만여㎡,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부동산(기타1

2022-01-15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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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한빛 입력 2022.01.14 11:35 수정 2022.01.14 17:21

해제 면적, 여의도의 약 3.1배… 김포·파주·고양 등 포함
성남·광주·강화 등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
군사작전 영향 경미한 지역은 지자체 통해 건축·개발 허가 가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여의도 면적 3.1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3천894㎡를 해제하고 통제보호구역 369만㎡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 사진은 연천군 접경지의 민간인통제선 일대의 모습. 연합

경기 고양·파주·김포시와 인천 전방 지역 905만여㎡부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성남, 광주, 양주, 강화 지역 등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고, 군사작전 영향이 경미한 지역도 건축·개발 허가를 지자체에 맡길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는 14일 국회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협의를 통해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등 접경 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3천894㎡(약 274만3천여 평)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구역의 해제를 요구한 지역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를 진행해왔다. 대부분 취락지와 공장지대가 형성됐으나 군사보호구역 설정으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 등의 불편함이 있던 곳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역 주민과 지방 정부가 많은 불편과 피해를 겪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주민 재산권 침해와 지방 정부 애로에 대한 의견 수렴, 지속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6곳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4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여의도 면적의 약 3.1배에 달하며 접경지대인 경기·강원·인천이 전체의 99.4%를 차지한다.

경기도는 김포시 통진읍 일대(25만㎡), 파주시 문산읍·법원읍·광탄면 일대(498만㎡), 고양시 일산동구·덕양구 일대(263만㎡) 등 총 786만㎡ 부지가 포함됐다. 앞으로 군부대와 사전 협의 없이 건축행위 등 각종 개발을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당정은 통제보호구역 369만㎡(111만6천 평)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

현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상 통제보호구역은 건물 신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등은 군과 사전 협의에 따라 모든 건축행위가 가능하다.

이번에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 통제보호구역은 양주시 광적면 일대 3만㎡, 광주 남한산성면 일대 19만㎡, 성남 중원구 일대 2만㎡ 등 24만㎡와 인천 강화군 교동면 일대 229.4㎡이다.

여의도 면적 3.1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3천894㎡가 해제되고 통제보호구역 369만㎡가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연합

당정은 또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3천426만㎡(1천만36평)의 건축·개발 허가도 지자체에 맡기도록 했다.

해당 구역은 경기도 파주·고양·양주·김포시, 연천군, 인천 강화군 등이며 여의도 면적의 약 11.8배에 달한다.

이번 조치로 지역주민과 민원인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낙후된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밖에도 당정은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가중요시설과 사격훈련장, 해군기지 주변 256만㎡의 보호구역을 신규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국방부는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고 국민으로부터 지지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속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내용은 오는 17일 정부 전자관보로 고시될 예정이다.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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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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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미리보기] 수원특례시장 누가 되나...후보 간 경쟁 치열 |2022선거(경기.수원

2022-01-15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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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미리보기] 수원특례시장 누가 되나...후보 간 경쟁 치열

기사입력 2022-01-14 15:35 최종수정 2022-01-14 17:41

수원시청사 전경 <사진출처 = 수원시>

[ 경인방송 = 박예슬 기자 ]

(앵커)

경인방송은 오는 6월 1월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우리동네 '알찬' 후보를 가늠하는 <지방선거, 미리보기>를 연속 보도합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수원시장 후보입니다.

수원시는 이번 달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로 출범하며 새로운 시작을 알렸는데요.

특례시장을 노리는 후보들.

박예슬 기자가 '미리보기' 합니다.

(기자)

수원시장 선거는 현 염태영 시장의 3선 연임 제한에 따른 이탈로 무주공산 입성을 위한 새 인물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자천타천 거론되는 후보만 십여 명에 달합니다.

김상회 전 청와대 행정관를 비롯해 김준혁 정당혁신추진위원, 김희겸 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기우 전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 이재준 전 수원부시장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3선 도의원 출신인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과 만 45세 젊은 나이의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조명자 전 수원시의회 의장도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이필근(수원3) 도의원도 출마 의사를 밝혔고, 황수영(수원6) 도의원은 출마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강경식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예창근 전 수원시 부시장이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예창근 전 수원시 부시장의 경우 과거 민선 3~4기 때 호흡을 맞춘 김용서 전 시장과 선거 준비에 나선 상태입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상임 공보특보를 맡는 김용남 전 의원과 최규진 전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은 대선 결과를 지켜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미경 전 의원과 홍종기 수원정 당원협의회 위원장, 한규택 수원을 당원협의회 위원장도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습니다.

경인방송 박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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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 성매매집결지는 어떻게 60년 만에 폐쇄될 수 있었나 |은하수마을,팅스

2022-01-15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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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나 기자

승인 2022.01.13 19:07

수정 2022-01-14 08:09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폐쇄 과정 기록한 백서 「울림」

추진단 설립부터 집결지 폐쇄까지 1년 6개월 여정 고스란히

폭 6m, 길이 163m 규모로 이뤄진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업주들이 ‘자진폐쇄’를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수원시

2021년 5월 31일 늦은 밤, 60년 넘게 꺼지지 않았던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의 ‘홍등’이 꺼졌다. 1960년대 무렵부터 수원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이 곳은 최근까지 2만1567㎡ 부지에 99개 업소가 모여 있던 경기 남부권역의 대표적 성매매 집결지였다. 2004년 성매매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끝까지 버티던 수원 성매매 집결지는 어떻게 폐쇄됐을까.

