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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특사경, 부동산 투기 강력 척결 올인 |* 경기도소식

2022-01-17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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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 수사 확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부정청약 및 지역주택조합 불법 지위 취득 중점 수사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집값 담합 및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수사

승인 2022-01-16 10:51

.김삼철 기자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부동산 투기를 척결하는데 올인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16일 부동산 투기등 불법행위에 대한 척결에 올인하겠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부동산 투기수요 사전 차단과 실수요자 피해 예방을 위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불법행위 선제 수사에 나선다.

올해 연중 진행될 수사의 주요 대상은 ▲2021년 도내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및 주택조합의 불법 지위 취득 행위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 불법 중개행위 ▲무등록·무자격자 불법 중개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불법행위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무주택자의 분양 기회를 빼앗는 '부정 청약'은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과열된 화성 동탄신도시 및 수원 광교신도시 지역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도 특사경은 신혼부부, 노부모, 장애인, 다자녀 등 특별공급을 중심으로 집중 수사해 형사 처벌은 물론 분양권 취소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 카페 등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집값 담합, 분양권 전매 차익을 노리는 투기자의 불법 전매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수사도 추진한다.

아울러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위장전입, 명의신탁을 비롯해 불법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취득한 부동산 불법 투기 행위, 토지거래 허가를 회피하기 위한 검인 신고 악용 등의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해 과도하게 지가 상승을 일으키는 투기적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피해를 근절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특사경은 올해 수사 분야를 확대해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이뤄지는 부동산 범죄에도 적극 대응한다. 예를 들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 부정 취득과 불법 승계 행위, 지역사회에서 관행처럼 여겨지는 지역유지 등의 무자격자 불법 중개행위, 전대차(임차인이 임차물을 제3자에 임대하는 계약)가 불가능한 임대주택의 불법 중개행위 등이 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주거의 문제가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없도록 모든 부동산 불법행위자를 철저히 단속하고 수사하겠다"며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시키는 부동산 투기 세력에 동조하지 말고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내 불법 투기 행위자 43명과 2020년 청약경쟁률 245대 1을 기록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 아파트 부정청약자 178명 등 부동산 분야 총 309명을 적발했다.

경기=김삼철 기자 news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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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당수지구 공원녹지 시민주도로 조성…수원시·LH 등 협약 |*홍보.행사.조례 등

2022-01-17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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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고시간2022-01-14 17:12

김인유 기자

기자 페이지

시민공동협의체가 아이디어 제공하고 운영·관리도 담당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수원시는 14일 LH, 수원도시재단과 '시민과 함께 하는 지속가능한 공원녹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속가능한 공원녹지는 관공서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 단계부터 시민 아이디어를 수렴해 기반시설을 만들고 조성 후에는 시민협의체가 운영·관리의 한 축을 담당하는 시민주도형 공원 조성방식을 말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수원 당수지구 내 24만2천㎡ 규모의 공원녹지를 시민주도형으로 조성하게 된다.

수원시가 인허가와 심의 등 행정절차를 담당하고 수원도시재단이 시민공동협의체 구성과 의견 수렴, 공원 프로그램개발 등을 맡는다. LH는 시민 의견을 반영해 공원녹지를 설계한다.

수원당수지구 '지속가능 공원녹지' 조성 협약

(수원=연합뉴스) 경기 수원시는 14일 LH, 수원도시재단과 '시민과 함께 하는 지속가능한 공원녹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속가능한 공원녹지는 관공서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 단계부터 시민 아이디어를 수렴해 기반시설을 만들고 조성 후에는 시민협의체가 운영·관리의 한 축을 담당하는 '시민주도형 공원조성방식'을 말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수원 당수지구 내 24만2천㎡ 규모의 공원녹지를 시민주도형으로 조성하게 된다.

염태영 수원시장(가운데), 김현준 LH 사장(왼쪽), 허정문 수원도시재단 이사장이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1.14 [수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edgehog@yna.co.kr

사업지구 내에 잔디·나무 식재, 편의시설 설치 등 기반조성이 내년까지 완료되면 2024∼2025년 시민 의견이 반영된 시설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예를 들면 정원, 전시장, 커뮤니티센터 등이다.

공원 조성이 완료된 이후에는 시민공동협의체가 주도적으로 운영과 관리를 맡게 된다.

협약식에는 염태영 수원시장, 김현준 LH 사장, 허정문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오기영 공원녹지사업소장 등이 참석했다.

