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배우기(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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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 06. 경매대금의 배당 |경매배우기

2007-01-10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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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경매대금의 배당경매대금의 배당은 오로지 집행법원의 직권으로 변제받을 채권자들에게 실시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평등배당원칙이나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그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한다. 그러나 응찰자로서는 관심사상이 될 수 밖에 없고 특히 배당에서 제외된 임차인의 처리 문제를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1) 배당순위는 법률에 정한 바에 따른다   ■..

[스크랩] ◎ 07. 경락인의 권리 및 의무 |경매배우기

2007-01-10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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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경락인의 권리 및 의무1) 경락인의 권리   가. 경락인의 지위유지 : 일단 경락이 허가되면 경락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재경매가 실시   되기 3일전까지는 경락인으로서 그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나. 경매취하에 대한 동의권 : 최고가 입찰인으로 선고된 후에 채권자가 경매를 취하하려는    때에는 경락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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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농지(農地)입찰시 고려사항1996. 1. 1.부터 시행되는 농지법에 따라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은 유지되지만 유지되지만 소위 위탁영농(委託榮農)의 개념이 도입되었기 때문이다.다만, 농업인의 범위가 303평 이상의 농지경작자로 규정되어 있어 최소한 303평 이상을 구입하여야 하고 도시거주인은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3정보(9.090평)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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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경매당한 채무자의 대처수단1) 경매채권의 변제(직접)에 따른 조치   가. 입찰 전 경매의 취하    경매 신청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고 채권자로부터 경매 취하서를 받아 제출(채권자 직접   경매취하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채권자의 인감증명 (용도:경매취하 또는 법원제출용)을 첨부하고 인감도장이 날인된 경매취하서를 받아 채무..

[스크랩] ◎ 10. 기타 짚고 넘어갈 사항 |경매배우기

2007-01-10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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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기타 짚고 넘어갈 사항1) 대지권 등기 없는 구분 건물(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경매시에는 집행관의 현황 보고   서나 감정인의 감정서 상 대지권의 가격도 포함되어 있다면 일단 대지권도 경매에 포함된   다고 볼 것이나 경매물건명세서 기재내용(비고란에 미등기 대지권 포함이라 기재됨)을    확인하고 경매담당자로부터 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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