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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이른바 '아파텔' 주거용 오피스텔 투자 비밀 공개 |*오피스.주상복합

2022-01-19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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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전우용

입력 2022.01.18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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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수원특례시 미리보기] 수원시장 출마 예정자 미래 비전 |2022선거(경기.수원

2022-01-19 06:58

http://blog.drapt.com/jcyang/391131642543107742 주소복사

박다예

승인 2022.01.18 20:08

수정 2022.01.18 20:09

2022.01.19 3면

 

'무주공산' 표심 사로잡을 신성장동력 발굴 한창

김희겸 “첨단·네트워크 산단 조성”

이기우 “광교 등 스타트업 타워 건설”

이재준 “W-city로 콤팩트 도시 완성”

조석환 “청년정책 예산 5% 이상 확대”

김상회 '돌봄도시'·'실리콘밸리' 약속

김준혁 “영통소각장, 문화예술공간화”

장현국 “필요 권한 이양 능력 갖춰야”

강경식 “서수원지역, 균형발전 필요”

수원시는 인구 118만명의 경기도 수부도시로 특례시 출범을 맞아 명실상부한 광역시급 도시가 됐다. 염태영 시장의 3선 연임으로 '무주공산'이 되면서 첫 선출직 특례시장에 도전하는 출마 예정자들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이 때문에 다른 특례시보다 6월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상황이다.

수원특례시 출마 예정자들은 수원시장 자리의 정치·행정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지지 기반 구축에 사력을 다하면서도, 본격적인 선거전에 쓰일 비전·공약을 다듬는 데 애쓰고 있다.

이들은 차기 특례시장의 공통 과제로 '신성장동력 발굴'을 꼽았다. 개발 동력 부족으로 위기의식이 지배적인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또 수원이 품은 수원화성 등 문화유산의 인문학적 가치를 활용해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시를 키우는 등 '종합 처방'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희겸 전 행정안전부 2차관(현 수원미래발전연구소장)은 특례시 핵심 키워드로 '경제'를 선택했다.

IMF 사태 당시 경기도 외자유치과장 시절부터 경제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김 전 차관은 산업 구조 재편을 수원특례시의 장기적인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전통적인 굴뚝산업 대신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스마트·지식기반산업 중심의 첨단산단, 네트워크 중심의 산단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정무·행정·정치 경험을 두루 갖춘 이기우 전 국회의원도 '경제특례시 완성'을 기치로 내걸었다.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과제로 첨단산단 조성과 청년창업기지 구축을 제안했다.

이 전 의원은 “특례시는 과밀억제권역 규제를 극복하고 서수원 100만㎡ 첨단산단과 북수원 100만㎡ R&D단지 조성을 추진해야 한다”며 “광교 등지에 스타트업 타워 건설을 통해 1000개 창업기업도 육성하자”고 제안했다.

도시계획전문가인 이재준 전 수원시 부시장은 수원특례시의 새로운 지향점으로 'W-city'라는 정책 브랜드를 설계했다. Working(일자리가 풍부한 도시), Walking(걷고 싶은 도시), Well-being(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등 세 가지 목표가 W-city의 핵심이다. 동서남북부권에 각각 추진하는 첨단기업 신도시와 더블 역세권을 중심으로 공공·문화·상업·업무시설을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이 전 부시장은 “W-city를 추진하면 모든 서비스를 걸어서 15분 이내 이용 가능한 '콤팩트 복합도시'가 완성된다”며 “특례시 승격으로 주어지는 시장의 특별한 권한이 혁신적으로 특례시 미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최연소로 특례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은 젊은 감각을 활용한 '청년 중심 도시'를 발전 비전으로 세웠다.

그는 “특례시 전환을 계기로 수원을 바꿀 수 있는 방향은 청년특례시 조성”이라며 “청년정책 예산을 기존 1%에서 5% 이상으로 늘리는 등 특례시 추진에 발맞춘 정책 대전환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원지역에서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진 김상회 전 청와대 비서관은 특례시 비전으로 '돌봄도시, 케어링시티 수원'과 '수원 실리콘밸리'를 들었다.

