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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특집] 대선 레이스 ‘눈앞’… 부동산 관련 후보 공약은? |*부동산 기사,기고

2022-01-20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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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승인 2022.01.19 22:40

▲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아 후보들 공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아 후보들이 표심 다지기에 나섰다. 이에 본보는 부동산 관련 공약을 중심으로 후보들의 견해를 자세히 살펴봤다.
이 후보ㆍ윤 후보 “임대차 3법, 혼란 주지 않는 선에서 개정”
분양가상한제, 민간에도 도입 vs 공공 물량만 적용
먼저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부동산시장에 혼란을 주지 않는 선에서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 참석한 이 후보는 “임대차 3법을 새롭게 바꿀 경우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라며 “임대차 3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윤 후보도 부동산시장에 혼란을 주지 않는 선에서 임대차 3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29일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민의힘 당사에서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면서 윤 후보는 “임대차 3법 규제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이 커졌다. 임차인의 경우 당장 전월세 갱신에 따른 이점을 누릴 수 있지만 2년 뒤 급등한 전월세가격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임대차 3법의 맹점과 부작용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라고 약속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임대차 3법 폐지보다는 개정에 대한 뜻을 내비쳤다. 안 후보는 2021년 11월 1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임대차 3법을 폐지할 경우 부동산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라고 짚었다.
임대차 3법은 현 정부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20년 7월 31일 시행했다. 2년마다 이사를 해야 했던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기존 임대료에서 최대 5%만 더 얹어 내면 4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계약갱신권 사용으로 전세 매물이 줄고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전셋값이 폭등했다. 크게 오른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해 내쫓기는 세입자도 급증했다.
업계 전문가들도 임대차 3법 폐지보다는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대차 3법 보완책으로는 5% 이내로 임대료를 올린 임대인에게만 1년 실거주를 인정해 주는 상생임대인 인센티브제도 확대 적용, 세입자의 갱신권 사용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양도소득세 면제 등이 언급됐다. 임대차 의무 기간을 기존 2년과 갱신권 사용에 따른 4년의 중간인 3년으로 조정하자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5년 임기 내에 민간 200만 가구와 공공 50만 가구를 합해 250만 가구 이상 공급을 공약했다.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ㆍ재건축 등을 중심으로 공급될 전망으로 브랜드 파워가 센 아파트의 물량이 확대될 전망이다.
청약제도 개편은 윤 후보만 언급했다. 지난해 10월 윤 후보는 외교ㆍ안보 공약에서 군필자에게 주택청약 가점(5점)을 부여하기 위한 청약제도 개편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전담기구인 주택도시부 신설을 제시했다. 2021년 8월 이 후보는 기본주택 공약에서 주택도시부를 비롯해 부동산 거래 현황을 실시간 파악하는 부동산감독원,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일괄 관리하는 공공주택관리 전담기관 등의 설치를 제안했다.
분양가상한제를 놓고는 이 후보와 윤 후보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는 분양가상한제를 민간까지 확대하고 윤 후보는 분양가상한제 규제 완화 방침을 발표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9일 이 후보는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갑작스러운 집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못 이루게 된 국민의 상실감이 크다”라며 “분양 원가 공개 확대를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민간에도 적용해 분양가 인하를 유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윤 후보는 분양가상한제를 공공 물량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지난해 주장한 바 있다. 이달 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윤 후보는 “분양가격을 어느 정도 자율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했다.
윤 후보는 현 정부의 무리한 분양가상한제 도입으로 재건축이 발 빠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자 주택 공급이 막혔다고 판단해 분양가상한제 개편 공약을 검토 중이다.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 용적률 500%로 상향
GTX 교통망 연장ㆍ신설 vs 연장… 업계 “공약 남발에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
윤 후보는 분양가상한제와 함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손질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개편하는 등 도시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 16일 윤 후보가 공개한 ‘다시 짓는 서울 공약’에 따르면 민간사업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준공 30년 이상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규제 대폭 완화 ▲과도한 기부채납 방지 ▲사업성 낮은 지역이 공공재개발 진행할 경우 2단계 이상 용도 상향 ▲분양가상한제 규제 완화 ▲재건축 용적률 500%로 상향 등 각종 규제를 혁파해 주택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이달 13일 이 후보도 ‘무한 책임 부동산 공약’을 발표해 ▲재개발ㆍ재건축 신속협의제 도입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 신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공공재개발 활성화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 통해 재건축 수준의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등을 약속했다.
다만 이 후보와 윤 후보 공약 모두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용적률로도 주택 공급 촉진이 가능한 점 ▲서울 및 수도권에 용적률 500%를 적용하기 어려운 현실 ▲용적률 500%로 상향해도 주택 공급까지는 긴 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이유로 용적률 상한에 대해 점진적인 검토와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시장 방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GTX 교통망에 대한 견해는 각각 연장 및 신설과 연장으로 갈렸다. 윤 후보는 기존의 A 노선을 ‘운정~동탄~평택’으로 늘리고 C 노선은 ‘동두천~덕정~수원~평택’으로 연장하고 2기 GTX 3개 노선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D, E, F 노선 신설로 수도권 일대 주거밀집지역에서 서울 도심까지 잇는 방안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0월 “GTX-C 노선을 경기 평택시와 시흥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발언했다.
업계 일각에선 대선 주자들이 표심을 의식해 개발 관련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GTX 정차역 신설은 우선협상대상자가 각 지방자치단체와 예산 분담을 협의하고 시공법을 비롯한 세부 노선 계획을 국토교통부와 함께 수립해 최종 확정된다”라며 “GTX는 철도망 계획이 완성된 시점에서 정차역을 추가할 경우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라고 꼬집었다.
이 전문가는 이어 “대선 후보들이 ‘일단 지르고 보자’는 식의 행보를 보여 공약이 그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며 “공약 남발로 더 이상 집값을 흔들지 말아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후보들이 공약을 남발하고 있어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아유경제 DB>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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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국 극복하고 보다 나은 장애인체육으로 성장하자”- 오완석 경기도장애인체 |기고사설∙신문방송

