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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시·군별로 차별화 해야” |부동산노트

2008-11-25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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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시·군별로 차별화 해야”
이희정 교수 제의… “공동주택 공급위주 탈피”
2008년 11월 25일 (화)  전자신문 | 2면 박순우 기자 sunu@kgnews.co.kr
   
▲ 뉴타운 사업 시행 2년째를 맞은 경기도가 24일 그 동안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2008 경기뉴타운 특화전략마련 세미나’를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렸다. 행사에 참석한 패널들이 열띤 토론을 펼치고 있다./노경신기자 mono316@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사업을 시·군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주대 이희정 교수는 24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경기 뉴타운특화전략 마련을 위한 세미나’에서 “뉴타운 사업이 성공을 거두려면 공동주택 개발 위주의 물리적인 개선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경기도내 뉴타운은 차별성과 신뢰성, 수월성 등 3가지를 갖춘 곳에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사회·문화·환경적 차별성을 ‘명품도시’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꼽으면서 “기존 뉴타운 사업 절차를 뒤따를 것이 아니라 시·군별 특성에 맞춘 ‘경기도형’ 뉴타운 전략이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제시한 차별화된 뉴타운은 ▲다양한 이벤트가 일어나는 ‘문화도시’ ▲의사소통이 자유로운 ‘열린도시’ ▲예술·건축·조경이 인류를 감동시키는 ‘감동도시’ ▲저탄소, 에너지 제로의 ‘친환경도시’ ▲여러 중심이 있는 ‘복합도시’ 등이다.

이 교수는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둔화와 건설분야 위축으로 뉴타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과 관련해 “공동주택 공급 위주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업 방식을 시도하는 등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미나에는 이정형 중앙대 교수와 백운수 미래 E&D 대표 등도 참석해 뉴타운 사업을 추진 중인 고양 능곡지구, 광명 광명지구, 남양주 덕소지구의 건축 및 특성화 계획을 설명했다.

김문수 지사는 개회사에서 “도민이 원하는 뉴타운으로 건설하도록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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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민 지방행정체제 개편 '잘 몰라' |-수원시 소식(이슈

2008-11-2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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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민 지방행정체제 개편 '잘 몰라'
2008년 11월 25일 (화) 경기매일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논의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국민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도는 25일 여론조사 기관인 21세기 리서치에 의뢰해 15일.16일 이틀간 수원시민 1044명을 대상으로 전화 ARS를 통해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는 찬성하지만, 우리 동네의 행정체제 개편은 반대한다'는 상반된 의식구조를 반영한 결과가 나왔다.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에 대해 71.3%(매우 필요 25.5%, 필요한 편 45.8%)가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수원이라는 시 이름 대신 인접한 시 이름 또는 제 3의 시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6.8%가 반대(절대 반대 52.6%, 반대하는 편 24.2%)라고 응답했다.

이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국민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실질적 개편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상당한 난항이 예상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54.5%(잘 안다 12.3%, 조금 안다 42.2%)였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직접 여론조사를 실시한 21세기 리서치 측은 "개편의 필요성을 인정한 응답자가 과반 이상인 것은 현재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개편이 필요할 것이라는 막연한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실제 이같은 분석을 반영하듯 응답자들은 지방행정체제 개편 중 가장 고려할 사항으로 '경제적 효과(53.2%)'를 꼽았으며 다음으로 지역 역사성(17.8%), 주민감정(8.3%), 지방자치 정신(5.4%) 등으로 답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식의 지지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전국을 60~70개 기초단체로 나누고 광역 시.도를 없애는 민주당안이 14.7%의 지지를 받았다.

기초단체를 존치하고 광역단체를 줄이는 정부안은 28.7%, 기초단체와 광역단체를 같이 줄이는 절충안은 35.6%, 기타 방안은 11.2%로 각각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0%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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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1.1% "종부세 수정 후 존속시켜야" |양종천_개인 기타

2008-11-25 18:34

http://blog.drapt.com/jcyang/391131227605674478 주소복사

국민 61.1% "종부세 수정 후 존속시켜야"
민주당 정책연 여론조사 결과
  조세일보 (joseilbo)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결정 이후 "종부세를 수정해서 존속시켜야 한다"는 국민이 61.1%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은 지난 20일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3.1%p)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4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종부세법의 개정의 방향을 묻는 질문에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와 통합해야 한다"는 폐지의견은 24.7%에 그친 반면, "종부세를 수정해서 존속시켜야 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61.1%에 달했다.
 