케어링시티는 시민의 행복 추구를 우선가치로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자는 큰 그림이다. 실리콘벨리는 군공항 이전부지와 인근 공공부지 등을 합해 700만평 규모로 'R&D융복합스마트시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정조 연구 권위자로 이름을 알린 김준혁 한신대 교수는 미래 먹거리를 확대하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김 교수는 ▲수원산업단지와 차별화되는 '수원형 최첨단 벤처밸리' 구축 ▲대규모 공연 창작을 통해 수원화성을 포함한 문화인프라를 세계적 문화콘텐츠로 확대 ▲주민참여예산 확대 등 정체성 강화 등을 방안으로 내세웠다.

특히 그는 주민 민원이 빗발치는 영통소각장과 관련해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전을 고려하지만, 영통지역 주민과 협력해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이것이 경제적인 이익으로 주민에게 환원되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역구를 중심으로 지지 기반을 다진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무엇보다 '특례시 입지 다지기'가 중요하다고 봤다.

장 의장은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주민편익 증진과 직결되는 정책을 모색하고 중앙에서 필요한 권한을 조속히 이양받을 수 있도록 정치적 소통능력과 정책 수용력, 추진력을 두루 갖춘 지도자가 특례시를 이끌어야 한다”고 의견을 말했다.

강경식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은 '균형발전'을 중점을 뒀다.

강 부위원장은 “서수원지역은 영통이나 광교에 비해 도시기반이나 공공서비스 등 모든 면에서 낙후돼 있어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이 심각하다”며 “산단 확대 조성과 첨단기업 유치 등을 통해 균형발전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다예 기자 pdye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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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정책 취지 불합"vs수원·화성 "필수 노선"… 교통대책지구 지정 1년째 협 |*부동산(LH.공공

2022-01-19 06:11

http://blog.drapt.com/jcyang/391131642540310174 주소복사

기자명 황호영 입력 2022.01.18 17:56 수정 2022.01.18 21:12

경기도 지역에서 운행 중인 2층 버스 자료사진. 경기도

올해 초 수원 호매실지구와 화성 동탄2신도시에 시행될 것으로 예정됐던 국토교통부의 광역교통특별대책(중부일보 2021년 11월 8일자 6면 등 연속보도)이 당초 계획보다 연기될 전망이다.

최대한 많은 대체 교통수단을 확보하려는 지자체와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교통수단은 제외하려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간 이견차로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진 협의가 지체를 거듭하고 있어서다.

18일 수원·화성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수원시는 LH에 ▶강남행 광역급행버스 증차 ▶수원역~호매실 마을버스 신설 ▶광교역~호매실 연계노선 신설을 요구하고 협의 중에 있다.

현재 LH는 시의 요구 중 강남행 광역급행버스 증차는 일부 수용했지만 수원역~호매실, 광교역~호매실 구간 버스 노선 신설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 호매실지구의 특별대책지구 지정 사유가 강남역 접근이 가능한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 지체인 만큼 광역버스 증차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외 노선은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마무리될 것으로 예정된 협의가 이달께로 미뤄졌지만 이마저도 이르면 2월께로 재차 지연되고 있다"며 "시 역시 주민 교통 편의 증진에 꼭 필요한 노선이 관철되도록 건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성시도 지난해 10월 삼성역~동탄2신도시 구간 광역버스 등 GTX-A 대체노선 요구안을 LH에 제출한 이후 아직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는 철도망이 1년 이상 지연됐거나 이행률 50% 미만인 지역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장 6년간 대체 교통수단을 지원하는 제도다.