2022-01-20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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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체육시설 확대 필요, 체력인증센터 추가 설치 약속

정민수 jms@kgnews.co.kr

등록 2022.01.19 15:12:10

▲ 오완석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이 19일 신년인터뷰에서 장애인체육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경기도장애인체육회 제공)

 

“장애인 체육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지난 한 해 장애체육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한 일상 회복이 되지 않았지만 장애체육인들의 어려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도장애인체육회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오완석 사무처장은 19일 경기도장애인체육회 회의실에서 2022년 호랑이해를 맞아 진행된 신년 인터뷰에서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장애체육인들을 가장 먼저 생각했다.

오 처장은 “1년 정도면 코로나19를 극복할 줄 알았는데 해가 바뀌어서도 여전히 코로나19의 위세가 대단하다”면서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장애체육인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장애인체육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올해 도장애인체육회에 대외협력팀을 새로 만드는 등 조직을 개편했다”며 “도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체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오 처장은 “지난 해 코로나19로 대면 사업 진행이 어려워 PC와 모바일 웹을 통해 장애인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전용 플랫폼과 20개 신체활동 40개 콘텐츠를 제작해 지원하는 비대면 사업 처음 시행했고 약 3만여명이 참여하면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며 “올해도 이 사업을 확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장애체육인들이 활동할 체육시설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도내 14개 시·군, 16개소에 반다비체육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비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을 장애인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하면서 반다비체육관 건립도 속도롤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지난 해 고양과 광주에 건립한 경기도장애인체력인증센터를 올해 3곳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며 “그중 경기도체육회관에 들어설 수원센터는 도장애인체육회가 직접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처장은 “앞으로 장애인체육시설과 장애인체력인증센터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장애체육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의 실업팀 창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오 처장은 끝으로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장애체육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보다 나은 장애인체육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정민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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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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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판에 휩쓸린 '용인 플랫폼시티 개발' |-華城평택龍仁오산

2022-01-20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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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01-20 제1면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용인시 기흥구 일대에 오는 2029년 조성 예정인 플랫폼시티(275만여㎡)가 대선을 48일 앞둔 시점에서 때아닌 정치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개발이익금 분담을 놓고 일각에선 사업비의 95%를 출자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이를 설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용인시는 이 부분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정치적 비화에 선을 긋고 있다.