수원시가 1년 6개월간의 수원역 성매매집결지의 폐쇄 과정을 기록한 백서 「울림」을 배포했다.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등 다양한 악기의 울림으로 곡을 연주하는 심포니 오케스트라처럼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폐쇄도 수원시 각 부서와 유관기관, 시민이 함께 이뤄낸 성과라는 의미를 담아 백서 이름을 ‘울림’으로 정했다.

수원시는 경찰, 시민단체, 주민과 협력해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정비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고, 마침내 지난 5월 31일 ‘성매매집결지 자진 폐쇄’라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왼쪽)이 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장과 수원역 인근 성매매업소 집결지에서 합동 순찰을 돌고 있다. ⓒ수원시

집결지 폐쇄의 중심에는 ‘수원역 가로정비추진단’이 있었다. 지난 2019년 1월 신설된 수원역 가로정비추진단은 성매매집결지 업주들이 ‘자진폐쇄’를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수원시는 “성매매집결지에 있는 건물을 임대해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성매매집결지 내 소방도로 개설’을 목표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했다”고 설명했다. 성매매업소 업주에게 끊임없이 항의와 협박을 받고, 욕설을 들으면서도 가로정비추진단 직원들은 업주들과 토지주(건물주)들을 끝까지 설득했다.

가로정비추진단은 도로 폭이 2m 내외에 불과했던 수원역성매매집결지 내에 소방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도로개설구간에 편입된 토지 24필지, 지장물 14개 동 등에 대해 강제수용·명도소송 절차 없이 2020년 11월 보상 협의를 마무리했다.

시는 1단계 공사로 지난 11월 폭 6m, 길이 163m 규모 소방도로를 개설했다. 2022년 12월까지 폭 6m, 길이 50m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원시 여성정책과는 성매매피해자의 자활을 지원한다. 2019년 12월 ‘수원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 8월에는 ‘성매매피해자 현장상담소’를 개소해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경찰도 수원역성매매집결지가 폐쇄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성매매집결지 폐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했다.

수원서부경찰서는 지난 3월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일원 2만 5364㎡를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했다. 성매매집결지를 ‘여성안심구역’을 지정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었다.

지난 4월 20일에는 염태영 시장과 김원준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이 처음으로 수원역 성매매집결지를 함께 점검했고, 마침내 성매매 업주들은 “업소를 자진 폐쇄하고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원시는 지난 4월부터 여성안심구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기 시작해 지금까지 3단계에 걸쳐 36대를 설치했다. 곳곳에 엘이디(LED) 가로등도 설치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밝은 거리를 조성했다.

주민들도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해 힘을 보탰다. 지난 3월 29일 고등동·매산동 주민들이 중심이 돼 ‘안심거리조성 주민협의체’를 구성했고, 지속해서 성매매집결지 폐쇄 촉구 활동을 했다.

지난 10월 27일에는 수원역성매매집결지가 있었던 팔달구 매산로1가 114번지 일원이 22년 만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에서 해제됐다.

수원시는 추진단 설립부터 수원역 성매매집결지가 폐쇄될 때까지 1년 6개월의 여정을 담은 백서 ‘울림’을 제작 배포했다. ‘울림’은 심포니 오케스트라 협연처럼 지자체와 경찰, 주민이 협업을 통해 이뤄냈다는 점을 강조해 붙인 이름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발간사에서 “세상과 분리된 ‘붉은 공간’(성매매집결지), 한없이 견고해 보이던 벽에 균열을 일으킨 건 오롯이 시민의 힘이었다”며 “시민이 주도한 ‘안심거리조성 협의체’ 등 모두가 마음을 모아 성매매집결지 폐쇄라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의 지속적인 순찰과 단속이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며 “경기남부경찰청과 수많은 일선 경찰분, 선두에서 이끌어주신 김원준 전 경기남부경찰청장님께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울림」은 열린시장실(https://mayor.suwon.go.kr)에서 전자책으로 볼 수 있다.

Tag

#수원시#성매매집결지#폐쇄#수원역#울림#성평등#반성매매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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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나 기자 lhn21@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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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4일 (금) 구현우의 수원이야기 697] |-수원시 기타

2022-01-1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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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4일 (금) 구현우의 수원이야기 697]

1. 정부가 오늘 17일부터 적용될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합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 만큼 거리두기 조정안에 연휴 대책이 반영될 듯합니다. 오전 11시에 발표한다고 하니 관심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2. 경기 SW미래채움 센터에서 ‘경기 SW강사 양성과정’ 교육생을 17일까지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도내 구직자입니다. 선발된 분들은 해당 교육과정을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이후 평가를 통해 선발된 강사에게는 10개월 고용 및 강의 활동을 지원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010-8568-3362로 문의하세요.

3.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2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안내합니다. 사용승인 후 15년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접수기간은 1월 17일~ 28일까지입니다. 228-3252로 문의하세요.

4. 수원시가 대소변 흡수 용품을 상시 사용하는 뇌병변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물품 구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대상자는 연중 모집합니다. 현재 관내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이거나 다른 사업을 통해 구입비를 지원받고 있으면 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28-3339로 문의하세요.

5.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를 모집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 170%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아이 심리지원 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노인맟춤형 정서지원서비스 등 10개 사업이 있습니다. 접수기간은 1월 26일~ 2월 11일까지입니다. 문의는 228-2486로 하세요.

6.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육아휴직 대체인력 1명을 모집합니다. 자격요건은 영양사 면허증 또는 위생사 면허증, 식품기사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접수기간은 1월 21일까지입니다. 이메일로 접수하세요. 228-2236로 문의하세요.

7. 2022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2가지를 안내합니다. 첫 번째는 수원팔색길 운영 코디네이터입니다. 2명을 채용합니다. 두 번째는 무궁화 코디네이터입니다. 채용인원은 6명으로 무궁화전시박물관에서 근무합니다. 두 사업의 접수기간은 1월 21일까지입니다. 228-4576로 문의하세요.