호매실지구는 강남역과 이어지는 신분당선 연장선이, 동탄2신도시는 삼성역과 연결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사업이 각각 지연되며 지난해 1월 8일 국내 1호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LH 관계자는 "지자체별 요구사항이 정책 취지에 부합하는지부터 시작해 경제성까지 모두 고려하고 있어 협의가 다소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광위 관계자는 "LH와 지자체 협의가 완료되면 실무위원회 검토와 지역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체 교통수단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며 "단계별 완료 시점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황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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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지진한 LH-지자체 협의…해 넘기는 수원·화성 광역교통특별대책

올해 안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던 수원 호매실지구와 화성 동탄2신도시에 대한 국토교통부 광역교통특별대책(중부일보 11월 8일자 6면 보도)이 해를 넘기게 됐다.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자치단체간 사업내용, 재원분담 협의부터 난항을 겪고 있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 등 후속 절차 역시 미뤄져서다.이로 인해 이르면 이달 확정된 교통망 확충안을 토대로 실행계획을 수립, 내년 초 이행하려던 지자체 계획에도 일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7일 수원·화성시, 대광위 등에 따르면 수원 호매실지구와 화성 동탄2신도시는 지난 1월

수원 호매실지구~강남·수원역·광교 버스노선 생기나

신분당선 연장사업 지체로 교통 불편을 겪고 있는 수원 호매실지구에 확충될 대체 교통망이 이달 중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수원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강남행 광역급행버스 증차, 수원역·광교신도시 연계노선 신설을 요구하고 협의 중인 가운데 오는 10일에는 백승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이 현장을 찾기로 하면서다.7일 수원시, LH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LH에 ▶호매실~광교 구간 M5443번 광역급행버스 증차 및 스마트 정류장 설치 ▶호매실~수원역 마을버스 조속 개통 ▶신분당선 연장 지연에 따른 대체 버스노선 신설 ▶지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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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유망 기업 참여하는‘희망일터 구인·구직의 날’개최 |*홍보.행사.조례 등

2022-01-19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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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유망 기업 참여하는‘희망일터 구인·구직의 날’개최

이해용 기자

승인 2022.01.18 08:20

[경기타임스] 수원시는 1월 19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수원시청 본관 로비에서 ‘1월 희망일터 구인·구직의 날’ 행사를 연다.

6개 업체가 현장 면접을 거쳐 16명을 채용할 예정인데, 업체별로 면접 시간이 정해져 있다. 일자리를 찾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는 구직자들에게 구인정보를 제공하고, 구직상담을 해준다. 자기소개서·이력서 클리닉도 운영한다.

손 소독·열 체크·출입자명부 작성(QR 체크인) 등 방역 절차를 거치고, KF94 마스크를 착용해야 참여할 수 있다.

수원시 일자리정책과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구직자와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안전하게 구직자와 구인기업이 만날 수 있는 채용행사를 마련했다”며 “수원시는 지난 12월 대규모 일자리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소규모 채용행사도 수시로 열어 구직자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직자들이 안전하게 채용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비말차단 가림막을 설치한 면접장을 사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며 행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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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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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수시 모집.. 2월 3일부터 권역별 매입임대센터에서 현 |-경기도 산하 기관

2022-01-19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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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규 기자

승인 2022.01.18 15:30

[경기타임스] GH는 주거복지 수혜계층 확대를 위해 기존주택 매입임대 미임대분에 대한 입주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입주자 수시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GH 사옥 전경.ⓒ경기타임스

매입임대주택사업은 저소득층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계약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재계약 요건 충족 시 최대 20년 거주 가능하다.

이번 수시 모집주택은 총 9세대로 경기도 내 6개시(김포, 수원, 안성 등)에 위치하고 있다. 기존 수시 모집 잔여물량을 포함하여 통합 공고로 진행되며 해당 물량은 접수일 이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입주자격은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당초 70%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격요건을 완화하였다.