보수성향 단체, 이재명 후보 비판

"측근 장악 GH가 95% 지분 이익"

발단은 지난 18일 보수 성향의 주민들과 시민단체 회원들로 구성된 용인플랫폼시티환수시민행동이 용인시청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비롯됐다. 이들은 플랫폼시티 개발사업을 '제2의 대장동 사태'로 규정하며 사업 추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후보를 맹비난했다.

김범수 국민의힘 용인시정 당협위원장은 "이 전 지사는 개발 이익을 전액 시에 재투자하겠다며 사업권을 GH로 가져갔으나, 이후 도민환원제를 명분으로 본인의 측근들이 장악한 GH에 95% 지분에 달하는 막대한 이익금이 돌아가도록 설계했다. 이는 대장동 게이트를 만든 수법과 유사하다"며 "용인시도 이를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용인시 기흥구 보정·신갈·마북동 일원 275만7천186㎡에 오는 2029년 플랫폼시티가 들어설 예정이다. 경제자족도시를 선포한 용인시의 향후 역점사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나 최근 개발이익금을 둘러싸고 이재명 전 경기지사와 맞물리며 정치적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

市 반박 "재투자 약속, 협의 단계"

白시장 "역점사업 정치 이용 안돼"

이에 용인시는 GH가 개발이익금의 95%를 가져간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앞서 광교신도시의 사례처럼 개발이익금은 향후 해당 지자체에 쓰일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GH는 지난 2018년 사업 참여를 제안하면서 개발이익금을 시에 재투자하기로 약속했고, 이 부분은 현재 협의 단계에 있을 뿐 결정된 게 없다"며 "광교신도시 개발 당시에도 GH가 100% 출자했으나 개발이익금은 수원(88%)과 용인(12%)에 재투자됐다. 플랫폼시티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용인도시공사의 지분이 5%에 불과한 부분에 대해선 시의 가용예산이 부족해 용인도시공사 자본금 증자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백군기 시장은 "플랫폼시티는 엄연한 공공개발사업으로, 민간이 택지를 조성하고 분양했던 대장동 개발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지역의 미래 역점사업이 정치에 이용돼선 안 된다"고 경계했다.

한편, 플랫폼시티 개발사업은 보정·신갈·마북동 일원 275만7천186㎡에 첨단산업과 상업·주거·문화·복지공간이 어우러진 복합신도시를 조성하는 공공개발사업으로 경기도와 용인시, GH, 용인도시공사가 참여 중이다. 총사업비 5조9천646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안으로 개발계획·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마치고 2023년 6월 착공한다.

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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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에 6번 째 종합병원 탄생...수원윌스기념병원 '승격' |(용어.정보.자료

2022-01-20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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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훈 기자

승인 2022.01.19 16:38

- 지자체 승인 사항...일정 기준 충족해 척추관절 분야에서 종합병원으로

- 척추관절 질환에 특화된 종합병원, 지역거점 병원 역할 강화

- 박춘근 병원장 "척추전문병원 전문성 유지하되 다양한 치료 더할 것"

수원윌스기념병원 전경.

[수원일보=박노훈 기자] 2002년 개원 이래 척추관절병원으로 명성을 이어온 윌스기념병원(수원)이 종합병원으로 승격됐다.

종합병원은 지자체 승인 사항으로, 현재 수원에는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아주대학교병원, 경기도의료원, 동수원병원, 화홍병원 등 5곳의 종합병원이 있다.

윌스기념병원이 수원에서 6번째 종합병원이 된 셈이다.

