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보기(25640)

펼쳐보기목록보기요약보기

[1] [인터뷰] 김남윤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수원지부장/ [2] 중기부, 현대 |▲중고차사구팔구

2022-01-18 06:50

http://blog.drapt.com/jcyang/391131642456218561 주소복사

***********************************

***********************************

[1] [인터뷰] 김남윤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수원지부장

"대기업 독과점 방지, 정부가 중고차 매매업 육성 나서야"

발행일 2022-01-17 제17면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김남윤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수원지부장은 "대기업 독과점을 막으려면 정부가 중고차 매매업 육성과 성장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2.1.16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수원은 전국 최대 중고차 매매 시장이다. 김남윤(54)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수원지부장에게 '완성차 업계 중고차 시장 진출' 논란은 그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다.

2019년 중고차 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적합하다며 재지정 보류 판정을 받았다. 김 지부장은 지난 14일 이 문제를 두고 "대기업 독과점을 막으려면 정부가 중고차 매매업 육성과 성장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부장은 "현대·기아자동차 그룹 같은 대기업이 한 업종에서 제조, 유통, 판매, 정비 등 전 과정을 독점하는 사례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며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 시 우려되는 점을 설명했다.

그는 "향후 만약 대기업이 중고차 매물마저 독점하면 차량 가격은 물론 서비스 비용 등이 오르더라도 누구 하나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모든 부담을 소비자가 떠안게 된다는 것은 당연하고 현재 중고차 시장 관련 일부 카센터, 공업사 등 업계도 대기업 계열사가 휩쓸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부장은 현재 완성차 업계의 시장 진출 명분으로 작용하는 허위매물 등 '중고차 시장 불투명' 문제 역시 과장이 심하다고 지적한다.

그는 "허위매물로 소비자 피해를 일으킨 사례 대부분은 중고차 매매업 대표가 연루된 게 아니라 종사원(딜러)을 가장한 외부세력이 벌인 일"이라며 "2020년 경기도에서 허위매물 사이트를 단속, 고발했을 때도 적발된 사람들은 매매사업자가 아니라 전부 외부 범죄집단이었다"고 설명했다.

독점 형성되면 부담은 소비자로 전가

'시장 불투명' 문제는 과장 심한 현실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등 필요 주장

김 지부장은 현재 중고차 시장 규모가 신차 시장보다 크다고 알려진 부분 역시 왜곡됐다고 주장한다.

그는 "중고차 연간 거래 대수는 언론에 알려진 대로 360만대가 맞지만, 여기서 개인 거래 대수(110만대)를 뺀 뒤 전체 사고파는 매매 건수 중 '사는 거래'를 빼고 파는 거래로 절반만 계산하면 실질적 중고차 시장 규모는 연간 125만대로 연간 신차 판매대수인 190만대에 크게 못 미친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지역 상권으로 구성된 중고차 매매업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지부장은 "해외 수출 제품을 만드는 완성차 업계는 전기·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 명분으로 매년 정부 보조금을 받는데, 정작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서는 중고차 매매업은 외면받고 있다"며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을 통해 대기업 진출을 보류하고 중고차 시장을 육성할 방안 마련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

[2] 중기부, 현대차 중고차 사업 '일시정지' 권고… 완성차, 시장 진출 보류될까

입력 2022-01-17 19:07:40

강기정·김준석기자

kanggj@kyeongin.com

강기정·김준석기자 기사모음

27일 수원시 한 중고차매매단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12.27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논란이 일고 있는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잠시 보류될 지 주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현대자동차에 중고차 사업 개시 일시 정지를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전국 중고차 매매업 종사자로 구성된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 조정을 신청(1월6일자 2면 보도=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 '브레이크' 걸리나)한 데 따른 것이다.

사업 조정은 대형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사업 진출과 확장으로부터 중소상공인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중기부가 시행 중인 분쟁 조정 제도다. 중기중앙회로부터 사업조정신청서를 접수받은 중기부는 현대차가 일방적으로 중고차 매입·판매 사업 등을 시작하지 않도록 이같이 권고했다.

당초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 업체로 구성된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이달 중 중고차 시장 진출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권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는 오는 3월에 결정된다. 지난 14일 이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중고차 판매업 관련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실태조사 결과와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 의견 등을 보고받은 심의위는 최신 데이터를 보완할 것과 기존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매입 방식이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 및 소비자 후생에 대한 분석을 요청했다. 분석 결과 및 중고차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해 3월에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강기정·김준석기자 kanggj@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

[3] "불법중개에 존립 위협"…중고차금융제휴업계, 캐피탈-중고차딜러 고발

기자명 황호영 입력 2022.01.17 17:48 수정 2022.01.17 21:20

인천의 한 중고차수출단지. 사진=중부일보DB

중고 자동차 구매자를 대상으로 일부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가 여러 여전사 상품을 소개하는 금융제휴점을 거치지 않고 중고차 딜러에게 자사 할부금융 상품 알선을 의뢰,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휴업계는 딜러가 특정 회사 상품을 안내하는 자체가 금융소비자법 위반인 데다 이같은 행위로 제휴업계가 위축될 경우 소비자 선택권 제한, 대출사고 등 피해가 확산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17일 제휴업계,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경기지역을 비롯한 전국 제휴점 대표 25명은 지난 10일 A캐피탈을 금융소비자법 위반 혐의로 대전 둔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지난해 3월 시행된 금소법에 따라 여전사가 소비자에게 할부 상품을 판매하려면 금융위원회에 금융상품 중개업자로 등록한 제휴점을 통해야 하지만 비용절감을 위해 무자격 딜러에게 수수료를 주고 불법으로 상품을 알선시키고 있다는 것이 고발 요지다.

중고차 시장에서 할부 상품 판매는 딜러가 소비자의 정보를 수집해 제휴점에 의뢰하면 제휴점이 여전사별 상품 사전심사신청부터 소개, 접수 대행, 대출금 송금 등을 대행하는 구조를 띤다.

하지만 일부 여전사가 제휴점 대신 딜러와 협의해 자사 상품 소개를 의뢰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경기도내 한 제휴점 관계자는 "여전사는 금융상품 ‘단순소개’만 의뢰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묵시적 계약체결 권유"라며 "무자격 딜러를 통한 금융상품 알선·판매는 소비자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나아가 대출사기 등 각종 위험에 소비자를 노출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전사가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판례를 이끌어내 업계 안팎으로 경종을 울리려는 것이 이번 고발의 취지"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이같은 대출 알선 행위가 횡행하면서 제휴업계는 줄폐업과 매출 급감 등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전국제휴사연합회는 2019년 말 전국 250개 규모였던 제휴점 수가 지난해 말 100여 개 수준으로 감소했고 남은 업체들의 매출액도 같은 기간 30% 정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A캐피탈은 딜러가 특정 여전사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단순 소개’하는 것은 금소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A캐피탈 관계자는 "금융위로부터 딜러가 여전사의 이름, 연락처, 홈페이지 등을 소개하는 것은 ‘중개’ 행위가 아니며 자격 역시 불필요하다는 법률자문을 받은 바 있다"며 "딜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역시 중개 명목이 아닌 소개 명목"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 이후 원칙적으로 모든 대출 모집에는 금융상품 중개업자 등록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여전사 등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 제공만으로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례별 세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황호영기자

페이스북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일반/기타

펼치기댓글(0) 펼치기스크랩(0)

확장하기


수원 도심서 사라진 '속 모를' 떼까마귀 |-수원시 소식(이슈

2022-01-18 06:19

http://blog.drapt.com/jcyang/391131642454349118 주소복사

'배설물 테러' 골칫거리… 갑자기 줄어들어 추측 무성

발행일 2022-01-18 제8면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2016년 겨울부터 수원 도심에 찾아와 '수원 철새'로 명명된 떼까마귀가 올해 겨울엔 수원 도심지 출몰 비중이 줄었다.