입주신청은 오는 2월 3일부터 권역별 매입임대센터에서 선착순 현장접수로 진행되며, 기존 수시 모집 물량은 접수개시일 이전에도 조기 마감 가능하다. 주택별 신청접수가 실시간으로 마감될 수 있으니 방문 전 사전확인이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GH 공식 홈페이지(www.gh.or.kr)를 확인하거나 GH매입임대센터(남부:031-214-8463, 북부:031-963-4208~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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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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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국민권익위 부패방지시책 평가 3년 연속 1등급- 전국 기초지자체 중 3년 |-수원시 소식(이슈

2022-01-19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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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희 life84940@naver.com

등록 2022.01.18 19:40:43

▲ 수원시청

 

 

[정도일보 고정희 기자] 수원시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1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1등급을 달성했다.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3년 연속(2019~2021년) 1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수원시가 유일하다. 273개 평가대상 기관 중 ‘3년 연속 1등급’은 5개 기관에 불과하다.

 

공공부문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시행하는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공공기관은 자발적인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시책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지자체, 시·도 교육청, 공직 유관단체 273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는데,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기관별 부패방지 추진 실적을 평가했다.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청렴 생태계 조성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 ▲청렴행정, 청렴경영 성과·확산 ▲부패방지제도 운용 등 5개 영역, 7개 단위과제, 19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1~5등급을 부여했다.

 

수원시는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부패방지 제도 운용, 반부패 정책 환산 노력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반부패·청렴 교육 운영’, ‘공직자 행동강령 내실화’, ‘청렴문화 확산 활동’을 높게 평가받았다.

 

수원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조청식 제1부시장을 중심으로 ▲청렴도 향상 시스템 구축, 관리 강화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청렴문화 정착 ▲시민이 체감하는 청렴정책 추진 등 3개 분야·15개 세부추진과제로 이뤄진 ‘2021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내부청렴도 취약 분야였던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 연고주의, 부패행위 적발·처벌 미흡 등을 보완하기 위해 ‘상호 존중의 날’, ‘감사관 핫라인’을 운영했다. 또 인사관리 투명성・공개성을 강화하고, 부서별로 청렴지기를 지정·운영하며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했다.

 

외부적으로는 생활 속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조청식 제1부시장은 “계속되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2년 연속 청렴도 최고 등급을 받고, 3년 연속 부패방지 시책평가 1등급을 달성한 것은 ‘반부패’와 ‘청렴’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실천하는 전 직원의 관심과 참여가 이뤄낸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청렴정책 추진과정에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더 공정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수원특례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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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아이파크 붕괴 사고 '불똥 튄 수도권' |건설.설계.건축토목

2022-01-18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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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01-18 제2면

taxi226@kyeongin.com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7일째인 17일 오후 관계자들이 설치가 완료된 해체용 크레인을 이용해 붕괴 건물에 기대어 있는 타워크레인 해체를 위해 사전 작업하고 있다. 2022.1.17 /연합뉴스

광주광역시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의 여파가 수도권에 들이닥쳤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참여를 타진한 경기도 내 재개발 현장 곳곳에서도 현대산업개발 퇴출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대산업개발은 회장 사퇴라는 초강수를 뒀지만 논란을 잠재우지는 못하고 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현대산업개발이 수주한 아파트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장은 총 16곳이다. 화성시 반정동 반정 아이파크 캐슬과 수원시 영통구 영통 아이파크 캐슬, 영통 2구역(매탄주공 4 ·5단지) 등 12곳은 시공 예정이거나 현재 시공이 진행 중이다.

현산 수주 도내 재개발·재건축 16곳

안양 관양동 퇴출운동 수원에 불씨

영통2구역, 불안 번지며 매물 잠겨

지난 15일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현대아파트에서 일부 조합원들에 의해 시작된 현대산업개발 퇴출 운동(1월17일자 2면 보도="현대산업개발 떠나달라" 현수막 내건 아파트)의 불씨는 수원시로 옮겨붙는 형국이다.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이 공동 시공을 앞둔 수원 영통2구역(매탄주공 4·5단지 부지)은 사고 후 불안 섞인 목소리가 번지며 매물이 잠겼다.