의료법인 토마스의료재단 윌스기념병원은 19일부터 척추관절 질환에 특성화 된 종합병원으로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거점 병원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되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경기도에서 유일한 4회 연속 척추전문병원이면서 2011년부터 3회 연속으로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을 중요시하는 인증의료기관인 윌스기념병원(수원)은 60실의 입원실과 220개의 병상을 갖추고 외과, 소아청소년과, 진단검사의학과 등 필수진료과를 개설, 의료서비스 제공 범위 확충과 질 향상을 도모했다.

윌스기념병원은 척추센터, 관절센터, 인공관절센터, 외상센터, 뇌신경센터, 수면센터, 비수술치료센터, 내과센터, 건강증진센터, 영상진단센터, 재활운동센터, 국제진료센터 등 12개 센터와 신경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내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진단검사의학과 등 9개의 진료과목 그리고 35명의 전문의가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지난해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되어 코로나19 지역 감염 차단과 확산 방지에 나서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 코로나19 대응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전담간호사들이 24시간 건강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박춘근 병원장은 “9개의 진료과목을 바탕으로 좀더 세분화되고 전문적인 진료과목을 추가해 척추 전문 종합병원이라는 특성화, 진료과목의 차별화, 진료의 전문화 등 한층 업그레이드 된 의료서비스 제공하겠다”며 “척추전문병원의 전문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스마트 의료 설비와 최첨단 장비를 도입해 다양한 질환을 치료하는 종합병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인재 양성, 조직 강화 등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환자 중심의 치료’에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2002년 10월 4개 진료과목과 71병상으로 개원한 윌스기념병원(수원)은 2008년 1차 증축, 2020년 2차 증축을 통해 지하3층, 지상7층, 연면적 14,300㎡의 규모로 확장했으며, 연중무휴로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하는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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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일보#수원윌스기념병원#종합병원#척추전문병원#박춘근병원장#6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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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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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집값만 높인 여야 GTX 공약…이번에도 ‘공수표’ 전락할까 |*(정치 이슈 등

2022-01-20 06:08

http://blog.drapt.com/jcyang/391131642626507667 주소복사

경기도 집값만 높인 여야 GTX 공약…이번에도 ‘공수표’ 전락할까

李, GTX-C 노선 경기 평택~시흥까지 연장 발표

尹, GTX-A·C 노선 연장 받고 D·E·F 3개 신설 밝혀

전문가들 “반짝 떠올랐다 사라지는 남발성 공약 불과”

김혜진 기자 trust@kgnews.co.kr

등록 2022.01.19 06:00:00

▲ GTX 노선도

대선을 50여 일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들은 경인지역 표심을 잡기 위해 교통망 확충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특히 선거철마다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관련 공약은 구체성‧실현성이 떨어진 탓에 매번 ‘공수표’ 공약의 전형으로 지적돼 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해 10월 “수도권 교통난 해소는 더 미룰 수 없는 최대의 현안 과제”라며 GTX-C노선 시흥~평택 연장안과 1호선‧경인선 지하화, GTX-B 노선 조기 추진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GTX-A·C 노선 연장, D 노선 정부 계획 변경, E·F 노선 신설 등 전 방위적 GTX 공약을 내놨다. 공약에 따르면 A 노선은 운정~삼성~동탄~평택까지, C 노선은 동두천~덕정~수원~평택까지 연장이 검토된다.

현재 정부 계획안인 D 노선은 김포~장기~부천에서 삼성역까지 연장되고, E 노선은 수도권 북부에서 동서를 잇는 인천~김포공항~정릉~구리~남양주 구간으로, F 노선은 고양~안산~수원~용인~성남~하남~의정부~고양을 잇는 순환선이 제시됐다.