'배설물 테러'로 수원시의 골칫거리가 된 떼까마귀가 갑자기 도심지에서 사라지면서 온갖 추측이 나오고 있다.

매년 3천여마리 밤에 전깃줄 휴식

올들어 800~1천여 마리 수준 급감

수원지역에서 떼까마귀가 최초 목격된 건 2016년 12월쯤이다.

이전에도 평택시 등 경기 남부지역 일대에서 보였던 겨울철 대표 철새로 시베리아(러시아), 몽골 등 북쪽 지역에서 서식하다 겨울이 되면 남하해 추위를 피하고, 봄이 되면 다시 서식지로 돌아가는 특징을 보인다. 낮에는 서수원 등 농경 지역에서 먹이활동을 하고, 밤엔 환하면서 맹금류 등 천적이 없는 안전한 곳에서 휴식한다.

문제는 환한 도심지를 휴식공간으로 잡으면서 밤 시간대 수원의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무리를 지어 나타나 전깃줄에서 휴식을 취하며 '배설물 테러'를 자행한다는 점이다.

뜻하지 않게 테러를 당한 시민들은 시에 각종 불편을 호소하고 나섰다. 시도 전담반을 꾸려 물청소를 하는 한편 레이저 퇴치반도 편성해 대응에 나섰다. 또 시민들 제보를 바탕으로 떼까마귀 출현 현황 지도를 제작해 경로를 파악하고 본격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오산·화성·안산·용인 등으로 옮겨

"추워서… 어두워 져서" 등 추측만

그런데 올해 갑자기 수원 도심에서 출몰하는 떼까마귀가 줄어들었다. 매년 3천여 마리가 찾아왔는데 800~1천여 마리 수준으로 줄었다는 것이다. 대신 오산·화성·안산·용인 등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다.

이를 두고 '수년간의 퇴치작업이 성과를 거뒀다', '날씨가 변해서 그렇다', '거리두기로 수원 도심이 이전과 달리 어두워져서 다른 장소를 휴식처로 정했다'는 등 추측만 무성한 상태다. 전문가들도 이런 현상에 대해 별도로 연구하지 않아 이유를 추측하는 데 그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유독 다른 지자체에서 떼까마귀가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명확한 이유는 파악된 바 없다"며 "서울대 연구팀이 진행 중인 동선 연구 결과가 나와야 구체적인 원인이나 습성 등을 알 수 있을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0

일반/기타

펼치기댓글(0) 펼치기스크랩(0)

확장하기


용적률 500% 상향하겠다는 이재명·윤석열…"실행 가능성·형평성 우려" |*부동산(기타2

2022-01-18 06:05

http://blog.drapt.com/jcyang/391131642453549918 주소복사

입력 2022-01-18 05:00

박미선 기자 구독하기

본 기사는 (2022-01-17 17:12)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1기 신도시인 군포 산본 신도시 단지 전경 (뉴시스)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추진을 놓고 여야 대선후보가 ‘용적률 500% 상향’ 카드를 꺼내 들었다. 현재 1기 신도시 아파트 용적률은 150~200% 수준으로, 사업성이 좋지 않아 재건축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겨냥해 여야 대선후보는 각자의 방법으로 용적률을 500%로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전문가들은 실행 가능성에 의문을 표하면서 형평성 문제뿐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각각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두 후보 모두 용적률을 500%로 상향하겠다는 것으로 결론은 같지만, 내용은 다르다. 이 후보는 최고 용적률이 500%인 ‘4종 일반주거지역’을 신설하겠다고 주장했다.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르면 용적률은 △1종 전용주거지역 50~100% △2종 전용주거지역 50~150% △1종 일반주거지역 100~200% △2종 일반주거지역 100~250% △3종 일반주거지역 100~300% △준주거지역 200~500% 등으로 규정됐다.

이 후보는 여기에 ‘4종 일반주거지역’을 신설하겠다는 것인데 이를 시행하기 위해선 국토계획법 개편이 필요하다. 또 용적률을 500%로 상향하면 도시 경관을 해치고 주거 환경이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4종 일반주거지역을 신설하는 건 도시 전체에 대한 주거지역 용도 관리를 개편하는 것으로, 국토계획법을 바꿔야 한다”며 “용적률을 500%로 올리면 도시 난개발이 우려되고, 특히 1기 신도시는 가구수에 맞게 도로와 공원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용적률을 올리면 주거 환경이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이 후보는 4종 일반주거시설 신설을 주장하며 “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공공기여 비율 등도 유연하게 조정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은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기부채납 비율을 늘리겠다는 기존 공약과 배치된다.

서 학회장은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면 이미 용적률이 500%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공기여 비율을 늘리는 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며 “인센티브 없이 토지 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건 법리상으로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윤 후보는 역세권 민간 재건축 용적률을 현행 300%에서 500%까지 상향 조정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앞서 윤 후보는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1기 신도시 일부를 용적률 500%가 적용되는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2·3종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겠다는 건데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나 여러 행정기관 단체 장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이를 모든 재건축 아파트에 적용하긴 쉽지 않은 만큼 어느 지역 어떤 단지에 적용할지에 대한 기준도 필요하다.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용적률 상향이라는 공약이 아니어도 기준틀 안에서 충분히 재건축·재개발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본다”며 “안전진단 규제 완화, 재건축 분담금, 기부채납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 비율 등 문제를 풀어낸다면 도시 전체를 관리하는 종합적인 골격을 훼손하지 않고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0

일반/기타

펼치기댓글(0) 펼치기스크랩(0)

확장하기


염태영 시장, “전세계 지방정부와 글로벌네트워크, 기후 행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염태영 수원시장

2022-01-18 05:51

http://blog.drapt.com/jcyang/391131642452668582 주소복사

25일‘2021~22 국제 시장 포럼’ 참가해 수원시 ‘기후 행동’ 소개

2022.01.17 13:38 입력

염태영 수원시장이 유엔 지속가능개발센터가 주최하는 ‘2021~22 국제 시장 포럼’에 참가해 수원시의 ‘기후 행동’을 세계에 알린다.