 

한 공인중개사는 "사고의 여파인지 최근 거래량이 거의 없다. 전용면적 57㎡의 경우 평균 9억원에서 거래됐지만 현재 8억7천만원에 매물이 나와 있다"고 말했다.

16일 안양 관양동 현대아파트 입구에 재건축 관련 현수막이 붙어 있다. 재건축조합, 건설사 현수막 사이로 현대산업개발 반대 내용을 담은 한 단체의 현수막이 보인다. 2022.1.16 /연합뉴스

입주민 우모(44)씨는 "사고 영상을 보니 현대산업개발이 과연 대형 건설사가 맞나 의심이 든다. 우리들도 더 늦기 전에 퇴출 등 강력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통2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측은 조합원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조합 측은 "재개발 사업 일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현대산업개발과의 계약 해지는 조심스러운 부분"이라면서도 "이윤은 나누더라도 GS건설이 단독 시공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이번 주 내로 조합원들에게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수원시 영통동 아이파크 캐슬 3단지 인근 주민들도 상황은 마찬가지. 공사 현장으로부터 20m 떨어진 곳에 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학부모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학부모 윤모(46)씨는 "뉴스를 보니 광주 사고 당시 파편이 수십 미터 많게는 수백 미터까지 떨어졌다고 하더라"라며 "혹시나 사고가 발생하면 학생들의 안전이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17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 현장 부근 실종자 가족대기소로 들어가고 있다. 2022.1.17 /연합뉴스

정몽규 회장 대국민 사과후 '사퇴'

시민단체 등 여론 잠재우지 못해

현대산업개발을 둘러싼 여론이 급격하게 악화되자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은 17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정 회장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현대산업개발은 환골탈태하는 자세로 완전히 새로운 회사로 거듭나겠다. 사고를 수습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룹차원에서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약속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정 회장이 모든 책임을 통감하며 사퇴했지만 여론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안전사회시민연대와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 및 소송위원회는 현대산업개발 본사 앞 광장에서 17일 현대산업개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HDC 현대산업개발의 건설 면허를 취소해 사고를 밥 먹듯이 야기하는 업체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승택기자 taxi22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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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 취임…"신뢰받는 업계 조성" |*부동산 기사,기고

2022-01-18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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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호 기자

승인 2022.01.17 21:10

업권 수호·'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강조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이 지난 15일 서울시 관악구 공인중개사협회관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했다. (사진=공인중개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15일 이종혁 신임 협회장이 취임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회장은 협회 직원들과 인사를 겸한 취임식을 갖고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이 회장은 취임식에서 "회원의 업권 수호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모든 직원이 힘을 하나로 모아달라"면서 "정부와 국회 등과의 대외 협력기능을 강화하고 신뢰받는 공인중개사 업계를 조성해 국민들로부터 당당한 협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공인중개사협회 10·11대 대의원을 거쳐 12대 충남지부장을 역임했다. 또 부동산학 박사로서 단국대와 목원대, 신성대 등에서 부동산학과 교수와 강사로 활동했고 한국부동산경매학회 부회장과 한국부동산경영학회 이사, 충남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등을 거쳤다.

[신아일보]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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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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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 홈페이지 오픈 |-경기도 산하 기관

2022-01-18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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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규 기자

승인 2022.01.17 15:10

- 공공건설지원센터, 공공건축지원센터 기능 구분하여 관련 제도와 각종 정보 제공

[경기타임스] GH가 수탁운영하는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는 센터 홈페이지(www.gg.go.kr/gpcc) 제작을 완료하고 본격 오픈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 홈페이지 오픈ⓒ경기타임스