김현준 LH 사장은 "실제로 공원을 소비하는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도시공원의 첫걸음을 내딛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친환경, 상생, 투명한 의사결정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체계가 LH 사업 전반에 도입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염태영 시장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녹지공간을 이용자인 시민 스스로 주체가 돼 만들고, 가꾸는 것은 '공원관리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시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 '녹지 거버넌스'의 모범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1/14 17:1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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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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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팩트체크] 아파트명에서 아이파크 빼려면 현대산업개발 동의 필수?/ [2] |건설.설계.건축토목

2022-01-16 07:29

http://blog.drapt.com/jcyang/391131642285756536 주소복사

[1] [팩트체크] 아파트명에서 아이파크 빼려면 현대산업개발 동의 필수?/ [2] '아이파크 명칭 빼고 시공사 교체' 분위기 확산 조짐…수주도 힘들듯/ [3] 39층 아파트 신축 중 붕괴 '초유 사고'…전면 철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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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팩트체크] 아파트명에서 아이파크 빼려면 현대산업개발 동의 필수?

송고시간2022-01-15 11:00

아파트 이름에 건설사 브랜드를 추가할 경우에는 회사 동의 받아야

뺄 경우에는 명확하지 않아…지자체가 자체 판단해 요구하기도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제은효 인턴기자 = 광주에서 건축 중이던 초고층 아파트의 외벽이 붕괴한 이후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불신이 확산하고 있다.

이미 현대산업개발이 지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자 중 일부는 아파트값 하락을 우려하며 아파트 이름에서 '아이파크'를 빼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오래전 완공된 아파트가 건설사의 새 브랜드를 사용하게 해 달라며 소송까지 벌인 적은 있지만, 브랜드를 빼자는 움직임은 전례가 없다시피 하다.

아파트 이름에서 시공사의 브랜드를 뺄 수 있을까. 뺀다면 시공사의 동의를 받아야 할까.

붕괴 발생한 화정아이파크

(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광주 서구 화정동 신축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지난 11일 오후 3시 46분께 아파트 23~38층 외벽 등 구조물이 무너져 내려 1명이 다치고 6명이 연락 두절 됐다. 사진은 사고 발생 나흘째인 14일 화정아이파크. 2022.1.14 iso64@yna.co.kr

아파트 이름 바꾸기는 입주민 동의를 받아 관할 지자체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입주민 동의는 관리단집회를 여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5조). 집회를 열지 않고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만 진행하면 구분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1조).

입주민 동의 요건을 충족했다면 필요한 서류를 갖춰 관할 지자체에 승인을 요청하면 된다.

아파트 이름에 특정 브랜드를 새로 넣을 경우에는 시공사의 동의도 필요하다.

이름을 바꾸는 데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췄지만 지자체가 승인해 주지 않아 소송까지 간 경우도 있다.

2007년 수원시 매탄동의 현대홈타운 입주자들이 현대힐스테이트로 변경하기로 하고 주민동의와 현대건설 승낙을 거쳐 이름 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수원시는 승인해 주지 않았고, 입주민들은 소송을 통해 이름 변경에 성공했다.

수색자이를 DMC자이로 바꾼 것처럼 원래 사용하던 브랜드를 유지한 채 아파트 이름을 바꾸는 경우나, 원래 들어 있던 브랜드를 뺄 경우에는 시공사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서울 은평구청 관계자는 "아파트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명칭 변경 신청서와 변경 예시 사진, 아파트 소유자 동의서, 시공사 동의서가 필요하다"며 "브랜드명과 무관한 경우에는 시공사 동의서가 필요 없지만, 기존 브랜드명을 유지하면서 이름을 변경하거나 브랜드명을 새롭게 추가하거나 빼는 등 브랜드명과 관련 있는 경우에는 모두 시공사 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공사 동의서를 받는 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브랜드와 관련 있는 경우 주민들과 시공사 간 협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협의하라는 차원에서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화성시청은 브랜드가 새로 추가되지 않는 한 시공사 동의서를 받지 않는다. 화성시청 관계자는 "아파트 이름 변경 때는 명칭 변경 신청서, 변경된 부분에 대한 사진, 입주자 대표 회의록, 입주자 동의서와 동의 집계표, 그리고 때에 따라 시공사의 동의서를 받고 있다"며 "시공사 동의서는 기존에 없던 브랜드를 새롭게 추가하는 경우에만 받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 현대산업개발 건설 현장에 공사중지 명령