‘SDGs 등 주요 국제협정 이행 및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 등을 안건으로 설정한 2021~22 국제 시장 포럼은 1월 24~27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세계 각국 도시 시장·기후 전문가 등이 참가해 주제별로 발표하는데, 염태영 시장은 25일 오후 8시 45분 ‘국가도시 경험’ 분야 발표자로 나선다.

염태영 시장은 17일 집무실에서 국제 시장 포럼에서 소개될 발표 영상을 촬영했다.

‘기후 행동’은 국가적·국제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과 실질적인 노력 등을 말한다.

염태영 시장은 “수원시는 2011년 ‘대한민국 환경수도’를 선언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며 “2013년에는 대한민국 지방정부 최초로 온실가스 감축량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자체 구축했고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 이행상황을 평가한 후 국제사회에 ‘기후행동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 4월에는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며 “적극적인 에너지 전환과 절약으로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80% 감축하고 나머지 20%는 도시 숲과 같은 탄소흡수원을 활용해 상쇄하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구체화했다”고 말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으로는 공공건물 신축할 때 ‘에너지제로 건축’ 의무화, 수원시 모든 건물 ‘녹색건축물’로 전환 계획 친환경 자동차 보급, 전기차·수소차 충전 인프라 구축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가속화 등을 제시했다.

염태영 시장은 “수원시는 독창적인 정책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했다”며 ‘생태교통 수원 2013 개최’, ‘그린커튼 확산’, ‘레인시티 수원 사업’ 등을 소개했다.

이어 “수원시는 기후 위기 대응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대한민국 226개 기초지방정부의 중심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기후 행동을 이끌어왔다”며 “2020년 6월 모든 기초지방 정부가 참여한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주도했고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를 발족시켰다”고 말했다.

염태영 시장은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상임대표다.

염태영 시장은 “기후 위기는 머나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당장 우리 코앞에 닥친 현실”이라며 “지구촌 모든 국가와 지방정부는 물론, 유엔을 비롯한 글로벌 네트워크가 ‘기후 행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수원시는 지금껏 달려왔던 길을 이어가면서 전 인류의 ‘녹색 미래’를 일궈가기 위한 세계의 변화와 실천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염태영 시장은 지난해에도 ‘싱가포르 세계도시정상회의 2021’, ‘포용적 성장을 위한 OECD 챔피언 시장 연합회의’ 등 국제환경회의에 참석해 수원시의 환경 정책을 세계 각국에 소개한 바 있다.

박호식 기자 parkhosik85@naver.com

< 저작권자 © 덕양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박호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0

펼치기댓글(0) 펼치기스크랩(0)

확장하기


[김충영 수원현미경(54)] 수원화성 도시·건축대전 이야기- 김충영 도시계획학 |*문화재_수원및전국

2022-01-17 08:25

http://blog.drapt.com/jcyang/391131642375511298 주소복사

승인 2022.01.17 05:00

김충영 도시계획학 박사

수원·화성 도시건축대전 도록. (자료=화성연구회)

‘수원화성 도시건축대전’이란 행사가 있었다. (사)화성연구회가 참여한 전국규모 행사였다. 1999년 9월 수원대학교 도시공학과 졸업작품전 초청장이 왔다. 수원대학교 도시공학과 이원영교수와 김철홍 교수가 수원시 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수원대학교 공과대학 현관에 도착하는 순간 눈이 번쩍 뜨였다. 3학년 30여명의 학생들이 저마다 수원화성주변을 소재로 작품을 만들어 전시하고 있었다. 작품은 참으로 신선했다. 젊은 학생들의 시각으로 세계문화유산 화성 주변을 디자인한 작품이었기 때문이다. 당시는 화성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고 2년이 되어가는 시점이어서 수원시에서도 화성주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였다.

수원대 도시계획학과 졸업작품 전시회, 수원시청 현관에서 설명을 듣는 심재덕시장. (사진=수원시 포토뱅크)

비록 학생들의 작품이었지만 이 작품들을 수원시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원대학교 도시공학과 졸업작품전 내용을 정리해서 심재덕 시장에게 보고했다. 심 시장은 반기면서 시청 현관에서 전시회를 해보라고 승낙했다. 그래서 시청 현관에서 1주일간 전시회를 가졌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작품설명회도 가졌다. 이를 본 시청 공무원들과 시민들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특히 화성연구회 회원들의 관심이 많았다. ‘수원·화성 도시건축전’ 추진계획서를 작성해서 심 시장께 결재를 올렸더니 흔쾌하게 사인을 했다. 그리하여 ‘제1회 수원·화성 도시건축전’ 계획이 발표됐다.

제1회는 2000년에 시작됐다. 작품공모 계획이 2000년 2월에 발표됐다. 이는 새 학기 학사일정에 포함시키려는 의도였다. 학생들에게는 여름방학을 이용해 작품을 준비하기 위한 배려였다. 진행은 화성연구회가 도왔다. 전시회는 2000년 9월 '세계 성곽도시 시장회의' 기간에 맞춰졌다. 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고 처음 개최된 화성관련 국제회의였다.

'제1회 수원·화성 도시건축전'은 수도권 대학을 대상으로 했다. 단계적으로 확산을 위한 조처였다. 사전 참가 희망자를 접수한 결과 12개 대학 45팀 121명이 참가신청을 했다. 작품제출은 6개 대학 20개 작품이 출품됐다. 시상은 대상 1개 작품, 금상 2, 은상 3, 동상 2, 나머지 작품은 참가상을 주었다.

54-3, 제1회 수원화성 도시건축전 대상 작품(경원대 김석, 김상호, 변국일). (자료=화성연구회)

제1회 작품은 화성과 수원을 소재로 한 작품이 출품됐다. 대상은 ‘다시 그리는 화성’을 출품한 경원대학교 김석·김상호·변국일에게 돌아갔다. 작품내용은 화성 내 수원천 동쪽 공간을 정비하는 계획안이다. 우리나라 전통사상인 상생(相生)의 개념과 난장(亂場)의 개념을 문화공간, 전시공간, 교육공간, 광장을 도입했다.

출품된 작품은 수원시청 현관에서 1주일 간 세계성곽도시 시장회의 기간동안 전시됐다. 세계성곽도시 회의 주제는 ‘도시개발과 세계문화유산 원형보존’을 주제로 개최됐다. 전시회는 세계성곽도시 회의에 참가한 시장들로부터 찬사를 받기도 했다.

심재덕 시장은 '제1회 수원·화성 도시건축전' 도록 발간사에 이렇게 썼다.