특히 존속해야한다고 응답한 응답자 중에는 화이트칼라(70.7%)와 블루칼라(76.5%) 등 직장인이 70% 이상이었으며, 주부와 자영업자 등 나머지 직업군에서는 60% 안팎의 의견분포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자별 분석에서도 모든 정당 지지층과 무당층(65.7%)에서 존속의견이 폐지의견보다 높게 나왔으며, 특히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도 존속의견이 44.5%로 폐지의견 40.4%보다 높게 나타났다.
 
종부세법 개정과 관련해 여야 간 쟁점이 되고 있는 주거 목적 1주택자의 장기보유기간에 대해서는 "10년 이상"은 돼야 장기보유라는 응답이 45.8%로 한나라당이 검토하고 있는 "8년 이상"(31.6%)보다 높았다.
 
민주당은 "이러한 결과는 부동산 투기 억제와 지방재정 기여라는 종부세 입법취지와 목적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국민여론이 반영된 결과"라며 "정부와 여당이 부자감세로 인식되고 있는 종부세 무력화를 시도할 경우 야당과 국민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한편 쌀직불금 부당수령자를 가려내기 위한 건강보험공단의 명단제출과 관련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83.9%의 응답자가 "부당수령 의혹자를 가려내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명단을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 제출해야 한다"는 압도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반면 건보공단이 거부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은 8.5%에 그쳤다.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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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4 12:12 ⓒ 2008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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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아이파크 시티 ‘디자인의 힘’ 빛났다 |부동산노트

2008-11-25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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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아이파크 시티 ‘디자인의 힘’ 빛났다
중앙일보  기사전송 2008-11-25 04:17 | 최종수정 2008-11-25 04:17 
[중앙일보 권이상]  현대산업개발의 아파트 디자인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회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민국 공공디자인엑스포 조직위가 공동 주최한 ‘2008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주거환경 디자인 기업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내년 상반기 분양예정인 ‘수원 아이파크 시티’ 단지의 친환경 설계와 개성 있는 입면 디자인 덕이다.


수원 아이파크 시티의 공공디자인 모토는 ‘있는 그대로의 자연’이다. 숲과 개울, 대지 등 자연을 모티브로 숲(Park), 대지(Village), 도시(City), 개울(Water), 초원(Field) 등 총 5개 타입으로 형상화한 아파트 입면이 특징이다. 숲의 모습을 추상화한 ‘Park’는 곧게 자란 나무와 무성한 가지들이 교차되는 모습을 입면에 적용했다. 대지의 질감을 형상화한 ‘Village’는 강이 흘러 대지에 흔적을 남기듯이 패턴을 상호 교차시킴으로써 입면을 강조했다. 물방울이 떨어질 때 생기는 파장을 추상화한 ‘City’는 리듬감 있는 패턴의 변화가 특징이다. 그 밖에 ‘Water’ ‘Field’ 등 총 5개의 개성 강한 입면 디자인이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복원되는 하천을 따라 5개의 구역에 배치될 예정이다.

현대산업개발은 이 단지를 친환경 명품디자인으로 개발하기 위해 네덜란드의 유명 건축그룹인 유엔스튜디오(UN Studio)와 손을 잡고 설계를 진행했다. 유엔스튜디오는 독일 벤츠 전시장과 일본의 루이뷔통 플래그쉽 스토어 등을 설계한 회사로 전세계의 건축 트렌드를 이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색색의 LED조명이 4500개에 달하는 원형 유리판을 통해 24가지의 장면을 연출하는 압구정 갤러리아 백화점의 외부 디자인이 유엔스튜디오의 작품이다.

현대산업개발 김정중 사장은 “부지 안에 흐르는 두 개의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고 아일랜드라는 독특한 개념으로 자연을 보다 더 아름답게 표현했다”며 “수원 아이파크 시티는 차별화된 외관 디자인과 개성 있는 조경으로 입주민들에게 심미적 만족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 아이파크 시티는 현대산업개발이 단독으로 개발하는 민간도시개발사업 단지로 총 100여만㎡ 부지에 약 7000여 가구의 주거시설과 테마쇼핑몰, 복합상업시설, 공공시설 등을 갖출 예정이다. 아이파크 브랜드의 미니 신도시인 셈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분양할 계획이다. 02-2008-9192.