8. 2022년 지적기준점표지 현장조사 기간제 노동자를 채용합니다. 근무기간은 3월~ 5월까지입니다. 접수기간은 1월 25일~ 28일까지입니다. 영통구 종합민원과에 방문 접수하세요. 228-8393로 문의하세요.

9. 국민연금 지급액이 올해 1월분부터 2.5%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부가급여인 부양가족 연금액도 인상됩니다. 일용 ·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사업장가입자 적용은 소득 기준이 추가되어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소득 220만 원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10. 매탄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설명절을 맞아 지난 11일 저소득 청장년을 대상으로 이.미용 서비스를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재능 기부를 하고 있는 샤이나헤어에서 봉사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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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붕괴 후폭풍'… 경기도 전역 비상령 걸렸다 |건설.설계.건축토목

2022-01-14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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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황호영 입력 2022.01.13 19:18 수정 2022.01.13 22:06

HDC현산 공사현장 올스톱…전국 65개 현장 안전점검과 별도
콘크리트 타설 양생시간 준수 등 수원·화성·파주시 정밀점검 대응
"집값에 영향 아이파크 이름 빼자" 부동산커뮤니티 83% '신뢰 추락'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주상복합아파트 붕괴 사고 사흘째를 맞은 13일 오후 실종자 수색이 이어지는 현장에 눈이 쏟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던 광주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외벽 붕괴사고로 경기도 전역에 ‘HDC현산 비상’이 걸렸다.

경기도가 지역별 HDC현산 시공 현장 현황 파악에 분주한 가운데 불안감 해소를 위한 자체 점검에 나서는 지자체들도 속속 늘고 있어서다.

13일 경기도, 각 시·군 등에 따르면 HDC현산은 이날 전국 65개 현장 작업을 중단하고 14일까지 특별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지난 11일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중 상층부 외벽이 붕괴, 건설노동자 6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HDC현산은 사고 원인과 건축물 안전·품질 등을 파악한 뒤 공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도내 현장 목록은 HDC현산측의 거부로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HDC현산 시공 현장이 소재한 지자체들은 건설사 점검과 별개로 별도의 안전점검에 착수할 방침이다.

경기도가 지난 12일 31개 시·군에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시간 준수 여부 ▶타워크레인 벽체 지지법 준수 ▶동절기 공사계획 등 점검에 철저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하면서다.

‘반정아이파크캐슬 3~5’단지 현장이 있는 화성시는 14일 HDC현산 점검 이후 외부업체를 통한 추가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영통아이파크캐슬 3단지’ 현장이 위치한 수원시도 분기별 안전점검 일정을 앞당겨 이르면 이달 말 진행하기로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해당 단지는 골조 공사를 마친 상태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재차 점검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파주시 역시 민·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이날부터 대형 건설현장 17곳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같은 도내 각 지자체들의 대응 방침과 향후 검사 일정 등에 대한 질의에 HDC현산 측은 답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자 HDC현산에 대한 불안감은 지자체를 넘어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번지고 있다.

지난 12일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 게재된 ‘HDC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브랜도 적합도’ 설문조사에서는 이날 기준 600명에 가까운 응답자의 83%가 ‘부실공사 이미지가 강해져 기피하는 브랜드가 됐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집값 하락을 막으려면 단지 명칭에서 아이파크를 빼야한다’, ‘재개발·재건축 추진 조합은 안전을 위해 HDC현산을 배제해야 한다’ 등 부정적인 글도 다수 게시됐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매년 발표하는 ‘중대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명단’에 따르면 2016∼2020년 공개 대상에 포함된 HDC현산 관련 중대재해는 5건이다.

공개 대상으로 선정되는 조건이 까다로워 실제 HDC현산발(發) 사망 사고 건수는 더 많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황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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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의장, ‘경기도의회 인사권 독립’ 기념 비전 선포 |경기도의회(장현국

2022-01-14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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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 독립 디딤돌 삼아 ‘풀뿌리 민주주의’ 꽃 피울 것”

2022.01.13 16:12 입력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13일 지방의회 역사상 최초로 이뤄진 ‘인사권 독립’을 기념해 “인사권 독립을 디딤돌로 해 풀뿌리 민주주의 꽃을 피우겠다”라는 비전을 선포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시행령 시행을 맞아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선포식’에서 “이제 지방의회는 자치분권의 새로운 전기를 시작한다”고 공언하며 ‘자치분권 완성’의 의지를 다졌다.

이번 행사는 그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속해 있던 지방의회 인사권이 이날 개정법 시행으로 의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의회 차원의 비전을 새롭게 제시하고 개편된 대응방향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장현국 의장은 인사권 독립이 ‘자치분권 2.0시대의 출발점’, ‘의회와 집행부 간 균형의 전제조건’, ‘독립적 의정활동과 책임 강화의 시작’, ‘본격적 지방의 시대 시작’ 등 크게 네 가지 의의를 갖는다고 말했다.

특히 새로운 인사독립제도를 원활하게 정착시키기 위한 필수요소로 의회와 집행부 간 협력을 꼽으며 “인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되 문제점을 극복하는 협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의회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경기도 인사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효율·실용적 인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협약에 따른 주요 협력 사항은 인사교류 신규채용 교육과정, 훈련기관 등 교육훈련 운영 도의회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운영 인사정보 및 교육정보시스템 운영 조직·인사 운영 등에 관한 부문이다.

업무협약 외에 ‘신규 공무원증 수여식’과 ‘비전 선포 세레모니’ 등도 진행됐다.