윤 후보는 “기존 GTX 노선을 연장하고 3개 노선을 신설하는데 재원은 총 17조6440억 원으로 추산된다”며 “이중 3조~4조원을 국비로 보조하고 나머지 금액은 민간자본투자와 역세권 콤팩트시티 개발 수익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경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량짜리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를 타고 여의도 당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처럼 여야 후보가 다양한 교통망 확충 공약을 내걸었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높다. 노선 연장과 신설 등에 필요한 구체적 재원 확보 방안이나 세부 내용 등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역시도 반짝 떠올랐다 사라지는 ‘남발성 공약’에 불과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대선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GTX C노선 연장의 경우 인덕원 아래 수원 등은 GTX가 아니고 일반 경부선 철도”라며 “굳이 평택까지 GTX로 연결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공약”이라고 꼬집었다.

유 교수는 “수도권 균형 발전을 위해 2기 GTX를 신설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순환선(F 노선) 신설의 경우도 급행철도 계획과는 배치되는 부분”이라며 “GTX 노선을 어디에 놓을지, 재무적으로 타당한지, 주민들의 반발을 이해시킬 만한 정책이 있는지 등을 따져야 하는데 단순하게 ‘수도권에 놓겠습니다’라는 말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도 “GTX 노선을 정하는 것은 과학적 연구가 필요해 1년 가량 정밀 조사 등을 거쳐야 하는데 대선 후보들이 어디까지 연장하겠다고 미리 단정 짓는 것은 위험하다”며 “철도가 집값과 연결되다보니 또 한 번 부동산 열풍을 내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실과는 맞지 않는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GTX는 A·B·C 노선 공사가 진행 중이다. A 노선은 2019년 착공해 2024년 하반기 개통 예정이며 B 노선은 내년 착공해 2028년 완공을, C 노선은 올해 공사를 시작해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김부선(김포~부천종합운동장역)’으로 불리며 논란이 일었던 GTX D 노선도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전체 노선 중 가장 공정이 빠른 GTX A 노선조차 아직 완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선 신설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도 분석했다.

GTX A 노선 시행사인 SG레일에 따르면 GTX A 노선의 운정~삼성 구간(45.1㎞) 공정률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23.01%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까지 GTX A 노선 계획 공정률을 32.2%로 정했지만 공사 구간에 일부 차질이 생기자 지난해 11월 계획 공정률을 20.59%로 조정해 초과한 상태다.

SG레일 관계자는 “운정~삼성 구간 중 서울시가 추진하는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공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체 구간 개통이 미뤄진 것”이라며 “삼성역 이전 구간까지는 2024년 6월까지 완료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GTX A 노선의 완전 개통은 당초 계획과 달리 4년이 늦어진 2028년쯤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A 노선 전 구간 개통은 2028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삼성역 공사 진행, 토지 보상, 유적 발견 등의 공사를 진행하며 계속 변수가 생겨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GTX 계획이 나온 지 20년 정도 됐는데 A 노선은 착공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예정보다 3~4년 늦어지고 있다”며 “기존 GTX가 전부 개통되는 것도 앞으로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인구 추세로 봤을 때 GTX 신설보다 어느 노선을 없애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며 “대선 후보들은 미래를 멀리 내다보고 공약을 발표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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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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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고등동 고매로 일원, “아름다운 가로수길” 조성 |-화서1·2동.고등동

2022-01-20 06:02

http://blog.drapt.com/jcyang/391131642626173889 주소복사

- 수원시, 19일 ‘고매로 가로환경 개선 공사 주민설명회’ 개최

  
수원시가 팔달구 고등동 고매로 일원에 오래된 가로수를 제거하고, 새로운 나무를 심어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수길을 조성한다.
 
수원시는 19일 ‘고매로 가로환경 개선 공사 주민설명회’를 고매로 일원 사업 대상지에서 열고, 고등동 주민자치위원장·통장협의회장 등 주민들에게 사업을 알렸다.
 
설명회에서는 ▲‘고매로 가로환경 개선 공사’ 추진 방향 ▲공사 기간 ▲사업 대상지 위치 ▲공사 후 관리 계획 등을 공유했다.
 
