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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신도시 투자전략·분석 세미나 |-수원시 소식(이슈

2008-11-24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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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신도시 투자전략·분석 세미나
부동산써브, 12월 5일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 열어
2008년 11월 24일 (월) 이정하 기자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다음 달 5일 오후 2시 30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 '광교 명품신도시 집중해부 및 2009년 부동산 시장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이번 세미나는 주택시장 침체에도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는 광교신도시의 투자가치와 입성 전략에 대한 강의로 진행된다. 강사는 부동산써브 함영진 연구실장과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박준호 교수가 나선다.
광교신도시 첫 분양에 나선 울트라건설 참누리 아파트가 최고 237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고도 실물경제 침체로 계약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점 등에 대한 투자가치와 입성 전략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참가신청은 부동산써브 홈페이지와 전화로 사전접수가 가능하며 참가비는 사전접수 2만 2천 원, 당일 현장접수 2만 5천 원이다. 문의:02-2191-7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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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내년도 살림살이 규모는? |-수원시 소식(이슈

2008-11-24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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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내년도 살림살이 규모는?
수원시의회,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259회 2차 정례회
김용서 시장 시정연설, 내년도 시정 운영방향·구상 발표
2008년 11월 24일 (월) 박장희 기자
수원시의회는 24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9회 2차 정례회를 열고 행정사무감사와 2009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 올해 시정을 결산하고 내년도 시 살림살이를 결정한다.
특히 김용서 시장은 24일 오전 10시 열리는 1차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시정 운영방향과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또, 올해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이 상정되고, 12월 3일에 있을 시정질의에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한다.
수원 도시기본계획(변경) 수립과 111-3구역과 115-9구역 등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도 1차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시청과 사업소, 구청을 대상으로 올해 집행부의 시정 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펼친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토요일인 29일에도 4개 위원회별로 공보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 등에 대한 주말 감사를 진행한다.
12월 3일 2차 본회의에선 김용서 시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시정질의를 펼친다. 이날 수원 비행장 소음피해 대책 등에 대한 시정질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4일부터 17일까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별로 올해 2회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 외국어마을 조성계획(안) 재상정
정례회 마지막 날인 19일 3차 본회의에선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등 15건을 의결하고 올해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지난 258회 임시회에서 보류됐던 수원외국어마을 조성계획(안)이 이번 정례회에 다시 상정된다.
총무개발위원회는 시청 조직 구조조정을 골자로 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과 수원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 등 5건을 처리한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외국어 마을 조성계획(안)과 구운동 수원 농산물종합유통센터 내 주유소 설치(안) 등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비롯해 수원시 통합 물관리 조례안과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조례 전부 개정안 등 7건을 처리한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조례 개정안과 알콜 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도시건설위원회는 수원시 주차장 조례 개정안을 각각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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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홍의 경제예측 자료집 1/2/3/4 |양종천_개인 기타

2008-11-24 21:01

http://blog.drapt.com/jcyang/391131227528119703 주소복사

박준홍의 경제예측 자료집 1/2/3/4
2008.11.24 20:58
http://tong.nate.com/jcyang/47644848
박준홍의 경제예측 자료집
보도자료  2008/11/24 12:01:30 [조회 : 199]
 

박준홍의 경제예측


- 그동안 발표한 내용들입니다.-

1.국민이 힘을 모아 극복해야 할

더 큰 외환위기가 닥처오고 있다.



IMF 구제금융을 받아 국가도산의 위기를 간신히 넘긴

치욕스러운 상황이 일어났던 때가 꼭 10년이 되었다.

국민 대부분이 외환위기의 국가경제적 위협을 실감하지

못했고 IMF라는 단어조차 생소했던 그런 상황을 맞아,

은행등 금융기관이 붕괴되고 병원에서 수입에 의존하던

의약품과 의료기구를 외화가 부족하여 사들일수가 없어

위급한 환자를 치료할 수 없어 버둥거리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외환위기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실감하게

되었다.


심지어 금융권의 불실로 금융권에 예치해두었던 예금마저

5,000만원 미만만 반환받게 되는 엄청난 타격에 국민들의

놀라움이 극에 달하였던 바로 국가와 정부자체를 믿을 수 없는

국가부도상황이 초래되었다. 국민은 정부가 약속한 예금지불조차

제대로 지불받지 못하고 믿었던 정부에 배신을 당하게된 엄청난

쇼크에 몸부림을 치게되었다. 국가도산에이어 각종 기업의 도산,

그리고 줄을이은 개인의 도산이 전국을 뒤덥었던 아비규환의

지옥이 현실로 나타나서 1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정상적으로

회복지 못한 개인과 기업이 엄청난 수에 달하고 있다.


지금 350만명이 넘는 개인 신용불량자의 반수 이상이 그때의 피해로

아직 회복을 못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 생지옥같았고 다시 생각하기도 끔직한 외환위기를 우리는 지금

다시 국내외환현실과 전망을 예진하면서 되집어봐야 될 상황을

마지하게 되었다.


우리국가의 외환보유고가 2630억불에 달하고 있어 달러보유 세계

3.4위를 넘나들고 있으며 전자제품. 조선. 자동차. 철강.등이 수출호조를

보이고있는 시점에 무슨 뚱딴지 같은 이야기인가? 라고 반문하겠지만

우리의 외환 현실과 우리 주변국가들의 외환상황은 안심할 수가없는

일들이 속속 일어나고 있어서 우리의 우려를 떨쳐버릴수가 없다.


우리국가의 외환보유고가 2630억불이지만 국가보증차관이 630억불로

추정되고 금융권의 외환부체가 2230억불에 이르러고 있다.

더구나 미국에서 발생한 비우량주택담보대출인 서브 프라임 모기지의

부실이 세계금융시장의 손실폭을 예상보다 크게 확대시켜 엄청난 波高로

국제금융시장에 덮처오고 있으며 이 파고에 휩쓸리지 않기위한 自救手段이

확대 재생산되어 일파 만파 번저가고 있다. 지난 10월 이 여파로 달러화가

급락하자 일본의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전 세계에 2,000억불에 달하는

엔 케리 트레이드(YEN CARRY TRADE)청산 현상이 나타나면서 세계

신용시장의 위험기피도가 줄을 이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1배럴에 100불을 호가하는 고유가 파급으로 수출품 생산가격이

높아지고 물류비용도 증가되어 우리나라의 경제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은

무심코 넘길 상황만은 아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수출의 대종을 이루는

자동차. 전자제품등의 일본제 부품구성 비율이 50를 넘고 있어

엔화의 강세는 우리나라 수출품 생산비용의 증가를 가중시키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 정부의 외화보유고가 높다는 자만심에 외국에서의

외화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권장하고 있으며 우리국가의 보유외화를

대부분 외국 금융시장의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고 있어서 미국발

서브 프라임 모기지의 초강력 쓰나미에 잠시라도 눈을 떼어서는

안될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만약 외환 유동자금의 우발적인 위기가 초래된다면,

이런 상황을 예견한 대비책을 준비하지않고 있다가는 지난

10년전보다 더 큰 엄청난 위기가 초래될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는 범국민적인 비상대책기구를 만들어서 닥아올 이 위기에

대비해야할 것이다. 지금 대통령선거에 나서고 있는 대권주자들은

국가에 닥처올 이 위기를 감지하거나 이 위기를 대비할 능력이 없는

후보들이다. 국민과 학계, 그리고 세계금융에 대한 지식이 있는

기업인들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그들이 지혜를 모아야 국가적인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국가상황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울수 없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의

難舞는 이제 그만 끝내야 할 시점이다. 불행하게도 지금 대선주자에는

국가위기를 대비할 그런 경륜과 혜안을 갖춘 인물이 없다.

우리가 믿을수있는 것은 국민뿐이다.



2007년 11월 13일


자유민주수호 국민연합 대표의장 박 준 홍

2. 2차경고 ) 외환위기. 금융대란이 닥아왔다.


설마했던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의 부실여파가

우리나라에 상륙했다.


서브프라임모기지의 여파는 국제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을 초래하여 외국계은행이

금리차익으로 매입했던 채권을 서둘러 팔기시작하면서 단기외채를 사용하던

국내금융업계가 달러부족현상이 초래되어 아우성을 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국내금융업계는 단기차입 환불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출을 환수하며 년말의

신규대출을 강력하게 억제하고있는 실정이다.


국내 금융권의 신규대출이 봉쇄당하자 내년 봄철의 주택수요에 맞추어 주택건설을

하려던 주택업계는 초 비상상태가 되었고 년말 결제 자금을 준비하던 기업들은

어음회수자금에 난맥을 격게되어 년말. 년초에 기업줄도산의 비극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30조에 이르는 유동자금은 대부분 펀드투자에 몰리다 보니

국내은행들이 자금부족을 격으면서 서둘러 채권을 발행했고 이여파로 국내 금리가

급상승하고 있어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 현상을 완화하기위해 내년초로 예정되어 있던 1조 5천억원의 국채매입

시기를 30일로 앞당겨 시행했지만 1조5천억 정도는 코끼리에 비스켓 정도이다.


설상가상으로 중국펀드의 수익률이 급감하면서 중국펀드환매가 늘어나게되어 금융권의

중국펀드투자에 손실이 증가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외환 및 금융대란이 발생될 수 있다.