공무원증 수여식에서 4급부터 8급까지 임기제, 속기직, 방송통신직 등 소수직렬을 포함한 직급별 대표 공직자 5명은 의장으로부터 신규 공무원증을 받으며 인사권 독립의 시작을 상징적으로 알렸다.

이어진 비전선포 세레모니에서 장현국 의장과 초청된 내빈들이 터치버튼을 누르자 LED 전광판에 “경기도의회 인사권 독립을 디딤돌로 해 풀뿌리 민주주의 꽃을 피우겠습니다”라는 경기도의회 인사권 독립의 비전이 발표됐다.

마지막으로 장현국 의장은 “지난 1991년 부활한 지방의회 풀뿌리 민주주의의 작은 씨앗이 이제야 튼튼히 뿌리내렸다”며 “지역이 국가 발전을 이끄는 지방의 시대, 자치분권의 완성이라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민과 함께 나아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날 선포식에는 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정승현 운영위원장 및 각 상임위원장, 조도연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 등 40여명이 참석했으며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과 김인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영상으로 축하를 전했다.

한편 지난해 1월 12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된 이래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3월 인사권독립준비팀을 구성해 ‘경기도의회 인사 규칙’ 제정 등 자치법규 후속 조치, 채용교육팀 신설 등 직제 개편, 정책지원관 운영방안 마련 등 인사업무 사항을 지속적으로 준비해왔다

박호식 기자 parkhosik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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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먹는 약 '팍스로비드' 복용, 간ㆍ신장질환땐 주의 |(여러가지/시사이슈

2022-01-14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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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신현성 기자 승인 2022.01.13 08:55

중대본, 복용 유의사항 안내

코로나19 경구치료제 Q & A. [사진=보건복지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간질환 등으로 약을 복용하는 경우 화이자사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복용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중대본은 12일 화이자사의 '팍스로비드' 국내 도입과 관련 복용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중대본은 "'팍스로비드'는 같이 복용하면 안되는 의약품이 다수 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사인 간 판매 또는 제공은 타인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팍스로비드'는 증상이 개선되더라도 5일 분량을 모두 복용해야 하며, 남은 약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에 따라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다.

불법판매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판매 알선‧광고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화이자 팍스로비드와 함께 복용하여서는 안되는 의약품은 아미오다론 등 28개 성분이고, 이 중 국내 허가가 있는 의약품 성분은 23개임. [사진=보건복지부]

또한 먹는 치료제를 투약한 경우에도 격리기간 등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먹는 치료제의 경우 증상 발현 5일 이내 복용이 필요한 만큼, 신속하게 대상자를 확정할 수 있도록 기초역학조사 및 환자 초기분류 등의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증상발현 후 1~1.5일내로 대상자 확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앞서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76만2000명분에 대한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13일 도입되는 먹는 치료제는 2만1000명분으로 오는 14일부터 환자에게 투약된다.

투여 대상자는 12세 이상, 몸무게는 40㎏ 이상 이어야 한다.

정부는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의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중등증(무증상자 등 제외)이면서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중 재택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대상자에게 우선 투약할 방침이다.

신현성 기자 new1suw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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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집, 'S.home' 2022년 비전으로 5개 전 |-수원시 기타

2022-01-14 06:37

http://blog.drapt.com/jcyang/391131642109848616 주소복사

수원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집, 'S.home' 2022년 비전으로 5개 전략, 18개 추진

이해용 기자

승인 2022.01.13 10:48

[경기타임스] 수원시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집, 'S.home'을 비전으로 하는 ‘2022년 주거복지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주거복지 시행계획은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Supporting) ▲공공주택 공급 확대(Housing) ▲주거복지 추진기반 구축(Organizing)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Modifying) ▲모두를 위한 주거공동체 조성(Enhancing) 등 5개 전략과 18개 추진과제, 31개 단위 사업으로 이뤄져 있다. ‘S.home’은 5개 전략의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해 만든 것이다.

주거복지정책 추진 방향은 ‘포용적인 수원형 주거정책’, ‘안정적인 주거복지 기반’, ‘지속가능한 주거 공동체’다.

먼저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수원형 주거기준’ 설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쪽방·고시원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또 주거급여 지원 강화, 마을사랑방 긴급주택 운영, ‘수원형 임대료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수원휴먼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외부·민간 자원 연계형 공공주택 공급모델을 다양화해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주거복지 추진기반 구축’을 위한 추진과제는 ▲주거복지 정책추진체계 고도화 ▲주거복지 인력·민간주체 역량 강화 ▲주거복지지원센터 기능 강화 ▲온라인 기반 주거복지 통합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등이다.

노후주택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주민주도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친환경 그린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고, 수원형 집수리 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는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속가능한 수원형 안전마을 구축 등으로 ‘모두를 위한 주거공동체’를 조성할 예정이다.

수원시 도시재생과가 주거복지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정책을 총괄하고, 각 추진과제 소관부서와 수원도시재단이 정책을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늘어나면서 주거위기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거복지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모든 시민이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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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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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 아닌 성 매수자를 수사 타깃으로’ |은하수마을,팅스

2022-01-14 06:22

http://blog.drapt.com/jcyang/391131642108969689 주소복사

“단속을 아무리 많이 해도 성매매가 줄지 않는 것을 보고 성매매 여성이 아니라 성 매수자를 수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성 매수자 정보는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집단으로 흘러 들어간다.”

기자명나경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입력 2022.01.13 06:42747호

2021년 5월31일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가 폐쇄되었다.