“새 천년을 이끌어갈 우리의 젊은 대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세계문화유산 화성의 우수성과 수원의 과거, 미래 비전을 조명할 수 있는 수원·화성 도시건축 전을 통해 우리 수원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다. 이번 수원·화성 도시건축전은 미래의 주역이 될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화성을 더욱 아끼고 잘 보전하여 새로운 세대에게 물려줄 마음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제2회 수원화성 도시건축전 모습. (사진=수원시 포토뱅크)

2001년 '제2회 수원·화성 도시건축전'은 15개 대학 67팀 193명이 응모했다. 최종 출품은 9개 대학 27개 작품이 출품됐다. 대상은 홍익대학교 류한종, 백영준, 오영관, 김기범이 출품한 ‘화성복원계획인 되살아날 소(蘇)’ 작품이 결정됐다. 작품내용은 팔달문에서 동남각루까지 끊어진 성곽을 연결하는 계획이다.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고려하여 데크를 설치하고 난간의 여장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제2회 수원화성도시 건축전 대상작품.(자료=화성연구회)

2002년 '3회 도시건축전'은 1·2회 개최 결과를 토대로 한 단계 격상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행사명을 ‘수원화성 도시·건축대전’으로 바꾸고, 참가범위도 전국으로 확대했다. 그리고 시상금 3000만원을 확보했다. 행사 주관을 화성연구회에 위탁했다. 이렇게 행사계획이 확대되자 2002년 제3회 수원화성 도시·건축 대전은 전국적인 관심을 끌게 됐다.

사전 참가희망자 접수결과 25개 대학 116팀 429명이 접수했다. 최종 작품 제출은 17개 대학 49개 작품이 출품됐다. 이는 2년간 출품된 작품의 208%의 증가를 보였다. 특히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강건희 교수는 담당과목인 건축설계 실무 시간에 수원화성 도시·건축대전 작품 만들기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제3회 도시건축대전 홍익대 작품 총괄도. (자료=화성연구회)

이는 당시 화성연구회 김동훈 부이사장(현 홍익대 건축학과 교수, 진우건축 대표)이 홍익대학교 박사과정에서 수원화성을 연구한 것이 인연이 됐다. 참여 학생은 15팀 45명이었다. 당시 작품은 장안문에서 팔달문까지 정조로 변의 개선계획 작품을 냈다.

15개 팀이 구간을 나누어 설계한 것이라서 더욱 의미가 있었다. 당시 심사위원들은 모두에게 대상을 주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으나 홍익대 팀에게 상을 몰아줄 수 없었다. 15팀 중 복합 영상 상영관 계획 팀에게 대상을 주고 나머지 14팀에게는 금·은·동·입선과 별도의 특별상을 주었다.

제4회 수원화성 도시건축 대전 대상 작품.(자료=화성연구회)

2003년 '제4회 도시건축대전'은 전국의 대학에서 큰 관심을 갖게 됐다. 48개 대학 279팀, 708명이 참가희망서를 접수했다. 최종 출품은 22개 대학 108개 작품이 접수돼 전년도 대비 220%의 증가율을 보였다.

대상은 ‘장소성 회복을 위한 화성복원 계획안’을 출품한 경원대학교 최지명의 작품이 결정됐다. 작품내용은 팔달문에서 동남각루까지 끊어진 성곽과 남동적대, 남암문, 남공심돈, 남수문을 복원하고 성곽내부 내탁(안쪽 경사면) 부분에 화성문화원을 건립하자는 계획이었다.

2004년 '제5회 도시건축대전'은 42개 대학 257팀, 515명이 참가희망 신청을 했다. 최종 작품제출은 25개 대학 79개 작품이 제출돼 전년도에 비해 27%의 감소율을 보였다. 대상은 수원대학교 김한혁, 국민호, 김형래 팀이 출품한 ‘화성역사박물관 건축계획’이 받았다. 봉돈 앞 경사면에 지하공간을 이용한 계획이다. 토지이용의 극대화와 조망성, 접근성 등이 고려된 작품이다.

제6회 수원화성 도시건축대전 대상 작품. (자료=화성연구회)

2005년 '제6회 수원화성 도시·건축대전'은 43개 대학 150팀/374명이 참가신청을 했다. 최종 작품 출품은 18개 대학 35개 작품이 제출되었다. 대상은 서경대학교 고석호, 이상협, 정대운 팀이 출품한 ‘하나로의 연결(一聯), 화성 팔달문에서 광교 신도시를 연결하는 가로계획(Urban street plan)’이 받았다.

'제6회 수원화성 도시·건축대전'은 전년대비 56%가 감소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시행6년을 맞으면서 소재의 빈곤과 시상 비율이 낮은 이유와 타 도시에서도 유사한 행사를 진행하여 다른 도시에 참가한 결과였다.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자 수원화성 도시건축대전의 무용론이 제기됐다.

수원시의회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2006년 제7회 수원화성 도시건축대전 예산을 삭감하게 된다. 이 행사를 시작한 필자는 수원시 화성사업소에 근무하고 있어서 도시건축대전의 존속을 주장할만한 입장이 못 되었다. 그리하여 수원화성 도시·건축 대전은 제6회를 끝으로 종료되고 말았다.

수원화성 도시건축 대전 작품 응모 및 출품현황. (자료=화성연구회)

수원화성 도시건축대전은 전국의 도시·건축·조경분야 대학생들에게 수원을 알리는 좋은 기회였다. 수원화성 도시·건축대전 참가현황을 살펴보면 응모현황은 전체 50여개 대학에서 914팀 2340명이 응모했다. 출품현황을 살펴보면 40여개 대학에서 318팀 1272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보였다. 318개 작품 중 205개 작품이 수상을 했다.

수상작품을 분석해보면 도시계획 92개 작품, 건축설계 98개 작품, 조경계획 16개 작품이 출품됐다. 대상지를 분석해보면 화성주변 172개 작품, 광교신도시와 수원지역 30개 작품, 기타지역 4개 작품이 출품되어 화성주변이 83%의 작품이 출품되었으며, 일부는 광교 신도시와 수원역 주변을 대상지로 했음을 알 수 있다.

도시·건축대전에 출품된 작품은 화성주변 정비사업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특히 대상을 받은 2개의 작품은 앞으로 시행될 팔달문 양옆의 끊어진 성곽 잇기 사업의 아이디어로 도입이 가능하다 할 수 있는 작품이다. 수원화성 도시·건축대전이 막을 내린 2006년에는 행궁광장 조성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행정절차가 마무리돼 보상이 진행됐다. 그런데 수원우체국의 이전지가 마련되지 않아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었다. 그리고 광장설계 역시 최종안이 확정되지 못하고 공전되고 있었다. 나는 이참에 광장조성 아이디어 공모전 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는 행궁앞에 만들어지는 광장 계획을 공모전을 통해 아이디어를 얻고자 하는 의도였다.

행궁광장조성 아이디어 공모전 도록. (자료=화성연구회)

그리고 시민들의 관심을 갖도록 하는 차원이기도 했다. 행궁광장 조성 아이디어 공모전은 화성연구회에서 주관했다. 작품공모 요강은 일반부와 학생부로 나누었다. 작품 규격도 기준도 없었다. 최종 작품접수는 일반부 37개 작품, 중·고등학생부 2개 작품이 제출됐다.