정부는 단기외채를 도입하여 원화로 바꾸어서 이익차익으로 수익을 보던 은행권에

시급한 대비책을 세워야한다. 지금은 저개발국가에서도 외화도입으로 대형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서 국제적으로도 달러가 부족해지고 국내금융시장에서도 달러가 고갈되어

가고 있다.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 여파와 이에 동반한 앤케리트래이드 청산에 의한 외화고갈상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정부가 비상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10년전보다 더 비참한 외환위기 및 금융대란을 겪게될 것이다. 이미 22조에 달하는 외국계 펀드회사의 외환투자환수가 시급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지금 당장 대책을 서두른다 하더라도 늦지않았나 하는 서글픈 느낌이 든다. 시급히 범 국민적인 비상대책을 세워야 하겠다. 올 년말이 지나도록 대비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은행과 기업, 특히 건설업계는 살아남기 힘들 것이다.



2007년 12월 1일


자유민주수호 국민연합 대표의장 박 준 홍 ( juno2007.co.kr )

3.미국쇠고기 수입반대 시위 참가자는 좌익분자가 아니다. 




최근 청계천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촛불시위가 점점더 열기를 더해가고있다.

미국산 쇠고기에 광우병 인자가 발견되어 혹시라도 우리에게

광우병이나 걸리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할려면 좀더 철저하게 연구 검토를 해야만 했다.

미국사람들은 미국산 쇠고기를 즐겨 먹는데도 광우병에

걸리지 않는데 왜 한국 사람들은 광우병 걱정을 지나치게 하는가 ?

이것은 좌익 분자들의 선동에 우매한 국민들이 놀아나고있다는 것이 일부 언론과 정부 당국자의 해명이다.

기가 막혀 말이 안나온다.

미국 사람들이 즐겨 먹는 쇠고기능 20개월 미만의 고기인줄을

이제 알았다. 그런데도 정부는 30개월 이상되는 쇠고기를

미국사람들이 즐겨 먹어도 괜찮다는 논리를 펴고있다.

왜 30 개월 이상 쇠고기에 등뼈, 내장 척추등 광우병에

전염 가능성이 큰 부위들을 수입에 포함시켜 난리를 초래했는가?

목숨을 건 건강 지키기에 열을 올리는 국민들을 왜 좌익이라고

몰아 부치는 가?

이제 이명박 정부도 오래전 옛날에 반대파는 무조건 공산당으로

몰아부처서 힘없는 국민을 벼랑으로 모는 만행은 중지하여야한다.

국민에게 쇠고기 수입을 서두르다 잘못을 저질른 과오를

속죄하고 수입협상을 다시하여 광우병대책에 만전을 기하는

정부의 진지한 모습을 보여 주지않으면 돌이킬수없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것이다.

 

  다음에 계속됩니다.

 

박준홍의 경제예측 자료집 (2)
보도자료  2008/11/24 12:07:13 [조회 : 156]
 

4.IMF 위기에 몰린 베트남 (타산 지석으로 삼아야) 

요약

베트남의 거시경제 펀더멘털은 최근 6개월간 급격하게 악화됐다. 지난 4월 물가상승률(인플레이션)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1.4에 달했고 지난 4월까지 12개월간 무역적자는 210억달러로 급증했다.(이는 지난해 베트남의 국내총생산, GDP의 약 30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에 따라 베트남 경제가 안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긴축책이 필요하다는게 우리의 판단이다.


입맛에 맞는 쉬운 정책적 선택이 없는 상태라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는 베트남이 향후 몇 개월 내에 국제통화기금(IMF)에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베트남이 그렇게 할 때까지 우리는 투자자들에게 베트남에 대해선 투자비중을 ′0′으로 가져가라고 권고한다.


펀더멘털

*베트남의 무역적자는 최근 6개월간 급격히 확대됐다. 이 결과 지난 4월까지 12개월간 무역적자는 209.9억달러로 급증했다. 이는 지난해 10월까지 12개월간 무역적자 99.7억달러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올들어 4개월간 무역적자만 111억달러에 달했다. 이는 지난 한해 전체 베트남의 무역적자 규모인 124억달러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이다. 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34 급증한 것이다.


베트남은 (소규모나마) 석유 수출국으로서 국제 유가 급등의 타격을 심하게 입지 않았다. 따라서 최근의 수입 급증은 전형적인 경기 과열의 신호를 드러낸다.(베트남의 수입은 최근 8개월간 서서히 가속도 붙듯 늘어나 지난 4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78.2가 늘어났다. 올들어 4월까지 베트남의 수입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1.5가 증가했다.)

올들어 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난 품목에는 자동차(전년 같은 기간 대비 333), 철강(153), 비료(165), 식물성 기름/유지(140), 소 공급(114) 등이 포함된다.


*경기 과열의 또 다른 신호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큰 폭으로 뛰었다는 점이다. 지난 4월 CPI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1.4가 상승했다.(베트남의 CPI 상승률은 지난해 11월에 3년만에 처음으로 두 자리수로 뛰어오른 뒤 오름세를 계속하고 있다.)

4월 식료품 가격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4.1가 급등하며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베트남이 쌀을 비롯한 몇가지 다른 곡물들을 수출하는 국가란 점을 감안할 때 이 같은 베트남내 물가 상승은 부분적으로 정부가 자유화된 경제를 다루는데 미숙하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본다.


베트남의 화폐단위인 ′동(Dong)′은 이 같은 수입물가 상승 압박을 상쇄하기 위해 평가 절상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베트남의 무역적자 확대는 오히려 ′동′의 평가절하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 생각에 베트남 정부의 긴축책은 급격한 금리 인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베트남 국영은행(The State Bank of Vietnam, SBV)은 지금까지 (대출금리를 현 수준인 15~17에 가깝게 억제하기 위해) 금리 인상 대신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예금금리 대한 12의 금리 상한제를 실시해왔다.


이는 사실상 실질 예금금리를 큰 폭의 마이너스 상태로 가져갔다. 우리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긴축책이 되려면 베트남 국영은행은 금리를 20~25로 올려야 한다.


2008년 5월 19일 박준홍


5.초강력 거품 붕괴중 (경제위기 경고) 

소로스, "25년산 초강력 거품 붕괴 중"

뉴스핌 06/23 08:29 프린트

[뉴스핌=김사헌 기자] 국제 금융계에서 투기꾼, 박애주의자 그리고 정치적 행동주의자 등 여러가지 이름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단아′′ 조지 소로스(George Soros)가 10년 만에 다시 금융시장에 대한 경고에 나섰다.



올해 77세인 소로스는 자신이 주창한 ′′재귀성(reflexivity)′′이란 경제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금융시장의 신패러다임(The New Paradigm for Financial Markets)>을 펴냈다. 여기서 그는 "지난 25년간 성장해 온 ′′초강력 거품′′이 지금 붕괴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재귀성 이론′′은 시장이 자동안정장치의 작용으로 끊임없이 균형 주위에서 움직인다기 보다는 불균형이 발생하면 그것이 추세화, 가속화하면서 극한에 이른 뒤에야 다시 안정기조로 되돌아온다는 주장이다. 소로스는 이런 주장과 함께 추세가 극한 상황에 이르기 전에 탈출한다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21일자 월스트리트저널(WSJ)지는 새로운 경고를 담은 책에 대한 소로스와의 인터뷰를 소개하면서, 그가 과거 펴낸 책들의 예측은 헤지펀드 운영자로서의 그의 성과와 비교할 때 한참 모자라는 것이었음을 상기시켰다.




하지만 신문은 소로스가 자신의 예측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금융시장에서는 성공한 비결 그리고 철학자로서의 그의 영감 등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다음은 WSJ가 소개한 소로스와의 인터뷰 내용.






WSJ: 지금 상황이 대공황 이래 최악의 금융위기라고 했는데, 증시가 18 정도 밖에 내리질 않았다. 대공황 때와는 비교하기 힘든 수준인데.




소로스: 내 생각엔 주택가격이 더 급격하게,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크게 하락할 것 같다. 연말까지 경기침체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 그것보다 좀 더 광범위한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매우 오랫동안 전세계 경기침체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물론 30년대의 재연은 상상하기 힘들지만 10년간 불황이 지속된 일본식의 ′′머들스루(muddle-through)′′ 양상이 전개될 수는 있다. 고용시장 여건이 아직은 상당히 좋은 편이지만 이는 부분적으로는 수출 경기를 부양한 달러화 약세와 또 기업부문의 매우 강력한 입지 때문이다. 경제가 구조적으로 매우 양호한 상태였다는 얘기다.






WSJ: 지난 25년간 우리가 경험한 위기는 현 시스템이 안정적임을 확신하게 만들어 더욱 큰 위험을 감수하게 하고 결국 한 차례 급격한 붕괴로 나아갈 ′′시험용 이벤트′′라고 했는데, 이번도 그런 이벤트인가?




소로스: 매번 당국이 구원하면서 시장이 스스로 교정할 수 있다는 믿음이 강화됐다. 경제를 구제할 때마다 새로운 성장동력, 새로운 신용 자원 그리고 신용 확대를 위한 새로운 도구를 발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부풀어 오른 주택 가격을 사실상 모두 대출해버렸다면 더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럴 때마다 난 ′′늑대다′′라고 소리 친 양치기였다. 1987년 <금융의 연금술(The Alchemy of Finance)>에서 처음, 1998년 <세계자본주의의 위기(The Crises of Global Capitalism)>에서 그 다음, 그리고 이번에 펴낸 책에서도 재앙을 경고했다. 양치기가 세 번째 ′′늑대′′라고 소리쳤을 때, 실제로 늑대가 왔다. 물론 이번 사태가 경기침체 없이 해결된다면 나의 ′′초강력 거품′′ 얘기는 심각하게 신뢰가 훼손될 것이다. 그러면 나중에 또 한번 ′′늑대다′′라고 외쳐야 할 것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경기침체가 도래한다면, 이건 나의 재귀성 이론이 입증되지 않는 셈이 된다.