(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광주시가 지난 11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을 포함해 현대산업개발의 모든 건축·건설 현장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12일 현대산업개발이 공사 중인 광주시 한 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 2022.1.12 iso64@yna.co.kr

건설업계 관계자들도 아파트 이름에서 브랜드를 빼는 경우 시공사 동의가 필요한지와 관련해서는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브랜드명을 떼고 싶다고 요청한 선례가 없다"면서 "요청이 들어온다면 건설사의 승인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지금까지 브랜드명을 떼고 싶어 한 경우는 없었지만 이 경우에는 시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하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아파트 이름 변경 요청이 있으면 유관 부서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변경 여부를 검토하고 승인되면 변경이 가능하다"면서도 "브랜드를 떼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내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브랜드를 뗄 때 브랜드 소유주의 허가가 필요한지는 특허법인 등을 통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식재산권 소송에 전문성이 있는 법률사무소 가까이 최유나 변호사는 브랜드를 뗄 경우에는 시공사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봤다.

최 변호사는 "상표법상 타인의 등록상표를 사용하기 위해서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만 있고 상표 사용을 중단할 때의 규정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기존에 사용하던 브랜드명을 빼는 것이라면 브랜드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sungje@yna.co.kr

jen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1/15 11: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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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이파크 명칭 빼고 시공사 교체' 분위기 확산 조짐…수주도 힘들듯

송고시간2022-01-13 21:08

홍국기 기자

기자 페이지

작년 도시정비 분야서 1조5천억원 수주…신뢰 추락에 창사후 최대 위기

HDC 현대산업개발, 또다시 붕괴사고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광주의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외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지난 11일 발생했다.

현재까지 작업자 3명이 구조됐으며 6명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이 현장의 시공사는 지난해 6월 재개발 철거 작업 중 건물 붕괴 참사가 일어난 학동4구역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로, 국회가 '학동 참사' 방지를 위한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가결한 당일 또다시 사고가 났다.

사진은 12일 서울 용산구 HDC 현대산업개발. 2022.1.12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광주에서 잇달아 발생한 대형 붕괴 사고로 인해 HDC현대산업개발[294870]과 이 업체의 아파트 브랜드 '아이파크'에 대한 신뢰가 급속히 무너지고 있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 작업 붕괴 사고에 이어 7개월 만에 또다시 광주의 신축 아파트 외벽이 무너지는 후진적 참사가 발생하자 해당 건설사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비난과 함께 불신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광주뿐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단지명에서 '아이파크'를 빼자는 주장과 움직임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먼저 전날 광주 북구 운암3단지 재건축 조합이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을 비롯한 컨소시엄 주체들을 불러 시공 계약 해지를 검토하겠다고 공식 통보했다.

또 서울 강남구 개포1단지 주공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들어설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의 일부 조합원들은 아이파크 브랜드명을 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관리·감독 수준을 신뢰할 수 없고, 향후 아파트값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논란이 커지자 조합은 이날 현대산업개발과 외부 업체로 구성된 감리단에 공사 현장 특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광주서 공사 중 고층아파트 구조물 붕괴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11일 오후 4시께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신축중인 고층아파트의 구조물이 무너져내렸다. 사진은 사고 직후 현장의 모습. 2022.1.11 hs@yna.co.kr

지난해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선정한 서울 노원구 상계1구역 재개발 조합, 강북구 미아동 미아4구역 재건축 조합, 관악구 신림동 미성아파트 재건축 조합 등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이들 조합은 아직은 시공 계약 취소를 검토하기에는 이르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향후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도시정비 분야에서 1조5천억원의 수주고를 올렸다. 대부분 지난해 시공사 선정을 마치고 올해 계약을 앞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회사와 브랜드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면서 현대산업개발이 향후 회사명과 브랜드명 변경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분위기로 현대산업개발이 앞으로 도시정비사업 수주에 성공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회사명이나 브랜드명 변경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redfla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1/13 21:0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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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9층 아파트 신축 중 붕괴 '초유 사고'…전면 철거되나

송고시간2022-01-13 15:22

손상원 기자

기자 페이지

이용섭 광주시장 "안전성 확보 안 되면 철거" 언급

수색 작업 후 정밀 진단 과정서 철거 여부 논의

'날벼락' 맞은 입주 예정자들 대책 논의…분쟁도 예상

눈 내리는 광주 붕괴 사고 현장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주상복합아파트 붕괴 사고 사흘째를 맞은 13일 오후 실종자 수색이 이어지는 현장에 눈이 쏟아지고 있다. 2022.1.13 hs@yna.co.kr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이용섭 광주시장이 신축 중 일부가 무너진 아파트의 철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건물 처리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입주를 앞두고 상층부 높이를 쌓던 고층 아파트가 붕괴하는 초유의 사고인 만큼 상징적인 안전 관리사례가 될 수 있는 데다 분양자들의 재산권과도 긴밀하게 얽힌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13일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현장 브리핑에서 "전문가들과 철저히 점검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전면 철거 후 재시공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원론적 발언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건물 처리와 관련한 공식 언급이어서 주목받았다.