시상은 일반부는 금상 1팀, 은상 1팀, 동상 1팀, 입선 19작품, 중학생부 은상 1작품, 고등부 동상 1작품을 시상했다. 작품은 다양한 시각의 작품이 출품되어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수원화성 도시·건축 대전은 6회 만에 종료됐으나 세계문화유산 화성 주변을 정비하고 가꾸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

당시 '1회 도시건축대전' 대상을 받은 경원대 김상호 학생은 현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장이다. 용인 죽전에 살고 있다고 한다. 이런 인연으로 얼마 전 초등학생인 자녀들과 창룡문에 와서 연날리기도 하고 화성행궁과 화성을 돌면서 학생시절 도시·건축대전에서 대상을 받은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수원화성 도시건축대전에 참여했던 2340명은 수원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었음이 확실하다. 당시 제작된 수원화성 도시·건축대전 도록에 200여 작품이 수록돼 있다. 수원시는 화성복원정비 사업에 참고하길 바란다.

Tag

#수원일보#김충영박사#수원현미경#수원화성#도시건축대전#화성연구회#수원대학교#이원영#김철홍#세계문화유산#심재덕시장#경원대학교#홍익대학교#팔달문#동남각루#김동훈#장안문#서경대학교#수원시의회#화성사업소

저작권자 © 수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충영 도시계획학 박사

다른기사 보기



0

일반/기타

펼치기댓글(0) 펼치기스크랩(0)

확장하기


[2022년 1월 17일 (월) 구현우의 수원이야기 698] |-수원시 기타

2022-01-17 07:48

http://blog.drapt.com/jcyang/391131642373330665 주소복사

[2022년 1월 17일 (월) 구현우의 수원이야기 698]

1. 오늘부터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됩니다.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은 설 명절을 고려해 4인에서 6인으로 완화합니다. 참석자의 접종 여부는 무관합니다. 하지만 식당·카페 등의 운영 제한 시간은 오후 9시로 유지됩니다.

2. 소기업·소상공인은 1차 방역물품지원금을 신청하세요. 지원금 안내문자를 받고 방역패스를 의무 도입해야하는 16개 업종이라면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10일간은 사업자번호 끝자리별 10부제를 시행합니다. 사업장 소재지가 해당하는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링크로 접속, 신청하세요. 2275~8로 문의하세요.

3. 2022 수원 가구박람회가 1월 20일~ 24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온라인으로 사전등록시 입장료가 무료입니다. 국내외 200여개 브랜드의 다양한 가구들을 보러 오세요. 02-786-9231로 문의하세요.

4.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지속 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2022년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사업을 모집합니다. 건축물 소유자라면 2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수원시청 건축과에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하세요. 내외부 단열, 창호교체, 온수난방 패널 시공 등을 지원합니다. 228-3587로 문의하세요.

5. 2022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을 안내합니다. 신청기간은 5월 13일까지입니다. 운영자금 또는 시설자금 신청가능합니다. 관광업을 영위하고 계신 사업자는 참고하세요. 문의는 228-2903로 하세요.

6. 2022년 1월 「희망일터 구인·구직의 날」채용행사가 1월 19일에 수원시청 본관 로비에서 열립니다. 6개 업체에서 16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1:1 현장 채용면접방식으로 채용합니다. 228-3875~9로 문의하세요.

7. 2022년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신청을 안내합니다. 신청기간은 1월 24일~ 2월 8일까지입니다.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이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합니다.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세요. 228-3371로 문의하세요.

8. 수원시청소년재단에서 2022년 대체근로자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접수기간은 1월 22일~ 26일까지입니다.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접수하세요. 218-0486로 문의하세요.

9. 수원시농업기술센터가 1월 20일부터 28일까지 ‘2022년 강소농(强小農) 지원 사업’에 참여할 농가를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 농업경영체(농가) 중 농업·경영 규모가 중소규모 이하인 청년·창업·신규 농가 등입니다. 수원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기술보급팀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세요. 228-2573로 문의하세요.

10. 수원 ‘영흥공원’의 새로운 이름을 선택해주세요! 영흥공원의 명칭 변경을 준비하는 수원시가 1차 심사를 거쳐 선정한 5개 이름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합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28일까지 수원만민광장 홈페이지에서 참여 가능합니다.

#사회적거리두기 #연장 #3주 #6인 #9시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10부제 #수원가구박람회 #수원컨벤션센터 #녹색건축물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관광업 #희망일터 #구인구직의날 #채용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수원시청소년재단 #수원시농업기술센터 #강소농지원사업 #영흥공원 #수원 #수원특례시

0

펼치기댓글(0) 펼치기스크랩(0)

확장하기


[1]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 본격화…수원시, 개발계획 수립 나서/ [2] [ |*군공항이전

2022-01-17 07:39

http://blog.drapt.com/jcyang/391131642372748476 주소복사

[1]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 본격화…수원시, 개발계획 수립 나서/ [2] [사설] 수원군공항 이전 갈등 끝내야[3] 수원군공항 이전, 갈등에서 협력으로?… 정치권 분위기 변화/ [4] 김진표 "거듭된 희생, 안전한 장소 군공항 이전하도록 나서야 할 때"/ [5] 군공항 이전 반대 조례, 상위법 위반일까

***********************************

***********************************

[1]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 본격화…수원시, 개발계획 수립 나서

기자명 황호영 입력 2022.01.16 19:40 수정 2022.01.16 21:54

수원시가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건설에 앞서 예상 수요에 따른 공항 규모, 주변 인프라 확충 등 사업 방향 정립에 나선다.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가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이 포함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확정하면서 중장기적인 시설 확충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힌 데 대한 후속조치다.

16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달 착수하는 ‘경기남부 민간공항 개발계획 수립 용역’은 1억8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돼 6월까지 6개월간 진행된다.

과업 내용은 ▶김포공항, 인천공항 등 수도권 공항 인프라 현황 및 장기 확충 계획 분석 ▶경기남부 항공 수요에 따른 공항시설 규모 산정 및 재무성 분석 ▶공항 인프라와 주변지역 발전 연계성 분석 등으로 구성된다.

현재 시는 수원 군공항 이전으로 수도권 남부지역에 제3의 민간공항이 조성되면 연간 국내·국제 항공수요가 874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6월 시가 아주대 등과 진행한 ‘경기남부 국제공항 항공수요 분석용역’ 결과 2030년 경기남부 민간공항이 완공될 경우 매년 500만 명의 국내선 이용객과 374만 명의 국제선 이용객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이다.

한국공항공사가 지난해 청주공항 국내선 이용객 수를 262만8천200여 명으로 집계한 점을 감안하면 국내선만으로도 2배에 가까운 수요다.

시는 6월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국방부 의견을 수렴을 거쳐 9월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종합계획’(가칭)을 발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 남부지역 민간공항 건설 필요성과 세부 사업성, 재무타당성 도출이 목적"이라며 "김포·인천공항의 사례를 참고해 공항 규모와 버스터미널 등 주변 인프라 구축 계획 등을 수립, 사업 당위성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수원 군공항 종전부지 가치상승에 따른 미래전략 연구 용역’에 착수, 수원 군공항 소재지의 부동산 가치와 그에 따른 종전·이전부지 사업비를 도출하고 있다.