권이상 기자

▶기자 블로그 http://blog.joins.com/center/journalist.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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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 ‘빛바랜 로또’ |-수원시 소식(이슈

2008-11-25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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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 ‘빛바랜 로또’
울트라 아파트 계약률 저조… 2차분양 나서
[경기일보 2008-11-25]
‘분양 로또’로까지 불리우며 청약 광풍을 몰고왔던 광교신도시의 아파트 분양이 경제위기로 인한 실물경제 악화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경기도와 건설업계 등이 분양 연기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24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광교신도시에서 처음으로 아파트를 분양 중인 ‘울트라 참누리 아파트’가 청약 1순위 기준으로 최고 237대 1의 청약 경쟁률(평균 10대1)을 기록하고도 실물경제 침체로 인해 1차 계약률이 71%로 저조하게 나타났다.
더욱이 지난주에 실시한 예비당첨자 계약도 미달됐으며 이에 따라 24~25일 200여 잔여 가구를 대상으로 2차 분양에 나서고 있다.
이처럼 계약률이 저조한 것은 경제 위기로 인해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기가 어려워진데다 내년에 주택가격이 더욱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택 구매희망자들 사이에 퍼지면서 주택 구매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광교신도시내 아파트 분양을 계획하고 있는 일부 건설사들이 내부적으로 분양시기 조절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
내년 중반 분양 예정인 A건설사 관계자는 “광교신도시라 해도 경제위기는 피해 갈수 없는 것 같다”며 “내년도 건설경기가 최악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분양시기 조정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으로 타 건설사들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분양시기 조정이 국토해양부의 ‘주택보급계획’과 맞물려 조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의 주택건설사업은 국토부가 당해년도에 보급될 주택가구수를 미리 결정한 ‘주택보급계획’에 의거해 이뤄지는 것으로 분양시기를 1년 이상 늦출 수 없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아직 분양시기 조정은 검토하지 않고 있고 용인지방공사의 오는 12월 분양도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건설 경기가 계속 악화된다면 분양시기 조정도 검토해야 하지만 국토부의 주택공급계획과 맞물려 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교신도시는 오는 2009년 2천400여 가구를 분양하며 2010년에는 1만3천700여 가구, 2011년에는 2천100여 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최용진기자 comnet71@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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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1주택자 9억 초과분부터 종부세 과세-1 |부동산노트

2008-11-25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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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1주택자 9억 초과분부터 종부세 과세-1

정부와 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금액을 현행대로 6억원으로 유지하되 1가구 1주택 보유자의 경우 3억원의 기초공제를 인정, 9억원 초과분부터 과세한다는 입장을 확정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최근 당정간 실무협의를 수 차례 갖고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며 “기존 정부안과 한나라당의 안, 헌재 결정을 동시에 반영해 절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종부세 세율을 현행 1~3%에서 0.5~1%로 인하하고,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의 경우 연령별로 60세 이상은 10%, 65세 이상은 20%, 70세 이상은 30% 추가 공제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장기보유자 추가공제의 경우 8~10년 이상 보유시 10% 추가공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으나 여야 협상 과정에서 유연하게 대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재일 : 200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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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타운 ‘명품도시’ 특화전략 세미나 |* 경기도소식

2008-11-25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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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타운 ‘명품도시’ 특화전략 세미나
공공주택 개발 위주 넘어 차별성·신뢰성 확보해야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사업에서 시·군별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전략 수립의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희정 아주대 교수는 24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경기 뉴타운 특화전략 마련을 위한 세미나’에서 “뉴타운 사업이 성공을 거두려면 공동주택 개발 위주의 물리적인 개선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둔화와 건설분야 위축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과 관련해서는 “도내 뉴타운은 차별성과 신뢰성, 수월성 등 3가지를 갖춘 곳에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다양한 사업 방식을 시도하는 등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민선4기 역점사업 ‘경기뉴타운’ 12개시 21개 지구 추진중
도내 뉴타운사업은 민선4기 역점시책사업으로서 2008년 10월 현재 12개시 21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양적인 증가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원주민 재정착 문제, 주거불안 등 다양한 사안들이 불거지고 또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질 때도 있다.
이와 관련 도는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여건성숙 문제 ▶사업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 관계 ▶사업추진 속도와 공간의 질적 측면 상호관계 ▶지역 원주민 재정착 문제와 비용부담 문제 등의 쟁점이 부상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세계적 금융위기, 유가상승 등으로 인한 내수위축, 인구감소 등의 사회적 성장한계 등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둔화와 건설분야 위축으로 인해 뉴타운사업 추진에의 부정적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이에대해 이 교수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경제·사회·문화·환경적 차별성을 ‘명품도시’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꼽으면서 “기존 뉴타운 사업 절차를 뒤따를 것이 아니라 시·군별 특성에 맞춘 ‘경기도형’ 뉴타운 전략이 수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명품’이란 오랜 시간동안 생산자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신뢰와 가치를 대변하는 이름이다. 또한 이러한 가치를 소유하는 자의 자부심으로 완성되며, 이를 향유하는 사람들에게 소중하게 기억되고 간직되는 매우 독특하고 차별적인 가치를 말한다.