브리핑하는 이용섭 광주시장

[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허가권자, 법령·처분 위반 건축물 해체 명령 가능

건축법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 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에 대해 허가, 승인을 취소하거나 건축주, 공사 시공자, 현장 관리인 등에게 공사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일정한 기간을 정해 건축물 해체, 개축, 증축 등 조치도 명령할 수 있다.

600세대 이상 아파트는 광주시장, 그 이하는 구청장이 허가권자다.

화정 아이파크의 경우 전체 847세대를 도로 하나를 놓고 1, 2블록(단지)으로 나눴다.

사고가 발생한 201동을 포함한 2단지는 600세대에 못 미쳐 허가권자는 서구청장이다.

서구청장도 시민 안전과 여론 등을 고려하면 이 시장과 뜻을 함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장은 실종자 수색, 추가 사고 예방이 시급해 부분 보수 또는 전체 철거에 대한 논의는 안전진단 시기에나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상 39층 가운데 상층부(22∼38층)가 흘러내리듯 붕괴한 상황이 하층부까지 영향을 미쳐 변형·균열 등을 일으킬 수 있는지 정밀진단이 필수적이다.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측도 일단 사고 수습과 안전 보강에 집중하고 현장 재시공 방법 등은 정밀구조 안전진단 등을 거쳐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안전진단 결과에 더해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감도 건물 처리 방안 결정에 반영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불안해서 입주할 수 있겠느냐", "옆 동은 안전하겠느냐"는 글이 올라올 만큼 불신이 팽배한다.

단지 내 4개 동이 떨어져 있지만, 지하 주차장으로는 모두 연결돼 201동만 철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하청업체에서 바라본 화정 아이파크 공사 현장

(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철근 콘크리트 공사 하청업체에서 바라본 화정 아이파크 공사 현장. 2022.1.13 iso64@yna.co.kr

◇ 수억대 '프리미엄' 허공에…입주 예정자들 재산권 피해

분양 당첨에 들떠 완공만을 기다리던 입주 예정자들은 날벼락을 맞았다.

이 아파트는 2019년 분양 당시 광주에서는 최고 수준인 평당 1천600여만원대 분양가에도 전용 면적에 따라 최고 108대 1, 평균 6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터미널,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문화시설이 밀집한 주거 환경 등으로 최고 5억원의 프리미엄이 붙었다는 설도 돌았다.

웃돈을 얹어줬던 계약자는 그만큼 손해가 불가피해졌다.

안전진단, 보수 또는 철거 후 재시공 등 기간을 고려하면 예정된 11월 입주도 어려워졌다.

시공사 측 과실이 명확한 만큼 입주 지연금 등 배상은 가능할 것으로 업계는 예상했다.

그러나 입주가 몇 개월, 몇 년이 미뤄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계약 취소, 환불을 요구하고 사측이 불응한다면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

입주 예정자들은 안전성 우려, 브랜드 이미지 추락에 따른 집값 하락 등 불이익도 우려한다.

이들은 온라인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철거 후 재시공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는 방안 등 대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금은 실종된 분들의 수색과 현장 안전 관리에 총력을 쏟을 때"라며 "이후 안전진단이 이뤄지면 건물 처리 방안과 함께 입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도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유튜브로 보기

sangwon700@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1/13 15:2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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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조석환 의장, 故 심재덕 시장 13주기 추모 |의회(조석환,김기정