ⓒ연합뉴스

수원역 앞 일대가 깜깜해졌다. 지난 60여 년간 붉은 조명이 꺼진 적 없던 곳이었다. 경기남부경찰청 풍속수사팀 소속 경찰관들은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에 있던 모든 업소들의 불이 꺼진 시각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2021년 5월31일 밤 11시20분. 마지막 업소가 문을 닫았지만 긴장을 늦출 수는 없었다. 경찰은 밤새 골목골목을 다니며 가게 문에 달린 자물쇠를 확인했다. 이날 자정 수원역의 성매매 집결지는 공식적으로 폐쇄되었다.

늘 ‘곧 없어진다더라’는 소문만 무성했던 구역이었다. 뒤집어 말하면 그만큼 폐쇄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의미다. 보통 성매매 집결지는 재개발과 보상이라는 경제적인 유인을 통해 정리되곤 했다. 하지만 수원역 앞은 적극적인 개발도 쉽지 않았다. 고도 제한이 있다 보니 건물 층수를 높이 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 개발업자들에게 구미가 당기는 조건이 아니었다.

2021년 2월 경기남부경찰청은 관할 지자체인 수원시와 협력해서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는 종합계획을 세웠다. 여기에는 김원준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의 강한 의지가 뒷받침됐다( 성매매 알선자는 돈줄 끊고, 성 매수자는 반드시 잡고’ 기사 참조). 경력 27년 차 수사 전문가인 한광규씨가 풍속수사팀을 이끄는 질서계장으로 배치된 일도 이례적이었다.

한광규 질서계장의 전문 분야는 조폭 수사였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근무할 때 조폭들을 잡아도 잡아도 끝이 없었다. 왜 그러는지 궁금해서 하루는 ‘대체 왜 조폭 생활을 하느냐’고 물었다. ‘뽀대(폼) 나게 살려고요’라고 답하더라.” 결국 목적은 손쉬운 돈벌이였다. 한광규 계장은 성매매 업주들의 목적도 마찬가지라고 봤다. 하루 이틀 영업을 못하게 하는 일회성 단속만으로는 승산이 없었다.

풍속수사팀은 ‘범죄수익금(범죄를 통해 번 돈)’에 주목했다. 성매매 집결지에 있는 업소 아홉 곳을 압수수색했다. 한 업소의 계좌를 추적해 128억원을 찾아내기도 했다. 이 중 성매매 불법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것으로 특정된 62억원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형이 확정되기 전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절차)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업주들의 반발이 거세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풍속수사 2팀 정춘수 팀장은 이렇게 답했다. “업주들은 오히려 당황스러워했다. 이전처럼 단속 한두 번 맞고 벌금 몇백만 원 내면 끝일 줄 알았는데, 경찰이 설마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던 것 같다.” 경찰은 업주들에게 집결지를 자진 폐쇄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범죄수익금을 추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동시에 건물주들을 불러 모아 성매매 업소에게 장소를 제공해주는 행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성매매알선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건물과 토지가 몰수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했다.

유례없이 강력한 단속에 놀란 업주들은 사업을 정리할 기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2021년 연말까지 단속과 수사를 일시 중지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협상’을 거부했다. 최종 기한은 5월31일로 잡혔다. 한광규 계장은 업주들에게 “이날까지 영업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때까지 정리하라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기한이 정해진 뒤에도 경찰은 성매매 집결지에 계속 단속을 나갔다. 약속대로 집결지는 5월31일 폐쇄됐다.

수원시는 집결지에 있던 여성을 위한 자활 지원에 나섰다. 갑자기 생계수단을 잃은 여성들이 집결지를 떠나 온라인 성매매 산업으로 유입되는, 일종의 ‘풍선효과’를 우려한 경기남부경찰청은 온라인도 집중적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대신 성매매 여성을 수사 타깃으로 삼지 않았다. “단속을 아무리 많이 해도 성매매는 줄지 않는 걸 보고 공급자(성매매 여성)를 단속할 게 아니라 수요자(성 매수자)를 수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광규 계장이 말했다.

그동안 성 매수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가 아니면 처벌하기가 힘들었다. 수사를 계속하려면 성매매 여성들의 진술이 필요한데, 진술하는 순간 여성 자신도 성매매로 처벌받기 때문이다. 경기남부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성매매 여성이 아닌 성 매수자와 성매매 알선자(성매매 사이트 운영자)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있다는 시장경제의 논리에 착안하여 성매매 수요를 억제하려는 이 방법은 ‘노르딕 모델’로 불리기도 한다. 1999년 스웨덴에서 최초로 이 모델을 도입한 이후 현재 북유럽 국가를 비롯해 프랑스, 캐나다, 아일랜드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성매매 여성에서 성 매수자로 수사 대상을 전환한 경기남부경찰청 풍속수사팀은 본격적으로 온라인 성매매 업체 단속에 들어갔다. 풍속수사1팀은 용인·군포·이천 등 각 지역 9개 오피스텔에서 모두 49실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한 조직을 검거했다. 이들은 사무실을 차려 성매매 예약 전화를 받는 ‘콜센터’까지 운영하고 있었다. “콜센터에 들어갔더니 컴퓨터 11대에 전화기 9대가 쫙 깔려 있었다. 전화 벨소리가 끊임없이 울리고 있었다. 조직원마다 서로 역할이 분담돼 있었다. 마치 하나의 기업 같았다.” 검거에 참여한 풍속수사1팀 박진섭 경사가 말했다.

사무실은 조직원 11명이 머물며 2교대로 24시간 내내 돌아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조직에 성매매처벌법 제22조를 적용했다.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 혹은 집단을 구성한 사람에게 가중처벌을 내리는 조항으로, 비록 검찰 기소 단계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성매매 알선에 대해 해당 규정을 적용한 첫 사례였다.