◇ 도시 개발과정에서 주민 참여해 주민의 ‘마을 만들기’ 고려해야
이 교수가 제안한 명품도시의 개념 또한 구체적이다.
먼저 ‘사회 분야’에 있어 사회혼합 및 다양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가능해야 하며, 지역 문화의 정체성 확보, 역사유산의 보존 및 보수, 그리고 해당 지역만이 갖는 ‘도시 디자인’의 정체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 원주민 재정착 대책, 교육시스템 강화, 지역 공공서비스 강화, 공공이 이용하는 공간 및 시설의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 주민참여 증대를 위해 도시 개발과정에서 주민이 주가 된 ‘마을 만들기’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자급적이고 생산적인 고용 창출과 함께 ‘도시문화 마케팅’이 가능해야 한다. 또 균형개발 차원에서 단계적 개발은 물론 환경보존과 개발간의 균형은 물론 미래의 개발공간을 미리 설정해 두는 것도 빼놓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도시방법 및 안전, 도시방재 및 신속한 재해복구 능력 또한 명품도시의 과제다.
‘환경 분야’에 있어서는 입체적인 도시 녹화, 기존 대지의 자원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또 대체 에너지 사용과 에너지 효율성, 폐기물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함께 환경관리와 생태환경 보존 및 복원이 ‘지역체계’로서 이뤄져야 한다.
이 교수가 제시한 차별화된 뉴타운의 구체적인 모습은 ▶다양한 이벤트가 일어나는 ‘문화도시’ ▶의사소통이 자유로운 ‘열린도시’ ▶예술·건축·조경이 인류를 감동시키는 ‘감동도시’ ▶저탄소, 에너지 제로의 ‘친환경도시’ ▶용도 및 기능에서 여러 중심이 있는 ‘복합도시’ 등이다.

◇ 개발위주에서 정비위주로의 도시라는 새로운 접근 방식 요구
이 교수는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둔화와 건설분야 위축으로 뉴타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과 관련, 공동주택 공급 위주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업 방식을 시도하는 등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과중한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형태의 사업방식 재검토 ▶급격한 인구의 증가나 도시성장 확대 위주의 전략 제고 ▶저탄소 도시, 에너지 제로 도시라는 새로운 접근 방식 요구 ▶교통비용 및 자연환경훼손 등 새로운 비용소요 형태의 신시가지 개발 지양 필요 ▶개발위주에서 정비위주로의 전환 ▶공급위주의 전면 철거재개발 방식의 한계에 따른 다양한 주거유형 개발 및 단계별 개발수법 모색 등이 그것이다.
아울러 세미나에 참석한 이정형 중앙대 교수와 백운수 미래 E&D 대표, 장은수 동명기술단 전무 등은 뉴타운사업이 추진 중인 고양 능곡지구, 광명 광명지구, 남양주 덕소지구의 건축 및 특성화 계획을 설명했다.
한편, 김문수 도지사를 비롯해 뉴타운사업 지구 주민 4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서 온영태 선진화위원회 뉴타운분과위원장, 이춘호 강남대 교수, 정양희 서인엔지니어링 대표, 박환용 경원대 교수, 전상훈 서울시 뉴타운사업기획관, 임서환 도시재생사업단장, 이지형 경기도 뉴타운사업단장 등은 경기뉴타운사업의 특화 전략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금미기자/lgm@joongboo.com
게재일 : 200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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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 울트라 참누리 예비당첨자도 '외면' |부동산노트

2008-11-25 07:15

http://blog.drapt.com/jcyang/391131227564947341 주소복사

광교 울트라 참누리 예비당첨자도 '외면'