WSJ: 이제까지 세상에 대한 예측이 틀렸는데도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소로스: 내가 틀렸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에만 부자가 될 수 있었다.






WSJ: 어떻게 거품이 발생하는 와중에도 분별력을 유지할 수 있었나?




소로스: 분별력을 유지한 적 없다. 나도 늘 공황 상태에 빠졌다.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나도 낙관에, 또 비관에 빠지곤 한다. 그리고 내가 하는 얘기는 내 실수를 인식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는 거다. 내가 틀렸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 종종 등에 극심한 통증이 오곤했는데, 어떤 식으로 결정을 내리고 나면 그게 사라지곤 했다. 누구든 잘못을 저지르면 그에 대해 싸우거나 혹은 내빼거나 해야 한다. 내도 항상 옳은 결정만 내리진 않았고, 종종 실수하면 손실을 줄이는데 급급했다.






WSJ: ′′재귀성′′ 이론이 진짜 성공의 배경이었나, 아니면 그냥 훌륭한 거래전문가였을 뿐인가?




소로스: 지금 내 투자 수익률은 좋지 않은 편인데, 좀 더 길게 보면 대단히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이건 두 가지로 설명 가능하다. 한 가지는 재귀성 논리, 다른 한 가지는 앞서 밝힌 ′′등의 통증′′. 내 생각에는 이들 두 가지를 잘 조합했던 것 같다.






WSJ: 성공한 투기꾼 혹은 박애주의자보다는 철학자로 기억되고 싶은가?




소로스: 그 이상이다. 알겠지만 사람들은 고민을 가지고 있고, 내겐 바로 그게 고민거리다. 내 철학에 대한 가장 대중적인 반응은 소로스가 성공한 덕분에 자신의 본분에 비해 과도한 것을 원하게 되었구나 하는 것이다. 물론 상당히 그럴 듯한 얘기다. 분명히 성공한 펀드매니저가 된 것이 나에게 그런 기반을 제공했다. 하지만 내 아이디어는 그것이 지닌 장점으로 먼저 평가되었으면 좋겠다. 난 지금 어떤 경계지점에 와있다고 생각한다. 난생 처음으로 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다. 미국 상원의 스탭들이 내 책을 읽는 통에 상원 상업위원회에서 증언해주기를 요청받기도 했다.






WSJ: 그럼 학계 혹은 정책결정단위의 유력인들에게 알려지고 있다는 것인가?




소로스: 분명 학계에서 인정받는 정도는 아니고, 정책결정 단위에서도 마찬가지다. 프린스턴대학에서 ′′거품′′을 연구한 전문가들의 신문 기사를 봤고, 그들 중 한 사람과 만나려고 한다. 내가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논의에 관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전화가 오길 기다리고 있다. 앨런 그린스펀(Alan Greenspan)과도 만날 생각이다.






WSJ: 하지만 그린스펀에 대해선 상당히 비판적이었잖나.




소로스: 그린스펀은 금융시장의 가장 대단한 ′′조작자들′′ 중 한사람이다. 물론 좋은 뜻에서 한 얘기다. 그는 2001년에 심각한 경기침체가 오지 않도록 막아냈다. 그러나 금리를 너무 오래 동안 낮게 유지했고, 대출기준이 약화된 것이나 사기 행각이 이루어지는데 대해 경고하지 못했다. 그린스펀은 너무 시장 근본주의자였다. 시장에 모든 것을 맡겨두면 모든 게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처음에는 이 주장이 자기강화되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자멸적인 것이 됐다.






WSJ: 그린스펀은 혁신에 따른 수혜가 간혹 거품이 발생해도 좋을 정도라고 했는데.




소로스: 물론 그건 슘페터의 창조적인 파괴론에서 나온 얘기다. 하지만 지나치게 변화의 창출에만 집중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금융 혁신은 적절한 규제를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순전히 축복 만은 아닐 수도 있다. 19세기를 보면 창조적 파괴가 이루어지면서 금융 위기가 속출했다. 하지만 매번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뭐가 잘못되었는지 파악하고 이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수단이나 기제를 도입할 수 있었다. 내가 시장보다 더 나쁜 ′′중앙 계획 경제′′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규제당국자들은 자신의 실수로부터 배워야 한다. 자산거품을 완화하는 것이 책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은 신용 규제나 금리 조절 모두를 포함하는 얘기다.


(이상)

6.정부와 정치권의 무능이 망국으로 몰고있다. 

정부와 정치권의 무능이 이제 망국으로 치닫고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 외국의 금융전문가나 자본투자가들이

한국의 경제가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슴을 경고하였지만

대선 정국에 관심이 쏠린 정치 지도자들은 이 경고를 무시하고

지나갔다. 필자도 작년 10월 과 12월 두 번에 걸처 외환위기때

보다 더한 위기가 닥아오고 있다고 강변을 했지만 우이독경이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어떻고 현주소는 어디에 있는가 ?

우선 단기성 외채가 문제이다. 만기가 되어서 금년내에 돌아올 외채가

약 2,200억불에 달하고 있으며 무역적자 규모도 점점 크게 늘어

나는 형상이다. 뿐만 아니라 배럴당 150불에 치닫고 있는 유가와

오는 9월로 만기가 되는 국고채 33조5,000억원 등과 외국인 투자의

채권 매수분의 만기도래액 또한 3조9,4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성급한 해외 투자 전문가들은 한국의 금융기관의 지불연기와 정부의

채권 지불연기(부도)를 예측하고 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와 재계에서는 성급한 기우에 불과하다며 일축하고 있으나 더욱

심각하게 생각해야될것은 우리나라의 국내경기가 위기를 느낄정도로

불황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런 불황속에서도 오히려 물가는 상승하여

 

 

 

박준홍의 경제예측 자료집(3)
보도자료  2008/11/24 12:09:16 [조회 : 142]
 

7.  벼랑끝의 중산층 끝없는 추락의 한국경제 

벼랑끝 경제, 설 곳 없는 중산층

[투데이코리아] 2008년 07월 12일(토) 오전 11:26 가 가| 이메일| 프린트

고유가와 높은 환율로 물가는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있고 시중금리까지 급등하고 여기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제자리걸음인 반면 경기가 큰 폭으로 둔화되면서 중산층은 아예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하지만 정부는 중산층에 대한 대책을 외면하고 있어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도 커지고 있다.


정부 민생대책, 중산층은 배제


여기에 정부의 대책 역시 중산층을 외면하고 있다.지난 6월 ‘고유가 민생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이 그 정도 수준(연간 3,600만원)을 넘는 계층에게는 죄송한 말이지만 고유가 충격을 어느 정도는 흡수할 여력이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하며 중산층에 대한 민생대책을 외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현 정부가 사실상 중산층 대책은 손을 놓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유가가 배럴당 140달러를 넘어서면서 ‘3차 오일쇼크’가 현실화됐지만 중산층은 정부 민생대책의 사각지대에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정부의 정책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에 집중되고 중산층에게 고통분담만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최근 정부가 부유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을 잇따라 내놓았기 때문이다.대표적인 상위계층용 정책으로 지난 3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를 들 수 있다.전체 기름 값 경감혜택의 26가 대한민국 최고소득층인 상위 10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정부 분석이 나올 정도로 유류세 인하는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정책임이 드러났다.


국토해양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지방 미분양 임대사업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면제 등 세금완화 정책 역시 집을 여러 채 이상 소유할 수 있는 부유층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이다.


하위계층을 위한 대책에서도 중산층은 외면됐다.정부는 총급여 3,6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소득 2,400만원 이하 자영업자에게만 유가환급금 지급,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유가보조금 지급, 저소득층에게 주택임대료 일부를 쿠폰 형태로 주는 ′주택바우처′ 제도, 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한 소형분양 공급계획을 적용했다.소득 3600이상의 중산층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것이다.


이 같은 세태에 자영업자 J씨는 “기름 값이 작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해 물류비용도 증가했고, 고환율과 물가상승으로 원가 비용도 올라 고통 받고 있는데, 정부의 대책은 전무하다.중산층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란 말인가”라며 정부의 중산층 외면을 성토했다.


물론 현실적으로 중산층 대책이라는 게 말이 그렇지 쉽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정부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책 우선순위에서 중산층은 밀릴 수밖에 없다”며 “무너지는 중산층의 복원ㆍ육성을 위해서는 소득수준 하위 20~30로 빈곤층으로 하락할 위험이 큰 ‘중하위층’을 사회안전망의 틀에 편입시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막대한 재원부담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줄어드는 중산층, 양극화의 신호탄


정부대책의 외면 속에 중산층의 위기는 점점 심화되고 있다.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ㆍ4분기 기준 전국가구의 적자가구(농어가 및 1인 가구 제외) 비율은 지난해 30.9에서 올해 31.8로 높아졌다.적자 가구 증가는 중산층도 예외는 아니다.중산층에 해당하는 소득 4∼7분위 가운데 적자가구 비율은 2003년 27.9, 2004년 27.8, 2005년 27.2, 2006년 27.1, 2007년 25.3 등으로 감소세를 지속하다가 올 들어 증가세로 돌아섰다.이는 물가급등과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서민층과 같은 지원도 못 받는 중산층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산층 적자의 원인으로 시중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을 들 수 있다.


시중금리 인상으로 가계 부채(연말기준)는 2005년 521조원, 2006년 582조원, 2007년 631조원에서 올 3월 말 기준 640조원으로 불어났다.특히 소득하위 20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64로 전체 평균보다 15포인트 이상 높다.