성 매수자 명단 약 8만 건 확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풍속수사팀 한광규 질서계장.

ⓒ시사IN 이명익

풍속수사3팀이 수사한 출장 성매매 업체는 ‘기업형’이라기보다 ‘연합형’에 가까웠다. 구글에서 ‘출장안마’라는 단어를 검색해서 제일 위에 뜨는 업체를 수사해보니 수도권 최대 규모의 출장 성매매업 조직이었다. “(성 매수자를 가장해서) ㄱ업체에 전화를 걸었더니 실제로는 ㄴ이란 업체에 예약되었다. 혹시나 싶어서 다시 ㄱ업체에 전화해보니 이번엔 또 다른 ㄷ업체로 예약해주더라. ㄱ·ㄴ·ㄷ업체가 서로 ‘콜거래’를 하고 있었던 거다. 한 업소에서 한 업주가 여성들을 데리고 성매매를 하는 건 완전히 옛날 방식이었다.” 수사에 참여했던 풍속수사3팀 김애영 경위가 설명했다.

‘연합형’은 자기 업체에 예약이 많이 몰릴 경우 다른 업체에 해당 예약을 팔고 이에 대해 수수료를 받는 식이다. 더욱이 각 업체는 서로 다른 이름을 단 성매매 사이트를 10여 개씩 굴리고 있었다. 구글 검색 상단에 노출되기 위한 전략이다. 풍속수사3팀은 총 41개 사이트 운영자 7명을 구속하고 관련자 84명을 검거했다. 여기엔 해당 사이트를 만든 제작자도 포함됐다.

사회가 묵인하는 동안 성매매업은 조직적으로 산업화됐다. 단속에 대비해 형태와 수법이 다양해지고 교묘해졌다. 그러나 ‘기업형’이든 ‘연합형’이든 온라인 성매매 업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성 매수자가 자신이 경찰이 아님을 입증하는 ‘인증 절차’를 거쳐야만 성매매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누군가 성매매를 예약하면 업체에서 그 사람 전화번호를 입력해 경찰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자체 앱까지 따로 있다. 여성 경찰관 번호를 넣어도 ‘짭새’라고 뜨더라.” 김애영 경위가 말했다. 온라인 성매매 업체가 경찰관 전화번호까지 모아가면서 데이터를 통한 ‘위험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요즘에는 (성 매수자에게) 주민등록등본까지 사진 찍어서 보내라는 업체도 있다. 등본에는 가족 정보까지 다 뜨기 때문이다. ‘내가 네 가족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경찰이면 각오해라’는 의미다. 휴대전화 번호는 물론이고 주소, 주민번호가 전부 성매매 업체에 데이터로 쌓인다. “이 개인정보들이 어디로 가겠나. 결국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집단으로 흘러 들어간다.” 한광규 계장이 말했다. 그는 성 매수자 정보를 사고파는 시장이 실제 존재하며, 성 매수자 중에는 인증 절차 정보로 덜미가 잡혀 ‘가족에게 성매매한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으면 돈을 보내라’는 협박을 당한 사례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온라인 성매매 업체를 수사하면서 발견한 성 매수자 명단 약 8만 건을 확보했다. 2021년 말 현재, 이 중 792명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지난 12월10일에는 전국 최초로 성 매수자 수사를 전담하는 ‘성매매산업수사전담팀(전담팀)’을 만들었다. 아직까지 검찰에서 기소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고, 기소가 된다 해도 재판에서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받고 풀려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풍속수사팀과 전담팀은 포기하지 않는다. “성 매수자 수사 기법을 체계적으로 매뉴얼화하고 전문화해서 5년, 10년 수사를 하다 보면 기소율이 높아질 거고 실형도 많이 받아낼 거다. 비록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 해도 열 명 중 한 명만 성매매를 끊어도 그게 어딘가. 이렇게 한 명 한 명 줄여나가는 수밖에 없다.” 한광규 계장은 2022년 새해 목표가 ‘성매매 산업과의 전쟁’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성매매 집결지 폐쇄와 온라인 성매매 업체 적발 그리고 성 매수자 수사까지, 지난 1년 동안 기존 고정관념과 다른 관점으로 성매매 수사에 참여한 풍속수사팀 팀원들의 바람은 무엇일까. “이제 반드시 걸린다. 성 매수자들이 인증 절차를 통과하기 위해 보낸 개인정보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걸 명심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끝까지 추적할 거다(풍속수사2팀 정춘수 팀장).” “성 매수자 한 명을 수사하려면 최소 20일 정도는 걸린다. 그에 비해 너무 빨리 풀려나면 허탈해지기도 한다. 사법기관의 인식도 조금씩 변해가면 좋겠다(풍속수사3팀 김애영 경위).” “잡힌 성매매 알선자 중 제일 어린 사람이 스무 살이다. 성매매 산업 전체가 점점 어려지고 있다. 사회를 조금씩 썩게 만들고 있는 성매매는 뿌리 뽑아야 한다

(풍속수사1팀 박진섭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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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회 전 청와대 행정관, 수원시장 출마 선언 “수원의 실리콘밸리 만들겠다” |2022선거(경기.수원

2022-01-14 06:16

http://blog.drapt.com/jcyang/391131642108599735 주소복사

​​​​​​​정흥교 기사입력 2022/01/13 [22:30]

[수원인터넷뉴스] 김상회 전 청와대 행정관이 12일 ‘돌봄도시(케어링시티) 수원’과 ‘수원의 실리콘밸리’ 건설을 수원특례시의 비전으로 제시하며, 오는 6월 1일 치러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수원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상회 전 행정관은 이날 오전 수원시 권선구 소재 삼남길 5코스(옛 수인선 철교) 옆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특례시 비전 실현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기자회견이 열린 ‘옛 수인선 철교’ 인근은 수원군공항과 맞닿은 곳으로 김상회 전 행정관이 수원군공항 이전 후 건설 예정인 ‘수원의 실리콘밸리’가 들어설 지역이다.