<속보> 광교신도시 첫 분양아파트인 ‘울트라 참누리’가 분양 물량의 30%를 채우지 못하는 예상보다 저조한 계약률을 기록하자 계약률을 부풀려 발표, 물의를 빚은 가운데(본보 11월 5·7일자 1면 보도) 예비 당첨자 계약에서도 미계약이 속출, 결국 선착순으로 분양물량을 채워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울트라 참누리’의 경우 입지조건 등이 좋아 청약 당시 평균 14.2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데다 광교 첫 분양이라는 특수성으로 대대적인 홍보가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러한 결과는 광교에서 분양을 준비 중인 다른 아파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울트라 참누리’는 지난 6일 계약마감 결과, 전체 1천188 공급가구 중 840가구가 계약을 체결, 70.7%의 계약률을 기록함에 따라 30%대에 달하는 미분양 물량을 채우기 위해 예비당첨자 237가구(전체 분양가구의 20%)를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해 왔으나 200가구 이상의 미분양 물량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률 논란 이후 ‘울트라 참누리’ 측은 현재 잔여물량 규모에 대해 일체 외부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지만 전체 1천188가구 가운데 20%가량인 200가구 안팎이 분양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46㎡ 분양형이 가장 많이 남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울트라 참누리’는 25일까지 미분양 물량에 대한 분양신청을 추가로 받은 후 26일 추첨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울트라 측이 분양이 예상보다 저조한데다 계약률 논란을 빚은 바 있어 잔여물량 등에 대한 말을 아끼고 있다”며 “선착순 계약으로는 모두 채워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 규기자/dk7fly@joongboo.com
게재일 : 200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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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금고 선정 전후 등 세차례 30억 =기업은행, 김용서 시장 공약 '장학재단'에 |-수원시 소식(이슈

2008-11-25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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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금고 선정 전후 등 세차례 30억 =기업은행, 김용서 시장 공약 '장학재단'에 거액기부 논란
2008.11.25 06:54
http://tong.nate.com/jc5115/47647208
시금고 선정 전후 등 세차례 30억
기업은행, 김용서 시장 공약 '장학재단'에 거액기부 논란

김용서 수원시장의 2006년 5·31 지방선거 당시 3호 공약이었던 ‘수원사랑장학재단’에 시금고인 기업은행이 시금고 선정 전후를 포함해 30억원의 거액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돼 제3자 뇌물수수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 2006년 11월 1일 시금고 선정위원회에서 오는 2010년까지 4년 동안 시 예산을 예탁 관리하는 시금고 금융기관으로 재선정됐다.
기업은행은 이로써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지자체 예산 가운데 하나인 수원시의 본예산 등 1조원을 관리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은행 측은 시금고 결정권을 사실상 쥐고 있는 김용서 수원시장이 만들고 현재도 명예이사장으로 등재돼 있는 수원사랑장학재단에 30억원을 후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첫 번째 후원 시기는 기업은행이 시금고로 재선정되는 선정위원회가 열리기 한 달 보름 전인 2006년 9월 18일으로, 10억원을 재단에 기부했다.
은행 측은 이후 시금고가 결정되고 새 사업연도가 시작된 직후인 2007년 2월 27일, 역시 10억원을 같은 재단에 냈다.
은행 측이 후원한 마지막 기부금은 올 2월 14일로 역시 10억원을 후원해 기업은행이 수원사랑장학재단에 기부한 돈은 모두 30억원이다.
기업은행은 그동안 수원시금고를 운영하면서 수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의 통상적인 지원금을 사용해 왔지만 대부분 수원문화원, 수원시체육회 등 시의 공식적인 산하기관이나 시 유관기관에 한정돼 왔다.
그러나 수원사랑장학재단은 시 행정조직과는 무관한 개별재단으로 김 시장이 지난 선거에서 ‘오는 2010년 다음선거까지 400억원을 모으겠다’고 후보자격으로 약속한 재단이다.
이와 관련, 기업은행 관계자는 “2006년에 낸 10억원은 기업은행이 그 동안 수원시금고를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을 환원하는 차원이었다”고 말하고 “이후 20억원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10억원의 기부금을 후원하겠다는 제안서를 제출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재단 관계자는 “수원지역에서 수익을 많이 얻은 기업이나 유지들이 자발적으로 재단에 기부하는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기부금이 통상적 지원금의 범위를 넘는 거액이라는 점, 시금고 선정과정의 제안서 내용이 일반인이 알기에는 쉽지 않다는 점, 사회환원의 의미가 모호하다는 점, 출범부터 모금 목표액수나 모금 연도가 모두 특정 개인 정치인의 공약이었다는 점 등으로 위법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그치지 않고 있다.
엄득호기자/dha@joongboo.com