여기에 치솟는 물가도 더 조일 허리띠도 없는 저소득층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고 있다.연초 3대였던 물가 상승률은 지난 6월 5.5로 급등했다.경제연구소들은 이구동성으로 물가폭등이 저소득층의 가계 적자 비율 및 규모를 더욱 키웠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물가폭등이 저소득계층에서 제2의 촛불을 부르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의 한 관계자는 “물가가 오르면 실제 소비가 늘지 않더라도 소비 지출 부담은 늘어난다”며 “특히 광열수도ㆍ교통비 등 필수 지출 부담이 늘면서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이 경제가 악화일로로 치닫자 소득계층 역시 점차 양극화로 치닫고 있다.중산층 가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빈부격차가 심화된 것이다.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중위소득의 50~150에 해당하는 중산층 가구의 비중은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지난 1996년 68.5에서 2000년 61.9, 2006년 58.5로 꾸준히 감소했다.10년새 10포인트나 줄어든 것이다.


또 1996년에서 2006년까지 중산층에서 상류층(중위소득의 150 초과)으로 이동한 가구는 3포인트에 불과한 반면 빈곤층(중위소득의 50 미만)으로 떨어진 가구는 7포인트에 달했다.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한 가구의 비중이 상류층으로 올라선 가구의 2배를 넘은 것이다.





중산층 해법, 복지정책 vs 친기업정책


중산층 몰락 해법에 대해 전문가들은 각기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다.


유경준 KDI 연구위원은 “중산층 몰락이 심화된 이유는 복지전달체계의 오작동에 기인한 바가 크다”며 “앞으로 체계적인 소득파악을 통한 복지전달체계의 효율화에 정책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밝혀 해법을 복지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중산층 육성을 위해서는 경기상황에 따른 단기적인 응급처방 외에도 규제완화,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성잠잠재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혀 친기업 정책을 통한 산업동력 창출을 촉구했다.


투데이코리아 전웅건 기자

2008년  7월 10일  박준홍


8. IMF 그악몽이 또 왔다. 

심층분석] IMF 그 악몽이 또 온다고?

[조선일보] 2008년 07월 22일(화) 오전 03:02 가 가| 이메일| 프린트

"현재의 경제 상황이 외환위기 때와 비슷하게 흘러가는 몇 가지 조짐이 보인다."(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6월 11일 기자간담회)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주는 외채가 4000억 달러를 넘으면 순(純)채무국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7월 2일 하반기 경제안정 종합대책 발표)


"지금 당장을 위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인 경제 흐름이 위기 국면으로 가고 있다."(강만수 장관, 7월 10일 언론사 경제부장 간담회)


◆′IMF시즌2 괴담(怪談)′까지


경제정책 고위 관계자들 입에서 ′경제 위기론′이 잇달아 나오면서 각종 위기설이 번지고 있다. IMF환란처럼 해외 빚을 갚을 때 필요한 달러가 바닥나는 제2의 외환위기설과, IMF환란처럼 외환 유동성(流動性·현금흐름) 위기는 아니지만 IMF환란 때와 버금가는 고통스런 상황이 올 것이라는 경제위기설이 혼재돼 있다.


이달 중순 들어 인터넷에는 ′IMF시즌2′라는 제목의 사진 게시물까지 번지고 있다. 1997~1998년과 2008년을 비교해, IMF외환위기 당시 재경부 차관이었던 강만수 장관이 현재 경제정책을 관리하고 있고, 박찬호가 호투하고 있고, 서태지가 컴백했다는 등의 공통점을 묶어 올해를 ′IMF시즌2′로 이름 붙인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전국 8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 결과, 21.3는 "1997년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경제위기가 재발할 수 있다"고 응답했고, 61.8는 "외환위기 수준은 아니지만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대답했다.


◆제2의 외환위기설 논란


제2의 외환위기설이 대두된 이유 중 하나는 대외 채무 급증이다. 과거 외환위기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던 단기외채의 비중이 42.8(3월 기준)로 높아져 1996년 말(48.2)과 비슷하다는 점, 우리나라가 외국에 빌려준 돈보다 빌려온 돈이 더 많아지는 순채무국으로 8년 만에 전환된다는 점 등이 위기 신호라는 것이다.


실제 3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총외채는 4125억 달러, 총대외채권은 4274억 달러로 줄 돈보다 받을 돈이 149억 달러 많다. 이런 추세로 가면 조만간 우리나라가 순채무국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런 우려가 제2의 외환위기설로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한국은행은 최근의 외채 규모 급증에 대해 "장부상의 문제이며, 제2 외환위기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IMF환란 당시와 지금의 경제지표가 다르다고 설명한다. 일단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1997년 말보다 30배(89억 달러→2643억 달러) 늘어났다는 점을 강조한다.


외채의 구성 또한 외환위기 때처럼 악성(惡性)이 아니라는 것도 정부의 반박논리 중 하나다. 한은은 2007년 한해 동안 늘어난 외채(1221억 달러) 중 60~70가 ①조선업계가 나중에 받을 수출대금을 근거로 미리 끌어 쓴 것(281억 달러) ②투자자들이 외국 증권 시장에 투자를 하면서 환(換)헤지 과정에서 발생한 것(400억 달러) ③ 외국 투자자들이 원화 표시 채권을 사들인 것(352억 달러) 때문에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①과 ②의 경우 국내 산업계나 투자자의 대외자산을 담보로 해 발생된 외채이기 때문에 장부상의 외채이지 실질적으론 빚이 아니라는 것이다. ③의 경우도 IMF 기준상 외채로 집계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외환보유액 대비 유동외채(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외채)의 비율이 97년과는 비교되지 않는다는 점도 정부가 제2 외환위기설을 부정하는 근거다. 97년 당시에는 973였던 유동외채 비율이 3월 말 현재 81.6라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한다. 고유가 충격 등으로 한국경제가 위기를 맞을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제히 자금을 회수하고, 국내 자산가들도 재산을 달러 등 외화로 바꿔서 해외로 나가는 상황이 발생하면 외환 부족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외환위기 당시와 지금의 표면적인 수치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제도가 달라진 것에 유념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지난 10년 동안 외환자유화가 꾸준히 진행됐기 때문에 해외 자본이 아닌 국내 자본이 한꺼번에 유출되는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외환위기 아닌 금융위기 가능성


다수의 전문가들은 10년 전처럼 외환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발생하는 외환위기보다는 내부 금융위기 등 다른 형태의 위기가 찾아올 가능성을 더 눈여겨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외환위기보다는 주택가격·주가 급락과 금리 급등이 동시에 진행되는 가계발(發) 금융위기 가능성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가계 부채는 주택담보대출 급증과 맞물려 작년 말 가구 평균 3842만원에서 올 3월 말 3901만원으로 늘었다. 여기에 금리 또한 급등세여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경기침체로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면서 많은 중소 건설업체들이 부도 직전의 한계 상황에 몰리고 있어 건설업계발(發) 금융위기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2008년 7월 22일  박준홍


9.돈줄 막힌 중견건설사 연쇄부도 공포

[매일경제] 2008년 07월 23일(수) 오전 04:05 가 가| 이메일| 프린트

◆한국경제 위기의 시계 ③◆


금리와 물가 상승, 미분양 주택 증가, 건설업체 자금난 심화, 부동산 가격 하락과 이자ㆍ세금 부담에 따른 가계 가처분소득 감소.


부동산시장을 둘러싼 환경들이다. 어느 것 하나 우호적인 것이 없는 데다 금융사 대출이나 자산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부동산발 금융 위기 가능성도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 위기가 시작된다면 그 시발점은 중견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와 그에 따른 부도 도미노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중소 건설사 자금난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미분양 아파트가 13만가구에 달하고(비공식 집계 25만가구) 입주 지연으로 분양자금이 제때 회수되지 않으면서 현금동원 능력이 취약한 일부 중소 건설사 부도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평소 분기별로 60~70개 수준이던 건설업체 부도는 올 상반기 181개로 작년 같은 기?릿?45나 늘었다. 도급순위 500위권 내 건설업체도 7개나 무너졌다.



프로젝트파이낸스(PF) 시장 위축과 대출금리 상승 역시 건설사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부동산 PF를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 차환 발행이 쉽지 않고 차환이 되더라도 금리가 높아졌다. 신규 조달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곳이 많다.


특히 공기가 2~3년인 건설사업 현금 흐름상 8~10번 정도의 차환 발행을 통해 저리의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최근 3~4년간 자금조달 수단으로 인기를 끌어왔던 부동산 PF 자산유동화 기업어음(ABCP) 차환 발행이 어려워지면서 자금 흐름에 문제가 생긴 건설사들이 많다.


이밖에도 전 금융권이 도급순위 300위 내 건설사에 빌려준 대출 총액 105조원 가운데 상당액이 올해 중 만기가 돌아온다는 점에서 일부 한계기업 유동성 위기가 전체 건설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상호 GS건설 경제연구소장은 "이미 시행사와 전문건설업체들은 위기에 빠졌고 본격적으로 원도급자인 건설회사들이 타격을 받기 시작했다"며 "특히 주택전문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금융사로 파급 효과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는 금융이 실물에 영향을 주는 형태였지만 한국은 건설사 자금난 등 실물경기가 금융에 타격을 주는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고 금융 위기는 결국 다시 실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체 산업(건설업) 관점에서 보면 한계기업들이 무너지는 구조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충격이 일시적으로 닥칠 수 있다는 점이 염려스럽다.


시공보증 등 형태로 여러 건설사가 얽혀 있는 사업이 많은 데다 비슷한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사들이 대부분이어서 1~2곳이 무너지면 금융권의 자금상환 요구 등이 집중되면서 둑이 터지듯 건설사 연쇄 부도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장은 "부동산 가격이 서서히 하락하고 순차적으로 가계나 금융사, 건설회사가 충격을 흡수하는 형태의 구조조정이 아니라 한순간에 충격이 오면 경제 전반에 심대한 충격을 줄 수 있다"며 "정부가 연착륙을 도울 수 있는 미세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계상황으로 내몰린 건설업체 부도는 금융부실을 부를 수밖에 없다.