홈페이지는 공공건설과 관련한 각종 정보와 제도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경기도 내 공공건설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작됐다.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와 ‘경기도 공공건축지원센터’ 의 기능을 구분하여 필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센터의 핵심업무인 ‘공공건설 사업계획 사전검토’ 관련 내용을 보면, 제도 소개, 대상사업 및 대상기관, 사전검토 절차 및 신청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센터는 앞으로도 공공건축을 포함한 공공건설에 관련한 새로운 정보와 자료를 홈페이지에 담아 도내 공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혜련 센터장은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과 폭 넓게 소통하고 공공건설과 관련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도내 공공건설 업무를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는 경기도와의 협약을 통해 2019년 12월부터 GH가 수탁운영하고 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 지방공기업 등이 시행하는 공공건설 및 공공건축을 사업 초기단계부터 검토하여 도내 공공건설사업의 품질제고와 예산절감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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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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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뷰] 김남윤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수원지부장/ [2] 중기부, 현대 |▲중고차사구팔구

2022-01-18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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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뷰] 김남윤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수원지부장

"대기업 독과점 방지, 정부가 중고차 매매업 육성 나서야"

발행일 2022-01-17 제17면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김남윤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수원지부장은 "대기업 독과점을 막으려면 정부가 중고차 매매업 육성과 성장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2.1.16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수원은 전국 최대 중고차 매매 시장이다. 김남윤(54)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수원지부장에게 '완성차 업계 중고차 시장 진출' 논란은 그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다.

2019년 중고차 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적합하다며 재지정 보류 판정을 받았다. 김 지부장은 지난 14일 이 문제를 두고 "대기업 독과점을 막으려면 정부가 중고차 매매업 육성과 성장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부장은 "현대·기아자동차 그룹 같은 대기업이 한 업종에서 제조, 유통, 판매, 정비 등 전 과정을 독점하는 사례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며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 시 우려되는 점을 설명했다.

그는 "향후 만약 대기업이 중고차 매물마저 독점하면 차량 가격은 물론 서비스 비용 등이 오르더라도 누구 하나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모든 부담을 소비자가 떠안게 된다는 것은 당연하고 현재 중고차 시장 관련 일부 카센터, 공업사 등 업계도 대기업 계열사가 휩쓸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부장은 현재 완성차 업계의 시장 진출 명분으로 작용하는 허위매물 등 '중고차 시장 불투명' 문제 역시 과장이 심하다고 지적한다.

그는 "허위매물로 소비자 피해를 일으킨 사례 대부분은 중고차 매매업 대표가 연루된 게 아니라 종사원(딜러)을 가장한 외부세력이 벌인 일"이라며 "2020년 경기도에서 허위매물 사이트를 단속, 고발했을 때도 적발된 사람들은 매매사업자가 아니라 전부 외부 범죄집단이었다"고 설명했다.

독점 형성되면 부담은 소비자로 전가

'시장 불투명' 문제는 과장 심한 현실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등 필요 주장

김 지부장은 현재 중고차 시장 규모가 신차 시장보다 크다고 알려진 부분 역시 왜곡됐다고 주장한다.

그는 "중고차 연간 거래 대수는 언론에 알려진 대로 360만대가 맞지만, 여기서 개인 거래 대수(110만대)를 뺀 뒤 전체 사고파는 매매 건수 중 '사는 거래'를 빼고 파는 거래로 절반만 계산하면 실질적 중고차 시장 규모는 연간 125만대로 연간 신차 판매대수인 190만대에 크게 못 미친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지역 상권으로 구성된 중고차 매매업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지부장은 "해외 수출 제품을 만드는 완성차 업계는 전기·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 명분으로 매년 정부 보조금을 받는데, 정작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서는 중고차 매매업은 외면받고 있다"며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을 통해 대기업 진출을 보류하고 중고차 시장을 육성할 방안 마련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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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기부, 현대차 중고차 사업 '일시정지' 권고… 완성차, 시장 진출 보류될까

입력 2022-01-17 19:07:40

강기정·김준석기자

kanggj@kyeongin.com

강기정·김준석기자 기사모음

27일 수원시 한 중고차매매단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12.27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논란이 일고 있는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잠시 보류될 지 주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현대자동차에 중고차 사업 개시 일시 정지를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전국 중고차 매매업 종사자로 구성된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 조정을 신청(1월6일자 2면 보도=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 '브레이크' 걸리나)한 데 따른 것이다.