기사더하기 - 수원사랑장학재단
김 시장, 2006 선거서 "4년내 400억 모으겠다" 공약

 수원사랑장학재단은 지난 2006년 4월 6일 출범했다. 당시 현역이던 수원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출범을 주도했다.
곧이어 김 시장은 후보 공약을 통해 ‘수원사랑장학재단의 400억원 기금을 2010년까지 모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현재 조직은 김 시장이 명예회장이며, 수원시청의 측근 공무원 K국장이 상임이사를 맡고 있다. 이사진 가운데 4~5명은 김 시장 선거 당시 참모나 측근, 학교 동문이다.
재단 출범 초기 장학기금의 모금상황은 극히 저조했다. 이로 인해 공직자들이 관내 업소 등을 돌며 장학금 기부를 종용하다가 적발되기도 했고 일부 언론에 공격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재단의 장학기금은 지난해 이후 갑자기 늘어 11월 16일 현재 170억1천500여만원으로 1년 사이 수십억원이 늘어나 주위를 의아스럽게 하기도 했다. 일부 시 출연금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지역의 장학기금이 출범 10년 혹은 20여년만에 수십억원에 불과한 점과 비교할 때 아주 독특한 조성경위를 가지고 있다.
게재일 : 200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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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김용서 수원시장' |-수원시 소식(이슈

2008-11-24 23:24

http://blog.drapt.com/jcyang/391131227536660428 주소복사

'피고 김용서 수원시장'
한국인터넷언론사협회, 수원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청구 소송
'소송부추긴 수원시 막가파식 폐쇄행정'
수원시민신문
 
한국인터넷언론사협회(상임회장 김삼석)는 김용서 수원시장을 상대로 '2년치 수원시장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자료 등'에 대해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청구 소장을 최근 수원지법에 제출했다.
 
 '소송부추긴 수원시 막가파식 폐쇄행정'   © 수원시민신문 ◀

원고인 한국인터넷언론사협회는 소장에서 "2008. 10. 1. 피고에게 '2007년 ~ 2008년 현재 업무추진비 및 판공비 지출세부내역 항목별(건별)증빙자료 등'을 정보공개청구한 바, 피고는 2008. 10. 20. 관련 자료중 시장 판공비 월 지출내역만 수원시청 홈페이지를 참조하라고 할뿐이고 나머지 지출증빙자료는 비공개하며, 또 수원시 공보실이 각 언론사에 지출한 홍보비 세부내역과 지출증빙자료 등 나머지는 일체 비공개해 행정감시, 예산감시라는 원고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정보만을 제공하였다"며 소송취지를 밝혔다.  

소장에서는 수원시의 법대로 해볼테면 해보라는 막가파식 부실행정을 지적하며 수원시가 소송을 부추긴다는 점까지 지적했다.  

소장은 "요즘 지자체 개혁과 공직개혁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인데...114만 수원시민의 중추기관인 시장이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자료의 투명한 공개를 부정하며, 시 공보담당관실의 비공개행정을 옹호하며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한다면 시민들의 준엄한 비판에 몰릴 것이며 공직개혁은 공염불"이라고 지적했다. 
 
▶   '소송부추긴 수원시 막가파식 폐쇄행정'   사진은 수원시청 모습     ©수원시민신문 ◀
 
 이어 "특히 정보공개청구의 특성상 몇 년이 지난 정보는 그 정보 가치가 떨어지거나 공개의 실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정보공개의 효과를 크게 떨어 뜨리는 우를 범하고 있다. 이를 악용한 행정관청이 습관적으로 정보비공개를 하며 정보청구권자로 하여금 행정소송을 할테면 해보라는 식의 악습이 반복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이는 부당한 행정처분을 구제한다는 행정소송의 근본 취지와도 맞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불복절차를 현행보다 간소화 하고, 고의적인 지연행위와 비공개 남발, 소송 유도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소송부추긴 수원시 막가파식 폐쇄행정'      © 수원시민신문 ◀

수원시의 행정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복지부동과 안하무인, 막가파식 폐쇄행정이 법정에 끌려가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되었다.    

이번 소송은 수원시가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를 하기는 커녕 당연히 공개해야되는 행정문서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법대로 해볼테면 해보라는 막가파식 부실행정이 소송을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시민의 세금으로 관리 운영되는 수원시가 시민의 행정서비스를 위해 행정문서를 생산하면서도 예산감시와 행정감시 차원에서 정보공개를 요구한 청구권자한테 마구자비식 비공개로 일관해 폐쇄행정과 부실행정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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