황호영기자

 

페이스북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 [사설] 수원군공항 이전 갈등 끝내야

인천일보

승인 2022.01.16 14:41

수정 2022.01.16 14:41

2022.01.17 19면

 

지난 11일 화성시 한 야산에 F-5E 전투기 추락 사고로 조종사 고(故) 심정민(29) 소령이 순직했다. 심 소령이 소속했던 제10전투비행단은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화성시 황계동 일원 5.2㎢에 주둔하는 공군 기지이다.

이곳은 수원·화성지역에 도시개발이 가속화되면서 전투기 훈련 궤도와 주민 삶의 공간이 겹쳐있다. 2020년 연구용역에 따르면 두 지역에 23만6400여명이 75웨클(항공소음 단위) 이상 소음에 노출됐다. 그만큼 민가와 가까운 곳에 공군 비행장이 있다.

이 때문에 전투기 훈련 도중 비상상태가 발생하면 조종사가 민가를 피하고 비상탈출 대응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예측이 늘 있었다. 심 소령의 경우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된 셈이다. 공군 비행사고 대책본부는 심 소령이 전투기 진행 방향에 다수의 민가가 있어 이를 피하려고 비상탈출을 시도하지 않은 채 조종간을 끝까지 잡았다고 발표했다.

언제까지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반복돼야 하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도심 속 군 비행장을 이전하기 위해 국방부가 2017년 2월 수원 제10전투비행단의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지정했다. 그러나 화성시의 거센 반발로 7년째 한치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런 사이 전투기 추락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특히 수원군공항은 도심에 가까워 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또 이번 사고처럼 전투기 기체 이상 등 비상시 대형 인명피해를 동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 때문에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올 6월 지방선거에서 군 공항 이전 문제는 수원시와 화성시에서 또다시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참에 선거에 나서는 모든 후보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각 후보는 군 공항 이전 반대와 찬성이란 이분법적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지역 이기주의에 벗어나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번에 군 공항 이전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또다시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과 반목은 앞으로 임기 4년 내내 계속될 것이다. 각 후보와 유권자는 지방선거를 통해 군공항에 얽힌 비극과 갈등을 풀어 상생의 기회로 만들어주기 바란다.

/인천일보

Tag

#인천일보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천일보 webmaster@incheonilbo.com

다른기사 보기

 

***********************************

[3] 수원군공항 이전, 갈등에서 협력으로?… 정치권 분위기 변화

입력 2022-01-16 19:03:59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공군 제10전투비행단 군공항에서 F-4 전투기가 수원 상공으로 이륙하고 있다. /경인일보DB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는 '선거의 해'가 열리자 경기 남부권 최대 현안인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가 다시 화두가 되고 있다. 군 공항과 인접해 있는 지역에 신도시 지정까지 이뤄지면서 이전이 불가피해졌다는 여론까지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갈등관계'에서 '공동대응'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감지되고 있다.

16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서철모 화성시장은 신년사에서 '수원 군공항 원점 재검토'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예비이전지인 화옹지구 이전은 불가능하고, 새로운 유치 지역을 찾아 제3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재차 밝힌 셈이다. 다만 진안신도시 지정이라는 변수에 대해서는 정부의 고려가 있을 것이란 해석을 내놨다.

서 시장은 "진안신도시 조성을 생각하면 (수원 군 공항)그대로 둘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도 여러 사항을 고려해 (신도시를) 지정하지 않았겠냐"며 사실상 정부 차원의 재검토를 전망했다.

서 시장은 이미 정부 등에 군 공항 이전을 지자체 대상의 공모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화성이 아닌 제 3지역으로 군 공항을 이전하는 데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조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서도 예비이전지인 화옹지구로 군 공항을 밀어내기보다는 양 지역이 협력해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명근 화성미래발전포럼 대표는 "화성과 수원시가 반목하기 보다는 군 공항 이전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그래야 중앙을 대상으로 하는 협상력이 높아져, 두 지자체 모두 윈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희겸 수원미래발전연구소장은 아예 "화성시장과 수원시장 후보가 '수원비행장 이전'을 공동 공약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재준 전 수원시 부시장도 "해당 지역 시민들과의 광범위한 공론장 등을 통한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입장 등을 내놓은 상태다.

일각에서는 화성시와 수원시 간의 군 공항 이전에 대한 비방전부터 멈춰야, 협력을 모색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 지자체는 군 공항 이전을 추진 또는 막기 위해 대응하는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9년여 동안 이어져 온 군 공항 이전 갈등으로 양 지역간 불신의 골이 너무 깊다. 상호 간의 공격부터 자제해야 새로운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

[4] 김진표 "거듭된 희생, 안전한 장소 군공항 이전하도록 나서야 할 때"

입력 2022-01-16 16:08:52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KF-5E 전투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고(故) 심정민(29·공사64기) 소령의 영결식이 엄수된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서 김진표 국회의원이 헌화하고 있다. 2022.1.14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언제까지 이런 희생을 지켜봐야 할까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서 열린 고(故)심정민 소령에 대한 영결식이 끝난 뒤 "마지막 순간까지 민간인을 구한 심 소령의 숭고한 희생에 수원 지역 국회의원을 대표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 심 소령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시민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았을 것"이라며 말을 이어갔다.

그는 "2000년 이후 12대나 추락한 30년이 넘은 기종이 수원 10전투비행단에는 전국에서 제일 많은 40여 대가 있다"며 "인구가 밀집한 도심 한복판에 있는 군 공항이 얼마나 위험한지 지역 주민들도 실감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하루빨리 안전한 곳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지역정치인들이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1시45분께 심 소령은 KF-5E 전투기를 타고 수원 기지에서 이륙하던 중 기지에서 8㎞ 가량 떨어진 화성시 정남면 관항리의 한 야산에 추락하면서 순직했다. 공군의 조사에 따르면 해당 기종은 이륙 직후 기체 양쪽 엔진의 화재 경고등이 켜지고 기수가 급강하하는 등 조종계통에 이상이 발생했다.

F-5E는 1970~80년대 도입된 노후기종으로 꼽힌다. 우리 군은 보강·정비 등으로 사용 연한을 연장해 작전에 투입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12대가 추락하자, 군 내·외부에선 교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영결식에서 유가족 대표로 단상에 선 고인의 외삼촌은 "다시는 이런 허망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대책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 유족도 "제발 낡은 기종 좀 바꿔 달라"고 성토했다.