2022-01-16 06:36

http://blog.drapt.com/jcyang/391131642282587164 주소복사

2022년 01월 15일 (토) 16:50:57
김승원 기자kimsonet@korea.com
[경기중앙신문]
▲故 심재덕 시장 13주기 추모
수원시의회 조석환 의장이 14일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故심재덕 시장의 묘소를 찾아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故 심재덕 시장은 수원시 민선 1·2기 시장으로 ‘미스터 토일렛’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화장실 문화 개선에 앞장선 인물이다. 심 전 시장은 시장 재임 시절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 운동'을 전개하며 수원시 공중화장실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만들었다.
또한 세계화장실협회를 창립해 초대회장을 지내며 세계화장실 문화를 바꾸는 데도 앞장섰다. 심 전 시장은 30여 년간 살던 수원시 이목동 자택을 허물고 그 자리에 변기 모양의 전시관인 ‘해우재’를 만들었으며, 현재는 화장실 문화전시관으로 일반에 개방되고 있다.
조석환 의장은 “누구도 생각지 못한 화장실 문화운동을 펼치며, 역사 혁명에 가까운 업적을 남기신 故심재덕 전 시장님을 가슴 깊이 추모한다”며, “인류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적 공헌사업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사)미스터토일렛 심재덕 기념사업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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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시장, "시민의 말모이로 만든 ‘수원특례시 시민헌장'"공표 |염태영 수원시장

2022-01-16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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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허원무 기자 승인 2022.01.13 16:42

수원특례시 시민헌장 [사진=염태영 수원시장 SNS]

염태영 수원시장이 개인 SNS 계정을 통해 "시민의 말모이로 만든 '수원특례시 시민헌장'" 소식을 알렸다.

수원특례시가 출범하는 오늘(13일), 염 시장은 "시청 앞마당에서 '수원특례시 시민헌장 표지석 제막식'을 거행했음을 알리고, "시민과 한마음으로 이뤄낸 특례시의 첫 출발이자, 수원을 넘어 대한민국 자치분권, 지방자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날"이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염 시장은 "지난해 '수원특례시 시민참여본부'에서 새로운 시민헌장에 수원특례시의 미래와 가치, 지향적을 담기 위해 키워드 공모를 진행했다"고 전했는데 "2991개의 단어 중, <‘행복’, ‘환경’, ‘문화예술’, ‘사랑’, ‘시민’, ‘안전’, ‘효’, ‘배려’, ‘자치’, ‘함께’, ‘공정’, ‘복지’, ‘인권’, ‘미래’, ‘나눔’, ‘사람’, ‘지속가능’, ‘참여’, ‘역사’, ‘나라’, ‘평등’, ‘민주’, ‘공동체’, ‘봉사’, ‘소통’, ‘청년’, ‘우리’, ‘교육’, ‘분권’, ‘수원화성’.> 30개 단어를 추려 시민 헌장의 초안을 만들었다."고 밝히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더해 조례로 탄생했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시민헌장을 시민여러분과 공유하고, 뜻을 모아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새수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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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동산 트렌드 키워드는 ‘균열의 MZ’, ‘제한적 다양성’, ‘비움 HOME |*부동산(기타2

2022-01-16 05:40

http://blog.drapt.com/jcyang/391131642279245576 주소복사

김진수 기자

입력 2022.01.14 16:46 수정 2022.01.14 16:48

희림건축, 알투코리아, 한국갤럽 2022 부동산 트렌드 조사 실시

한계MZ세대,컴온도시, 오피스텔 등 8대 트렌드 발표

올해 부동산 트렌드를 선도할 3대 키워드로 ‘균열의 MZ’, ‘제한적 다양성’, ‘비움 HOME’이 제시됐다. 희림건축·알투코리아·한국갤럽이 지난해 하반기 13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 부동산 트렌드 조사'에서 나온 핵심 변수들이다.

‘균열의 MZ’는 아파트 시장의 주요 수요층으로 부상한 MZ세대(밀레니얼세대 Z세대)를 주목하고 부모의 경제력, 학력과 소득에 따라 다양한 수요층으로 분산되는 MZ세대 특성을 반영했다. ‘제한적 다양성‘은 아파트의 가격 급등으로 인한 주택의 질적 요구수준이 높아지고 코로나19 이후 주택의 활용성이 증대되었음에도 주택 수요는 아파트라는 틀에 제한된 트렌드를 보이고 있다는 의미다. ‘비움 HOME’의 경우 공급자 중심의 건설·부동산 산업이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되며, 소비자 재량권을 확대할 수 있는 공간과 인테리어가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희림건축, 알투코리아, 한국갤럽은 3대 키워드를 토대로 2022 건설부동산 산업의 8대 트렌드를 도출했다.