건설사 부실이 진행되면 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사에 그 영향이 우선 파급될 가능성이 높다. 은행권과 달리 저축은행에서 많이 취급한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은 담보인정비율(LTV)이 60~90로 경기 변동에 취약하다.


2금융권 건전성 문제는 결국 전체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을 유발하게 된다. 한국 금융회사의 총 대출금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은행 47, 저축은행 70로 부동산 거품 붕괴 직전 일본(도시은행 23, 전체 은행 26)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금융시장 신용경색은 가계 유동성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은행권의 자금 상환 압력과 금리 부담이 커지면 가계 소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가계는 결국 집을 팔 수밖에 없게 된다.


매물 증가는 결국 부동산 가격 하락을 불러오고 연체율 급증, 보유자산 부실화 등으로 또 다른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소비 감소는 기업수익 감소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고 결국 건설경기는 물론 전반적인 경기 침체의 장기화를 부를 수도 있다.


 2008년  7월 28일  박준홍

 

박준홍의 경제예측 자료집(4)
보도자료  2008/11/24 12:15:02 [조회 : 194]
 


10.미국 경제, 더 큰 파고가 닥처오고있다. 

모기지 사태, 더 센 놈이 기다린다

[머니투데이] 2008년 08월 05일(화) 오전 11:11 가 가| 이메일| 프린트

[머니투데이 엄성원기자]서브프라임 모기지 연체는 이미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이보다 더 규모가 큰 프라임 모기지 연체사태는 이제 막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은 지난해 미 금융권은 물론 전세계 금융권에 막대한 충격을 줬다. 천문학적 규모의 자산 상각이 잇달았고 유동성 마련에 실패한 일부 은행은 구제금융 신세를 지며 천덕꾸러기로 전락했다.


신용도가 낮은 주택 담보 대출자(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자)들이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먼저 상환능력을 상실했고 서브프라임 부실 사태가 터졌다. 상대적으로 신용이 나은 사람들(프라임·알트-A 대출자)은 일단 첫번째 폭풍은 피했지만 그렇다고 이들의 상황이 특별히 나은 것은 아니다.


이들은 지금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계속되고 있는 신용경색과 주택 가격 하락, 경기 침체라는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 프라임모기지 연체, 1년새 2배↑

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윗단계인 알트-A 모기지 대출 연체율은 4월 현재 전년 동기에 비해 4배인 12로 뛰었다. 또 한단계 위인 프라임 모기지 대출 연체율은 같은 기간 두배인 2.7로 상승했다.


이들 3가지 모기지 대출 중 프라임모기지 시장이 12조달러 규모로 가장 크다.


더욱이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주택 가격은 하락을 거듭하고 있고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예상을 크게 밑돌고 있다.


또 150억달러가 넘는 제너럴모터스(GM)의 분기 적자 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업 실적은 하향 곡선을, 4년래 최고로 뛰는 등 실업률은 상승 곡선을 각각 그리고 있다.


◇ 모기지사태, 2~3년 내 정점

이에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서브프라임 부실 사태가 촉발시킨 모기지 전반의 불안이 향후 2~3년 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투자사 퍼스트퍼시픽어드바이저의 토마스 H 앳베리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서브프라임(사태)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프라임의 충격이 훨씬 더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JP모건의 제임스 다이먼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앞서 지난달 투자자들과의 컨퍼런스콜 도중 "(JP모건의) 프라임대출 피해가 향후 수개월 동안 3배로 불어날 것"이라며 프라임모기지 대출 시장 전망을 ′무시무시하다′(terrible)라는 말로 대신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들 상위 모기지들의 충격파가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첫 상환 이전 유예기간은 2~3년이지만 프라임, 알트-A 모기지의 유예기간은 5~7년이다.


상위 모기지 대출 연체사태는 방금 지평선에 닿았을 뿐이다.

[관련기사]

☞ "붕괴전에 모기지로 돈 벌자" S&


엄성원(기자) airmaster@

2008년 8월 4일  박준홍


11. 금융계의 시한폭탄" PF대출 연체" 

금융시장 시한폭탄 PF 73조

[매일경제] 2008년 08월 30일(토) 오전 07:15 가 가| 이메일| 프린트

◆부동산 침체에 벼랑끝 내몰린 건설업계◆


건설사들이 대규모 개발사업의 자금 조달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시한폭탄′으로 변하고 있다. 부동산 PF 규모는 지난 3월 73조원을 넘어서 규모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PF 연체율도 16를 돌파했다. 3년 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건설산업연구원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자가 선정된 공모형 PF사업 규모는 약 52조원에 달한다. 이 중에는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비롯해 판교중심상업지구, 파주운정복합단지, 인천 청라국제업무지구, 상암랜드마크빌딩과 한류우드, 은평뉴타운중심상업지구와 광교신도시 파워센터 등 수조 원 규모의 대규모 PF사업들이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올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PF 대출금이 수십조 원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PF사업은 건설사가 오피스와 쇼핑몰, 아파트, 주상복합 등을 건립한 뒤 분양하거나 임대를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다. 외국에서는 재무적 투자자가 중요한 구실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건설사가 주로 주간사로 사업을 총괄한다.


건설사는 사업이 잘 되면 공사비와 추가 수입을 올릴 수 있지만 실패하면 재무적 투자자와 전략적 파트너에 비해 더 큰 타격을 받는다.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하는 금융사들은 계약조건에 지분을 팔 수 있는 권리를 내걸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최종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다.


대형 건설사 PF사업 담당자는 "사업비의 일정 금액에 대해 지급보증을 서는데 이것이 잠재적 채무로 분류된다"며 "만약 적절한 시기에 입주자를 찾지 못하거나 분양이 안 되면 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없어 지급보증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모형 PF는 대부분 아직 초기 단계라 문제가 가시화되지 않고 있지만 자금 압박과 경기 침체로 사업 속도가 늦어지면서 금융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면서 "만약 제때 분양이 안 되면 건설업계는 물론 금융업계에도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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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8월 30일  박  준  홍



12. 금융 패닉이 시작되었다. 

미국의 자금시장의 경색으로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달러부족현상이 급격히 나타나고있다.

미국내 중소은행의 파산이 벌써 10곳이나 달했고

서브 프라임 모기지 뿐만 아니라 이제는 프라임 모기지에서

신용카드, 할부금융에 이르기 까지 높고 깊은 파고가

덥처오고있다.

별다른 대책이 없다면 이제 코스피 지수는 1100을 유지하기도

힘들것이고 달러는 1250원까지 육박할것이며

경색이 장기회 되면 1600원까지도 도달할것이다.

정부의 적극대응 없이 자꾸 안심만 시키려 든다면

97년의 IMF사태는 비교할수없을 정도의 큰 위험이 닥처올것이다.

환율 폭등.주가 급락..금융시장 ′패닉′(종합2보)

[연합뉴스] 2008년 09월 01일(월) 오전 10:32 가 가| 이메일| 프린트

환율 1,100원 돌파..주가 1,450선 추락(서울=연합뉴스) 윤근영 이준서 기자= 환율이 1,100원선을 돌파하는가 하면 증시는 1,450선으로 추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9월 벽두부터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다.


1일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환율은 오전 10시 현재 전날보다 달러 당 10.00원 급등한 1,099.00원을 기록한데 이어 10시12분에는 1,100원선을 가볍게 돌파했다.


이날 환율은 3.00원 오른 1,092.00원으로 거래를 시작해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가파르게 올라갔다.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달러화 강세와 주가 약세 등으로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고 전했다. 9월에 외국인들이 국내 채권시장에서 대거 나갈 것이라는 9월 위기설도 환율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코스피지수는 오전 10시 현재 전 거래일보다 22.04포인트(1.50) 하락한 1,452.20을 기록하고 있다.


이날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1.10포인트(1.43) 내린 1,453.14로 출발해 한때 1,445선까지 내려갔다가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낙폭을 다소 줄였다.


전 주말 미국 증시가 하락한 데다 허리케인 급으로 격상된 열대성 폭풍 구스타브의 북상이 미국 연안의 석유 관련시설을 파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국제유가 상승에 대한 불안감마저 부추기고 있다.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62억원, 66억원을 순매도하고 있으며 기관은 186억원을 순매수하고 있다.


환율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채권 금리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 5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오전 9시30분 현재 지난주 말보다 0.05포인트 오른 연 5.91를 기록하고 있고 3년 및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도 연 5.82와 연 6.01로 각각 0.05포인트 상승했다.


실물경제가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점도 금융시장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8월중 무역적자는 7개월만의 최고치인 32억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무역수지 누적적자는 115억7천만달러로 연간 기준으로 외환위기 이후 11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적자 확대는 국내 달러공급을 줄여 환율을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


한동안 안정세를 보였던 국제유가도 미국 멕시코만에서 북상하고 있는 허리케인 구스타브의 영향으로 반등세를 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는 석유업체들이 2005년 카트리나 때 보다 완벽히 대비하고 있다는 안도감이 작용하고 있지만 구스타브가 미국 본토에 상륙하게 되면 정유시설의 피해가 현실화되면서 유가가 출렁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keunyoung@yna.co.kr

  2008년  9월  2일  박 준 홍

13. 미국의 금융 쓰나미 한국은 안전한가 ? 

검은 9월의 위기를 넘겼다고 흥분하던 한국 경제에

본격적인 위기가 거대한 쓰나미가되어 덮처오고있다.