공군 제10전투비행단 군공항에서 F-4 전투기가 수원 상공으로 이륙하고 있다. /경인일보DB

다만 대체 기종으로 꼽히는 KF-21(보라매) 120여대 도입이 2026년 이후에나 순차적으로 가능해 실제 전력화가 끝나는 2032년까지 10여년은 더 운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 속에서 김 의원은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바닷가인 화성 화옹지구로의 민군통합 국제공항 건설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안하고 나섰다. 최대한 민가가 없는 바닷가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공군의 조사에서도 심 소령은 'Ejection(비상탈출)' 콜을 2번가량 했지만, 조종간을 끝까지 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F-5 기종의 사출좌석은 지난 2011년 이후 교체작업을 완료해 고도 등에 무관하게 안전한 탈출이 가능하다. 탈출 기회가 있음에도 항공기 진행 방향에 다수의 민가가 있는 걸 확인한 심 소령이 회피하기 위해 탈출을 하지 않은 셈이다.

한편 심 소령은 국립 대전 현충원에 안장됐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

[5] 군공항 이전 반대 조례, 상위법 위반일까

김현우

승인 2022.01.16 17:53

수정 2022.01.16 17:52

2022.01.17 6면

 

[진정서에 정부 법령위반 조사]

민원인, 화성·무안 저지 활동

이전지원 특별법과 배치 주장

행안부 “조례로 위법 못 가려”

법제처 “민원으론 조사 불가”

“국방직결사업 반대 말도 안돼”

“간섭 못한다면 지역자치 역행”

찬반 이해따라 의견 갈려 논란

화성 F-5E 전투기 추락 사고로 비행중단이 계속된 16일 오전 수원시 권선구 10전투비행단에 퇴역기로 추정되는 팬텀기와 F-5F 전투기가 계류해 있다. 공군은 "사고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전투기 비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출처 : 인천일보(http://www.incheonilbo.com)

최근 정부와 경기도가 수원·화성에 걸쳐 지역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해 법령 위반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자치단체의 반대 활동이 상위법에 어긋났다는 의혹 제기 때문이다. 일단 행안부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일부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다.

16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는 화성시와 전남 무안군에서 운영 중인 조례에 대해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파악했다.

화성시와 무안군의 경우 2017년, 2018년 각각 군공항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군공항이전을 저지할 목적으로 ▲전담부서 설치 ▲반대시민단체 지원 ▲홍보 및 교육 등의 실시 근거를 담고 있다. 두 지자체는 군공항 이전이나 통합국제공항 건설이 적합한 후보지를 보유한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소음피해와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 등을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이를 놓고 한 시민이 이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행안부에 제출했다. 진정서는 “정부가 국방력을 강화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심에 위치한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본분을 망각한 채 조직적으로 저지 활동을 하고 있다”는 등 내용이다. 그 이유론 지자체는 국가시책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법령에 반해 사무를 처리할 수 없도록 한 지방자치법과 군공항 이전 반대 조례가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군공항 이전은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지정됐다. 또 지자체가 국방 등 국가 존립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는 조항도 이유로 덧붙였다. 진정인은 “화성시와 전남 무안군은 막대한 예산을 편성·집행(화성시 예산의 경우 2017~2021년 약 121억8472만원)하면서 저지 활동을 하고 활동단체를 지원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사에 나선 행안부는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결론을 내고 종결했다. 군공항 이전은 정부·지자체 간 합의가 수반되는데, 조례를 통해 반대하는 행위만으로 위법성을 가리기 어렵다는 해석으로 알려졌다. 마찬가지로 진정을 받아 감사를 예정했던 경기도는 상급기관인 행안부 결정이 떨어지자 별도 조치 없이 절차를 끝냈다. 다만 법의 의미와 충돌 여부 등을 해석하는 권위기관인 법제처의 판단은 '조사 불가'였다.

법제처는 법령을 다루는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간 이견이 명확해야 하고, 해당 부처가 직접 의뢰하지 않으면 단순 민원만으로 유권해석 진행 자체가 어렵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지역에서는 찬·반 이해관계에 따라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면서 논란이다.

군공항 이전을 찬성하는 단체의 관계자는 “국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이고 국방과 직결된 일인데 지자체가 반대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지자체는 찬·반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시민 공론화 주도와 사업의 부족한 부분을 찾아 보완하는 역할이다”고 말했다.

반면 이전 반대 단체에서 활동하는 관계자는 “반대하는 시민들이 있으니까 지자체가 당연히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지 않냐”며 “국가가 한다고 해서 지역은 간섭하면 안 된다는 논리는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비상식이다. 행안부 판단이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방부는 소음피해 해소와 국방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2017년 2월 화성 화옹지구를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했으나, 효과와 부작용을 둘러싼 찬·반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사업이 5년여째 답보 상태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Tag

#인천일보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김현우 kimhw@incheonilbo.com

다른기사 보기



0

펼치기댓글(0) 펼치기스크랩(0)

확장하기


[경인 WIDE] 3집 못사서 걱정, 샀더니 빚 걱정… '잠 못드는 청년들' |*부동산(기타1

2022-01-17 07:19

http://blog.drapt.com/jcyang/391131642371575525 주소복사

요동치는 집값… 청년세대의 고통

발행일 2022-01-17 제1면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집이 없으면 없는 대로 불안하고, 있어도 빚 걱정과 집값 걱정에 불안한 청년들에게 집은 삶을 짓누르는 큰 '짐'이 되어버렸다. 사진은 경기 남부 대표적 베드타운인 수원과 화성지역에 즐비한 아파트. 저 중에 보통의 청년들이 적당한 주거비용을 들여가며 생활하거나 소유할 수 있는 주택이 몇 채나 될까? 2022.1.16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1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수원의 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명모(31)씨.

기쁨은 찰나, 지금 그를 에워싼 건 불안감이다. 분양가(5억3천만원)의 10%인 계약금 5천300만원을 가까스로 치르고 난 뒤 통장 잔액은 30만원. 내년 1월 입주에 앞서 중도금과 잔금까지 치러야 하는데 혼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그는 예비 배우자와 결혼 전 혼인신고를 하기로 했다.

17대 1 경쟁 뚫고 청약당첨 됐지만

중도·잔금 감당안돼 조기 혼인신고

명씨는 "당첨지가 투기과열지구인 탓에 온갖 대출을 끌어모아도 1억5천만원가량은 따로 갚아야 하는데 내 소득만으로는 더 이상의 대출도 어려운 상황이라 하는 수 없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현대판 속도위반'이라고 명씨는 얘기했다.

김모(34)씨는 지난해 5월 고양시 백석동의 한 아파트(75㎡) '입성'에 성공했다. 지난 2020년 말부터 집값이 치솟자 '지금이 아니면 평생 집을 구매할 수 없겠다'는 걱정에 통 큰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8개월 뒤인 지금, 김씨의 심경은 복잡하다.

보금자리론 원리금 상환액 70만원, 은행권 대출 등의 이자 35만원, 청약저축을 담보로 한 대출 이자 5만원 등 매달 김씨의 계좌에서 세후 월급 300만원 가운데 3분의1 가량이 이자로만 속절없이 빠져 나간다.

'영끌'한 대출에, 보금자리론이 체증식(나이가 들수록 상환액 규모 증가)이라 매달 갚아야할 빚 부담이 늘어난다. 설상가상 집값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요지부동이라 잠 못드는 날도 늘었다.