첫 번째는 트렌드는 ‘한계 MZ’이다. 낮은 경제력에도 영끌(영혼까지 끌어 부동산 투자), 빚끌로 투자한 MZ세대가 올해에는 부동산 가격 안정으로 위기를 맞는 한계 MZ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자산과 소득이 불충분한 '한계 MZ'가 보유한 아파트는 경쟁력이 낮은 서울과 수도권 외곽, 지방의 소형 아파트가 대부분이어서 금리 인상과 아파트 가격 하락 시 패닉바잉에 이은 패닉셀링 가능성이 있다. 아파트 가격상승은 지난해 상반기를 정점으로 이후 안정세를 보일 전망이다.

두 번째 트렌드는 ‘컴온도시’이다. 첨단산업의 발달로 도시는 온라인 산업 중심, 20~30대 청년층에게 기회 제공의 땅으로 진화되고 있다. 컴온도시에서는 유튜버, 웹툰작가, 인플루언서 등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고 본업과 부업을 겸하는 N잡러가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도 도심의 아파트,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원룸 등 직주근접형 소형주택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반면 첨단산업과 청년층의 도시 집중화로 인해 지역과 계층 간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세 번째 트렌드는 ‘무아지경’이다. 무아지경은 주택의 기능적 확장, 소비자의 높은 질적 요구 수준에도 불구하고 주택 유형은 무조건 아파트를 지향하는 경향을 반영했다. 2022 부동산 트렌드 조사결과 93%가 아파트를 선호했으며, 젊은 층일수록 아파트를 선택했다. 아파트에 대한 익숙함, 경제성, 자산 가치는 단독주택에서 느낄 수 있는 야외 정원, 높은 층고, 다양한 공간활용 등의 니즈를 상회하고 있다. 건설·부동산 시장에서도 아파트에 단독주택과 타운하우스의 장점을 녹여낸 주택 상품이 인기를 끌 전망이다.

네 번째 트렌드는 ‘오피스텔, 니치에서 매스로’가 선정했다. 전통적 틈새 상품인 오피스텔이 대중상품으로 자리매김하며, 니치에서 매스상품이 될 전망이다. 인구의 도시 집중, 청년층의 직주근접 선호, 도심의 주택 수요 급증으로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이 공급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도 바닥난방 허용, 건축면적 확대, 매입임대주택 허용 등으로 간접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룸형 오피스텔 일색에서 아파트 수요를 대체할 3~4인 가족단위 오피스텔의 공급이 증가될 전망이다.

다섯 번째 트렌드는 ‘희망과 현실사이 33㎡(10평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주택 활용이 다양화되면서 전용 101㎡(40평형)대 주택의 선호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보유 가전제품 종류와 크기 증가로 주택 희망 면적이 늘었다. 반면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실제 구입 면적은 전용 84㎡(30평형)대에 머물며 희망과 현실 면적 사이 전용 33㎡ 정도의 갭이 발생하고 있다. 올해는 전용 84㎡을 전용 101㎡ 이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간배치와 인테리어가 주요 트렌드가 될 전망이다.

여섯 번째 트렌드는 '플래닛 홈(Plate and eat at home)'으로 선정했다. 음식문화가 먹는 즐거움에서 보는 즐거움으로, 정성스러운 조리시간보다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시간이 중요해지고 있다. 주거공간에서도 주방과 거실이 분리되어 온전히 식사와 대화에 집중할 수 있는 다이닝룸에 대한 선호도와 활용도가 급증하고 있다. 가정간편식이 확산되고 집에서 즐기는 홈파티가 일상이 되면서 플래닛 홈이 새로운 트렌드가 될 전망이다.

일곱 번째 트렌드로는 임팩트 인테리어(Impact Interior)를 선정했다. 임펙트 인테리어는 유행보다는 개성에 집중하고, 나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한 가지에 집중하는 인테리어 경향이다. 나를 표현하는 인테리어가 작은 공간일 수도 있다. 가구, 조명, 소품일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인테리어 시장은 다양한 상품과 소품들로 가득한 다품종소량생산 온라인 마켓이 주도할 전망이다. 시공사들은 인테리어 재량권을 소비자에게 넘기고 전반적인 톤을 단순화, 정돈하는 베이스 인테리어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여덟 번째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진전과 반전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가치가 중시되면서 ESG에 대한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있고, 소비자들도 친환경 기업에 대한 긍정률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기업의 중대재해에 대한 대응이나 사회적으로 소셜믹스에 대한 시선 등 직접적으로 기업과 개인의 자산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실천은 부족하다. 이에 따라 ESG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는 진전되는 반면, 구체적인 실천에서는 반전을 보이는 경향을 주요 트렌드로 선정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알투코리아 희림건축 ESG 트렌드 M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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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전 수원시 부시장 “가슴뛰는 수원특례시 출범 축하” |*이재준(前부시장

2022-01-16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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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기자

승인 2022.01.13

“수원특례시 출범...125만 시민들이 한마음이 돼 노력한 결과라서 더욱 뜻 깊다”

▲ 사진 출처 : 이재준 전 수원시 부시장 페이스북. ⓒ 뉴스피크

[뉴스피크] 사단법인 스마트포용도시포럼 이재준 상임대표(전 수원시 제2부시장)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2022년 1월 13일 수원특례시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면서 ‘가슴뛰는 수원특례시’ 출범을 축하했다.