아마도 이제 미국 금융권의 한국투자 달러는

한순간 빠저나가게될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되었다.

1,000억불이 훨씬넘는 단기성 차입이 빠저나가게되면

우리나라의 금융권이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게된다는

자명한 사실들이 우리 눈앞에 닥아왔다.

정부는 이제 분명히 국민에게 호소해야한다.

1997년 IMF때와 같이 합심하여 위기를 극복해나가자고

국민의 애국심에 호소해야만한다.

일주일전에 넘긴 단기성 차입의 연기가 위기가 끝난것이 아니라

단기성 차입금의 일부를 연기한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금융위기의 쓰나미에 대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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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위기의 월가.. 대형 금융쓰나미 덮치다

[머니투데이] 2008년 09월 15일(월) 오후 06:58 가 가| 이메일| 프린트


[머니투데이 김경환기자][(종합)

피의 일요일…민관 공조로 쓰나미 넘을까?]


리먼브러더스가 ′파산보호′(Chapter 11)를 신청하고 메릴린치가 뱅크오브아메리카(BOA)에 전격 피인수 된다는 소식이 14일(현지시간) 월가를 충격 속으로 몰아넣었다.


미국 2, 4위 투자은행인 메릴과 리먼을 무너트린 쓰나미의 파고는 전세계 금융시장에도 즉각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상승세를 타던 달러의 환율은 곧 약세로 돌아서고 15일 개장된 아시아증시는 폭락했다. 추석연휴를 끝내고 16일 속개될 우리 증시에의 파급도 우려된다.


CNBC는 이날 리먼과 메릴린치 사태를 긴급 타전하며 ′피의 일요일′(Bloody Sunday)이라는 헤드라인을 전면에 내세웠다.


BOA는 이날 리먼브러더스와의 인수협상을 중단하는 대신 전격적으로 메릴린치를 500억달러(주당 29달러)에 인수했다. 합병 형태를 취했지만 사실상 BOA가 메릴린치를 인수하는 것이다. 메릴린치와 BOA 두 회사 모두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고 합병안을 곧바로 승인했다. 시장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다.


한편 리먼브러더스는 BOA, 바클레이 등과의 막바지 인수 협상이 정부의 보증 문제로 결렬된 직후 15일 새벽 뉴욕 남부지법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리먼브러더스는 성명을 통해 "증권 관련 자회사들은 파산보호 신청 대상에서 제외돼 정상적으로 영업을 지속할 것이며, 누버거 버만을 비롯한 자산운용부문도 평소와 같이 영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먼은 파산절차(챕터 7)가 아닌 파산보호신청(챕터 11)을 신청한 것은 "영업을 지속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처드 풀드 리먼 CEO는 증권 및 자산운용부문 매각 논의는 계속하고 있다고 밝혀 향후 일말의 회생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연방법원이 리먼의 파산보호를 받아들이면 풀드 CEO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며 자산 매각을 통해 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미국 정부도 리먼에 대한 보증을 회피하고 시장신뢰마저 잃어 소생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나아가 세계 최대 보험사인 미국의 AIG도 신용등급 강등을 피하기 위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로부터 400억달러의 브리지론 대출을 추진하고 있다는 뉴욕타임스(NYT)의 보도도 나오며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시장의 불안감은 더욱 가중됐다.


앞서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AIG를 부정적 관찰대상에 올려놓아 등급 하향 가능성을 예고했다. AIG는 자산매각 등 자구책을 앞당겨 발표할 예정이지만 제2, 3의 리먼 우려는 지속된다.


이에 대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관계당국과 민간 금융권의 진화 노력도 신속히 전개되고 있다.


연준은 민간 투자은행에 대한 대출의 담보 대상을 주식 등 모든 투자가능 증권으로 확대키로 했고, 월가 대출 총액 한도를 1750억달러에서 2000억달러로 늘렸다. SEC는 리먼 고객들의 계좌를 보호하고 리먼 직원의 고용을 향후 몇주간 유지토록 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월가 10개 민간 은행들도 컨소시엄을 구성해 700억달러 규모의 유동성 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민관이 한마음으로 금융시장 안정을 되찾기 위한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금융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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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 건설사 보유 토지 매입신청 저조 |부동산노트

2008-11-24 02:05

http://blog.drapt.com/jcyang/391131227459947537 주소복사

토공 건설사 보유 토지 매입신청 저조

한국토지공사가 유동성 지원을 위해 건설사 보유 땅 매입에 나섰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주택·건설부문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지난 7일부터 17일까지 기업 보유토지 매입 신청을 접수받은 결과, 총 31개 기업으로부터 5천891억원(기준가격), 110만1천401㎡, 40건을 접수했다.
이는 토공이 연말까지 투입할 계획이었던 1조원의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매입 신청 토지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전체 40건 가운데 영남권(18건), 충청권(11건) 등 사업성이 높지 않은 지방 토지에 대한 매입신청이 많았다. 토지공사는 접수된 토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적격심사를 거쳐 매입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처럼 매입신청이 저조한 것은 공공택지는 토공 등 사업시행자의 공급가격으로 하지만 민간택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90%가 상한으로 매입가의 30~40% 수준이어서 건설사들의 호응이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토지공사가 지난달 31일부터 접수하고 있는 공동주택 용지 해약 신청도 현재까지 해약조건을 만족시키는 총 51건 중 11건에 그치고 있다.
이선호기자/lshgo@joongboo.com
게재일 : 200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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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여겨 볼 만한 경매물건 |부동산노트

2008-11-24 02:01

http://blog.drapt.com/jcyang/391131227459713697 주소복사

눈 여겨 볼 만한 경매물건

오산역 인근 근린주택
▶경기도 오산시 원동 근린주택. 토지 257.5㎡, 건물 859.26㎡(수원지방법원 경매9계, 매각기일 11월 28일, 감정가격 8억1천351만3천600원, 최저입찰가격 6억5천81만1천원) = 오산시 원동 화성경찰서 북서측 인근에 위치해 있다. 주위는 소규모 점포, 숙박업소, 단독주택, 빌라 등이 혼재하는 오산역 동측의 일반 상업지역이다. 5층 건물로 1층과 2층은 방 5개, 욕실 2개로 구성돼 있으며 숙소로 사용 중이고 3층~5층은 주택으로 이용 중이다. 동측으로 8m, 남측으로 6m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어 차량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으며 도보로 5분 거리에 오산역이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은 아주 편리한 편이다.

현 시세대비 저평가된 양평군 답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정배리 답. 토지 3천187㎡(수원지방법원 경매4계, 매각기일 11월 28일, 감정가격 2억7천89만5천원) = 양평군 서종면 정배리 서종초등학교 정배분교 남측 인근에 위치해 있다. 주변은 농경지, 주택 및 임야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 현재 시세에 비해 감정평가가 저평가 돼 있어 투자가치가 높은 편이다. 남측으로 3m 포장도로와 접해 차량출입이 가능하고 북측으로 왕복 2차선 간선도로상 노선버스가 운행 중이나 운행횟수가 많지는 않아 대중교통은 다소 불편하다.

㎡당 9만원대 양평군 토지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금곡리 답. 토지 880㎡(수원지방법원 경매4계, 매각기일 11월 28일, 감정가격 8천720만원) = 양평군 용문면 금곡리 용문산 콘도 북측 인근에 위치해 있다. 부근은 전, 답, 농경지 및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혼재하는 농경지대다. 현 시세대비 감정평가가 저평가돼 있어 투자가치가 높은 편이다. 부정형의 토지로써 동측으로 4m 포장도로와 접해 있어 차량접근은 가능하나 대중교통 수단은 불편한 편이다.

투자가치 높은 오산시 근린상가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근린상가. 토지 4천76㎡, 건물 1만2천135.02㎡(수원지방법원 경매16계, 매각기일 11월 27일, 감정가격 193억1천476만9천520원, 최저입찰가격 123억6천145만3천원) = 오산시 오산동 오산시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해 있다. 주변에는 오산시청, 문화예술회관, 대단위 아파트, 대형할인마트 등 근린편의 시설들이 혼재하고 있으며 1번 국도가 근거리에 있다. 5층 건물로 1층 점포의 절반 이상은 대형마트가 운영 중이며 2층은 세탁소, 음식점과 일부분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3층은 휘트니스센터, 4, 5층은 찜질방으로 이용하고 있다.
인근에 노선 버스정류장이 있어 교통여건도 좋은 편이며 주변으로 동탄, 오산시 재개발 등의 호재로 향후 투자가치는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 운전면허시험장 인근 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전. 토지 1천92㎡(수원지방법원 경매10계, 매각기일 12월 3일, 감정가격 6억5천520만원, 최저입찰가격 5억2천416만원) =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운전면허시험장 남서측 인근에 위치해 있다. 주위에는 단독주택 및 전, 답, 임야,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된 지대며 남동측으로 저수지가 위치해 있다. 근거리에 버스정류장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한 편이다.
자연녹지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대중교통이 매우 편리한 수원시 단독주택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단독주택. 토지 130㎡, 건물 104.36㎡(수원지방법원 경매5계, 매각기일 12월 2일, 감정가격 2억6천886만4천520원, 최저입찰가격 1억7천207만4천원) =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도청 사거리 남측 인근에 위치해 있다. 주변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일부 근린 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역으로 인근에 학교 및 제반 편의시설 등이 소재하고 있다. 2층 건물로 1층과 2층 모두 주택으로 사용 중이다.
버스정류장까지 도보로 2~3분 거리에 소재하며 버스노선도 다양해 대중교통 이용은 아주 편리하고 동측으로 2m 도로에 접해 차량출입도 가능하다.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근린주택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근린주택. 토지 208㎡, 건물 162.89㎡(수원지방법원 경매2계, 매각기일 11월 25일, 감정가격 3억5천477만6천원, 최저입찰가격 2억2천705만7천원) = 평택시 지산동 송탄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 위치해 있다. 부근은 주택과 소형점포 등이 혼재한 상업지역으로 인근에 공영주차장, 근린생활시설, 송북시장 등이 있다.
2층 건물로 1층과 2층은 주택으로 이용 중이고 1층에는 소매점포(회센타)가 영업 중이다. 버스터미널이 근거리 있는 등 대중교통은 보통인 편이다.