‘고매로 가로환경 개선 공사’는 기존의 가로수를 수형(나무의 모양)이 아름다운 가로수로 교체해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비 1억 9000만 원(시비)을 투입해 고매로 일원 435m 구간(고등오거리~갓매산삼거리)에서 진행한다.
 
사업 대상지에 있는 노후 가로수(은행나무 1·왕벚나무 1)를 제거하고, 꽃이 피는 ‘배롱나무’ 50여 주를 심을 계획이다.
 
3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가로수 제거·식재(3~5월)’, ‘가로수 병해충 방제 등 관리 공사(5~12월)’ 등을 하고, 12월 안에 완공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주거지·상업지가 함께 있는 사업 대상지에는 가로수가 거의 없고, 기존 가로수는 오래돼 개선 공사가 필요했다”며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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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01/19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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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눈으로 보고 사겠다" 아파트 붕괴사고에 '후분양제' 여론 급물살 |*주거.아파트.단독

2022-01-20 05:51

http://blog.drapt.com/jcyang/391131642625503833 주소복사

입력2022.01.20 04:30

"다 지어진 아파트 확인하고 사고 싶다"

지난 17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 현장에 제거되지 못한 잔해물이 보이고 있다. 광주=뉴스1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의 유력한 원인으로 부실시공이 지목되면서 '후분양제 활성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선분양이 무리한 공사 기간 단축을 부르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매 전 주택 품질을 따져볼 기회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광주 사고가 후분양제 확산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분양 시기가 주택 품질과 큰 관련이 없고 하청-재하청 구조에서 발생하는 '단가 후려치기' 관행 해결이 우선이라고 강조한다.

"안전한지 내 눈으로 보고 사겠다"...후분양제 원하는 수요자

19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분양시장에서는 후분양제 도입을 요구하는 수요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모(31)씨는 "대형 건설사가 짓는데도 저런 사고가 일어나는데 다른 곳이라고 다를까 싶다"며 "높은 경쟁률을 뚫고 당첨됐지만 지금은 불안한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주요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후분양을 해야 하는 이유가 광주 아이파크로 증명됐다" "이번 기회에 (대세가) 후분양으로 바뀌었으면 한다" "현대산업개발뿐 아니라 다 똑같을 것 같다. 후분양 적극 찬성한다"는 글들이 올라왔다.

이는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가 무리한 공기 단축이 불러온 부실공사 때문일 것이라는 업계 전반의 추측과 무관치 않다. 후분양제는 공정률 60~80% 이상의 주택을 분양하는 것으로 구입하려는 집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만큼 착공 단계에서 판매하는 선분양제에 비해 주택 품질 향상에 대한 기대가 크다.

지난 17일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도 "후분양을 하면 공기 단축을 위해 무리한 시공을 안 하기 때문에 광주 아이파크 사고 같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분양 시기 아닌 하도급 후려치기 문제"

하지만 전문가들은 후분양제가 주택 품질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긋는다. 공정이 진행된 상태라도 일반 소비자가 부실시공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데다 공기 단축은 비용 절감 문제가 더 크게 작용한다는 이유에서다. 되레 분양 시기가 늦춰져 사업자의 자금 조달 부담과 수분양자가 내는 분양가가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광주 서구 화정동 HDC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신축 현장 붕괴 사고 9일째인 19일 오전 외벽이 무너진 31층에서 잔재물을 치우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광주=뉴시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015년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아파트의 하자 대부분이 마감 공사에서 발생했다"면서 "이 같은 문제를 80%의 공정 수준에서 발견하기는 어렵고 중대 결함도 소비자가 현장을 보고 쉽게 알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제2의 광주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현장 감리를 강화하고 하도급 구조의 고질적 병폐를 바로잡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부실시공은 하청 구조에서 단가가 줄어들다 보니 자재나 인력 수준이 낮아져 발생하는 문제"라며 "공기 단축도 입주 시점을 앞당겨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관행이 본질적 문제"라고 꼬집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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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1년 한 해 동안 받은 기관표창 70개 |-수원시 소식(이슈

2022-01-20 05:41

http://blog.drapt.com/jcyang/391131642624891757 주소복사

모든 분야에서 고루 수상하며 정책 우수성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2022.01.19 07:13 입력

수원시가 지난 한 해 동안 받은 기관표창이 70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62개 기관 표창을 받았던 수원시는 2021년에도 70개 기관표창을 받으며 정책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적극행정, 디자인, 홍보, 자원봉사, 환경, 복지, 대중교통 정책 등 시정 모든 분야에서 고루 수상했다.