앞서 지난 2020년 12월 9일,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수원특례시’의 근거가 마련됐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2021년 1월 12일 공포됐고, ‘공포 후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 올해 1월 13일 ‘수원특례시’가 힘차게 출범했다.

이재준 전 부시장은 ‘수원특례시’에 대해 “125만 시민들이 한마음이 돼 노력한 결과라서 더욱 뜻 깊다”고 밝혔다.

특히 이재준 전 부시장은 “특례시 출범으로 광역시 수준의 권한을 부여받는 만큼 시민들의 삶의 질은 향상될 것”이라며 “‘더 나은 시민의 삶’ ‘가슴뛰는 수원특례시’ 125만 자랑스런 시민들과 함께 뛰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재준 전 부시장은 오는 6월 1일 치러질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장 후보로 출마를 준비 중인 인사 가운데 한 명이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협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를 지냈다. 민선5기와 6기 염태영 수원시장을 정책브레인으로 통했다. 수원시 제2부시장으로서 도시재생, 거버넌스행정, 지속가능발전, 환경수도 등 도시정책분야 핵심 프로젝트들을 추진했다.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장안구)지역위원장,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성균관대 교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청년소통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스마트포용도시포럼을 맡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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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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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에 따른 지형도면고시 |-수원시 기타

2022-01-15 07:08

http://blog.drapt.com/jcyang/391131642198087882 주소복사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에 따른 지형도면고시
고시공고구분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수원시 고시 제2022-22호
등록일2022-01-14
담당자/연락처조선우 / 031-228-3457
담당부서하수관리과
1. 우리부서에서 추진중인 「송죽천 등 13개소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과 관련하여 「소하천정비법」제3조,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결정 고시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 예정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홍보기획관에서는 붙임의 고시문을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5 (고시문)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재수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hwp

***********************************

[1] 수원시 고시 제 2022-22호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재수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소하천정비법」제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결정 고시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 예정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01. 14.

수 원 시 장

수계명소하천명소하천 구간면적(㎡)
지형도면
고시이유
시작하는 지점끝나는 지점소하천 연장(㎞)
소하천
구역
소하천
예정지
서호천송죽천송죽동 4송죽동 641.1097,3601,588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예정지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고시
서호천조원천조원동 722조원동 59-90.7397,05241
수원천창사천상광교동 산32-1상광교동 37-10.84513,4881,021
수원천창사하천상광교동 191상광교동 150-20.91010,69646
수원천복골천상광교동 300상광교동 205-30.6655,1686,588
수원천문암골천하광교동 산53-1하광교동 448-20.6307,251857
황구지천율전천율전동 21-1율전동 120-60.75012,7682,931
서호천매산천평동 177-1고색동 861-61.06711,3977,098
황구지천일월천구운동 7-1구운동 420-21.46925,3114,587
황구지천오룡골천당수동 250당수동 625-10.4075,2802,842
여천쇠죽골천이의동 산53이의동 757-11.71023,81621
여천동녁쇠죽골천이의동 1062이의동 1018-120.3804,664559
여천아래쇠죽골천이의동 951이의동 455-71.19815,570-
소관부서하수관리과
담당자
직.성명
주무관 조선우전화전호031-228-3457

 

 

첨부파일
5 (고시문)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재수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hwp
 파일 다운로드
https://www.suwon.go.kr/sw-www/www04/www04-06.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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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했는데 어쩌나”…평촌·수원영통 등 하락세 확산 |*주거.아파트.단독

2022-01-15 07:04

http://blog.drapt.com/jcyang/391131642197846705 주소복사

평촌 0.25%, 수원영동 0.05% 하락

서울은 0.03%로 낮은 상승세 보여

전셋값은 서울 0.06% 경기 보합세

등록 2022-01-15 오전 12:00:00

수정 2022-01-15 오전 12:00:00

강신우 기자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 대출로 경기권에 내 집 마련을 한 2030젊은층들이 집값 하락 지역이 확산하면서 잠 못 이루고 있다.