사업 조정은 대형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사업 진출과 확장으로부터 중소상공인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중기부가 시행 중인 분쟁 조정 제도다. 중기중앙회로부터 사업조정신청서를 접수받은 중기부는 현대차가 일방적으로 중고차 매입·판매 사업 등을 시작하지 않도록 이같이 권고했다.

당초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 업체로 구성된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이달 중 중고차 시장 진출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권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는 오는 3월에 결정된다. 지난 14일 이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중고차 판매업 관련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실태조사 결과와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 의견 등을 보고받은 심의위는 최신 데이터를 보완할 것과 기존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매입 방식이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 및 소비자 후생에 대한 분석을 요청했다. 분석 결과 및 중고차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해 3월에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강기정·김준석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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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법중개에 존립 위협"…중고차금융제휴업계, 캐피탈-중고차딜러 고발

기자명 황호영 입력 2022.01.17 17:48 수정 2022.01.17 21:20

인천의 한 중고차수출단지. 사진=중부일보DB

중고 자동차 구매자를 대상으로 일부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가 여러 여전사 상품을 소개하는 금융제휴점을 거치지 않고 중고차 딜러에게 자사 할부금융 상품 알선을 의뢰,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휴업계는 딜러가 특정 회사 상품을 안내하는 자체가 금융소비자법 위반인 데다 이같은 행위로 제휴업계가 위축될 경우 소비자 선택권 제한, 대출사고 등 피해가 확산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17일 제휴업계,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경기지역을 비롯한 전국 제휴점 대표 25명은 지난 10일 A캐피탈을 금융소비자법 위반 혐의로 대전 둔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지난해 3월 시행된 금소법에 따라 여전사가 소비자에게 할부 상품을 판매하려면 금융위원회에 금융상품 중개업자로 등록한 제휴점을 통해야 하지만 비용절감을 위해 무자격 딜러에게 수수료를 주고 불법으로 상품을 알선시키고 있다는 것이 고발 요지다.

중고차 시장에서 할부 상품 판매는 딜러가 소비자의 정보를 수집해 제휴점에 의뢰하면 제휴점이 여전사별 상품 사전심사신청부터 소개, 접수 대행, 대출금 송금 등을 대행하는 구조를 띤다.

하지만 일부 여전사가 제휴점 대신 딜러와 협의해 자사 상품 소개를 의뢰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경기도내 한 제휴점 관계자는 "여전사는 금융상품 ‘단순소개’만 의뢰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묵시적 계약체결 권유"라며 "무자격 딜러를 통한 금융상품 알선·판매는 소비자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나아가 대출사기 등 각종 위험에 소비자를 노출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전사가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판례를 이끌어내 업계 안팎으로 경종을 울리려는 것이 이번 고발의 취지"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이같은 대출 알선 행위가 횡행하면서 제휴업계는 줄폐업과 매출 급감 등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전국제휴사연합회는 2019년 말 전국 250개 규모였던 제휴점 수가 지난해 말 100여 개 수준으로 감소했고 남은 업체들의 매출액도 같은 기간 30% 정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A캐피탈은 딜러가 특정 여전사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단순 소개’하는 것은 금소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A캐피탈 관계자는 "금융위로부터 딜러가 여전사의 이름, 연락처, 홈페이지 등을 소개하는 것은 ‘중개’ 행위가 아니며 자격 역시 불필요하다는 법률자문을 받은 바 있다"며 "딜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역시 중개 명목이 아닌 소개 명목"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 이후 원칙적으로 모든 대출 모집에는 금융상품 중개업자 등록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여전사 등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 제공만으로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례별 세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황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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