지난 12월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대한민국 자원봉사 대상’에서 자원봉사 등 민간협력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또 ‘적극행정’ 관련 상을 잇달아 받으며 ‘적극행정 선도 지자체로’ 자리매김했다.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성과 점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자원순환공유시스템 다회용 포장재 사용 시범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주관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경기도가 지난해 처음으로 개최한 ‘2021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전국 지자체 최초 코로나 함께 극복 수원e택시 성공모델로 시민편익과 택시업계 경쟁력 확 높인다’로 장려상을 받았다.

디자인 분야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가 개발한 수원시립미술관 MI가 독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본상인 ‘WINNER’를 수상했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21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에서 슬기샘어린이도서관이 대상을 받았다.

수원시 대표 캐릭터 ‘수원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제4회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에서 지역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연속 수상으로 꾸준히 성과를 인정받은 정책도 많았다.

‘2021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반부패·청렴 및 권익개선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9회 연속 수상이었다.

또 환경부가 시행하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권장 감축률을 10년 연속 달성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는 ‘대중교통 시책평가’에서 4회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실적 평가’에서는 3회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주요 공모사업에 응모해 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도 거뒀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제3차 법정문화도시’에 선정돼 올해부터 5년간 국비 최대 100억원을 지원받는다.

또 경기도가 주관한 ‘경기형 청정하천 공모’에 응모한 ‘물길이 통하는 황구지천 조성사업’이 선정돼 도비 200억원을, 문화재청이 주관한 ‘2022년 세계유산축전 공모사업’에 1위로 선정돼 국비 30억원을 확보했다.

수원시는 2022~2023년 ‘수원화성 세계유산축전’을 개최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수원시의 우수한 정책을 알리고 성과를 인정받았다”며 “지자체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호식 기자 parkhosik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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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9일 (수) 구현우의 수원이야기 670] ​ |-수원시 기타

2022-01-19 07:51

http://blog.drapt.com/jcyang/391131642546306449 주소복사

[2022년 1월 19일 (수) 구현우의 수원이야기 670]

1. 오늘 오전 9시부터 소기업·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시작됩니다. 이번 선지급은 2021년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ㆍ소기업 55만개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합니다. 신청자는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습니다.

2. 첫 5일간은 주민등록번호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를 시행합니다. 첫날인 오늘은 끝자리 9, 4에 해당하는 분들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당일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본인이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1533-3300로 문의하세요.

3.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탄소중립 실천활동을 이행하면 포인트를 적립해드립니다. 적립 대상 활동은 전자영수증 발급, 리필스테이션, 다회용기 사용, 친환경 상품 구매등이 있습니다.

4. 프로농구 수원 KT 소닉붐이 연고지인 수원의 특례시 출범을 축하하며, 수원을 상징하는 정조대왕을 콘셉트로 특별 유니폼을 선보입니다. 오늘부터 홈에서 펼쳐지는 4경기 동안 특별 유니폼을 착용합니다. 해당 유니폼은 구단 공식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어떤 디자인일지 정말 궁금하네요.

5. 수원시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3년 연속 1등급을 달성했습니다. 5개 영역 중 특히 ‘반부패·청렴 교육 운영’, ‘공직자 행동강령 내실화’, ‘청렴문화 확산 활동’을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6.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3년 연속 1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수원시가 유일하며 273개 평가대상 기관 중 ‘3년 연속 1등급’은 5개 기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성과입니다. 수원시가 특례시로 승격된 만큼 더욱 청렴하고 부패방지에 힘쓰길 기대합니다.