3.3㎡당 1만원대 입찰 가능한 토지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매남리 답. 토지 5천987㎡(대구지방법원 경매9계, 매각기일 12월 3일, 감정가격 2천856만8천원) = 경산시 용성면 매남리 구룡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해 있다. 주위는 산간농경지대로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돼 있고 현 시세보다 감정평가가 저평가 돼 있어 투자가치가 높은편이다.
인접지를 경유해 농기계 출입이 가능하고 서측과 동측으로 3m, 남동측과 북동측으로 1~3m 도로와 접해 있지만 대중교통은 불편한 편이다.

관공서 인근 상업지대 숙박시설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숙박시설. 토지 333㎡, 건물 2천70.59㎡(춘천지방법원 경매3계, 매각일시 12월 1일, 감정가격 12억2천397만8천420원, 최저입찰가격 5억9천975만원) =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인제군청 남측 인근에 위치해 있다. 부근에는 군청, 경찰서, 읍사무소 등의 관공서와 남측으로 각종 점포 및 상가 등으로 이뤄진 후면 상업지대이다.
7층 규모 건물로 1, 2, 7층은 근린생활시설로 이용 중이고 3~6층은 총 33개의 객실로 이뤄진 숙박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남서측으로 15m, 북서측으로 3m의 포장도로와 접해 차량접근이 용이하다.

감정평가가 저평가돼 투자가치 높은 제주도 토지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전. 토지 1천700㎡(제주지방법원 경매3계, 매각기일 12월 1일, 감정가격 4천760만원) =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납읍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해 있다. 주변은 마을내 주택지대와 농경지대로 단독주택 및 전, 과수원 등이 혼재돼 있으며 현 시세대비 감정평가가 저평가 돼 있어 투자가치가 높다. 남동측으로 2m 도로에 접해 있어 차량출입이 가능하고 중산간도로가 근거리에 소재해 교통사정도 무난한 편이다.

입찰가격이 감정가격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아파트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아파트. 토지 16.26㎡, 건물 39.99㎡(춘천지방법원 경매3계, 매각기일 12월 1일, 감정가격 3천400만원, 최저입찰가격 1천666만원) = 홍천군 홍천읍 홍천군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주위에는 125세대의 아파트 단지, 일반주택 등으로 이뤄진 주거지역이다. 방 1개, 거실겸방 1개, 주방, 욕실, 발코니 등이 있으며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으로써 위생설비, 화재탐지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등 제반설비가 잘 갖춰져 있다.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주차시설도 잘 되어 있고 도보로 15~20분 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도 무난한 편이다. 도시지역이며 일반주거지역이다.
게재일 : 200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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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5년간 국유지 무단점유 |-수원시 소식(이슈

2008-11-24 01:56

http://blog.drapt.com/jcyang/391131227459413457 주소복사

KT&G 5년간 국유지 무단점유
당수동 1,118㎡ 연구소부지사용 뒤늦게 변상금납입… 해마다 실태조사한 수원시 위반사실몰라 관리 구멍
2008년 11월 24일 (월) 최해민goals@kyeongin.com
   
▲ 국유지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수년간 사유지처럼 사용되다 최근 수원시 국공유지 무단점유 일제조사에서 적발된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KT&G 중앙연구원 수원시험장.

/전두현기자 dhjeon@kyeongin.com

옛 한국담배인삼공사인 KT&G 가 수년간 국유지를 무단 점유한 채 연구소부지로 사용해오다 최근 국공유지 무단 점유 일제조사에 적발돼 변상금을 납입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특히 이 땅을 관리하고 있던 수원시는 KT&G가 무려 5년이 넘도록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데도 최근까지 이같은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확인돼 국유지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을 샀다.

23일 KT&G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에 소재한 KT&G 중앙연구원 수원시험장은 기획재정부 소유의 당수동 412의14 등 6개 필지 1천118㎡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 지난 9월 수원시 국공유지 무단점유 일제조사에서 적발됐다.

이 연구원은 잎담배와 인삼의 신품종 육종과 이에 대한 재배방법 및 토양환경 개선, 병해충 방제기술을 연구하는 곳으로 국유지를 잎담배와 인삼을 재배하는 경작지 용도로 사용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지난 9월 해당 사업장에 공문을 보내 무단 점유 사실을 알렸고 지난 10월 370만원 가량의 5년치 변상금을 부과했으며, KT&G측은 같은달 20일께 이 돈을 모두 납입했다. 변상금은 공시지가와 점유 면적에 해당 용도에 따른 요율을 곱해 산정하며, '경작' 용도는 1%의 요율로 주거(1.5%)나 기타 용도(5%)에 비해 크게 낮은 요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KT&G측은 이에 대해 "지난 2002년 말 민영화 이후 해당 연구원 땅 대부분이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소유라 적법하게 임대계약을 체결해 사용중인 것으로 알았다"며 "일부 국유지가 포함된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난 5년 동안 KT&G의 무단 점유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이번에 5년치의 변상금을 한꺼번에 부과했다"며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지만 1년 안에 관내 국공유지 모두를 전수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일부분씩 쪼개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위반사실이 누락됐던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시는 연구원이 점유하고 있는 땅을 적법한 계약을 체결해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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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부동산캘린더 |부동산노트

2008-11-24 01:54

http://blog.drapt.com/jcyang/391131227459275195 주소복사

금주의 부동산캘린더

겨울철 분양 비수기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건설사들이 막바지 분양 물량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분양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예년에 비해 분양물량은 많이 줄었다.
23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다음 주에는 전국 6곳에서 청약접수를 받고 4곳에서 새로 모델하우스 문을 연다.
24일에는 대한주택공사가 충남 천안시 청수택지지구 2, 5블록에 휴먼시아 국민임대아파트 1천456가구를 분양하고 26일에는 경기도시공사가 김포시 양촌산업단지 1블록에 자연앤 아파트 743가구를 분양한다.
또 같은 날 풍림산업은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택지지구에 엑슬루타워의 청약접수를 시작하고 두산건설은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두산위브의 모델하우스를 개관한다.
이어 27일에는 대림산업이 용산 신계동 e-편한세상 아파트의 당첨자를 발표하고28일에는 두산건설이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두산위브의 모델하우스 문을 연다.
역시 28일에는 금호건설이 경상북도 구미시 남통동 금오산 어울림의 모델하우스를, 제일건설은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택지지구 오투그란데의 모델하우스를 각각 공개한다.
다음은 주요 분양 일정.
◇ 11/24(월)
▶ 충청남도 천안시 청수택지지구 2, 5블록 휴먼시아 국민임대 청약접수(~11/25)☎ 1588-9082
▶ 양주시 고읍택지지구 6, 7, 8블록 휴먼시아 국민임대 당첨자 발표 ☎1588-9082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어울림2차 당첨자 계약(~11/26) ☎ 032-584-2280 ▲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사랑으로 부영 당첨자 계약(~11/26) ☎ 033-661-5338
◇ 11/25(화)
▶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휴먼시아 국민임대 청약접수(~11/27) ☎ 1588-9082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택지지구 A15블록 광명메이루즈 당첨자 발표 ☎ 1588-6121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삼익플라주 당첨자 발표 ☎ 032-472-4919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회야리버 당첨자 발표 ☎ 052-260-0974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두산위브 당첨자 계약(~11/27) ☎ 032-612-3030
▶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희성연인 당첨자 계약(~11/27) ☎ 031-267-0300
▶ 경상북도 김천시 신음동 휴먼시아 국민임대 당첨자 계약(~11/27) ☎ 1588-9082

◇ 11/26(수)
▶ 김포시 양촌산업단지 1블록 자연& 청약접수(~11/28) ☎ 1588-7804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택지지구 M3블록 엑슬루타워 청약접수(~11/28) 1☎ 577-5529
▶ 부산광역시 고촌택지지구 A-1블록 휴먼시아 국민임대 청약접수(~11/27) ☎ 1588-9082
▶ 광주광역시 수완택지지구 C19-3,4블록 휴먼시아 국민임대 청약접수(~11/27)☎ 1588-9082
▶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두산위브 모델하우스 개관 ☎ 02-501-4004
▶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택지지구 사랑으로 부영 당첨자 발표 ☎ 062-365-8324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택지지구 사랑으로 부영 당첨자 발표 ☎ 062-365-8324
▶ 경상북도 김천시 덕곡동 대동다숲 당첨자 발표 ☎ 054-439-3200
▶ 전라북도 익산시 동산동 휴먼시아 국민임대 당첨자 발표 ☎ 1588-9082
▶ 충청남도 아산신도시 11블록 휴먼시아 공공분양 당첨자 계약(~11/28) ☎ 1588-9082

◇ 11/27(목)
▶ 서울시 용산구 신계동 e-편한세상 당첨자 발표 ☎ 02-773-0303
▶ 고양시 행신택지지구 4블록 중흥S-클래스 타운하우스 당첨자 발표 ☎1588-6761
▶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 채운리 휴먼빌 당첨자 발표 ☎ 041-358-2323