(자료=KB부동산)

15일 KB부동산이 발표한 주간KB주택시장동향(10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 대비 0.03% 상승률을 보이면서 0.0%대 낮은 상승률로 보합권을 유지했다.

경기도는 전주 대비 0.03% 상승을 기록했으며 전세는 보합세이다. 시군구별 매매변동률을 살펴보면 안양 동안구(-0.25%), 수원 영통구(-0.05%), 수원 권선구(-0.04%), 광명(-0.03%), 화성(-0.03%), 고양 일산서구(-0.02%), 구리(-0.02%) 등 하락한 지역이 다수 발생했다.

먼저 서울 집값은 지난주 대비 0.03%로 낮은 상승세를 보였다. 자치구별로 강북구(0.09%), 강서구(0.08%), 동대문구(0.06%), 마포구(0.06%), 금천구(0.06%) 정도만 약간 상승했고 대부분은 0.00%에 가까운 보합세를 보였다.

경기는 전주 대비 0.03%를 기록하며 보합권을 유지했다. 시군구별로 파주(0.35%), 안성(0.32%), 이천(0.22%), 안양 만안구(0.14%), 양주(0.13%) 등이 약간 상승했고 안양 동안구(-0.25%), 수원 영통구(-0.05%), 수원 권선구(-0.04%), 광명(-0.03%), 화성(-0.03%), 고양 일산서구(-0.02%), 구리(-0.02%)는 하락했다.

인천(0.09%)은 계양구(0.22%), 남동구(0.10%), 동구(0.09%), 서구(0.08%), 부평구(0.05%)가 조금 상승했다.

전셋값은 서울은 전주 대비 0.06%를 기록하며 지난주 변동률 0.08%보다 조금 축소됐다. 강북구(0.26%), 성동구(0.25%), 영등포구(0.23%), 관악구(0.13%), 도봉구(0.11%) 정도만 상대적으로 조금 상승했고 대부분 0%대 낮은 상승을 보였다. 성북구(-0.10%), 동작구(-0.04%)는 하락했다.

경기도는 보합이고 인천은 0.06% 올랐다. 경기도에서는 파주(0.29%), 광주(0.21%), 안성(0.16%), 수원 팔달구(0.15%) 등은 조금 상승했고 안양 동안구(-0.7%), 광명(-0.15%), 의왕(-0.11%), 구리(-0.1%), 김포(-0.07%), 수원 영통구(-0.05%), 군포(-0.03%) 등은 하락했다.

인천에서는 서구(0.18%), 계양구(0.10%), 미추홀구(0.05%), 연수구(0.04%), 중구(0.04%)가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지난주(55.3)보다 조금 낮아진 53.2를 기록했다. 인천(36.0)을 제외한 5개 광역시에서는 부산이 51.3으로 가장 높다. 광주 46.5, 울산 45.4, 대전 39.6, 대구 24.1로 100 미만의 ‘매도자 많음’ 시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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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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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흥공원 새이름' 시민 선호도 조사 |*공원(영흥 등

2022-01-15 07:01

http://blog.drapt.com/jcyang/391131642197683369 주소복사

파이낸셜뉴스입력 2022.01.14 10:26수정 2022.01.14 10:26

17~28일 수원만민광장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참여 가능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영흥공원의 명칭 변경을 위한 선호도 조사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선호도 조사는 오는 17일 오후 2시부터 28일 오후 6시까지 수원만민광장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해 12월 ‘영흥공원 명칭변경 시민공모’를 진행했다.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응모작을 심사했고, △수원숲 △영흥 숲공원 △영통어울공원 △영통수풀공원 △수원 시민의 숲 등 5개 이름을 후보로 선정했다.

수원시는 1차 심사(50%)와 온라인 선호도 조사(50%) 점수를 합산해 당선작을 선정하고, 2월 14일 선정자에게 통보한다.

‘최우수’로 선정된 1명에게는 온누리상품권 20만원, ‘우수’ 2명에게는 온누리상품권 10만원을 증정한다.

수원시는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거쳐 새로운 명칭을 확정할 예정이다.

영통구 원천동 303번지 일원에 있는 영흥공원은 1969년 6월 공원시설로 지정된 근린공원이다.

면적은 축구장 70개 넓이인 50만6800㎡에 이른다.

수목원과 공원 등을 조성하는 영흥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은 올해 8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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