7. 수원시 전역의 소외시설과 다양한 지역을 직접 찾아가 공연하는「2022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에 참여할 공연단체를 모집합니다. 접수기간은 1월 18일~ 28일까지입니다. 수원시 문화예술과 예술팀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세요. 228-3472로 문의하세요.

8. 수원시장기요양지원센터 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자격증취득과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주간반, 주말반이 있으며 주간반은 3월 10일부터, 주말반은 2월 5일부터 시작합니다. 접수기간은 교육시작 전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218-7813으로 하세요.

9. 2022년도 기존주택 매입임대 입주자를 수시모집합니다. 모집호수는 경기도에 총 9호 중 수원은 2호이며 접수기간은 1월 21일부터 공급주택 소진 시까지입니다. 접수 전 소득기준을 확인하세요. 228-3409로 문의하세요.

10. 수원시농업기술센터가 24일까지 ‘2022년 식품가공기능사 양성 교육’에 참여할 수강생 20명을 모집합니다. 교육은 2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 12회에 걸쳐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수원만민광장 설문,접수에서 신청하세요. 228-2572로 문의하세요.

#소상공인 #소기업 #손실보상 #선지급 #5부제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탄소중립 #인센티브 #프로농구 #KT소닉붐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평가 #찾아가는 #문화활동 #요양보호사 #수원시장기요양지원센터 #기존주택 #매임임대 #수원시농업기술센터 #식품가공기능사 #양성교육 #수강생 #모집 #수원 #수원특례시 #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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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기대감 커지자 오래된 아파트에 시선 쏠린다 |*종합.재(개발.건축

2022-01-19 07:49

http://blog.drapt.com/jcyang/391131642546176162 주소복사

기자명 박용규 입력 2022.01.18 18:00 수정 2022.01.18 21:16

사진=중부일보DB(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경기도내 구축 아파트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그동안 집값 상승을 견인했던 신축 아파트들의 인기가 줄어들고, 재건축·리모델링 등 정비사업 기대감으로 구축 아파트 인기가 떠오르는 것이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경기지역 20년 초과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0.04%p 오른 111.4%, 15년 초과~20년 이하 아파트는 0.02% 오른 110.7%로 집계됐다. 구축 아파트 매수세는 지난 2019년 9월 9일 각각 -0.03%, -0.01%를 기록한 뒤 계속 상승세를 보인다.

반면 5년 이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0.02%p 하락한 106.4%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20일(-0.03%) 하락세를 기록한 뒤 4주 연속 내림세를 보인다. 경기지역 5년 이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본격적인 하락세를 보인 것은 지난 2019년 6월 24일(-0.03%) 이후 2년 6개월여만이다.

이런 현상은 실거래 사례로도 나타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 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5월 입주한 성남 분당구 ‘더샵판교포레스트 11단지’ 전용 84.99㎡ 5층이 8억3천500만 원에 거래됐다. 같은해 11월 9억5천만 원에 거래된 것에 비해 1억1천500만 원이나 떨어졌다.

반면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단지들은 상승세를 이어간다.

준공 32년차인 수원 권선구 구운삼환아파트 전용면적 73.62㎡는 지난해 12월 5억1천800만 원에 거래됐다. 같은해 4월 4억4천800만 원에 거래된 것에 비해 7천만 원이 올랐다.

전문가들은 신축 아파트들의 인기가 줄고 구축 아파트들의 매수세가 오른 것은 몇 년간 폭등한 피로감 때문으로 분석한다. 공급 물량이 적고 선호도는 높은 신축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다 보니 이제는 일반 수요자들에게 접근 불가능한 수준까지 치솟았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대선후보들이 재건축·리모델링 규제완화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정비사업 기대감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최근 신축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높은 집값 탓에 어쩔 수 없이 구축 단지로 눈길을 돌리는 수요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후보들도 재건축 공약을 내놓으면서 정비사업 규제가 많이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박용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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