◇ 11/28(금)
▶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두산위브 모델하우스 개관 ☎ 02-501-4004
▶ 경상북도 구미시 남통동 금오산 어울림 모델하우스 개관 ☎ 054-462-9595 ▲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택지지구 201-1블록 오투그란데 모델하우스 개관 ☎ 1588-0895
▶ 경상남도 창원시 도계지구 2블록 휴먼시아 국민임대 당첨자 발표 ☎ 1588-9082
▶ 경상남도 밀양시 삼문동 휴먼시아 국민임대 당첨자 발표 ☎ 1588-9082
▶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택지지구 세영리첼 당첨자 발표 ☎ 063-461-0990
▶ 전라북도 익산시 송학동 지안리즈 국민임대 당첨자 발표 ☎ 063-854-6611 sms@yna.co.kr

게재일 : 200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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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 개발계획 여성배려 정책 시급 |-수원시 소식(이슈

2008-11-24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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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 개발계획 여성배려 정책 시급

경기도가 광교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환경·교통·재해·인구 등 각종 영향평가를 진행, 전문·행정기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으나 의견수렴 과정에서 여성연구기관과 여성부서를 배제하는 등 여성의 참여보장 내용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나 지금이라도 시급히 여성친화적 도시정책을 수립,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도(道)가 지난 18일 도 여성비전센터에서 개최한 ‘광교신도시 개발계획의 성별영향평가(광교 성별영향평가) 결과 환류를 위한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도 정숙영 가족여성정책국장, 정현주 가족여성연구원장, 이계삼 광교개발사업단장, 도의회 조양민 건설교통위원회 의원 및 외부 전문가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토론회에서 도 가족여성연구원 박재규 위원은 광교신도시의 경우 개발계획 수립, 입안 등의 과정에서 ▶여성참여보장 내용 미흡 ▶여성 요구사항 반영 제한 ▶여성 참여 제한 ▶양성평등성 부족 ▶여성 친화적 도시이미지요소 부족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며 이에대한 대책 마련
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또 발제자 발표 후 협성대 이상문 교수,김양희 객원교수 등 외부인사들과 도 공무원들간 관련 토론이 진행 됐으며, 도(道)는 이날 제시된 정책제언 중 도가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일부사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용할 의사를 표명했다.

◇광교신도시 개발계획 성별영향평가 결과 ― 여성의견 수렴한 정책마련 시급
토론 발제자로 나선 도 가족여성연구원 박재규 연구위원은 광교신도시가 근린생활시설 및 문화시설의 연계·접근성이 우수한 등 명품도시의 매력적 요소를 다수 포함하고는 있으나 주거의 핵심 주체라 할 수 있는 여성을 배려한 정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은 광교신도시의 경우 개발계획 수립과정에 성별통계를 단순하게만 제시하는 등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대한 근거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이나 교통개선대책 수립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조례, 계획기준 및 도시편람 등에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이 반영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 박 위원의 주장처럼 도는 환경, 교통, 재해, 인구 등의 영향평가를 진행 하면서 여성연구기관과 행정기관의 여성부서를 제외 했을 뿐 아니라 주민설명회와 홈페이지(경기도시공사)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의견제안자의 성별 구분을 하지 않는 등 여성참여 부분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성별영향평가 결과 도는 광교신도시 개발계획의 입안 및 결정과정에서도 여성의 참여를 제한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도가 당연직 위원의 임명기준을 도시, 건축, 환경 등 관련 부서장을 임명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여성부서 장의 참여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 밖에 없었으며, 위촉직 위원도 관련 분야 활동 경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는 등 여성영역이나 성인지 관점을 갖춘 전문가의 위촉을 사실상 배제해 왔던 것이다.
박 위원은 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여성교육훈련기관 설치계획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을 비롯 교통안내판, 도심 가로시설물, 주차·휴식공간, 조형물 설치 등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성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여성친화적 도시이미지 강화 위한 정책제언 ― 임산부 운전자 위한 주차면적 확보 및 여성 창업지원센터 설치 필요
도 가족여성연구원은 광교신도시가 여성 친화적 도시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관련 정책을 수립,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광교신도시 입주 여성 다수의 경우 기존 직장으로 출·퇴근 하는 것이 쉽지 않아 전직 하거나 새로운 직장을 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도시내 취업 및 ‘창업지원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광교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각종 복지, 문화시설은 반영됐으나 여성 직업훈편기관 설치는 반영되지 않은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창업지원센터’ 설치를 제안한 것이다.
또 입주 여성 중 신도시 공공기관으로의 전근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 배치하는 정책이 동반되야 하며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기 위한 직업훈련 기간동안 자녀를 돌봐줄 수 있는 ‘보육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곁들였다.
특히 연구원 제안 중 여성 및 임산부 운전자를 위해 지상주차장 전체면적의 30% 전용공간 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눈길을 끌었으며, 이밖에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중년여성을 위해 정신건강 및 가족문제 등을 종합 상담할 수 있는 ‘가족서비스통합센터’가 설치되야 한다는 의견 역시 토론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이끌어 냈다.
규기자/dk7fly@joongboo.com
게재일 : 200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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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갚기 ‘전·월세 전환’ 늘어 |부동산노트

2008-11-24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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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갚기 ‘전·월세 전환’ 늘어
[경기일보 2008-11-24]
“내집마련을 하고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얼마 전까지 분당 이매동 G아파트 161㎡(49평형)에 살던 김모씨(39·회사원)는 내집마련 3년 만에 전세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김씨는 꿈에 그리던 분당 아파트를 주택담보대출 3억원을 받아 당초 시세 10억에 가까운 돈을 주고 이 아파트를 샀다. 하지만 매월 200만원 가까운 대출이자 부담에다 아파트 가격도 30% 이상 떨어지자 결국 전세 2억2천만원에 아파트를 인근 부동산에 내놨다. 조금이라도 원금을 갚아 이자부담을 줄이고자 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전세를 내놓은 지 1달이 지나도록 계약을 못하고 있다. 김씨는 현재 집을 비운채 인근의 보증금 1천만원, 월세 80만원짜리 69㎡ 오피스텔로 이사했다.
용인시 기흥구 S아파트에 사는 신모씨(35·여)도 사정은 마찬가지.
결혼과 동시에 내집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아 2년 전 112㎡의 집을 마련했지만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동월 대비 1억5천만원가량 떨어진데다 이번달 들어 금리가 추가 인상되면서 대출이자가 월 140만원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불황으로 남편의 사업이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수입마저 줄어드는 상황에서 늘어난 대출이자 부담은 신씨를 더욱 힘겹게 하고 있다.
결국 신씨부부는 집을 전세로 전환하고 화성의 시댁이나 친정으로 들어갈 고민을 하고 있다.
이처럼 계속되는 부동산 가격하락과 치솟는 금리여파로 대출부담을 안고 내집장만을 했던 서민들이 생활비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전세나 월세로 전환하고 있다.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각 부동산마다 전세 물건은 전년대비 20% 이상씩 늘어난 추세지만 부동산경기 장기침체여파로 거래가 실종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분당지역의 경우 아파트 가격이 최고대비 30%이상씩 거품이 빠졌고, 용인지역도 25%(1억원 이상)의 가격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
죽전에 위치한 S공인중개사 관계자는 “24~50평형대까지 전세 물량이 최근에만 5건 이상이 나왔다”며 “문의전화는 계속 오지만 실제 거래는 거의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대학교 윤정웅 부동산학과 교수는 “실수요자들은 집값이 떨어지고 경기가 위축되면서 대출이자부담이 커 전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게 정상”이라며 “그러나 거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아 서민들만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고 밝혔다.
/권혜령기자 khr@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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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호 일대 관광클러스터 조성 |* 경기도소식

2008-11-24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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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호 일대 관광클러스터 조성

시화호 일대가 환경오염의 대명사 오명을 씻고 관광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세계적인 명품 관광클러스터로 거듭난다.
경기도는 시화호 주변을 바다레저타운, 바다향기 수목원, 경기 창작센터, 자연사 박물관, 유니버설스튜디오, 선감 해양체험관광지구 등을 연계하는 ‘시화호 권역’ 관광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선감도의 경우 일제강점기에 ‘선감원’을 세워 전국에서 독립군 자손과 부랑아로 지목된 10~5세가량의 소년들을 격리·교화시키는 등 역사의 아픈 흔적을 간직한 곳이어서 의미가 남다르다.
특히, 세계보트쇼가 열린 전곡항을 비롯해 화성 제부항, 안산 구봉항, 흘곶항(메추리섬)을 요트·레저용 보트의 정박 시설과 계류장, 해안 산책길 등을 갖춘 마리나항으로 개발을 추진한다.
도는 이를 위해 25일 오후 안산시 선감도 청소년수련원에서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화호 권역 관광활성화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관광활성화 대책회의에서는 메추리섬의 마리나항 개발을 위해 섬의 소유주인 SK(주)와 경기도간 메추리섬 개발 투자협약 MOU를 체결, 개발이 본격화 된다.
대책회의는 자연사박물관연구협회 회장 등을 지낸 이병훈 전북대 명예교수의 ‘자연사 박물관 건립 필요성’ 주제발표, 문화체육관광부 이형호 과장의 ‘자연사 박물관 중앙정부 추진 계획 및 일정’ 보고, 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내년 6월 국제보트쇼와 함께 처음 열리는 에어쇼와 관련해서도 대한민국항공회 이수열 상무의 ‘Air Show 추진계획’ 보고 등이 마련됐다.
도 관계자는 “대책회의는 시화호 일대를 세계적인 명품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과거 환경오염의 대명사처럼 불려왔던 시화호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어서 더욱 뜻 깊다”고 말했다.
박명호기자/mhpark@joongboo.com
게재일 : 200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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