김씨는 "더 일찍 샀어야 했나 하는 후회가 생긴다. 집을 사고 나서도 여전히 '패배자'라는 생각이 불쑥불쑥 든다"고 푸념했다.

집이 없으면 없는 대로 불안하고, 있어도 빚 걱정과 집값 걱정에 불안한 청년들에게 집은 삶을 짓누르는 큰 '짐'이 되어버렸다. 사진은 경기 남부 대표적 베드타운인 수원과 화성지역에 즐비한 아파트. 저 중에 보통의 청년들이 적당한 주거비용을 들여가며 생활하거나 소유할 수 있는 주택이 몇 채나 될까? 2022.1.16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지금 아니면 집 못 사' 구매 했지만

월급 3분의 1 이자 상환 허덕이기도

두 사람의 얘기는 누군가에게는 '남의 떡'에 지나지 않는다.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고 프리랜서 사진작가 생활을 하는 이모(32)씨는 다른 작가들이 운영하는 스튜디오에 '더부살이'를 한다. 소득은 최저임금 언저리 정도. 이씨는 "전세 아파트도 구하기 어려운 내게 집 구매는 그저 남 얘기"라며 "부동산 시장에서 나는 '낙오자'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집이 있든, 없든 오늘날의 청년은 스스로를 '패배자', '낙오자'로 부른다. 집이 없으면 없는대로 불안하고 있어도 빚 걱정에, 집값 걱정에 불안해서다. 어느새 집이 삶을 짓누르는 '짐' 중 하나가 돼버린 셈이다.

새해 들어 주춤해진 집값 상승세와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덩달아 뛰는 대출 금리, 날로 강화되는 대출 규제는 청년들의 부담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이마저도 저소득 청년은 "남 얘기"

집값 하락세·대출 강화 '부담 가중'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3일 발표한 '2022년 1월 2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경기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 대비 0.02% 상승에 그쳤다. 의왕, 수원 영통구, 화성, 시흥, 하남 등에선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은 지난 14일 기준금리를 0.25%p 추가 인상해 대출 금리도 이와 연동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부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도 강화돼,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대출자는 원리금 합계가 연 소득의 40% 이내로 제한된다. → 관련기사 3·12면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0

정책/계획

펼치기댓글(0) 펼치기스크랩(0)

확장하기


"수원형 중소가족농 육성한다" |-수원시 기타

2022-01-17 06:16

http://blog.drapt.com/jcyang/391131642367794597 주소복사

입력 2022.01.15 14:45

이인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news@mediawhy.com

수원농업센터, 강소농 지원 사업 참여 농가 모집

품목별 전업농 규모 기준. 2~3유형 선정 예정.

수원시농업기술센터가 1월 20일부터 28일까지 ‘2022년 강소농(强小農) 지원 사업’에 참여할 농가를 모집한다.

경영·농업 규모는 작지만, 경영개선 의지와 혁신 역량을 갖춘 농가(강소농)를 대상으로 맞춤형 경영진단·컨설팅·교육 등을 지원해 성장을 돕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수원시 관내 농업경영체(농가) 중 농업·경영 규모가 중소규모 이하인 청년·창업·신규 농가 등이다.

강소농 농가로 선정되면 ▲농가별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진단·맞춤형 컨설팅 ▲농업 품목별 기술·경영 교육 ▲농업 온라인 마케팅·사업계획서 작성 교육 ▲우수 농업경영체 전문지 홍보 등을 지원받는다.

참여를 원하는 농가는 사업 참여 신청서 등을 작성해 수원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기술보급팀(수원시 권선구 온정로 45)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www.suwon.go.kr/web/agr/index.do) ‘정보마당→공지사항’에 게시된 ‘2022 강소농 농가 신청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경영 규모는 작지만, 경쟁력을 갖춘 강소농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수원형 중소가족농’을 육성하겠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농업 교육·프로그램도 계속해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와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펼치기댓글(0) 펼치기스크랩(0)

확장하기


"3대 걱정 없는 안성"… 김학용 예비후보 선거 사무소 개소 |*(정치 이슈 등

2022-01-17 06:08

http://blog.drapt.com/jcyang/391131642367312872 주소복사

오는 3월 9일 안성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김학용 예비후보(前 국회의원, 이하 김 후보)는 12일 유튜브 라이브로 선거 사무소 개소를 알렸다.

김 후보는 최근 코로나 확산 추세를 고려하고 더 많은 시민과 소통한다는 차원에서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사무소 개소식을 준비하게 되었다. 김 후보는 이날 기존 개소식에서 관행적으로 진행되었던 유력 정치인의 축사 등의 격식을 생략하고, 후보가 생방송으로 선거 사무소 구석구석을 직접 안내하고, 시민들과 함께 안성의 미래에 대해서 토론하는 간담회를 진행하는 형식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날 간담회는 "청년 X 여성, 안성의 미래를 묻다"라는 주제로 평범한 안성의 청년, 여성, 학생 패널을 초청하여 허심탄회하게 시민이 안성 발전을 위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김 후보가 이에 답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날 간담회는 박인규 김후보 청년 보좌역의 사회로 워킹맘 박선옥씨, 청년 자영업자 봉원하씨, 20대 대학생 박지예씨, 고등학생 최서윤씨 등 4명이 시민 패널로 참여했다.

박선옥 패널은 "안성에 산부인과는 물론, 산후 조리원도 없어 아이를 낳으려면 다른 지역으로 원정을 가야한다."며 출산과 육아 걱정 없는 안성을 만들어 줄 것을 김 후보에게 요청했다. 이 밖에 청년 패널들은 "철도가 없고, 시외버스 노선이 줄다 보니 통학에 어려움이 크다.","최근 방역패스를 시행하면서 영업시간까지 제한하는 것은 비과학적이다", "안성에 호수가 17개인데, 볼 거리나 편의시설이 부족해 다른 관광지를 찾는다","아양지구에 인구가 늘고 있는데, 교통이나 교육 여건이 아직 너무 불편하다."는 관광, 교통, 교육 현실과 개선 사항에 대해 생생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오늘 평범한 시민의 고민과 바램을 생생히 들을 수 있었다."며 "정치를 하는 이유가 시민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안성을 만드는 것이라고 믿는다."며 앞으로 일자리, 교육, 교통에 대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안성을 기필코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 3대 걱정 없는 안성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공약을 차례로 제시할 예정이다.

이날 유튜브 라이브 개소식에는 댓글 창 등에는 "뭔가 변화하는 모습이 보인다"," 당선되면 약속들을 꼭 지켜주기를 바랍니다."는 취지의 호평과 아울러 다양한 공약이 제안되기도 했다.

김 후보는 "기존의 격식 위주의 개소식이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또 청년, 여성과 격의 없이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이번 행사 개최의 취지를 밝히고, 앞으로도 이번 선거에서 유튜브 등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류제현기자

 

페이스북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펼치기댓글(0) 펼치기스크랩(0)

확장하기




맨위로

처음으로 12345678910다음 맨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