 

현재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특별보좌관과 수원특례시발전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김상회 전 행정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자치발전비서관실 행정관’을 역임한 지방자치 전문가다. 최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부터 경기도당 선거대책위 선거대책본부 공동부본부장으로 임명됐다.

 

김상회 전 행정관은 청와대 근무 시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과 정부 정책의 운영 체계 등을 전방위에서 체득한 소중한 시간이었다”면서 “청와대에서 쌓은 실무적 역량과 소중한 경험 등을 내 고향 수원 발전을 위해 펼쳐 내 봐야겠다고 스스로와 약속했다”고 출마 이유를 전했다.

 

그는 “수원시가 그 동안 이뤄낸 환경도시, 인문학도시, 시민주권이 숨 쉬는 도시 등의 성과는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 그 자체이며 지방분권의 성과이기도 하다”면서 “저는 이 같은 성과를 올곧게 계승 발전시켜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2006년 염태영 시장님의 첫 번째 시장선거를 함께하며 한 결의가 제 안에 아직 살아있다. 미래 세대에 더 나은 수원을 만들어주자는 작은 다짐은 2010년 염태영 시장님의 러닝메이트로서 도의원 당선으로 그 길을 열었고 지금까지 달려왔다”며 “미래세대에 더 나은 수원을 만들어주자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수원시장 후보로 나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로 이어지는 민주정부 수립에 적극 임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김상회 전 행정관은 “우리는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으로 정통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힘들게 쌓았던 남북평화의 기틀과 민주주의 경제성과 등이 하루아침에 뒤엎어지는 역사의 퇴보를 생생히 봐 왔다”며 정권재창출의 중요성을 역설한 뒤 “문재인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의 수립을 위해 수원에서부터 제대로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대선 승리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김 전 행정관은 “특히 특례시로 첫발을 내딛은 수원은 중앙정부와의 원활한 소통이 필수적이다”면서 “새로운 민주정부가 온전한 수원특례시를 완성하는데 큰 힘이 되도록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1월 13일 출범할 수원특례시의 미래 비전으로는 ▲‘돌봄도시(케어링시티) 수원’ ▲‘수원의 실리콘밸리’ 등 2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김상회 전 행정관은 ‘돌봄도시(케어링시티) 수원’에 대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인간과 환경’, ‘자본과 기술’간의 균형 상태”라면서 “인본과 생본을 바탕으로 한 돌봄도시, 케어링시티 수원은 시대정신의 부름에 부합하는 수원시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복지 차원에서의 ‘돌봄’이 아니라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의 삶 전반을 돌보고 이에 필요조건인 환경을 돌보는 전체적 차원에서의 ‘케어링(caring)’이다”면서 “수원시민의 기본 욕구인 주거, 교통, 교육, 문화, 복지 등을 돌보고, 수원시민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자연과 생태계를 돌보고, 수원의 경제적 풍요를 위해 수원의 산업과 기술, 문화를 돌보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수원의 실리콘밸리’ 건설에 대해 김 전 행정관은 “수원 비행장 이전에 제 모든 정치적 역량을 쏟아내고 ‘R&D융복합스마트시티’가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4차 산업시대에 맞춰 IT, BT를 비롯해 모빌리티, 로봇, 메타버스, 융합기술, 친환경 등 미래가치에 투자하는 기업들을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김 전 행정관은 “‘수원의 실리콘밸리’는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수원의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의 핵심 열쇠다. 수원비행장이전부지에서 입북동까지 약 700만평이 수원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스마트시티가 될 것”이라며 “R&D융복합스마트시티에는 연구시설과 테스트베드, 기업지원시설, 주거 및 복합 문화공간, 공원 등을 구축해 자족 도시의 성장기반을 확고하게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김상회 전 행정관은 안룡초등학교, 수원중학교, 수원공업고등학교, 서울신학대 신학과를 졸업했으며, 경기대 일반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한국민예총 수원지부장, 원천천물사랑시민모임 대표, 경기국제인형극제 집행위원장·총감독, 녹색자치경기연대 상임대표 등 거쳐 2010년 경기도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정책실장, 제19대 대선 경기도국민주권선대위 전략기획실장 등을 역임했다.

 

김상회 전 행정관은 수원시장 출마 관련 구체적인 공약은 앞으로 시민들과 소통하며 정책 발표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김 전 행정관은 오는 1월 22일 <반쟁이 막내가 청와대 간다고>(내가 꿈꾸는 돌봄도시, 케어링시티 수원) 출판기념회를 수원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2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다음은 출마선언문이다.

 

수원의 ‘실리콘밸리’를 김상회가 만들겠습니다!

 

- 돌봄도시, 케어링시티 수원을 구현하겠습니다.

- 수원의 실리콘밸리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20만 수원시민 여러분!

 

저 김상회는 고향 수원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시대적 사명을 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수원시장 출마 인사를 드립니다.

 

「반쟁이 막내가 청와대 간다고!」 이 말은 제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발탁됐을 때 반쟁이 형님들이 보여준 반응이었습니다.

주위 많은 분들의 축하와 격려, 또 나름의 걱정 속에서 시작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생활은 25개월이나 지속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과 지방자치, 균형발전체계를 전방위에서 체득하고 수원으로 돌아오며,

청와대에서 쌓은실무적 역량과 경험을 내 고향 수원 발전을 위해 펼쳐내겠다고 스스로와 약속했습니다.

 

시장 출마를 결심하기까지 많은 날을 고민했습니다. 저의 역량과 경험이 수원을 위해 제대로 활용될 수 있을지 점검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120만 시민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 각계각층의 시민들을 만나 수원의 미래 발전을 위한 요구와 비전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수원시민들의 바람은 현재 수원시가 안고 있는 과제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인구수 120만을 넘어선 특례시로서, 경기도의 수부도시로서 수원시 위상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신도시와 구도심의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대규모 공장이 떠나고 공공기관도 타 지방으로 이관되는 상황에서 자족기능을 갖출 새로운 성장 동력은 무엇인가 등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산적한 해결 과제는

제게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과거 민주화 운동과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통해 경험하고 체화된 시민 중심의 사고와 경기도의원으로 시작해 도당 정책실장,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역임하며 쌓은 제 정치적, 행정적 역량은 수원의 큰 밑거름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노동자도 해보았고, 경영인의 경험도 있습니다. 때문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양면을 동시에 바라보는 넓은 시각과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어 낼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의 삶을 하루빨리 안정시키는 시정 운영에 있어서도 큰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우리는 지난 촛불혁명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산적한 과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냈습니다.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에 맞서 K-방역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였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길도 닦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이어갈 안정적인 민주정부를 창출하는 것은 촛불혁명을 이뤄낸 당사자 중 한 명인 저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으로 이어지며 힘들게 쌓았던 남북평화의 기틀과 민주주의 경제성과들이 하루아침에 뒤엎어지는 역사의 퇴보를 생생히 봤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그런 퇴행을 다시 겪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저, 김상회는 바른 민주 정부가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를 이어갈, 이재명 정부의 수립을 위해 수원에서부터 제대로 바람을 일으키겠습니다.

특히 특례시로 첫발을 내딛은 수원은 중앙정부와의 원활한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새로운 민주정부가 온전한 수원특례시를 완성하는데 큰 힘이 되도록 가교역할을 하겠습니다.

 

수원특례시민 여러분!

 

과거 심재덕 시장님은 문화 도시의 비전과 초석을 놓았고, 김용서 시장님은 SOC를 닦았으며,

염태영 시장님은 특례시로서 도시 품격을 높였습니다.

수원시는 그동안 민선 지방정부를 선도하며 많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특히 환경도시, 인문학도시, 시민주권이 숨 쉬는 도시를 이룬 성과는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 그 자체이며 지방분권의 성과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같은 성과를 올곧게 계승 발전시켜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2006년 염태영 시장님의 첫 번째 시장선거를 함께하며 한 결의가 제 안에 아직 살아있습니다.

미래 세대에 더 나은 수원을 만들어주자는 작은 다짐은 2010년 염태영 시장님의 당선으로 그 길을 열었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미래세대에 더 나은 수원을 만들어주자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는 오늘 수원시장 후보로 나섭니다.

 

사랑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저는 돌봄도시, 케어링시티 수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인간과 환경, 자본과 기술’간의 균형 상태입니다. 인본과 생본을 바탕으로 한 돌봄도시, 케어링시티 수원은 시대정신의 부름에 부합하는 수원시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공동체에서는 인간과 환경의 가치가 회복되고 돌보아져야 합니다.

 

단순히 복지 차원에서의 ‘돌봄’이 아닙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의 삶 전반을 돌보고 이에 필요조건인 환경을 돌보는 전체적 차원에서의 케어링(caring)’입니다.

수원시민의 기본 욕구인 주거, 교통, 교육, 문화, 복지 등을 돌보고, 수원시민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자연과 생태계를 돌보고, 수원의 경제적 풍요를 위해 수원의 산업과 기술, 문화를 돌보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저, 김상회가 수원의 실리콘밸리를 만들겠습니다.

1960년대 수원은 우리나라 농업혁명을 이끈 중심 도시였습니다. 이후 산업화 물결을 주도하며 섬유, 전기, 전자 등 산업분야의 중심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 이후 공장이 떠난 자리를 첨단산업이 대체하지 못하고, 아파트 단지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자급자족 기능을 상당히 잃었습니다.

 

그 기능을 되찾기 위해 수원 비행장 이전에 제 모든 정치적 역량을 쏟아내고 R&D융복합스마트 시티’가 그 자리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시대에 맞춰 IT, BT를 비롯해 모빌리티, 로봇, 메타버스, 융합기술, 친환경 등 미래가치에 투자하는 기업들을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는 결국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수원의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의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수원비행장이전부지에서 입북동까지 약 700만평이 수원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스마트시티가 될 것입니다.

 

R&D융복합스마트시티에는 연구시설과 테스트베드, 기업지원시설, 주거 및 복합 문화공간, 공원 등을 구축해 자족 도시의 성장기반을 확고하게 이루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들과 함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차질 없이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 김상회는 이에 수원시민 여러분과 함께 정면승부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공약들은 앞으로 정책 발표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저, 김상회는 저를 성장시켜준 수원을 위해, 수원다운, 수원만의 특색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 길에 120만 시민들이 함께 해 주실 것이라 믿기에 든든한 마음으로 출마의 첫 발을 내딛습니다.

더 많은 시민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더 많은 시민들의 꿈을 받들겠습니다.

 

저는 사회에서 함께 더불어 사는 소중함을 배웠고, 정치경험을 통해 사회문제를 풀어가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저 김상회는 ‘옛것을 물들여 새것을 만든다.’는 염구작신(染舊作新)의 정신으로 그 성과를 이어갈 것이며 그 모든 과정에서 수원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우리 모두의 승리를 수원시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수원시민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장 출마자 김상회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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